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

전주시가 지난달 4일 한옥마을 안에 새로 문을 연 중화요리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한옥마을에는 한식 이외의 중식일식양식과 관련된 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지만 행정이 이 음식점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해줬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에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자 일부 사업자들은 나도 중국음식점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별안간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7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한옥마을의 전통성 보전을 위해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 지난달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었다.지난 2011년 11월 전주시가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따르면 전통성 확립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달 한옥마을 내에 장모 씨(43)가 지상 1층 연면적 66.24㎡(20평) 규모로 A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가족으로 부터 애초 일식집이던 이 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장씨는 지난해 5월 완산구청에 일식집의 지위승계와 중화요리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다.장씨는 지위승계와 용도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올해 1억여 원의 내부 수리비용을 들여 지난달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그러나 올해 2월 완산구청으로 부터 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행정처리가 잘못 됐음을 뒤늦게 알고 업종 변경과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음식점 개업일인 지난달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위반을 들어 장씨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장씨의 중화요리점이 한옥마을 안에 문을 열자 또다른 중화요리점 개업 신청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접수됐지만 불허 처분됐다.지난 24일 한옥마을 내에서 중화요리점을 개업하기 위해 한옥마을사업소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B씨는 A중화요리점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며 전북도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주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을 A중화요리점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정해둔 원칙이 깨진다면 서로 하겠다며 한옥마을에 불허 업종들이 난립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A중화요리점의 업종 변경 또는 허가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A중화요리점 대표 장씨는 일반 시민이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뿐더러, 음식점 지위승계와 업종변경 당시 완산구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한옥마을사업소의 고발이 신뢰보호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완산구청은 당시에는 한옥마을에 신규로 입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재를 하도록 돼있었을 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8 23:02

전주이씨 종친회 사칭 출판물 판매행위 기승

전주이씨 종친회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7일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이씨 대동보감편찬회유적연구회 등 종친회 산하기관처럼 꾸민 단체들이 종중 사람들에게 각종 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다.이런 간행물은 전주이씨 대동보감전주이씨의 뿌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중중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한 권당 10~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친회 임원을 사칭해 종중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짜 종친회는 대금을 받은 뒤 단체 주소나 전화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일부 종중 사람들은 책자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 적힌 계좌번호로 책값을 보냈거나 일부는 대동종약원에 이런 출판물이 실제 간행됐는지를 문의하고 있다는 게 대동종약원의 설명이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관계자는 책을 주소지로 보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요청하는 수법이 가장 많다며 영상물이나 책자를 받았을 경우 대동종약원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6.28 23:02

전주경실련, 최저시급 1만원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결정 시한을 앞두고 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주경실련)은 27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돼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주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3% 이상이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6.28 23:02

'모내기'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로운 갈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공사를 막기 위해 27일 공사장 진입로로 계획된 시유지에 모를 심으면서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공사장 진입로로 예정된 시유지에 시민사회단체가 모를 심는 모내기 행사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더라도 시유지에 대한 모내기 행사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이전 공사 담당 업체인 (주)태영 측은 그동안의 형사고발 외에 추가 고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북녹색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은 27일 오전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희망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모내기 행사는 항공대대 공사차량 진입로 공사 예정지인 논 1000여㎡(300여평)에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손으로 모를 심고 일부에는 이양기로 모를 심었다.그동안 대책위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막기 위해 이 부지 앞에 건초더미로 길을 막은 채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막아왔다.(주)태영은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왔다.이들은 이날 모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업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졸속으로 시작됐으며, 도도동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시는 주민과 대화나 소통 없이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강압적이고 주민 고발 등 폭력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까지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다며 만약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 측은 이날 모내기가 이뤄진 논이 수용절차가 마무리된 시 소유의 논으로, 허가 없이 모내기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단체들이나 도도동 인근 주민들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이 예정된 논은 강제수용된 토지라며 해당 토지가 전주시 소유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모내기는 도도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28 23:02

부안 모 초등학교 학생들 식중독 증상…역학조사 나서

부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71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께 부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471명 중 71명이 설사와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7일에는 150여명이 결석했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은 학생들이 지난 24일 점심 급식으로 먹은 닭다리찜과 부추잡채를 원인으로 보고 이날 급식된 음식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학생들이 마신 정수기 물과 칼, 도마, 행주 등 급식실 조리기구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다.27일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안군보건소는 증상을 보이는 학생 71명과 영양사, 조리원 종사자 등 총 78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및 광주식약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해당 학교 측은 27일 급식 중단과 정수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오전 수업 후 전교생과 교내 유치원생 33명을 하교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28 23:02

전북 1억원 이상 고액 기부 '전국 바닥'

전북지역 근로소득자 100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 수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본보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내 1억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전북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는 20명으로 세종(5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16위를 기록했다.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는 서울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6명)와 부산(87명), 인천(78명), 경남(7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5명)과 전북(20명), 충북(33명), 충남(34명), 전남(36명), 강원광주(각 37명) 등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 수가 적었다.올해 기준 총 25명인 도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 중에서는 기업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3명)와 농업인공무원(각 2명), 자영업자(1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3명을 시작으로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3명, 2016년 5명 등 보합세를 보였다.전북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 25명 중 여성은 5명이다. 지난 2013년 한국음식문화협의회 유유순 회장과 전북대 유경희 교수, 우석대 하승민 교수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고액 기부를 약속해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동창생이 된 바 있다.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 가운데는 고액 기부는 부자만 하는 것이란 편견을 깬 사례도 있다. 인삼과 뱀장어를 양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한 배준식(63전북 1호)이정 씨(57전북 2호)가 대표적이다.이정 씨는 고액기부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다면서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5년 동안 총 1억원의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전국 최하위권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와 달리 도내 근로소득자 100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이고, 외제차량 등록률은 매년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노근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억대 연봉자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총 급여가 1억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6717명(1.6%)으로 집계됐다. 도내 근로소득자 총 41만3587명과 비교하면 억대 연봉자는 100명 중 1명 꼴이다.억대 연봉자는 지역별로는 울산이 8.5%(3만2728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3.9%), 경기(3.5%), 광주(2.5%), 대구(1.7%), 전북충북(각 1.6%), 제주강원(각 1.4%) 등이다.외제 차량을 부의 기준으로 삼고 기부 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도내 외제 승용차 등록률은 지난 2010년 7656대에서 올해 5월 3만7321대(5.8%)로 7년 만에 5배나 증가했다.전북대 최원규 교수(사회복지학)는 대기업이 없는 전북은 큰 손들의 기부가 많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기부가 열세인 전북은 재능기부 등을 비롯해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힘을 보태려는 마음의 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7 23:02

전주시·완주군 갈등 진정 국면

전주시의회가 완주군과의 상생 관련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그러나 이 조례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채 처리를 기다리며 일단 급한 불만 끈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향후 폭발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이날 보류는 서선희(서신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조례안들은 사사로운 감정적 조례가 아니며 전주완주 통합과정의 지나간 일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발판이었지만 발의 과정에 있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의원들은 서 의원의 보류 제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시의회 측은 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은 발의한 의원과 상임위의 명분도 살린 결정이라며 (조례안들이)본회의에 계류되긴 하겠지만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진통을 겪은 만큼 다시 논의되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와 완주간 상생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전주대대 이전 등 향후 전주시의 여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완주군과 상생과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완주군의회도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건들이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군의회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큰 틀 아래 전주시민을 위한 혜택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한 것 같으며 그런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완주와 전주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조례안들이 처리를 기다리며 본회의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향후 언제라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언제든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갈등 폭발의 뇌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보다 공고한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27 23:02

6·25 전사 군인 아들 박연호씨 "아버지 훈장 보며 호국안보 참뜻 깨달아"

23일 오전 10시 익산 팔봉 군경묘지에서 박연호 씨(64)가 아버지의 훈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외동인 그가 3살 때 고향 정읍을 떠난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금화전투에서 전사(戰死)했다.아버지가 1953년 7월14일에 금화전투에 참전 중 전사하셨는데, 알고보니 휴전일(7월27일)을 불과 10여 일 남겨뒀더라고요.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박씨는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다. 흙으로 만든 초가집이라 외풍이 심해 겨울에는 할머니와 껴안고 잠들기도 했다.아버지가 참전 중 돌아가신 뒤 6살인 박씨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간 어머니는 초가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집을 나간 어머니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까지 모두 챙겨 외가로 들어간 뒤 재혼했다고 한다.할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아온 박씨는 신태인고를 졸업한 뒤 1972년 군산시 경암동 합판 공장에 취직했다. 이 곳에서 6년을 근무하던 그는 어느 날 야간근무 중 두 살 많은 직장 선배로 부터 아버지가 참전군인이신데 왜 여기 와서 일을 하느냐, 공무원이 되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했다.그로부터 2년 뒤 박씨는 경찰관이 됐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가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생각에 학원에 다니며 경찰관 채용시험을 준비했는데 운좋게 합격해 27세에 경찰관이 됐다.2남 1녀의 가장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 아버지(육군 일등병 박찬구)의 무성 화랑무공훈장을 대신 받았다.전몰군경유족인 박씨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 마음 속에 항상 그려온 아버지께서는 어질고, 참되고, 은혜로우신 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박씨는 자녀들의 이름을 인성(41)진성(44)은성(46)으로 지었다고 했다.경찰에 34년간 몸담았던 그는 지난 2014년 익산경찰서 용동파출소 순찰요원을 끝으로 경위 계급장을 달고 퇴직했다.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박씨는 퇴직 후에도 아버지의 대(代)를 이어 또 다른 나라사랑을 실천해 왔다.적삼 저고리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면 정말 625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전해지죠.그는 2014년 5월부터 익산자원봉사센터 회원 40여명과 함께 익산지역 학교를 돌며 한 해 10여 차례 625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이리남창초와 용안중, 함열초를 돌며 625 사진 전시회와 함께 전교생 수 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사랑 교육도 실시했다.박씨는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과거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잘 모른다며 625 전쟁을 설명하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을 하고 있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매년 6월 25일이 되면 박씨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업적이 있으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몰랐지만, 아버지의 훈장을 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삶이지만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만큼은 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4 23:02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불법 광고물…길거리 '몸살'

전주시로 부터 위탁을 받아 덕진구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A업체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길거리에 버려진 각종 불법 전단지 수거다.매일 거리를 쓸고 쓸어도 하룻밤 새 길거리에 수북이 쌓인 각종 전단지를 볼 때마다 직원들은 한숨부터 쉰다.A업체 관계자는 전북대학교 앞 대학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전단지 배포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라며 전날 청소를 마치고 새벽에 출근하면 새로운 전단지 밭이 생겨나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지역보다 4배의 인력을 투입해 일요일에도 작업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 구청에서 단속도 나오지만 발생하는 전단지의 양은 비슷한 것 같다고 한숨 짖고 유동인구가 더욱 많은 서부신시가지 가로정비 쪽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내 곳곳이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대출광고 등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와 대학로, 상가밀집구역 등지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시의 단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단지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건수는 덕진구 25만583건, 완산구 30만5922건이며, 이들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모두 3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양 구청에는 하루 평균 10여 건의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 접수 후 단속을 나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그러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날리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도 큰 골칫거리다. 이 명함형 전단지 업체들은 대부분 명함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놔 실질적인 단속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서와 공조해 단속에 나서지만,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붙잡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지난해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오토바이를 쫓다가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이 소진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3월 실시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서 32만6300건의 불법 광고물들이 수거됐을 정도로 수거량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편성되고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24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주민 집단 고소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인 (주)태영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집단 고소하는 등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문제가 형사문제로 번지고 있다.23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주)태영은 지난 21일 덕진경찰서 2층 수사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김제 백구와 익산 춘포, 전주 조촌동 주민으로 구성된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소속 주민 4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주)태영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주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태영이 고소 당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 고소인들의 범죄 정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주)태영 측 관계자는 피 고소자들은 착공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주시 도도마을 진입로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를 맡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생기므로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항공대대 이전반대 주민 측 관계자는 최근 태영 측에서 반대 집회를 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잡혀가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4 23:02

관광객 울리는 렌터카 업체 강력 단속

전주시가 관광객을 울리고 전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시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렌터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일부 비양심적 렌터카 업주들이 관광객들에게 부당한 차량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해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수리비 과다 청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렌터카 업소 직원 A씨(20)을 구속하고 업체 소장 B씨(23)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한 관광객 60여명을 상대로 원래 있던 차량 흠집 등을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이 발생시킨 것처럼 억지를 부려 28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는 최근 3년 동안 44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렌터카 대여와 관련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 전주시는 시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 46곳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를 강화한다.시는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되, 중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터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전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렌터카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24 23:02

전주-완주, 상생의 길 계속 갈까

‘상생’이냐 ‘갈등’이냐.전주시와 완주군의 향후 관계를 가름할 전주시의회의 선택이 24일로 다가오면서 이날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전주 승화원(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과 전주시내 노인복지관 이용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2건이 이날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나머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전주·완주 상생협력과 관련된 이들 조례안 2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미 전주시의회의 이들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완주군의회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상태인데다, 완주군민들의 35사단 전주대대(예비군)의 완주군 이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박성일 완주군수는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대대를 봉동읍에 있는 106연대로 이전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은 절대 불가하며 전주대대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의회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면에는 이에대한 불만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생의 길을 향한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이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 내부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의회가 최근 의원총회를 여는 등 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정조례안은 폐기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 내외부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류는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차후 회기로 넘기는 것이다.그러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졌고, 통합이 무산된 만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전주·완주 통합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킨 뒤 추후 전주·완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새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관계자들은 “개정조례안 처리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24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6.24 23:02

전북, 올 첫 화재 없는 날…6월 21일 출동 '0건'

하루 평균 5번 꼴로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6월 21일은 올들어 처음으로 화재없는 날로 기록됐다.전북소방본부는 22일 지난 21일 하루 도내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아 올 들어 처음 화재없는 날로 기록됐다고 밝혔다.지난 해에는 총 5일(3월 31일8월 9일11월 9일12월 4일12월 14일)이 화재없는 날로 기록됐으며 올해 첫 화재없는 날은 지난해보다 3개월 가량 늦은 것이다.도내에서는 올들어 지난 21일 현재 총 978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22명과 4억557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화재 발생(11%)과 인명피해(40%)는 감소했고, 재산피해(17%)는 증가한 수치다.올해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안전 부주의가 61%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18%)과 기계적 요인(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한 해가 6월 21일처럼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데 힘쓰겠다며 특히 시민들도 화재 예방을 위해 어디에서나 안전의식을 상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3 23:02

집앞 도로 '내 주차장처럼'…손 놓은 행정

전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놓인 주차 방해물로 인한 주차 불편이 가중되면서 전주시가 적절한 대책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집 앞마다 폐타이어와 러버콘(주차금지 고깔), 주차금지 팻말 등 주차 방해물들이 내 땅이라고 깃발이라도 꽂듯이 도로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 방해물들을 놓고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면도로 등의 주차 방해물 단속에 나서는 양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여 건의 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데, 단속을 나가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 활동을 하거나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수거하는 정도일 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에서는 민원을 접수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단속활동을 벌여도 그때 뿐으로, 단속요원이 돌아가면 주차 방해물들을 다시 갖다놓는 행정을 비웃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차 방해물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자칫 이웃 주민 간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주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만드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2015년 18건, 올해 현재까지 6건의 실적에 그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일정 요금을 받고 주택가 도로에 지정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 등을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하면서 주차 문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중인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 이웃 간 분쟁이 많았고 노상 적치물로 인해 소방도로 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제도 시행 후 노상 적치물이 많이 사라지고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 또한 한 달에 1만원 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 9년째가 된 현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전주시 역시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를 한 적이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라 갈수록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불법 주차와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23 23:02

완주군의회·주민들 "예비군훈련장 봉동 이전 반대"

완주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전주 예비군훈련장의 완주 봉동읍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완주군의회와 봉동읍 이장단은 2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비군훈련장의 완주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예비군훈련장이 봉동읍 106연대로 이전하면 완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 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또, 완주군민들의 재산 가치를 하락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군사시설 이전은 1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시 승격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승수 시장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합의각서를 즉각 폐기하고, 예비군훈련장의 완주 이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전주시는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 인근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전주대대)을 완주군 봉동에 있는 106연대 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6.23 23:02

옥시 불매운동 이마트도 동참

전북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옥시제품을 판매하던 이마트 4개 지점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전주)와 함께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다.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옥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펼쳐진 옥시불매 운동 한 달여 만에 전북지역 모든 대형할인점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지게 됐다.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각층에서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한 도내 17개 대형마트들을 향해 늦었지만 올바른 용단이었다며 환영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옥시불매 전북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시민들의 꾸준한 옥시불매 항의 방문에도 옥시제품의 매장 철수를 차일피일 미뤄온 대형마트들이 옥시제품을 철수한 것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서 이는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에 동참한 옥시불매 전북행동은 앞으로도 중소마트에서도 옥시제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3 23:02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박람회 가보니…"이젠 하고 싶은 일하며 살고 싶어"

22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평화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박람회 행사장에 한 중년 여성이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발길을 옮겼다.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본 직업상담 직원이 웃는 얼굴로 다가와 여기 앞쪽으로 앉으세요라며 빈자리로 안내했다.그렇게 앞자리부터 속속 자리가 채워지고, 몇몇 구직여성들은 상기된 얼굴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애들이 가보라며 데려다 줬어요, 집에만 있으려니 시간이 아까워서 등 구직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10시가 되자 성공하는 여자에겐 이유가 있다를 주제로 한 CMI연구소 전미옥 대표의 취업 특강이 이날 마련된 새 일(job) 만나는 날행사의 문을 열었다.전 대표는 이번 행사를 찾은 구직여성들에게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공하는 여자를 위한 5가지 행동강령을 함께 외치며 한 시간 가량의 특강이 끝나고, 본격적인 취업박람회 행사가 이어졌다.이번 행사에 직접채용으로 참여한 업체는 총 8곳. 이밖에 50개 업체가 간접채용에 참여해 구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환경 미화원, 조리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생산직, 방과후교사, 정육원 등 채용 직종도 다채로웠다. 구직 여성들은 업체명, 채용직종, 모집인원, 급여 등이 적힌 리플렛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업체의 면접관 앞에 줄을 섰다.유아교육을 전공해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몸이 힘들어 한의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다는 소모 씨(53)는 쉬는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무척 하고 싶었다고 구직 동기를 밝혔다. 일을 관두고 집에서 몇 달을 쉬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로 자기 관리가 소홀해져 우울한 기분도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소씨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고, 건강해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간호직종에 관심을 표했다.20여년 전 결혼을 하며 적성을 찾아 식품회사에서 즐겁게 일했다는 조모 씨(54)는 환한 표정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처음엔 영업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활달한 성격 덕분에 사내 강사로 추천받아 동료 사원들 앞에 서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함께 하며 6년 간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렇게 5년을 쉬면서 보내던 중 시간제 일자리와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했다.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봉제, 미용, 요리, 도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쉴 틈없이 일해 왔다는 이모 씨(64)는 그때는 일을 해야 사는 형편이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었는데 손주를 보느라 2년 동안 일을 쉬었다며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여유가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백은경 직업상담원은 구직을 희망하며 센터에 찾아오는 여성들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라며 506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소씨와 조씨같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구직업체에서는 대부분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며 5060대에서는 다른 연령보다 구직에 대한 열망과 절실함이 큰 만큼 생산직에 집중돼 있는 5060대 일자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취업박람회 행사를 찾은 140명 중 52명이 면접에 응해 모두 21명(확정 15명, 예정 6명)이 채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6.23 23:02

권석창 전 익산국토청장 '뇌물 영상' 공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50,충북 제천단양)이 익산국토관리청장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뭉치를 받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건설업자에게 받은 현금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권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장 재임시절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영상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가 확보한 영상에는 권 의원이 지인 A씨와 함께 건설업자를 만나 돈을 받는 장면이 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촬영된 이 영상에서 현금 뭉치 5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 돈을 권 의원 선거과정에 사용했다고 선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500만원을 받은 건설업자 외에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권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장 부임시절 발생한 이 사건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서울대 졸업과 동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국토부에서 잔뼈가 굳은 국토부 토박이로 지난해 2월 익산국토관리청장에 부임해 총선 출마를 위해 9월 사퇴하기 전까지 8개월여 동안 익산국토관리청을 이끌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6.22 23:02

정부 '위험한 고령 운전자' 대책 고심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도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20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50명이 숨지고 224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이는 지난 2005년 1288건과 비교할 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도내 전체 교통사고 8914건의 2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3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0명이 노인 운전자 사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인 운전자들의 사고유형은 △시야 확보 △운동력 △인지반응 △위험 예측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지난 2012년 도로교통법상 1종 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적성검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지만, 교통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운전자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박사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야간시력을 비롯해 동체 시력, 청력, 치매 등을 기존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에 새로 추가해야 하며,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70세 이상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2 23:02

전북 청년 2명중 1명 교육·생활비 빚 있다

전북지역 청년 절반 가량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 등으로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채무액이 평균 9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비영리단체 청년들이 도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7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조사해 발표한 2016 전주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청년 53.5%가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무는 교육비(51.4%)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37.4%)와 주거비(34.5%) 생활용품 구입비(16.5%)등도 이유로 꼽았다.특히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28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무액이 평균 957만원으로 밝혀졌다. 학자금대출이 1000만원을 넘는 응답자가 18.8%나 됐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23.8%, 500만원 미만은 36.8%로 드러났다. 학자금대출을 갚는데는 평균 7년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이내 임시고용(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0%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3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 미달(59.4%)뿐 아니라 임금체불(25.4%), 정규직과의 차별(18.5%), 폭언/폭행/추행(18.0%), 부당해고(12.0%) 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61.6%) 목적이 가장 많으며, 여행/취미비용마련(18.6%), 저축/목돈마련(13.7%), 사회경험(12.3%), 학자금마련(5.8%) 등을 위해 한다고 응답했다.조사결과 도내 청년의 평균 소득은 140만원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은 217만원, 비정규직은 18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다. 소득액 가운데 용돈은 평균 30만원으로 조사됐다.응답자들의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49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복지(1.98)와 고용환경(2.20), 소득수준(2.48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필요한 청년정책으로는 고용환경(4.27), 청년복지(4.16), 소득수준(3.89), 주거여건/여가문화(3.73) 순으로 꼽았다.한편 청년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 오후 7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2016 전주청년보고서 발표회를 연다. 청년문제와 정책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신동훈 연구원은 사회 구성원 모두 당면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에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6.06.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