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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여객, 성진여객이 인수 운행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전주 시내버스 업체인 신성여객이 법적 절차가 아닌 양도 양수 형식으로 ‘회생’하게 됐다.전주 제일여객이 출자한 신규 법인이 부채와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성여객을 인수하고 회사명을 신성에서 ‘성진’으로 바꾸면서 4개월여 동안 제기됐던 전주 시내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전주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1심에서 회생기각 결정을 받아 항고한 신성여객측이 지난 16일 자로 전주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사실상 회생절차를 밟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제일여객이 출자해 만든 법인인 성진여객에 인수된 데 따른 것이다.신성여객은 지난해 10월30일 전주지법 파산부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회생관리 신청을 냈고 전주지법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산하는 것이 났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이후 신성여객 측은 상급 법원인 전주부에 항고를 했고 2심 회생 심리가 진행돼 왔다.제일여객이 설립한 성진여객은 지난달 15일 신성여객의 부채를 감당하고 직원들의 100% 고용승계를 약속하면서 양도양수 형식의 인수가 성사됐다. 부채와 다른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은 150억~160억여원 정도로 알려졌다.현재 성진여객은 기존 신성여객 버스를 인수해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면허권)과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 신성여객과 달라진 점은 명칭과 차량번호다. 전 신성여객은 1100~1200번 대를 사용했지만 진성여객은 2000~2100번대를 사용한다. 전 신성여객은 전주 시내버스 380여대 중 96대를 운행하는 등 가장 많은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성진여객의 신성여객 인수로 시민불편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버스업체 및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차질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5.19 23:02

학교와 주민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탄생

전주시 덕진동 전라중학교 학생들은 270여명 정도다. 전주 도심 학교 치고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교내 매점도 없고 취약계층 학생들도 상당수다.도심의 작은 중학교인 전라중학교에 색다른 변화가 생겼다.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이 힘을 합해 교내 매점을 직접 만들고 주민들을 위해 지역생활 협동조합들과 연계한 친환경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도내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형협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이다.전라중학교와 전주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8일 오후 전라중학교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 3주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전라중 학교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조합원 및 지역주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해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총회에서는 학교와 학생, 주민들이 함께 웃는다는 뜻의 생그레라는 조합이름도 지어졌다. 이 조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적 사업을 주목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뜻을 민주적으로 펼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전라중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물품 공동구매 및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매점은 주민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다. 조합의 수익금은 전액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건강점검 및 질병예방 지원사업 등 학생복지와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조합원들은 이날 창립총회 후 교육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6월중에는 매점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구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이 학교에 도내 최초의 학교형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지난해 이 학교에 발령받은 연제선 교사(47)와 동료 교사들의 노력이 컸다. 연 교사의 주도하에 학교 한편에 200평 규모의 작은 텃밭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참깨를 심고 수확해 학부모들과 나눴다. 올해는 파스타용 토마토를 심어 매점에서 시판까지 고려하고 있다. 좀 더 나은 품질의 토마토 생산을 위해 농진청 견학도 했다. 연 교사는 교사 동아리방과 회의를 통해 지역공동체 같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고민했다. 이후 교사들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조합 설립 절차를 상담했고 협동조합 구성이라는 결실을 맺었다.연 교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남을 좀 더 배려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싶었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전을석 전라중 교장은 전북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전라중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5.19 23:02

20대 10명 중 7명꼴 5·18 '제대로 모른다'

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최근 제기된 가장 큰 이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과 제창 논란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6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고 현행대로 합창하기로 결정한 때문이었다.제창과 합창 논란 속에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고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노래인지,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 젊은이들의 뇌리 속에서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 전국의 20대 젊은이들은 518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인지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10명 중 7명 꼴에 달했다.광주 518 기념재단이 올해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국민(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국민 518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0대의 35.1%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27.1%)거나 잘 알고 있다(8%)고 답했다.나머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했다.30대에서도 518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38.1%에 불과했다.20대와 30대의 이같은 518 인식은 다른 연령층과 대조를 보였다.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53%, 67.6%, 58.1%를 차지했다.최근 이슈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직접 만나본 대학생들은 잘 모른다거나 단순 노동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았다.대학생 이모 씨(21전주대 2학년)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잘 모른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냐며 합창과 제창 역시 함께 부르는 것인데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합창은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노래를 해야 한다.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합창이라고 하지 않고 제창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 예다.전주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포스터 전시회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다며 그만큼 학생들이 518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518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대 허재무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따로 518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회 집행부는 18일 교내 이세종 열사 추모비를 참배할 예정이라며 요즘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릇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다.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항거한 전남 및 광주 시민들의 군사독재통치 반대, 계엄령 철폐,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요구를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 많은 시민이 희생된 민주화운동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5.18 23:02

민주화운동가 김완술 씨에게 듣는 5·18 함성

5월18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지난 1980년 5월17일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이세종 열사가 희생당하기 전 김완술 씨(55)는 이 건물 2층 교수휴게실에 마련된 농성장에 있었다.당시 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씨는 그들이 학교에 들이닥쳤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이세종 열사의 외침을 들었지만 이 열사를 하늘로 보내고 본인도 계엄군에 붙잡혔다.김씨는 당시 농성장에는 35~4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열사의 외침 이후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붙잡혀 굴비처럼 엮여져 내려왔다고 회고했다.부안 출신인 김씨는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1979년 전북대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했다.1979년 1026과 1212 쿠데타로 이어지는 안갯속의 정국에서 김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북대 학생들은 어용교수 퇴진과 교련수업 반대, 총학생회 부활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1980년 3월 대학 교정에는 보안대가 좌지우지 한다. 전두환 물러가라. 어용교수 퇴진하라. 총장 물러가라는 학생들의 외침이 매일 반복됐고, 학교 잔디밭에서는 학생들의 밤샘토론이 이어졌다.교내에서 진행된 시위는 5월로 접어들자 거리시위로 번졌다. 당시 전북대 정문(현재 구정문) 앞 철길을 넘나들며 전경과 대치했고 수 천명의 학생들은 전북대 정문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한국은행 앞까지 진출했다.그해 5월17일 김씨는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학생회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용차에 태워진 김씨의 당시 나이는 21세에 불과했다.김씨는 당시 학생회관에서 끌려내려오는 내내 곤봉으로 맞은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그는 전주경찰서(현 전주 완산경찰서)로 끌려가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다 육군 35사단 헌병대 유치장과 보안대 등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다.6월 중순 민주화운동을 하다 붙잡힌 여학생과 부상자들이 가담 경중에 따라 하나 둘씩 석방됐다.가족들 보는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각서를 쓰면 풀려난다는 보안대 관계자의 회유에 김씨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 보안대를 찾은 형을 마주했다.김씨는 당시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형을 보자 연필을 들 수밖에 없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가족들 때문에 각서를 썼다는 김씨. 석방돼 복학을 한 뒤에도 그의 민주화운동은 끝나지 않았다.지난 1984년 이세종 열사 추락사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무성하자 제1학생회관 앞에서 이세종 열사가 숨질 당시 입었던 옷과 유품을 전시하며 사고가 아닌 무력에 의한 희생을 주장했다.현재 김씨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120명의 회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518희생자 추모식 등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17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선 그는 그러니까 5월 18일 하루만이라도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8 23:02

유명마트 김종기 대표 "옥시 정신 차릴 때까지 제품 안 팔아"

올해로 만 25년째 전주에서 향토 중형마트인 유명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기 씨(59)는 옥시 불매론자다. 유명마트 모래내점과 중화산동점의 매대에 진열됐던 옥시 제품들은 모두 창고로 철수됐다.국민들의 정서가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도 한몫했지만, 옥시 제품을 매대에서 빼는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그의 마트 철학이 있었다.그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하고 판매한 옥시를 비롯, 대형 할인매장들의 처신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지난 1991년 6월 전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슈퍼마켓 운영을 시작한 김씨는 1999년 전주시 중화산동과 모래내에서 유명마트라는 상호를 단 중형마트로 사업을 성장시켰다.그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 역시 오래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고, 지금은 살균제가 아닌 다른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는 저희 매장에 있는 옥시 제품을 보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옥시 제품을 팔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정신이 바짝 든 김씨는 옥시 제품들을 창고로 옮겼다.마트 창고에 옥시 제품만 400만원어치가 쌓여있다고 설명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있던 옥시 제품 어디로 갔느냐는 손님들의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전했다.김씨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마트연합회(회장 오정호)는 지난 3일 전주시 중형마트 11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옥시 제품을 행사 매대에서 철수하고, 본 매대에서는 그대로 판매하되 추가 발주는 하지 않기로 합의점이 도출됐다.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마트에서는 행사 매대는 물론 본 매대에서도 옥시 제품을 모두 철수시켰다.17일 방문한 전주시 중화산동 유명마트 중심부 한쪽 매대에는 옥시 제품은 볼 수 없었고 대신 99자 분량의 글이 적힌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려있었다.저희 유명마트에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옥시 회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옥시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합니다.글을 보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김씨는 기자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그런데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한다? 말은 그럴듯 하고 좋죠. 사실상 옥시 제품 대리점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또다른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제품 불매운동으로 까지 확산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옥시의 진정성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8 23:02

남원 '평화의 집'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충격'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림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발생한 제2의 자림원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남원경찰서는 16일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을 세워 중증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조모 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 이모 씨(72)와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회복지사 김모 씨(47)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조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평화의 집에서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조씨는 중증장애인 이모 씨(30)가 휴게실에 있는 탁자에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심지어 넘어져 있는 이씨의 등에 올라 타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박모 씨(50)는 입소자 A군(18)을 밀어넘어뜨려 눈썹 부위가 찢어졌고, 사회복지사 김모 씨(47)는 입소자 B군(17)의 발과 손 부위에 동전을 내던지기도 했다.평화의 집을 퇴직한 한 종사자의 제보로 지난 3월11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남원경찰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이고,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 역시 한 달여치에 불과해 추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해 초 남원시가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입소자 오모 씨(36)가 사회복지사 조씨로 부터 성추행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남원시는 지난해 10월6일과 21일 평화의 집을 상대로 2회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 오씨가 사회복지사 조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지난 2014년 목욕 도중 자신의 성기를 수 차례 만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후 남원시는 물리적 폭력은 장난이었지만, 성적 폭력은 인정한다는 조씨의 답변을 토대로 지난 3월18일 평화의 집에 행정처분 중 1단계인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남원시는 성추행을 당한 오씨를 지난해 전주시의 모 재활기관으로 전원 조치했다.전체 예산의 85%(국비 70%자치단체 15%)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시설인 평화의 집에 현재 입소 중인 중증장애인은 모두 29명으로,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 폭력에 가담한 교사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각에서는 단속기관의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폭력과 회유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며 CCTV 자료확보가 충분치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철저히 수사해 여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남원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평화의 집에 남은 29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보호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면서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평화의 집에 대해 최고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에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7 23:02

"대형마트, 아직도 옥시제품 철수 안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나선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이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약사회 등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6일 전주시 효자동 롯데마트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한 옥시 제품 집중 불매운동 기간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아직도 도내 대형할인점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할인점 계산대 앞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도내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측은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오히려 지역 중소마트인 유명마트가 2주 전 옥시 제품 전체를 매장에서 뺐다고 소개했다.이어 이마트는 현재 입고된 재고품이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대형할인점은 본사에서 아직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센터장은 현재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상담 신청이 27건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접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피해접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만큼 집중 피해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형할인점 대표가 마지못해 피해자 보상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강은 씨(47완주군 봉동읍)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대응 과정을 보면 엉터리 정부였고, 엉터리 국가였다며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대형할인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에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17일 오후 5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 정치권 관계자들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전주시도 조만간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접수 전담창구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7 23:02

세월호 피해자들 "특조위 예산 미편성은 위헌" 헌소 제기

세월호 참사 피해자 80명이 16일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6월30일 이후의 특조위의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재정법과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반하고 4.16 참사 유가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보는 법률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 기재부가 특조위의 향후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현행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 입법취지, 진상규명 현황 등에 따라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4일까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미편성은 헌법상 예산안 편성 의무와 국가재정법상 특조위 예산안 편성 의무를 동시에 어긴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가 이미 제정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할 의무는 법치주의의 원리 및 권력분립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도출된다"며 "특별법에서 부여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6월 30일 이후에도 특조위의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하고 그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피해자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575명은 기재부의 예산미편성에 대해"유가족의 조사신청권 및 신원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위법부당행위여서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도 청구키로 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5.16 23:02

가정의 날 맞은 한 부모 가정들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싶어"

애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등졌음. 차가운 건설현장에서. 44세 母 이모씨. 191712세 자녀가 있음. 차상위계층, 한 달 수입 130만원(근로소득 80만원유족연금 50만원), 한 달 지출 135만원, 장갑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류에 적혀 있는 이씨의 신상기록이다. 완주군 삼례읍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는 남편이 홀연히 세상을 떠난 뒤 3년간 벼랑 끝에 서 있다.지난 2014년 10월 남편의 비극적인 사고로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씨는 1남 2녀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지금의 장갑공장에 이르렀다. 일해서 얻은 수입과 유족연금만으로는 월 임대료와 생활비도 빠듯하다.여름방학이면 엄마에게 물놀이를 가자,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아픈 시간 속에서 하나 둘 씩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럴 때마다 사고 당일 남편이 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 마디가 이씨의 가슴을 짓누른다.여보, 오늘 일 끝나고 오면 아이들이랑 삼겹살 파티 합시다이씨 가족들은 남편과 아빠가 없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줄 몰랐다.남편의 사별이 이제는 무뎌질 만도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런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과 여행 한번 못 가고 살았죠.가정의 날(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도내 한부모 가정들에게 여행을 후원하는 프로그램 가족 愛 발견심의가 진행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구미희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과 아름다운 가게 김진형 대표,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황경완 과장,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이진호 단장 등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서류를 검토하던 이들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란 이씨의 신청서를 보면서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2박 3일의 가족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날 밤 평범한 가족들처럼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고싶다는 행간에 이르자 심사위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가족 愛 발견은 도내 한부모 가정들이 직접 가족여행을 계획, 닫힌 가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이씨 가족외에도 폭행과 상해죄로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을 기다리는 가족(완주),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과 마지막 여행을 가고 싶다는 뇌경색 진단 母(남원), 바이애슬론 청소년 국가대표 아이를 키우는 父(무주) 등 도내 80여 한부모 가정의 사연이 접수됐다. 도내에는 사건사고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정이 1만292가구(2만6380명)에 달한다.아름다운 가게 김진형 대표는 기존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가 먹고 사는 문제 위주였다면 이제는 정신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이진호 단장은 물품을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6 23:02

'반려동물 먹으면 죽을 수 있다'…피마자유박비료에 경고문 강화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비료인 피마자(아주까리) 유박비료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유박(油粕 : oil-cake)은 피마자, 참깨, 들깨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해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문제가 된 피마자 유박은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이 들어 있어 동물에 치명적인것으로 알려졌다.리신은 독성이 강해 체중 60㎏ 기준 성인의 치사량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개의 치사량은 20㎎/㎏이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울산,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견들이 출혈성 구토, 설사, 장기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했다.피해가 잇따르자 관리 당국인 농진청은 기존 공정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비료관리법상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대책은 비료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넣는 데 그치고 있다.농진청은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의 경고문구 규정을 강화했다.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반드시 비료 포장지 전면에 빨간색 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이전에는 경고문구의 위치나 색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로 포장지 측면이 나 뒷면에 경고문구가 적혀 있었다.또 소량 포장돼 판매되는 비료에는 따로 경고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료의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반드시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민과 비료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비료 보관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기로 했다.맹독성 물질인 리신에 대한 관리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농진청은 일단 피마자 유박비료 시료를 확보에 실제 피마자 유박에 리신이 함유돼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다.검사 결과에 따라 비료에서 리신이 검출되면 리신 관리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공정규정을 만들 계획이다.농진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알려왔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험물질인 리신에 대해서도 시료 검사 등 절차를 거쳐 관리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5.13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과 제때 대처를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피해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정부 행정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다.인터넷 소외계층과 노약자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 접수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피해자들에게는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화 문의도 어렵다며 피해자 조사를 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지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 어디를 찾아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배너 및 팝업창이 보이지 않았다.어렵게 찾아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안내창도 상담문의를 위해 공개된 전화번호 단 1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중일 뿐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이때문에 인터넷 소외계층과 노약자 등은 피해 접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박모 씨(50전주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화연결이 어려워 결국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간신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었다.지난 2007년 배우자와 함께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병원을 방문해 원인불명의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박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는 정부가 광고 등 홍보수단을 통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전화 문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어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모든 절차와 담당 부처가 서울권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 지역민이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들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등급판정이 가능해 생업을 제쳐놓고 서울로 향해야 하는 실정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화연결의 어려움과 정보전달의 미흡 등 현재까지 총 20여 건의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정부가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 대한 모든 것을 능력도 없이 독점만 하고 있다며 현재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어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한 조사를 분담해 제대로 된 정보전달과 피해 접수, 등급판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3 23:02

[전주 원당동 사회적 기업 '함께하는 사람들']헌 옷 수거함서 싹트는 희망

“헌 옷 모아 희망을 전달합니다.”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양홍철·정성용 대표는 길거리 헌 옷 수거함에 담긴 옷들을 깨끗하게 수선한 뒤 동남아시아와 국내 구제의류매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아직 더 입어도 괜찮을 옷들이 수거함에 들어온 신세가 됐지만 재생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새 주인에게 멋을 내주는 이들 헌 옷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양홍철·정성용 대표는 수거된 헌 옷을 재생한 뒤 판매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쓰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전국적으로 “수거된 헌 옷이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달리 전주에서는 길거리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12일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자리잡은 헌 옷 수거업체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함께하는 사람들’.작업장에 들어서자 그동안 수거된 10톤 가량의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일정 간격을 둔 4명의 직원은 수출용·구제의류 판매용·소각용 등이라고 새겨진 고무통에 옷을 분류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이 중 40%는 쓰레기와 불순물 등으로 소각되고, 나머지 60%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1㎏당 180~200원에 수출된다. 특히 상태가 좋은 1%의 헌 옷들은 구제의류 매장으로 향한다.양 대표는 “한 달에 많을 때는 25톤 정도의 헌 옷을 수거한다”면서 “그러나 이 중 생활쓰레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순물을 뺀 나머지 60% 정도가 국외로 수출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08년 고물상업을 하던 양홍철·정성용 대표는 ‘난립한 헌 옷 수거함도 줄이고, 헌 옷을 팔아 불우이웃돕기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전주시청 자원위생과를 찾았다. 당시 전주시도 도심에 무분별하게 자리잡은 헌 옷 수거함 때문에 ‘내 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급증했던 터였다. 시는 자구책으로 완산구 원당동(함께하는 사람들)과 덕진구 전미동(공동체 나눔환경)에 자리잡은 이들 사회적 기업을 헌옷 수거업체로 허용했다.단, 통일된 규격의 헌 옷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요구했다.그러자 4000여 개였던 헌 옷 수거함이 반절로 줄고, 덩달아 헌 옷 판매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증가했다.양 대표는 “저희가 설치한 헌 옷 수거함은 책임져야겠다는 소명이 있다”며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고 헌 옷 수거함 주변 쓰레기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헌 옷 수거함은 1818개(덕진 828개·완산 990개)로 지난해 수거된 헌 옷만 244톤에 달한다.문제는 헌 옷 수거함 시장도 재활용품 단가가 높았던 1~2년 전에는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현재는 재활용 단가가 많이 떨어져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정 대표는 “2~3년 전 헌 옷 단가가 1㎏당 700원에 육박할 때는 헌 옷을 훔쳐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나눔환경’은 전주시 홀로노인 나누미 봉사단(매월 100여 만원)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매월 200여 만원), 전주 연탄은행(연 200~500만원), 전주지역 자활센터 등에 헌 옷 수거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전주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재활용 원자재 단가가 낮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헌 옷이 그냥 버려지면 막대한 소각비용이 들지만, 버려진 옷들이 수거돼 좋은 일에 쓰이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3 23:02

원광대, 성추행 의혹 학과장 징계 통보

인격모독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원광대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학과장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학과장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이 대학 관계자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학생들을 학생상담센터로 불러 면담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학과장의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직접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선 학생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 4일 해당 학과장에게 징계를 통보했지만 해당 학과장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학생을 다독인 적은 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 징계위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3월 원광대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드루와에는 사범대에 소속된 한 학과장의 폭언과 성추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평소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성교제를 하면서 임용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며 향락에 빠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다고 적었다.또 이 교수는 개강모임 등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여학생들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4월 초 해당학과 학생 15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과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2 23:02

'가슴으로 낳은 두 딸' 키우는 완주 유삼례 씨 "장애 있다고 두 번 버릴 수 있나요"

새 가족 만들기는 유삼례 씨(59완주군 소양면)에게 희망이었다.입양의 날(11일)을 앞둔 10일 유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3남2녀의 엄마 유씨는 누구보다 소중한 두 딸 하림(11)예림(9) 양을 무릎에 안았다.이들 자매는 유씨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지난 2006년 8월에 태어난 하림이는 생후 2주 만에, 2008년 6월에 출생한 예림이는 2달 만에 친모(親母) 품을 떠나 유씨에게 맡겨졌다.입양 전 아들 셋을 낳아 키우던 유씨는 가족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신앙의 힘으로 다시 두 딸을 품에 안았다.처음에 서너살 난 아이를 입양하자고 가족들한테 제의했을 때, 다들 좋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유독 둘째 아들이 갓난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생아인 하림예림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최고의 선물처럼 보였죠.그런데 막내 예림양은 입양 7개월 뒤 갑자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예림이는 병원 진료를 통해 뇌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예림양은 언어장애와 연하장애(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 등이 따르고 침을 흘리는 등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유씨는처음에 예림이의 건강상태가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유 씨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건강한 아이도 아니고, 장애아를 키우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주변의 충고를 들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파양을 권유하기도 했다.유씨는 처음 예림이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그래도 장애를 이유로 한번 가슴에 안은 아이를 다시 내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당시 유씨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예림이는 이미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현재 예림 양은 매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다. 유씨는 두 달에 한 번 씩은 꼭 입양가족 모임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입양사실을 일찌감치 알렸다.유씨 가족의 사례처럼 각 시설을 통해 전북지역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1 23:02

커지는 비난여론…옥시 익산공장 초긴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옥시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익산공장에도 초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영국계 회사인 옥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생산 공장은 익산 2공단에 위치한 이곳 한곳뿐이기 때문이다.다행히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고 OEM방식으로 경기도의 한 화학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옥시 익산공장의 내부 전화는 며칠 전부터 이미 불통이 되어 버렸고, 10일 찾은 공장은 직원외에 철저히 통제되는 등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었다.정문 관리인은 직원들은 모두 정상출근하고 있으며 공장도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익산공장에는 공장 설립당시 80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100여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 등 200명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단협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던 노조도 최근 불거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수차례의 취재요청에 회신을 주지 않았다.전국적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노사갈등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1991년 이곳에 설립된 옥시 익산공장은 처음엔 동양화학그룹의 옥시 사업부였다. 이곳에서는 표백제와 세제 등이 생산되었고 당시 업계 1위 상품들을 꽤나 거느리기도 했다. 이후 동양화학그룹은 몇 곳의 사업부와 자회사를 매각했는데, 2001년에 영국의 세정제용품 회사인 레킷 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했다.세계 세정제용품 1위 생산회사였던 레킷 벤키저는 옥시를 인수한 뒤 옥시레킷벤키저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외국인을 임명했다. 지금의 대표이사는 방글라데시인이다.옥시 매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표백제 옥시크린과 집집마다 있던 물먹는 하마, 세탁제인 파워크린 등 옥시의 유명 상품 대부분이 익산공장에서 생산됐다.옥시를 인수한 레킷 벤키저는 이후 가습기 살균제를 경기도의 한 화학회사를 통해 2011년까지 생산했고, 이 제품이 문제가 됐다.익산공장 관계자는 간부들은 모두 회의중이라며 취재를 거부했고, 익산상의 관계자는 이곳 직원들은 최근의 사태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는 이윤이 없으면 떠날 수 있다는 초조함도 보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05.11 23:02

"대형 유통매장서 옥시 제품 퇴출시켜야"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약사회 등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0일 전주시 효자동 롯데마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과 대형할인점에서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을 옥시제품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 도내 대형할인점 인근에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강은(47완주군)씨는 몸에 무해하다는 옥시 광고를 보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며 이 때문에 15년간 약물복용은 물론, 앞으로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지금 옥시제품은 약 120여가지가 넘는데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앞으로 1주일간의 활동계획에 대해 도내 가습기 살균제 신고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과 함께 전주권 대형할인점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및 공개서한 전송, 대형할인점 앞 릴레이 시위, 옥시 불매 포스터 제작부착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반품 강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밝힌 전북지역 12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에 이르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1 23:02

예비부부 울리는 '예식장 피해'

#1. 김모 씨(32)는 지난해 4월 도내 A예식장과 예식을 계약하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한 뒤 예식 한 달 전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체 예식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다.#2. 이모 씨(33)도 지난해 11월 B도내 예식장과 예식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낸 뒤 예식 111일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B예식장 측은 계약금 미환급은 물론, 해당 날짜에 예식이 잡히지 않으면 총 예식비용의 절반을 낼 것을 이씨에게 요구했다.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예식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예비 신혼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일부 예식업계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규정이 다른 상품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9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예식업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도내 예식업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124건이 접수됐다.연도별로는 2012년 165건, 2013년 182건, 2014년 171건 등으로 매년 100쌍 이상의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업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불이행과 부당행위, 요금 관련, 서비스 품질 등으로 나타났다.현행 예식업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한 달 이전 해제는 전체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예식장도 문제지만, 부담스러운 계약금과 위약금을 요구하는 표준약관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실제 도내 C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 전 두 달 이내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고, 한 달 이내에 해제를 요구하면 전체 예식비중 식사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고 있다.C예식장 관계자는 예식장은 계약했던 예식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 새로운 예식 계약을 받기 힘들어 손실이 매우 큰 사업이라며 이 때문에 고객들이 다소 과다하게 느낄 수 있는 계약금과 위약금 규정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예식업계의 과도한 위약금은 다른 예약 상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숙박업 표준약관의 경우 성수기 주말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전액 환불, 7일 전까지는 20% 공제, 5일 전까지 40% 공제, 3일 전까지 60% 공제, 1일 전까지 90%가 계약금에서만 공제된다.교통수단의 경우 코레일은 현재 온라인으로 예매한 기차표를 출발 시각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 사이 취소하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다. 출발 당일 0시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을 물리고, 그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 해제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표준약관을 어긴 과도한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요구는 신속한 피해 상담을 통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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