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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동진압 힘든 전북 시골 마을 37곳…전남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

소방서에서 멀고 화재진압장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화재 초동진압이 힘든 도내 시골 마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거주 인구 100명 이상이면서 소방차량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도서벽지 239곳 중 전북지역은 37곳이 포함됐다.화재 초동진압이 어려운 도서벽지가 많은 시도는 전남 127곳, 전북 37곳, 경남경북 각 26곳, 인천 12곳 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10곳 미만이었다.전북에서 소방차 진입과 의용소방대의 장비가 부족해 화재 초기진압이 어려운 지역은 △정읍 10곳 △임실 6곳 △군산 5곳 △부안 4곳 △익산 3곳 △김제 3곳 △고창 2곳 등으로 조사됐다.이런 도서벽지 마을은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화재 초동진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장비와 대처기술이 부족한 의용소방대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도서벽지마을에 화재진압장비와 의용소방대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시작해 전남 도서지역 32곳에 다목적 화재진압차량와 삼륜자동차를 우선 배치시켰고, 새로 배치된 장비들은 완도 대모도 주택화재와 진도 가사도 야산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안전처는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화재 취약 도서벽지 207곳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516억원을 들여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매년 52곳씩 2019년까지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낙후지역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훈련을 매월 시행하도록 유도해 도서벽지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4.27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제조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2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해 5월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1차로 올해 5월9일까지 원고를 모집할계획이며, 현재 74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천만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제조사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옥시(제조사)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피해자들은 또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강 대표는 이날 오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을 언급하며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 양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품 유해성을) 모르고도 어떻게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을 5년동안 치밀하게 은폐조작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신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4.26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4명꼴

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에 비해 3배가 넘는 0.349%의 폭음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폭음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은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한데,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까지 몰수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된다.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들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경찰 관계자는 업소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차량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습적으로 5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에 근거해 자동차 압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특가법상 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특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4년 1666명, 지난해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시민들은 이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방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전주에 사는 김모 씨(35)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5년 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차량몰수와 함께 운전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4.26 23:02

전북 퇴직공무원 70% 서훈 받았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재직 중 징계 1회 시 퇴직훈장 제외 방침을 밝히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훈장 서훈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공직에 재직한 퇴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에 대한 공개 검증없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서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敍勳)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자격 요건으로는 공직에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훈장 서훈의 대상이 되며, 포장(30년~33년)과 대통령 표창(28년~30년), 국무총리 표창(25년~28년) 등도 25년부터 33년까지의 재직 경력이 요구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자격 요건과 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발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절차 진행요구 중인자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25일 전북도 총무과가 밝힌 최근 5년간 도내 14개 시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현황에 따르면 총 퇴직자 1600명 중 1128명(70.5%)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훈장이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168명)과 국무총리 표창(91명), 대통령 표창(68명)이 그 뒤를 이었다.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꾸준히 서훈을 받고 있는 셈이다.최근 전북도는 2016년 도내 14개 시군 상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고,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퇴직 예정 공무원 206명 중 159명(77.1%)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오랜 기간 공직에서 봉사한 대가로 퇴직시 서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서훈의 혜택을 보면서 서훈에 대한 권위성과 영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전북도 총무과 관계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4213)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서훈 추천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6 23:02

전주 완산꽃동산 곤지산 1길 시각장애인 집 가보니…지붕 무너지고 벽 기울어 위험천만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동 완산꽃동산. 넘실거리는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몇 걸음 걸어가자 금세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담벼락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통해 학생과 주민, 관광객들이 연신 오가고 있었다.집 한 쪽 벽면을 만지자 축축함이 손 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30도 이상 기운 벽면 위로 엿가락처럼 휜 지붕과 서까래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 위태하게 자리잡고 있었다.폐허가 된 집을 들어서니 1급 시각장애인인 이완산(가명93) 할아버지가 약 36㎡(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첫 질문에 이 옹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집을 사들이고 생활한 지 20년 됐다는 이 옹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갈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옹은 나이 탓에 기력이 좋지 않고 귀가 어두워 대화도 쉽지 않았다. 1급 시각장애인이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옹은 급격하게 기운 집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없다. 구순을 넘기면서 건강도 나빠져 예전에 가끔 방문했던 동네 인근 시각장애인협회로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다. 지금은 하루 4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끼니를 거르지 않을 정도다.이 옹의 집은 지난해 여름 폭우가 몰아친 뒤 지붕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완산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래전 부터 이 옹의 집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LH공사에서 주관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곧 옮기실 것 같다고 희망찬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LH공사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계약 진행상황을 조회해보니, 이 옹은 얼마 전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계약금 300만원을 내지 못해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애초 완산동 주민센터가 말했던 거주지 이전의 희망은 가족들이 이 옹을 지켜줄 것이라는 허황한 믿음에서 였지만 4남1녀의 자녀를 둔 이 옹은 딸(52) 외에는 모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지난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딸에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겨울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전북도청 민원게시판에서는 폐가(이 옹의 집)로 인해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남아 있고 꽃동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미관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치가 시급하다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관광객들의 눈에는 이 옹의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보일 정도였던 것이다.지난 22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완산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 건축과와 건설과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 이 옹의 집에 대해 복원 및 최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 옹의 집이 올 여름을 넘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5 23:02

전북 학교 인권 침해·장애 차별 구제 강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차별 진정사건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와 권리 구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전북과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는 지난 21일부터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학교와 장애차별 진정사건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인권사무소는 그동안은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 제외)과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2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관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99건(1.5%), 각급 학교 34건(1.4%), 공직유관단체 27건(3.7%)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권 확대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 인권위원회 업무개선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관련 조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인권사무소에 조사관(행정 5급) 1명이 증원됐다.특히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지역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인권사무소에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부합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은 현장성 있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지역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한 전북지역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모두 591건을 차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5 23:02

'옥시 불매운동' 확산…"진정한 반성 없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벤키저가 공식 사과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번지는 모습이다.누리꾼들은 사건이 발생한 2011년 이후 한번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옥시가 검찰 수사중에 사과문을 낸 것을 지적하며 수십년간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기업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다만, 옥시크린물먹는 하마 등 옥시 제품이 워낙 오랜기간 판매된 생활용품이 라 불매운동이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다.22일 온라인에서는 각 지역 주부 카페를 중심으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독려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옥시는 '빨래 끝!'이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표백제 옥시크린과 오투액션, 세탁세제 파워크린오투액션, 섬유유연제 쉐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물먹는 하마와 냄새먹는 하마 등 '하마' 브랜드, 욕실주방에서 기름때 등을 지울 수 있는 옥시싹싹 브랜드 청소용품을 판매중이다.비트 제모크림과 손 세정제 데톨, 듀렉스 콘돔, 풋 케어 제품 숄, 의약품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등도 옥시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한 경남지역 주부 카페의 회원(아이디 eug****)은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이 피해를 봤는데 (옥시는) 사람이 죽어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라며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회사는 아웃(퇴출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서울 서부지역 주부 카페의 다른 회원(아이디 mil****)은 "옥시를 비롯한 부도덕한 기업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며 "'나 하나쯤이야'하고 쓰는 순간 사람이 야 어찌되든 아랑곳않는 괴물 기업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옥시가 수입판매하는 제품 이름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블로그게시판 등을 통해 퍼나르고 있다.이런 불매운동은 전날 옥시의 사과문 발표로 더 불붙은 모습이다.옥시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며 "환경부환경보전협회(KEPA)와 협의해 이미 조성한 50억원의 (피해자 지원)기금 외에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옥시가 사건 발생 이후 5년 만에 처음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는 점,입장자료마저도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메일로 언론에 배포한 뒤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옥시가 입장자료에서 "오랫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거나 "상당 부분의 사안이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에 이르러 종결됐다"고 표현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옥시의 브랜드 파워가 만만치 않은 만큼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함께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체의 불법행위에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게 정답이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단체 주도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4.22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게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과거 두 달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7세 아들(당시 1세)에게 원인 모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정모씨(38전주시 중화산동)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 내내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아들을 출산, 건강한 보육을 위해 특정업체 가습기 살균제를 2달간 사용했다.얼마 뒤 딸(당시 3세)과 아들에게서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씨는 최근 들어 아들이 마른기침을 더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올해 초 환경부에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했다.정씨는 당시에는 아이들이 기관지가 약한 줄 알았다면서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었다고 했다.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씨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도내에서 현재까지 총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해당 외국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조사한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5명, 군산익산 각 4명, 김제정읍임실 각 1명 등이다.12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받은 등급은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10명(사망자 2명 포함) 등이다.올해 초까지 피해를 신청한 3차 피해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정부는 이 중 1~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총회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민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응집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이어 최근 모 대기업의 사과보다도 외국계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 피해 신청자는 1295명이다. 이 중 12등급 판정자는 221명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2 23:02

도심 가로수 쓰레기로 몸살…불법 현수막에 묶여 고사되기도

전주시내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와 작은 나무, 꽃들이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노끈으로 꽁꽁 묶은 불법 현수막과 중앙분리대 화단 무단횡단은 가로수와 작은 나무들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일 전주시내 한 대학가 원룸촌 가로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담은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위에 무심코 담배꽁초 등을 버리기도 했다.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로수 주변에 버려지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독성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로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상가 업주나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해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5금암동)는 마땅히 쓰레기를 내놓을 곳이 없어 쓰레기 봉투가 쓰러지지 않는 장소인 가로수나 전봇대 주변에 쌓아두고 있다며 시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기 편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담배꽁초를 가로수 주변에 버리던 최모 씨(35효자동)는 예전부터 가로수 주변에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며 나무의 생장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같은 날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동주택가는 각종 문구를 넣은 불법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었다.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가 고사될 수도 있다.해당 구청 관계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두 개의 순찰조가 상시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을 벌여도 불법 현수막이 숨바꼭질하듯 하루가 다르게 설치된다고 토로했다.이 동네 주민 한모 씨(53)는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어 길거리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불법 현수막을 가로수에 꽁꽁 묶는 장면을 보고 가로수도 아프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는 5만6569본으로 가로수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한 해 예산은 양 구청을 합쳐 14억에 달한다.이 중 많은 예산이 불법 현수막이나 오염물질로 인해 고사된 나무를 교체하는데 쓰여 주민의 혈세가 시민들의 비양심으로 인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심의 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 심어놓은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께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식함양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4.21 23:02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민원 급증

민원인께서 신고해 주신 36마0*** 위반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불가 차량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전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뒀던 A씨는 이웃 주민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해 일주일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방심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가 제작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실행해 민원등록에 들어가면 △불법 주정차 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 파손 신고 △쓰레기 방치 신고 등 생활 속 단속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중 불법 주정차 신고에 접속하면 신고위치와 위반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모든 절차는 스마트폰 GPS기능을 통한 자기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며 이튿날 민원처리 답변이 올라오는 신속성도 갖췄다.이렇듯 사용이 간편하다보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85만 건에 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전북지역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7487건으로 2012년 830건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가 3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2332건)와 불법 광고물(407건), 도로교통시설물(309건), 청소상태(291건), 가로등보안등(9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전주시 생활민원과 전일심 주무관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제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1 23:02

장애인들 "횡단보도 건너기도 겁나요"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동권 보장과 실질적 차별 철폐 등 우리 사회 장애인을 위한 제반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 1등 도시 조성을 구호로 내세우며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도로 위 차량 쌩쌩음향신호기 설치율 17%= 시각장애인 전상관(64)씨가 도로를 건너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전씨는 누군가 도와주거나 음향신호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도로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음향신호기는 전북지역 신호교차로 2107곳 중 360곳(17%)에만 설치돼 있다. 신호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10곳 중 8곳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건너기 힘든 곳이다.신호가 없는 일반 교차로와 규모가 작은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특히 전씨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리모컨이 필수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리모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지만 예산은 적고, 홍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교통안전과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지역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한 리모컨은 총 340대에 불과하다.리모컨을 사용하는 전씨는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으면 고장이 많이 난다면서 야간 점멸등이 운영되는 일부 구간은 아예 지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시각장애인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장애인 암초 볼라드 정비 필요= 지난해 4월 1급 시각장애인 김모 씨(41)는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팔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김씨가 걸려 넘어진 볼라드는 높이가 50㎝ 미만인데다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관련 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안전시설인 볼라드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현행법은 말뚝 높이를 80~100㎝로 하고 부드러운 합성수지 등의 재질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거리에는 높이가 너무 낮아서 걸려 넘어지기 쉽거나 부딪혔을 때 충격을 줄이기 어려운 석재나 철재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여전히 더 많다.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안내해야 되는 점자블록 설치상태도 미흡하다.실제 19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점자블록은 가로등 표지판 등에 막혀 있었고 덕진구 교보빌딩 사거리에 있는 점자블록도 볼라드에 걸쳐 있었다.이러한 상황이 빈번해 오히려 점자블록이 시작장애인들의 통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전주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오인숙 씨(52)는 볼라드는 시각장애들에게 도심의 암초라며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해야 되는데 지켜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장애인 위한 대중교통 갈 길 시급= 전동휠체어를 이끌고 버스를 탈 때 여전히 많이 넘어집니다. 시내버스가 도로에 서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고 인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콜택시는 불러도 늦게까지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유승권 전북장애인철폐연대 대표와 전해진 전북장애인미술협회장은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유 대표는 기사 분들께서 우리 같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직접 보조하면서 도와줘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대표는 교통약자만 이용하는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잘 돼 있어 타고 내릴 땐 좋지만, 버스 노선이 장애인들 밀집지역이나 복지센터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했다.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회장은 서비스 안내원과 기사 분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면서도 아직도 관제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수기로 예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택시가 늦게 온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5.6%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김경하 사회복지사(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늘리고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버스노선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병원, 치료서비스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동 경로에 필요한 노선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세희, 남승현, 김윤정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04.20 23:02

[장애 인식 개선 위한 도전 골든벨] 비장애인도 어려운 퀴즈 '척척'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여전하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 특별한 퀴즈 대회가 19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열렸다.힘찬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하는 사람들, 전북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열린 제36회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퀴즈 한마당 도전 골든벨 행사의 참가자들이다.문제가 너무 쉬워요! 우레와 같은 함성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린다.당당한 참가자들의 기세와 함께 응원전도 열띤 모습을 보였다.이날 장애인 골든벨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박근아 아나운서(와인드 컴퍼니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단상 위에서 수화 진행을 병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예선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치문제가 나왔지만 며칠간의 특별훈련 덕에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 탈락자가 없었다.본선이 시작되자 자연과학, 시사상식, 정치사회 전 분야에서 대학교양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돼 탈락자가 속출했다.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처음에 지었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응원을 나온 가족들과 각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도 손에 땀을 쥐며 관전했다.장애인들은 예선과 패자부활전, 본선에 이어 최종 결선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골든벨 우승에 도전했다.도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개인 등 21개 기관 40개팀 250여명이 참여한 이날 골든벨은 15문제를 남기고 4팀이 남았다. 진행요원들은 몸이 불편한 탈락자들을 배려해 미니 화이트보드를 직접 수거했다.최후의 4팀이 단상위로 올라가자 응원전으로 시끄러웠던 장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10문제를 남기고 남은 팀은 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전주지회 1급 시작장애인 권혁문 씨(60)와 박기형 씨(53).이들은 경제, 과학, 넌센스, 역사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며 마침내 마지막 문제에 이르렀다.마지막 문제는 순 우리말 뜻을 알아맞히는 문제로 일반인들 조차도 생소한 단어인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는 뜻의 가멸다가 마지막 골든벨 문제의 정답이었다.이처럼 수준 높은 문제들을 뚫고 골든벨을 울린 권씨와 박씨는 멋쩍은 웃음으로 기쁨을 대신했다.권씨와 박씨는 소감을 통해 눈이 보이지 않아 모든 공부를 들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도전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다른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윤주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들이 지적수준이 낮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였다며 장애인들의 도전 정신이 비장애인들 못지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4.20 23:02

'냉장고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수법 교묘

은행에서 돈을 찾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는 일명 냉장고 보이스 피싱이 출현하는 등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만 무려 18억원이 보이스 피싱 일당의 주머니에 들어갔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보이스 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59건의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 690명(구속 16명불구속 674명)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액만 무려 1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올들어서는 현재까지 30건의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 89명(구속 9명불구속 80명)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7억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지난 4일부터 2주간 경찰 등을 사칭해 예금을 찾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지시하는 일명 냉장고 보이스 피싱사건 11건이 발생해 4억500만원의 피해가 났다.실제 김제경찰서는 형사를 사칭, 냉장고에 현금 4300만원을 보관하게 한 뒤 훔치려던 조선족 최모씨(28)를 붙잡아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이모 씨(79)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말했다.이씨는 최씨의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감지, 최씨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고 최씨는 이씨의 집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덜미가 잡혔다.이같은 신종 보이스 피싱의 홍수 속에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등 도내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피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 사건 8건(3억3300만원)을 예방했다.전북지방경찰청 정덕교 경정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전화 상대방이 예금 전액을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든지,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4.20 23:02

'바다 로또' 밍크 고래 군산 앞바다서 잡혀

밍크 고래(Minke Whale) 한 마리가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잡혔다.군산해경서는 19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승선 2명)가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어선의 입항 즉시 포획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했으며,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관상 작살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 왔고, 한국도 이 조약에 따라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혼획(混獲 :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어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되는 것)된 고래는 포획된 흔적과 정황이 없을 경우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고 어획자에게 인계하고 있다.군산에서는 60~70년대 어청도가 포경선 전초기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고래잡이가 금지된 후에는 고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혼획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는 1마리도 잡히지 않아 고래는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라 불리고 있다.한편 이번에 혼획된 밍크 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에 달하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 122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6.04.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