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물 뿌리기 폭염대책 효과 있을까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매년 도로에 물을 뿌리는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실상 일시적인 온도 낮추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오히려 더 습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있다.폭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주시는 여름철 폭염 대책을 세워 최근 몇 년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높아지는 도심 속 열기를 식히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 주의보(33℃ 이상)와 폭염 경보(35℃ 이상) 발령 시 팔달로와 기린대로 등 시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주요 도로에 살수 작업을 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이를 가동했다고 전했다.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완산구와 덕진구청은 소방서에서 받는 용수를 제외한 인건비와 살수차 임차비, 얼음 구매 비용,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매해 2,000여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수차 임차비만 한 대당 연간 500만 원에 달한다.이러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시와 양 구청 어느 곳에서도 살수차를 이용한 폭염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 온도를 측정한 것은 아니므로 살수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려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높은 온도 때문에 아스팔트가 변형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지열을 낮추는 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회사원 강 모 씨(32)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왠지 물 뿌리고 나면 찝찝하기도 하고 더 습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어린 시절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살수 전후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그 효과가 뚜렷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도로 쿨 서비스 외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표적인 고온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광역시의 경우 폭염 대책으로 살수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에 미세 물 분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폭염 대책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비처럼 많은 양의 물을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살수차를 이용한 온도 저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2 23:02

스크린 야구장 '안전 사각지대'

지난 1월 도내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얼굴을 맞은 직장인 A씨가 안와 골절로 시력이 손상돼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석에 들어서 공을 기다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머리 쪽으로 공이 날아왔기 때문이다.프로야구의 인기와 맞물려 최근 스크린 야구장이 도내 곳곳에서 생겨나고 회식 후 2차 장소로 주목받는 등 스크린 야구붐이 일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새로 등장한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신고 업종 지정이 늦어지면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스크린 야구는 스크린에서 투수의 투구 동작에 맞춰 공이 날아오며, 공을 타격하면 타격 세기와 방향에 따라 실제 야구 경기처럼 스크린으로 플레이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전국적으로 250여개, 도내에는 전주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스크린 야구장은 유사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다르게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다.스크린 골프의 경우 타석과 대기석, 천장 등 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물망 설치가 필수로 되어 있는 등 안전기준이 있지만 스크린 야구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또 신고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유업으로 등록되면서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세법상 주류 판매도 가능하다.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2차로 스크린 야구장을 찾는 경우도 많고, 스크린 야구장 자체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최고 시속 100㎞ 가까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맞혀야 하는 스크린 야구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석에 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스크린 야구장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헬멧 착용을 요구하지만 이를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며 주인이 직접 손님을 지켜보며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회사 동료들과 스크린 야구장을 자주 찾는다는 주모 씨(33)는 즐겁게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으며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 씨는 생각보다 공이 빨라 놀라기는 했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헬멧을 썼지만 한 두 번 오다 보니 귀찮을 때는 안 쓰고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크린 야구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등록 시설업이 아니고 스크린 야구 자체는 현재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 주체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현재 실태 조사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업무담당 업종에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려온 규정이 없고, 체육시설업이나 게임업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실태조사를 두 차례 정도 나가 보니 단속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1 23:02

최저임금 불만, 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불만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오후 4시 전북도청 앞에서 조합원 800여명(경찰 추산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720 총파업-총력투쟁 전북대회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완전 폐기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사드배치 반대 등을 주요 골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도 요구했다.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 민주노총 건설노조 플랜트지부와 타워크레인 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국민연금공단 지부 등 도내 사업장 근로자 1만 여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22일에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등 산별 노조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된다.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주 외에도 울산과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약 2만8000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1 23:02

단속도 예방도 못하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시용 카메라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관찰하더라도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를 밝혀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0일 전주시가 밝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 시내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총 146대(덕진구 74대완산구 72대)로 집계됐다.블랙박스형과 관제형 등 두 가지 유형인 감시용 카메라의 대당 단가는 약 200~3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에 3~4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설치된 146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7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것도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CCTV 상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적발한 것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를 통해 투기자를 실시간 녹화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투기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감시용 카메라의 설치 초기 예방효과도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 19일 저녁 11시께 전주시 금암동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에는 규격 봉투가 아닌 검정 비닐봉지나 종이가방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해당 구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문이 붙어있고,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 물체가 접근하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주민 김모 씨(62)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됐을 때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실시간으로 쓰레기 투기 상황을 관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에서도 쓰레기 투기 단속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단속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초기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지만,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대책을 고민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않는 시민의식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1 23:02

35년 된 비좁은 전주역사 신축 여론

지어진 지 35년 된 작은 전주역 역사가 전북도청 소재지이자 전국적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옥마을 전주의 중심 기차역으로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지역 명성에 따른 규모는 물론, 도내 다른 지역 및 타 시도의 역사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하기 때문이다.19일 전주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주시 우아동 3가에 있는 전주역은 지난 1981년 12억 원의 예산으로 단층 규모(1500여㎡)로 지어졌다. 건립 초기에는 전주의 특색을 살린 한옥 기와 지붕으로 전주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지만, 현재는 역사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고 호남선과 전라선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정읍역 등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35년 전 역사로는 이용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실제 전주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 새롭게 준공돼 하루 평균 40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정읍역과도 비교가 된다.전체면적 4,300여㎡에 2층 규모의 정읍역은 385억 원이 투입돼 에스컬레이터,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지난 2014년 274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익산역도 전체면적 7200여㎡에 지상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여 명에 달한다.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이 근래에 최소 지상 2층 이상으로 새로 지어졌다.그러나 35년 된 전주역은 전주의 첫인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날로 침체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도 역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5월 전주시청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이후 전주시는 코레일 및 국토교통부 측과 접촉하며 전주역 전면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지난달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전주역사 증개축을 요구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주역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 코레일 등과 역사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며 전주역 개선이 이뤄지면 전주의 첫인상을 좋게 하고 역세권 개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20 23:02

9월부터 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층간 흡연 피해 해결엔 의문

층간 흡연 아랫집 XX놈 어떻게 해야 하죠?층간 흡연 문제로 고소할 수 있나요?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하소연한 내용이다.층간 흡연 피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층간 흡연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흡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베란다와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된 민원은 1,025건으로 집계됐다.민원 내용 중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로 뒤를 이었다.전주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여 건의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가운데는 베란다 흡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소 직원이 해당 세대에 연락해 자제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요즘은 담배 연기나 냄새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며 베란다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곳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한때는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 씨(30)는 6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법이 개정된 것도 몰랐지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지만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20 23:02

전북 '보행자 사망사고 주의보'

경찰이 도내 전역에 보행자 사망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보행자 사망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망자는 49명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6~7월(7월 17일 기준) 보행자 사고 사망자 비중은 전체의 39%(31명 중 12명)로 1~5월 보행자 사고 사망자 33%(112명 중 37명)보다 높았다.유형별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시간대가 51%(25명)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잦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0 23:02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20 23:02

수돗물 시음회 가 보니…"고품질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세요"

19일 오후 3시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시장 인근 광장에서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가 열렸다.수돗물, 정수기 물, 판매용 생수 등 세 종류의 물을 투명한 물병에 담아 가나다순으로 마셔보게 한 뒤 물맛을 평가하는 행사였다.거리를 지나던 시민은 물 맛보고 가세요란 말에 바삐 가던 발길을 멈춰 세우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행사 천막을 바라봤다.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택시를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은 수돗물을 생수처럼 그냥 마시라고요?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세 종류의 물을 모두 마셔보고는 물맛이 거의 비슷하다. 이 중에 어떤 게 수돗물이냐며 궁금해했다.강모 씨(60여완주군 소양면)는 예전에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텁텁한 맛이 나 잘 마시지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마셔보니 수돗물 맛도 계속해서 깔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모 씨(30전주시 중화산동)는 세 가지 물이 모두 비슷하게 깔끔한 맛이 났다며 수돗물도 시원하게 마시니 물맛이 더욱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채모 씨(49여전주시 인후동)는 수돗물은 수도관 안에 물때가 낄까 염려돼 집에서는 주로 보리차를 끓여 먹고 있다며 수돗물 위생이 갈수록 좋아져 바로 마시게 된다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했다.이날 두 시간가량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306명으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140명이 세 종류의 물 중 수돗물의 맛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정수기 물을 꼽은 사람은 115명, 판매용 생수는 51명에 그쳤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은 용담호의 청정 1급수를 수원으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치고 있다. 이 물에는 칼슘(Ca)과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 몸에 이로운 각종 미네랄 성분이 생수보다 2배가량 많이 함유돼 있다.이날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전주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담긴 2016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배포되고, 수돗물을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맑은물사업본부 장재홍 수질분석계장은 수돗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며 일반 시민이 가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맑은물사업본부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수돗물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덧붙였다.수돗물과 관련한 궁금증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281-6981~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20 23:02

"최저임금 6470원, 노동자·국민 열망 짓밟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통투쟁본부는 18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이 짓밟혔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수의 의견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동자 위원이 반발해 회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해(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9 23:02

전북 음주운전 적발 크게 늘어

전북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경찰이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는 4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2건보다 322건 늘었다. 1년 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심지어 지난달에는 68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5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223명이나 증가한 것이다.문제는 청장년층 일수록 음주운전자들이 더 많다는 점이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40대가 평균 6642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30대가 평균 6340건, 20대에서도 평균 5366건을 기록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19 23:0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꼼수' (하) 대책] 비현실적 법 조항·탁상 허가 바꿔야

강 건너 주차장, 숨바꼭질 주차장 등 무용지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탁상 허가와 부실한 관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7월 초 현재 전주시 전체의 주차면적은 1만661곳에 31만2867면이다.유형별로 아파트와 공공기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1만53곳에 28만7123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영주차장 390곳 1만5786면, 노상주차장 91곳 4239면, 시 운영 공영주차장 70곳 4883면, 공한지 주차장 54곳 836면 등의 순이다.전주시 전체의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26만대에서 2014년 27만대, 지난해 28만대로 매년 1만대씩 늘어나고 있다.얼핏 보면 차량 대수보다 전체 주차 면수가 많아 주차 면적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가장 많은 면수를 차지하는 부설 주차장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이어서 주차면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와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주민이나 공무원 등 이용자가 제한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건물이 들어서는 전주에서 엄격한 부설 주차장 관리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전주시 양 구청에는 모두 195곳의 건물 인근 부설 주차장이 등록돼 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인근 부설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는 서류만 첨부하면 현장 확인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부서에 건축허가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 심사만 할 뿐 부설 주차장의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사실상 탁상 행정이 이뤄지는 셈이다.시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195곳의 부설 주차장에서 단 2건의 부설 주차장내 폐기물 적치로 인한 이용불가 사항만 적발했다. 최근 군산시가 40여곳의 인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모두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과 비교가 된다.인근에 부설 주차장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법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기준이 마련됐지만 건물에서 직선거리 300m나 도보로 600m를 걸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서부신시가지내 한 건물주는 사실 건물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리가 다소 멀어 고객에게 그 곳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대신 주차료를 내주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차면 몇 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면적만큼 상가가 하나 더 들어간다며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전체 건축면적을 넓히기 위한 꼼수라고 토로했다.익명을 요구한 도내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에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연 그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분명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아울러 부설 주차장이 멀더라도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에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무용지물인 부설 주차장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법과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와 편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편법 이용을 방치하는 해당 부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19 23:02

'갈색날개매미충' 농경지 방제하니 숲으로

최근 개체 수가 증가한 갈색날개매미충이 도내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전주 건지산 숲 일대에도 창궐하면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18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올들어 약 6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8.3㏊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 들어서 도내 산림지역에서도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피해가 무려 932㏊를 기록하는 등 농경지보다 산림에서 피해가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도 농업기술원은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갈색날개매미충이 최초로 발견됐는데, 최근 들어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농경지에서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갈색날개매미충을 제거하기 위해 1년에 두 번(5월9월)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갈색날개매미충은 나무의 가지와 식물의 잎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장을 방해하고 겨우내 나뭇가지 껍질에서 알형태로 지낸다. 사과와 복숭아, 감, 참다래, 산수유, 밤 등 나무와 초본류 60여종에 기생하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알을 산란하며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그을음 발생 등으로 과일의 상품성을 하락시키는 유해 곤충이다. 유입 경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유입설이 학계의 중론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건지산 일대에도 갈색날개매미충이 출몰해 전주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건지산 일대에 흰가루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건지산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이 즐겨찾는 중요한 휴식처인데, 조속히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날 오후 1시 건지산 편백나무 숲 입구 단풍나무에는 회색빛을 띤 새끼 손톱만 한 갈색날개매미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빼곡히 자리 잡은 갈색날개매미충은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길을 따라 늘어선 단풍나무 20여그루에서도 갈색날개매미충이 관찰됐다.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에 기생해 진(수액)을 빨아먹는 갈색날개매미충은 대부분 5~11월 기생하며 나무를 쇠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또한 이 병충의 배설물이 식물체 표면에 붙으면 그을음이 발생하고 광합성까지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농경지에 살충제를 뿌리면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나무에 붙은 병충의 알집을 제거해 태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덧붙였다.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건지산 둘레길 일대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9 23:02

전주 구도심 도로 장마철 파손 심해 곳곳 웅덩이…차 지나가며 보행자에 '구정물'

장마철 파인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만든 물보라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 전주 중앙시장과 한옥마을 입구 등 구도심 도로의 파손 정도가 유독 심해 비만 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비가 내린 지난 16일 전주시 태평동 중앙성당 앞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1대가 정류장을 향해 다가오자 승객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버스가 정차한 부분에는 가로 1ｍ세로 2ｍ 만큼 도로가 움푹 파여 빗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정류장을 둘러싼 유리창은 사방에 구정물이 튀어 있었고, 버스 노선도는 시커먼 자국이 선명해 노선 정보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전주시 한옥마을 앞 버스정류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물 세례를 받지 않기 위해 정류장 유리창 뒤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날 오전 전주에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버스정류장 앞에 고인 물을 차량이 지나면서 구정물이 인도로 튀는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됐다.버스정류장 외에도 전주시 중앙시장부터 남부시장까지 1.5㎞의 도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호가 바뀌면 차량이 급정거 하는 횡단보도 인접 도로에 파인 곳이 많아 우천 시 보행자를 향한 구정물 세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고인 물이 인도로 튀어 옷이 젖었다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 비가 오는 날에는 30여 건 정도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완산구가 빗발치는 민원을 줄이겠다며 도로에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덧씌우는 긴급 복구작업을 몇 차례 했지만, 이 마저도 다음 날 비가 오면 떨어져나가 예산 낭비를 부르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도심 속 구정물 세례가 빈발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오래 노출된 구도심의 도로 파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 나온 완산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전주시 태평동 중앙성당과 한옥마을 인근 버스정류장 일대 도로의 구정물 세례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중 부분 재포장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아스콘이 제작 회사의 생산 일정이 맞지 않아 도로 복구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춘향로와 천변로, 장승배기길, 팔달로 등 구도심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을 조사해 내년도 복구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 추가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01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 접수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전화(281-32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이한수 선거운동원, 이춘석 고발

이한수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국회의원(더민주당익산 갑)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이한수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오 모씨는 지난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에서 이춘석 후보는 선거방송 토론 등에서 당선 목적과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7.18 23:02

"교통대책 없는 아파트 신축" 주민 반발

전주시 평화동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놓고 주변 주민들이 교통정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전주시 평화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이 아파트 인근에 추진되는 856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시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642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성토하며 전주시 측에 면담을 요구해왔다.이에 김승수 시장은 지난 15일 동도미소드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도영 도의원과 오평근김주년 시의원, 아파트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한 인근 교통정체 문제를 놓고 1시간 여 동안 대화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성희 동도미소드림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도 아파트 진입로 200ｍ 구간이 출퇴근시 또는 주말에 예식장교회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심한데,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이동 차량이 더 늘어나면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소장은 아파트 진출입로를 5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도로의 구조를 변경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의 보류 등 어떤 방법으로든 사전에 해결하겠다며 시공업체 및 도의원시의원 등과 상의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아파트 대표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18 23:0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꼼수' (상) 실태] "이용 어려워도 허가만 받으면 그만"

이 건물 주차장이 어딘가요?, 강 건너에 있어요., 예?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상가 5층 건물에는 학원과 음식점,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에는 딸린 주차장이 없지만 지난 2004년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현행법 상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없지만 이 건물 역시 부설 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부설 부차장(주차대수 8면)은 롯데백화점 옆 전주천을 건너 관할 구가 다른 덕진구 덕진동 주택가에 있다. 부설 주차장을 오가려면 하천을 건너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는 700여m를 걸어가야 하지만 주택법 상 하자가 없다. 부설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하천 건너편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러한 부설 주차장의 실태와 개선책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주차장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조례에 따른 인근 부설 주차장 조항이 일상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물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부설 주차장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다른 건축 특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건물에 딸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차공간 만큼의 면적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결국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넓힐 수 있고 건물의 재산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주차장법이 편법을 부추기고 되레 도심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17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차장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에 따라 건물의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도보로 600m 이내의 거리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 허가가 이뤄진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주차장법에 근거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두고 있고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앞서 예로 든 서신동 건물의 사례처럼 부설 주차장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A자동차 판매대리점 건물의 경우도 전체면적이 570㎡로 차량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건물에 딸린 주차면은 1면, 나머지 주차면 3면은 240여m 떨어진 부설 주차장에 있다.그러나 부설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폐타이어나 공사장 제한 입간판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다. 주차장 바닥은 차량들이 언제 주차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다.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인 셈이다.대신 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인도는 시승용과 고객의 차량으로 엉켜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이처럼 유명무실한 부설 주차장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전주시내 곳곳의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으로 일부 건축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부설 주차장을 마련한 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시민 한모 씨(45)는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것 같다며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18 23:02

시민단체, 국정조사 맞춰 옥시 불매운동 재개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에 맞춰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정조사가 결국 옥시 불매운동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를 외곽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7.15 23:02

보행자 눈 가린 스마트폰

여느 때처럼 하굣길에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김모 양(16)은 횡단보도 앞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걷던 중 코앞에서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쌩하니 지나갔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김 양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이들을 일컫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거리에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1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2009년 437건 △2010년 459건 △2011년 624건 △2012년 848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모두 1300여 건이 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8월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보행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빨간 불이 켜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데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에게 사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강남, 신촌, 홍대 등 지역 곳곳의 가로등과 신호등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시 부착물을 내걸었다.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법제화했고,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도로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등장했다.금지 표지판뿐만 아니라 이들만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인도와 분리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보행로를 따로 만들었다. 호주에서는 올해 말 시드니 도심의 주요 횡단보도 앞에 길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