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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진북동 절개지, 결국 집 덮쳤다

전주시 진북동 지역의 절개지가 인근 주거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가 나간 뒤 5개월 만에 장맛비를 견디지 못한 절벽 위 바위가 떨어져 집을 삼켰다.4일 절개지로 둘러싸인 전주시 진북동 주택가. 웅성거리는 주민들 사이를 비집고 몇 걸음 걸어가자 절개지 중턱에 붙어 있던 1톤 상당의 바위가 들이닥친 집 한 채가 보였다.엿가락처럼 휜 슬레이트 지붕과 부러진 철골 지지대 사이에는 텔레비전 크기의 바위 파편 수십 개가 박혀있었다.주인 최모 씨(59)는 안방에서 안정제 두 알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최 씨는 기르던 콩나물에 물을 주려고 나오던 찰나에 큰 돌덩어리가 집을 덮쳤다. 하마터면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한 전주시 김종엽 시민안전담당관은 절개지가 병풍처럼 주택지를 둘러싼 이 지역은 매우 위험해 집이 있을 자리가 못 된다면서 인근에는 최 씨를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이 몇 채 있는데, 그동안 거주지 이전을 통보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에 절개지 보수작업 예산 60억 원을 신청한 상태라며 보수작업 완료 이전까지 절개지와 인접한 5세대에 대해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비상시 경로당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에는 집중호우시 위험지대가 즐비하다.전주시가 지정한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전주시 인후동 방주교회 인근 등 13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색장동 은석교 앞 등 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바위가 떨어진 최 씨의 주택은 지난달 8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뒤 주택 이주 요청과 축대벽 설치 예정 등으로 분류된 바 있다.밤사이 적잖은 비가 내린 도내에서는 곳곳에서 재해 신고가 속출했다.전북도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토사가 도로를 덮친 피해가 장수(300톤)와 임실(1.5톤)에서 발생했고, 익산과 김제고창의 농경지 8.2㏊가 침수됐다.또한, 부안 격포항에서는 정박 중이던 선박(7.31톤) 1척이 선내에 물이 차 가라앉고, 군산과 전주, 삼례 등에서는 주택 5채가 물에 잠겼으며, 전주와 장수에서는 가로수 5그루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다.전북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도로 침수 등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05 23:02

"조금 있다 같이 가서 일해요" 엄마 살린 효심

콩나물 보러 창고로 들어갔으면 난 아마 여기 없었을 것이여.가족들과 함께 집의 절반을 콩나물 재배 창고로 개조해 콩나물을 키워 판 지 40년 됐다는 최모 씨(59). 그가 창고로 넘어가려던 찰나 벼락처럼 등장한 무게 1톤가량의 바위와 마주친 때는 4일 새벽 5시 50분께였다.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0여 분 전 혼자 작업장으로 가려던 최 씨는 엄마 조금 있다 가요. 아들 재우고 나도 함께 작업 도와줄테니 잠깐만 있어요라는 딸(24)의 말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딸의 말을 듣고 최 씨는 우선 안방에 있었고, 손자가 잠든 뒤 딸과 함께 작업장으로 나가려던 순간 바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당시 집에는 최 씨를 비롯해 잠이 든 어머니(80)와 딸(24), 손자(7개월)가 있었고, 아들(20)은 콩나물 배달을 하러 집을 나간 사이였다.새벽부터 혼자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딸은 아이를 재운 뒤 어머니와 함께 콩나물에 물 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 만류를 한 것이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효심이 어머니의 운명을 바꿔놓았다.작업장에 물주는 모터가 있어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가서 물을 틀고 콩나물시루마다 물을 주거든요. 최 씨는 사고가 난 뒤 구경꾼들이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떨어진 돌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기계가 파묻혔다며 메말라가는 콩나물을 걱정했다.그동안 절개지로 둘러싸인 집에서 이사할 생각은 안 했냐는 질문에 최 씨는 이사 가려고 집도 알아봤지만, 지금 집도 안 팔리고 돈도 없어 콩나물 장사로 일단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다고 했다.이번 낙석이 처음이 아니라는 최 씨는 콩나물시루 약 50통을 남겨두고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05 23:02

다시 준비하는 수능 '반수'

도내 모 대학의 2016학번 새내기 박모 씨(20)는 지난달 첫 학기를 마치고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향했다. 여름방학 동안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에 다니며 반수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올해 대학에 입학한 박씨는 학기 내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박 씨는 희망했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뒤로 매사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고등학생 시절 우등생 소리를 들으며 학내 심화반에 들어가 치열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수능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학과도 괜찮고, 집과 가까운 대학교에 합격했으니 한 번 다녀보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어렵게 입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녀보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작게만 느껴지고, 만약 이대로 졸업하더라도 취업을 할 일이 걱정됐다.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방학에 고3 수험생 시절을 생각하며 다시 입시 정보를 찾는 새내기들이 있다. 대부분이 대학의 이름이 졸업 후 취업 준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 좀 더 나은 대학으로 옮기려는 의도다.이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취업난 소식에 어렵사리 입학한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5개월 남짓 남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대학 새내기들이 적지 않다.휴학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복학하는 이들도 있다.대학 공시 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학업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2015학년도 4.13%, 2014학년도 4.18%, 2013학년도 4.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또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 포기학생 비율이 높다.전국 17개 시도 중 도내 4년제 대학의 평균 학업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전남강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값 4.13%보다 웃도는 수준이다. 2014학년도에도 평균 4.18%에 전북은 4.86%의 수치를 보였으며, 2013학년도에도 평균 4.15%에 전북이 4.80%의 수치를 보였다.특히, 최근 3년간 도내 4년제 대학의 평균 학업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4.80%, 4.86%, 4.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내 모 재수 전문 입시학원 관계자는 최근 반수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여름방학에 맞춰 반수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입 반수생반을 개설했다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 상담실로 대학 신입생들의 반수에 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05 23:02

전주 한옥마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 단속 첫 날…"몰랐어요 봐주세요" 흡연자와 승강이

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사유지 제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본격 단속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 성심여자중학교 앞에서 전주시 보건소 직원 한 명이 20대 대학생과 승강이를 벌였다. 김모 씨(21전주시 송천동)가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전주시보건소 단속원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김씨에게 다가가 금연 단속 공무원임을 밝힌 뒤 오늘(1일)부터 한옥마을 전 지역에서 금연 단속이 시행되는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그는 전혀 몰랐다고 떼를 썼다.인근 음식점에서 칼국수를 먹은 뒤 10m 떨어진 학교 앞으로 이동해 담배에 불을 붙인 김씨는 갑작스러운 금연단속에 반발했다. 김 씨는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단속원은 이미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해를 구한 뒤 신분증을 요구했다.한옥마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 이후 첫 적발자로 기록된 김씨는 앞으로는 한옥마을에서 절대로 담배를 안 피울테니 오늘은 그냥 주의만 주고 보내주세요라며 사정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이날 한옥마을 내 공사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던 인부 3명이 적발됐다.금연 단속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한 단속원이 급하게 카메라를 찾았다. 단속 전 흡연 모습을 증거로 수집해야 하는데, 단속요원이라고 새겨진 조끼를 입은 우리의 모습이 눈에 띄면 흡연자들은 재빨리 담뱃불을 끄기 때문이라고 했다.단속원은 흡연자와 간격을 50m쯤 두고 카메라를 들었지만, 흡연자들이 미리 눈치채고 담뱃불을 끄는 바람에 증거확보가 안돼 지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총 7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보건소의 금연 단속반은 사람들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어린이공원, PC방 등 전주 시내 전체의 금연 단속을 도맡는다.전주시보건소가 지난 1월과 2월 주민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간접흡연으로 부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옥마을 전 구간 금연구역 지정에 86%가 찬성했다.이에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 내 골목길을 포함한 전 구간(사유지 제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전주시는 일제 계도에 들어갔다.음식점 내 주차장과 마당 등 사유지를 제외한 전주 한옥마을 어느 곳에서든 적발된 흡연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모든 음식점 내 흡연도 단속 대상(과태료 10만원)이다.오목대 인근 소매점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침에 보면 골목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여학생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뭐라고 나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가게 앞에 둔 물통을 발로 차고 간다고 호소했다.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이 연기 없는 명소라는 선진적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단속에 앞서 금연에 동참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04 23:02

전북 상반기 화재 재산피해 작년보다 늘어

도내 올 상반기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재산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달 기준) 화재는 1065건이 발생, 7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화재 발생은 11%, 인명피해 40%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재산피해는 올 상반기 57억원이 발생, 전년 동기대비(40억)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 상반기 화재장소별로는 산과 들판이 285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282건(26.4%), 차량 109건(10.2%), 기타 건축물 91건(8.5%), 공장 84건(7.8%) 등이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인명피해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13명, 산과 들판 5명, 학원공장음식점차량 각 1명 등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에는 기초소방시설의 비치 및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04 23:02

전북 섬지역 학교·보건소 관사 치안 강화되나

최근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도내 지자체와 경찰 등이 도내 도서 지역 관사 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도내 102개 도서지역(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 중 대부분의 섬은 군산시 옥도면(60.2%)과 부안군 위도면(38.2%)에 속해 있다.군산시 보건소는 군산시 소재 7개 섬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어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여성 직원은 7명으로, 모두 이곳 관사에서 생활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보건지소가 설치된 어청도, 선유도, 개야도에는 3~5명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섬 4곳 중 비안도, 신시도, 연도 등 3곳에서는 각 진료소당 1명의 여성 직원이 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안군 보건소는 부안군 소재 2개 섬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어 4명의 여성 직원이 이곳 관사에서 생활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식도 보건진료소에는 1명의 여성 직원이 홀로 근무하고 있다.군산시와 부안군 보건소 측 관계자는 최근 도서 지역 여성 근무자들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도교육청 소속 교사가 거주하는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는 모두 66동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145명의 인원 중 여성은 41명이다. 특히, 여성 1인 단독 거주 인원은 9명(도서 지역 3명, 벽지 지역 6명)에 달한다.도서벽지지역의 여성 근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관사 9동에는 비상벨, 방범창,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전체 관사 중 70%에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또한 6월 30일 오전 12시까지 여성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됐다.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 상 착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지급을 희망하는 근무자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도내 도서 지역을 방문해 학교, 보건소 근무자들의 관사의 안전 환경과 방범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이날 진행된 방범 진단 내용을 토대로 해당 관사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등 방범 시설을 보완하고 순찰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전북경찰청 정승용 2부장은 이날 도서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도서 지역의 안전한 치안 유지와 특히 섬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7.01 23:02

큰 비 온다는데…또 물바다 될까 '한숨'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53)는 이번 여름에 장마다운 장마가 온다는 소식에 벌써 한숨부터 나온다. 3~4년간 마른장마가 이어져 잠시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앞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고 유치원 마당 앞까지 물이 찬다. 도로 옆에 있는 인공 수로가 넘쳐 물이 도로에 까지 가득차기 때문이다.장마철을 맞은 가운데 전주시내 한 농사용 수로 지역에 침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서로의 문제라며 대책 없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30일 기자가 찾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인근 난전들로 옆으로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었다. 처음에는 농경지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풀 사이로 수로가 보였다. 이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며 구거(인공수로)로 지정한 곳으로, 인근 농업용 수로와 주변 아파트에서 나온 빗물 등이 통과해 삼천으로 흘러가는 물길이다.구거는 보통 폭이 4~5ｍ 되는 도랑이나 개울을 말하는데 이 정도 폭의 개울은 배수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날 난전들로 근처 수로를 확인한 결과 얼핏 보기에도 퇴적물들로 인해 수로 폭이 좁아져 있었고, 갖가지 풀들이 우거져 있었다. 특히 도로 아래를 통과하는 개울 주변은 퇴적물이 도로에 닿을 듯 쌓여있어 유량이 많지 않은 지금도 배수가 힘들어 보였다.수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우수처리를 이곳으로 할 경우,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또한 이 수로 위 편도 1차선 도로는 중인리와 모악산을 오가는 차량들로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곳이어서 도로가 넘칠 경우 사고위험도 높은 실정이다.A씨는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된 수로와 부지에 대해 전주시와 농어촌공사가 대책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A씨는 2주 전쯤 구청 관계자가 현장을 보고 갔지만 아무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농경지뿐 아니라 주변 건물에도 침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정비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구청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 방문했을 뿐이라며 부지의 소유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계속된다면 농어촌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유량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측에 우수처리계획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현재 정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수로나 부지에 대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7.01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확대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가담한 유통점에 대한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옥시불매 전북행동은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전국 각지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아직 가습기 살균제 판매에 가담한 유통점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 옥시의 해외 임원 소환은 물론,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사명으로 전국 10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7.01 23:02

"기초노령연금 뱉어내?" 뿔난 노인들

전주시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을 환수하기 위해 통지문 발송하는 등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환수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뺏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특히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10여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환수통보금액은 지급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넘어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지난 30일 전주시와 양 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2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직역연금 대상자 환수처분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이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이 수급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등에게 까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1994~2001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였다.전주시에만 완산구 750명, 덕진구 650명이 환수대상이며 금액은 17억원에 달하고 있다.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200여만원에 달하는 환수처분 통지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당혹해 하면서 구청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16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전주시 효자동의 A씨는 지난달 초 240여 만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교사 명예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을 집안 사정으로 채무 변제를 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기뻤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이 중단됐고 9개월여 만에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몽땅 환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분개했다.사전통지문에는 이의신청도 안내돼 있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만 확인하고 일괄 처리하는 등 형식적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높다.환수 주체인 구청 측도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업무과다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항의전화를 수 차례 받으면서 이 업무를 못하겠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잘못한 것을 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환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액수가 부담된다면 장기 분할 환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상자분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7.01 23:02

불법 공동명의 LPG차 2581대 적발

장애인이나 국가 상이유공자인 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를 몰고 다닌 일부 양심 불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1만6203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해 총 2581대(15.9%)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적발된 3만9184대의 6.5%에 해당하는 것이다.전북도는 이 중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865대를 제외한 2115대에 대해 시군에서 불법 사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과태료(각 3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과태료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50%)이 받아들여지거나 자진 납부(20%)를 하면 최대 1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와 전남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지역별 적발 대수는 전주가 6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470대)과 익산(299대), 완주(212대), 정읍(202대), 남원(166대), 고창(116대), 부안(106대), 김제(105대), 임실(88대), 진안(52대), 순창(51대), 장수(43대), 무주(41대) 순이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보호자 등)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점검 결과에서는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일부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해 운행하는 등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와 관련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차량 등록을 하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렴한 LPG 차량 구입 △저렴한 연료비 △차량 구입시 지방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일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의 가족 등이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와 따로 살면서도 전용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해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만연한 실정이다.전북도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가운데 공동명의 LPG 승용차에 대한 사용 의무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불법 공동명의 LPG 승용차 단속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가 소홀해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이 실시됐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LPG 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뿐 아니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30 23:02

전북지역 약수터 3곳 물 '마시면 안돼요'

전북지역의 일부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3개 약수터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전주 서고사익산 관한익산 냉정 등 3개 약수터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주 서고사, 익산 관한, 익산 냉정 등 3개 약수터에서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서고사 약수터에 안내판을 설치해 사용을 중지했다. 익산 관한, 익산 냉정 약수터는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주변 청소를 한 뒤 재검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6.30 23:02

드론 날로 느는데…안전대책은 '꽝'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드론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어 드론에 대한 교육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한 야외행사 중 무게 1.3㎏인 드론이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져 여성의 경추(목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현행 항공법(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비행금지 시간대와 금지장소, 금지행위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야간비행 금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비행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조종자 육안 확인 불가의 경우 비행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무게가 12㎏ 이상인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장치를 신고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뒤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얻어야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2㎏ 이하의 완구용 및 레이싱용 드론의 경우 별다른 신고나 검사 없이 어린이나 어른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전북도는 농업용 드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완산체련공원을 드론 시범사업 공역으로 지정해 드론의 안전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드론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드론을 제작하고 동호인들과 드론 조종을 하고 있다는 전주 A드론동호회 양모 씨는 드론 조종도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론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며 드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과 관련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자체나 관련 단체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국모형항공협회 조성기 군산지회장은 드론 관련 사고가 나는 경우는 조종 미숙이 가장 큰 이유로 드론에 대한 사용 설명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도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완구용 드론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불가능하다며 도에서는 도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30 23:02

차도로 내몰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지난달 31일 군산에 사는 회사원 장모 씨(29)는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도로를 달리던 전동 스쿠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날 뻔했다. 장 씨는 가슴을 쓸어내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전동 스쿠터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를 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에 차(車)로 분류돼 있지 않아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보행로(인도)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인도보다는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보장구가 적지 않아 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 보장구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동 휠체어 1619대, 전동 스쿠터 7181대 등 모두 8800여 대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이 사비로 구입한 전동 보장구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전동 보장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35.5%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사고 유형별로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 운행 중 정지 32.4%, 차량과의 충돌 24.5%, 보행자와의 충돌 22.5% 등의 순이었다.사고경험 비율은 인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 이용자(43.5%)가 인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p 더 높았다.전동 보장구 이용자가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50.4%가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 비교적 안전해서 27.5%,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 등으로 응답해(중복응답), 전동 보장구가 다니기 불편한 인도의 환경으로 인해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이 다니기 불편한 인도 환경 때문에 도로로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실제로 지난 2월 19일 완주군 봉동읍에서는 3차로를 달리던 전동 휠체어 운전자 A씨(50)가 차선을 변경하던 체어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회장은 전동 보장구의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인도 블록 사이에 끼어 넘어지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등 장애물도 많고 인도 자체도 평평하지 않은 곳이 많아 도로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 보장구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인도에서 보행자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로로 다니는 전동 보장구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6.29 23:02

군인에게 무료 커피 주는 게 성차별?

지난해 추석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군 장병 56만 명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국군의 날인 지난해 10월1일 국방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64개 기업이 참여해 마련된 외식, 숙박, 의료, 영화관, 놀이시설 등 90개 브랜드의 다양한 혜택이 담긴 쿠폰북을 이들 장병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하나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피 무료 제공 행사에 대해 일부 여성 고객들이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겁다.28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장병이 매장에 방문해 휴가증과 쿠폰을 제시하면 오늘의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이 행사가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군 장병이 되면 좋은 점이라는 글이 이슈가 되면서 부터다. 일부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물을 언급하며 스타벅스를 찾는 고객은 여성이 대부분인데 왜 군인들에게만 무료로 커피를 주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스타벅스 측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란을 통해 접수된 이 같은 항의 글이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성차별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대학생 신모 씨(24)는 군인 중에는 여군도 있고, 이 혜택도 대통령 특별 휴가자에 한해 제공되는 건데 성차별이라니 터무니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커피 한 잔의 응원도 어렵냐고 지적했다.전주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 이모 씨(27)는 좋은 의미로 만든 행사인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6.29 23:02

20대 총선, 19대보다 혼탁했다

검찰과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더 혼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으로 모두 18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19대 총선에서는 모두 147명(104명 기소, 이 중 8명 구속기소)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었다.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사 대상에는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 가운데는 흑색선전사범이 5명, 금전선거사범 1명, 기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게 중한 범죄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전북경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30명을 단속하고, 이 중 현역 국회의원 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범은 147건에 230명이 적발돼 1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고 147명은 혐의없음(도내 국회의원 5명 포함)으로 수사 종결, 나머지 17명은 내수사 중이다.경찰의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79명(34.3%), 금품향응제공 32명(13.9%), 인쇄물 배부 29명(12.6%), 현수막 훼손 14명(6%), 사전선거 11명(4.7%), 선거 폭력 7명(3%) 등이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84건183명)과 비교해서는 47명(25.6%)이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낙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세종,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6.29 23:02

날 더운 여름밤 소음까지…'왕짜증'

전주시 덕진동 대학가 원룸에서 4개월 째 지내고 있는 대학생 윤모 씨(25)는 요즘 들어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최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외 파라솔을 설치한 이후 편의점 앞에 모여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윤씨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밤새도록 모여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심모 씨(38)는 소음 문제로 이미 구청 민원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심씨는 집 앞 어린이 공원에서 10시가 넘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 튀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소음문제에 관한 준수 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공원 내 농구장에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및 정비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전주시 효자동의 강모 씨(51)는 늦은 밤 삼천 천변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굉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여름철을 맞아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야외활동이 늘면서 각종 소음으로 불면의 밤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28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전주시내 효자동과 금암동, 우아동 등 3곳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의 평균 소음도는 68dB이었다.68dB은 환경부에서 정한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기준 40~60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전화벨소리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작은 소리라도 더 크게 멀리 전달된다.소음공해의 종류는 크게 공장소음, 작업장소음, 자동차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구분돼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애완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따로 없다.다만 고성방가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 등) 규정에 의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는 요즘 아파트, 주택 주변의 공원에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다는 민원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심한 소동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야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공장이나 공사장 위주로 2~3달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으며, 생활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당 현장에 나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도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3~5건 정도 들어오고 있으며,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16.06.29 23:02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

전주시가 지난달 4일 한옥마을 안에 새로 문을 연 중화요리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한옥마을에는 한식 이외의 중식일식양식과 관련된 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지만 행정이 이 음식점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해줬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에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자 일부 사업자들은 나도 중국음식점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별안간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7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한옥마을의 전통성 보전을 위해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 지난달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었다.지난 2011년 11월 전주시가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따르면 전통성 확립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달 한옥마을 내에 장모 씨(43)가 지상 1층 연면적 66.24㎡(20평) 규모로 A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가족으로 부터 애초 일식집이던 이 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장씨는 지난해 5월 완산구청에 일식집의 지위승계와 중화요리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다.장씨는 지위승계와 용도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올해 1억여 원의 내부 수리비용을 들여 지난달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그러나 올해 2월 완산구청으로 부터 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행정처리가 잘못 됐음을 뒤늦게 알고 업종 변경과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음식점 개업일인 지난달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위반을 들어 장씨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장씨의 중화요리점이 한옥마을 안에 문을 열자 또다른 중화요리점 개업 신청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접수됐지만 불허 처분됐다.지난 24일 한옥마을 내에서 중화요리점을 개업하기 위해 한옥마을사업소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B씨는 A중화요리점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며 전북도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주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을 A중화요리점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정해둔 원칙이 깨진다면 서로 하겠다며 한옥마을에 불허 업종들이 난립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A중화요리점의 업종 변경 또는 허가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A중화요리점 대표 장씨는 일반 시민이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뿐더러, 음식점 지위승계와 업종변경 당시 완산구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한옥마을사업소의 고발이 신뢰보호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완산구청은 당시에는 한옥마을에 신규로 입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재를 하도록 돼있었을 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6.28 23:02

전주이씨 종친회 사칭 출판물 판매행위 기승

전주이씨 종친회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7일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이씨 대동보감편찬회유적연구회 등 종친회 산하기관처럼 꾸민 단체들이 종중 사람들에게 각종 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다.이런 간행물은 전주이씨 대동보감전주이씨의 뿌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중중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한 권당 10~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친회 임원을 사칭해 종중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짜 종친회는 대금을 받은 뒤 단체 주소나 전화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일부 종중 사람들은 책자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 적힌 계좌번호로 책값을 보냈거나 일부는 대동종약원에 이런 출판물이 실제 간행됐는지를 문의하고 있다는 게 대동종약원의 설명이다.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관계자는 책을 주소지로 보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요청하는 수법이 가장 많다며 영상물이나 책자를 받았을 경우 대동종약원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6.28 23:02

전주경실련, 최저시급 1만원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결정 시한을 앞두고 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주경실련)은 27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돼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주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3% 이상이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6.28 23:02

'모내기'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로운 갈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공사를 막기 위해 27일 공사장 진입로로 계획된 시유지에 모를 심으면서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공사장 진입로로 예정된 시유지에 시민사회단체가 모를 심는 모내기 행사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더라도 시유지에 대한 모내기 행사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이전 공사 담당 업체인 (주)태영 측은 그동안의 형사고발 외에 추가 고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북녹색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은 27일 오전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희망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모내기 행사는 항공대대 공사차량 진입로 공사 예정지인 논 1000여㎡(300여평)에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손으로 모를 심고 일부에는 이양기로 모를 심었다.그동안 대책위는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막기 위해 이 부지 앞에 건초더미로 길을 막은 채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막아왔다.(주)태영은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왔다.이들은 이날 모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업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졸속으로 시작됐으며, 도도동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시는 주민과 대화나 소통 없이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강압적이고 주민 고발 등 폭력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까지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다며 만약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 측은 이날 모내기가 이뤄진 논이 수용절차가 마무리된 시 소유의 논으로, 허가 없이 모내기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단체들이나 도도동 인근 주민들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이 예정된 논은 강제수용된 토지라며 해당 토지가 전주시 소유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모내기는 도도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