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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뒤 교통사고 증가 우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전북지역 운전면허 취소자 2400여명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규모 특별감면 후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로교통공단과 법무부가 지난해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 위반 특별감면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6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1995년 24만8000여건 비해 약 6.8% 증가한 수치다.또 1998년 특별감면 이후 1999년에는 약 28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8년 24만여건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2008년과 2009년에도 연이어 특별감면이 이어지며 교통사고 건수가 1만6168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특별감면 직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6878여건으로 2009년 23만1990여건에 비해 5000여건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2008년과 2009년 연이은 특별감면으로 이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게 원인이 됐다.특히 이번 감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가 포함되면서 음주사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200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후 2003년 음주사고는 3만1200여건으로 2002년 2만4900여건에 비해 63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05년 사면 후 2006년 음주사고는 2만9900건으로 2005년 2만6400여건에 비해 3500건 정도 늘었다.전북지방경찰청 고준호 교통안전계장은 특별사면을 통해 쉽게 면허를 재취득하게 되면 다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많아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고 계장은 또 특별사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감면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교육 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해 일주일에 2번 있던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별사면자들이 다시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5.08.19 23:02

전주 완산수영장 다이빙풀 "강사없이 이용 안돼"

최근 스킨스쿠버 초급 자격증을 취득한 박모 씨(32)는 연습을 위해 다이빙풀이 있는 전주 완산수영장을 찾았다. 그러나 스쿠버 강사 자격증(인스트럭터)이 있는 사람을 대동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입장이 불가하다는 수영장 측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박씨는 초급 스쿠버 자격증만 소지해도 입장이 가능한 다이빙풀을 찾아 다른 시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16일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에 따르면 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 약 45만명으로 최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2만 여명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지만 현재 전북지역에는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다이빙풀)이 부족한데다 입장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도내 다이빙풀(diving pool)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주 완산수영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다이빙풀 4곳 등 모두 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 규격을 갖춘 완산수영장 다이빙풀은 스쿠버 강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어렵다.반면 자치단체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중 대전대구에서는 초급 자격증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며, 충북도 학생수영장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킨스쿠버 자격증은 △오픈워터(초급) △어드밴스 △레시피 △마스터 △인스트럭터(강사) 순으로 총 5단계로 구분된다.박 씨는 전북에서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들과 매번 동행할 수 없어 규제가 적은 인근 지역의 다이빙풀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 완산수영장 관계자는 강사 단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스쿠버들이 다이빙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이빙풀 입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전과 연결된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08.17 23:02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 씨 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리프트) 등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현재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장애인들이 고향에 가려 해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도내 장애인단체는 다음달 말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이동권 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을 펼칠 방침이다.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17 23:02

[광복 70주년] 전북 독립운동 현충시설 96곳 돌아보니…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어느 덧 70년이 흘렀다.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지역 현충시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한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현충시설 중 일부는 손상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또 일부 시설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기리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전주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모두 96곳이다. 기념비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사당 등 19곳, 기념탑 10곳, 동상 7곳, 기념관 6곳 등의 순이다.△깨지고 잡풀만 무성전국적으로 들풀처럼 번진 31만세운동은 익산지역에서도 활화산처럼 타올랐다.1919년 4월 4일 당시 익산에서는 수천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중 일부는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아래 장렬히 산화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익산시민들은 지난 1949년 익산 남부시장 인근에 순국열사 비를 세웠다.익산 31독립운동 기념공원 내에 자리한 순국열사 비는 현재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비석 인근은 잡풀이 우거져 있다. 여기서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충렬사(익산 왕궁면 소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충무공 이순신과 안중근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보존관리 상태는 엉망이다. 안내판도 설치돼 있지 않고, 사당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일부는 심하게 손상돼 있다. 사당 앞 마당은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발목까지 덮는 잡풀만이 무성했다.△노점상이 점거, 송덕비와 나란히전주 남부시장 매곡교 주차장 입구에는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가 서 있다. 이 비는 1919년 3월 13일 당시 전주 주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던 31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지만 현재는 시장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봇짐을 풀어놓는 장소로 전락했다. 또 인근 다가공원 입구에는 전주 313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서문교회 목사(1876~1923)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다. 김 목사는 당시 신흥학교 학생 및 교인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남부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그러나 이 기념비는 조선시대 전주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송덕비와 나란히 서 있다.이 때문에 조국광복을 위해 나선 지역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게 광복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조교현 광복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일제에 맞서 조국광복을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와 김인전 목사 기념비 이전을 위해 현재 전주시 및 서문교회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기념시설 논란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1005명)를 기리는 추모비동상생가 등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은 7개다. 이 중 고창에 있는 김성수 생가와 동상은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로 지정했다.올 초 국회 김영록 의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설치된 친일파 상징물을 철거하고,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14 23:02

해외 연수 명목 1억원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현직 교사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체육교사가 경찰에 자수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를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29)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운동부 학생 등에게 방학 동안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1인 당 100만원~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연수 내용이 적힌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줬으며, 해당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들어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이렇게 모은 돈을 스포츠 토토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오가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은 이달 초였다.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학부모들이 지난 5일께 학교에 환불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보고되면서다.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현지조사를 통해 학부모 8명과 만나 전모를 파악했다. 이들 8명이 호소한 피해액만도 3080만원이며, 이 중 60만원만 환불이 이뤄졌다.1급 정교사 연수 중이었던 김씨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13일 현재까지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교육청은 13일 김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전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하고, 김 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치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전임 학교 재직 시절에도 주변 사람들의 돈을 3억원 가량 끌어 모아 도박에 손을 댄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으며, 이 건에 대해 오는 24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징계위원회를 연기해 새로 드러난 사기 및 도박 행각에 관한 내용을 더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김정엽, 권혁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08.14 23:02

군산 태권도부 학생 하루 늦게 발인

속보=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체력훈련 과정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군산 A중학교 학생 B군(13)에 대한 발인이 13일 진행됐다. (11일자 4면 보도)당초 B군에 대한 발인은 12일 오전 7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교육당국의 의견 충돌로 하루 미뤄져 진행됐다.발인은 군산 B중학교 교직원와 전학생이 보는 가운데 B군이 다니던 B중학교를 순회한 뒤 군산 임피 승화원으로 옮겨졌다.하지만 현재까지 B군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소재는 가려진 바 없어 유족과 교육당국의 마찰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군산교육지원청은 숨진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재량을 발휘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노력할 것며 학생에 대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또한 학생이 숨진 당일 내려진 폭염주의보 속 운동과 관련해서도 학교측에 사전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 갑자기 숨지게 된 배경에 초점을 집중시키겠다며 현재까지 유가족이 보상 등에 대해 요구한 바도 없는 등 학생이 숨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5.08.14 23:02

전북도민 대중교통요금 부담액 전국 최고

전북지역 주민들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월평균 이용금액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다른데도 원인이 있지만, 국도 등 도로망 시설량과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돼 전북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설투자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5만4460원으로 전국평균 4만4644원에 비해 1만원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대중교통이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순환)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셔틀버스와 지하철, 전철을 통칭하는 것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택시, 철도, KTX는 분석에서 제외했다).부산은 5만2460원으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고, 전남은 4만8396원으로 세번째였다.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5만원을 넘는 지역은 전북과 부산 뿐이다.반면 제주는 3만2121원, 경북은 3만2254원으로 전북에 비해 2만원 이상 적게 들었으며, 울산(3만6509원)과 대구(3만7929원) 등도 4만원 이하를 지출했다. 강원(4만243원), 대전(4만1226원), 충북(4만3528원), 경남(4만4063원), 서울(4만4063원) 등도 전국 평균보다 지출이 낮았다.도민들은 월평균 5~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61.9%로 전국평균 44%에 비해 훨씬 높았다. 10~15만원을 지출하는 비율도 전국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8.8%에 달했다. 이와는 달리 월평균 5만원 미만 지출비율은 29.2%로 전국평균 52.7%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15만원 이상 지출비율은 전국평균 0.4%였으나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별로 도로노선 신설 및 기존 도로의 확포장 등 도로 및 교통여건에 대한 투자를 지역별로 차별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교통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전북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승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15.08.14 23:02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후손들에 좋은 공부방"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주 풍남문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평화의 소녀상 시민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8)김복동(90) 할머니를 비롯해 방용승 시민추진위원 대표와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일본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그동안 맺힌 한을 풀어 놓았다.또 김 할머니는 소녀상을 제작하는데 나선 모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뿐이다며 이 소녀상은 후손들이 아픈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공부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군산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김복동 할머니의 붓글씨를 서각해 글자를 담았고, 소녀상 원작자인 김서경김운성 씨와 지역예술인 김두성 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평화의 소녀상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결성돼 283개 단체와 6448명의 시민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모금해 소녀상을 건립했다.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 확산돼 13일 현재까지 국내 13곳, 미국 2곳에 건립됐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08.14 23:02

[광복 70주년] 이복열 하시마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장 "日, 진정한 사과·징용자 유골 송환을"

일본은 강제노역에 동원돼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골 송환과 당시 착취한 노동자 임금 반환을 통해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일제 치하 한국인 강제징용 실태 및 진상 규명, 희생자 유골 송환 등을 위해 30년 동안 열정을 쏟아온 이복열 일본 하시마 한국인희생자 유족회장(72호원대 명예교수)은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다.삼촌이 일본 탄광에 끌려가 노역 중 숨을 거뒀지만 그런 사실조차 몰랐던 할머니는 밤마다 대문 앞에 나가 우두커니 서서 작은 아들이 어머니하고 부르며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렸습니다.일제 강점기 해저 탄광에 끌려간 한국인들에게 지옥섬 감옥섬으로 불린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端島)는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간과한 채 지난달 5일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이란 명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는 커녕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곧바로 태도를 바꿔 한국인(조선인) 강제노동 사실까지 부인했다.김제 백산면이 고향인 이 회장이 일본인에게조차 생소했던 작은 섬 하시마의 슬픈 역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1943년 스물 한 살의 나이에 강제징용된 삼촌(이완옥 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할머니에 대한 어릴적 기억이 가슴 속 응어리로 남았기 때문이다.호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86년 삼촌의 자취를 찾아 나선 이 회장은 우선 김제 백산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통해 삼촌이 강제징용 이듬해인 1944년 하시마 탄광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관련 자료를 조사한 끝에 삼촌의 이름이 포함된 122명(한국인 106명)의 하시마탄광 사망자 명부와 일본 기업의 징용 노동자 임금착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당시 희생자들은 하시마 인근 도서인 다카시마에 있는 사찰(금송사) 납골당에 무연고자 유골로 안치돼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그는 일본에서 확보한 한국인 사망자 명부를 토대로 전국에서 유족 50여 가정을 찾아내 1992년 하시마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했다.이 회장의 하시마 강제노역 진상규명 활동은 일본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강제노역 현장을 찾은 이 회장의 활동상은 매번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굴지의 언론에 자세히 소개됐다. 또 지난 1993년에는 아시히신문 기자가 전주까지 찾아와 유족회 결성 사실과 희생자 유골 송환 및 배상 등을 요구하는 이 회장의 목소리를 8월 15일자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었다.이 회장은 당시 일본 정부나 하시마 탄광을 운영한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의 사망 사실을 유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일본은 희생자 유골을 송환하고 당시 착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라도 반환,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950년 작성된 주일 미군 측 자료를 토대로 당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이 징용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거액(당시 기준 2억3700만엔)의 노임이 1946년 일본 정부에 공탁돼 현재까지 은행에 보관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범 기업들이 공탁한 징용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마무리됐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임금은 국가간 협정에 포함될 사안이 아니다 면서 강제징용 희생자 대일 배상 청구와 노동임금 반환 문제 등을 정치권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8.13 23:02

고고함 뽐내는 백로, 배설물 악취 '미운털'

전주시 송천동 건지산 백로 집단 서식지 인근 주민들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문제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송천동 팔학골 주택가 인근 건지산 일대에는 백로 300여마리가 서식하면서 배설물과 알껍질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로가 포획 금지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12일 찾은 백로 서식지 근처 나무와 풀에는 백로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으며 수풀 사이에는 거미줄에 백로의 깃털이 엉겨 붙어 있는 등 지저분한 모습이었다. 또한 배설물로 인한 악취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백로 사체를 수거하거나 서식지 주변을 청소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식지 근처 건너편 인도를 지나가던 김모 씨(67전주시 태평동)는 길 건너까지 악취가 나 이 근처를 다닐 땐 코를 막고 걸어간다며 배설물 청소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다.또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65)는 서식지 근처 등산로가 여전히 지저분하고, 지나가다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있던 백로 배설물이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덕진구 관계자는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이나 깃털 등을 흙으로 덮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공원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산책로가 없는 산 속이나 나무 위의 분변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백로 배설물로 인한 고사목들이 생기면서 제거 여부를 놓고 토지 소유주인 전북대학교와 전주시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전주시는 고사한 히말라야시다 15주 정도가 미관상 좋지 않고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백로가 떠나는 9월 이후 고사목 일부를 제거하자는 입장이다.반면 전북대는 백로로 인한 주민피해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환경적 측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전북대 학군단 부지의 숲이 자라면 백로 서식지가 분산돼 건지산 서식지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통한 배설물 제거, EM(유용미생물군) 탈취제 사용 등 백로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5.08.13 23:02

남성 음주자 4명중 1명 '하루 소주 5잔 이상' 과음

평소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남성 4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런 고위험 음주는 저위험 음주보다 당뇨병 위험을 1.5배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40g(소주 4잔) 이상인 남성과 20g(소주 2잔)을 초과하는 여성을 '위험 음주자(hazardous drinker)'로 분류한다.여기서 더 나아가 남성이 하루 5잔 이상, 여성이 하루 4잔 이상의 소주를 각각 주 3회 이상 마신다면 '고위험 음주자'로 본다.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팀(홍성원, 인요한, 심재용)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음주 및 혈당 정보가 없거나 20세 미만인사람을 제외하고 남성 5천551명, 여성 6천935명을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점수에 따라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했다.이 결과 남성 음주자의 25.2%, 여성 음주자의 4.7%가 각각 고위험 음주군으로 파악됐다.중간위험 음주군은 남성 27.5%, 여성 10.7%였으며, 남성 47.3%, 여성 84.6%가 저위험 음주군에 해당됐다.남성의 경우 저위험 음주군과 중간위험 음주군의 평균 혈당이 각각 97.2㎎/㎗과 97.5㎎/㎗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고위험 음주군의 평균 혈당은 101.3㎎/㎗로 크게 높았다.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고위험 음주군 남성의 당뇨병 위험이 저위험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여성은 음주 위험도에 따른 당뇨병 위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강희택 교수는 "흔히 알코올이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알코올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억제, 탄수화물 대사와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해 혈당을 높인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과음을 하는 경우가 더 잦은 만큼 과음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이는 것도중요하지만, 술자리의 횟수를 줄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음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 사회일반
  • 연합
  • 2015.08.12 23:02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 운영방식 제각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도시민박업 등 각 숙박업소의 운영방식이 제각각이고, 이를 규제할 전주시의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전주지역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및 안내문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점검대상은 한옥체험업소 166곳과 외국인관광 민박업소 91곳 등 모두 257곳이다. 대부분의 업소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다.시의 중간 점검결과, 일부 업소는 요금표를 업소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한옥마을 관광 편의시설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사후 위생불량무분별한 숙박료 책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관광진흥법)에 없어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주시의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요금표 미게시 및 화재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은 없다.이와 함께 각 업소별로 환불규정 등 운영방식이 달라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전주한옥마을 내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숙박 7일전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하는데 비해 다른 도시민박업소는 70%만 환불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시민박업소를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에는 해당 업소의 부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계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지역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은 지난달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환불규정숙박료 등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통합 예약시스템과 합리적인 기준을 갖춘 표준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숙박업소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12 23:02

일부 어학원 토익 기출문제 유출 논란

전주지역 일부 어학원이 토익(TOEIC) 기출문제를 유출해 수강생들에게 무단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장에서 음원을 몰래 녹음하거나 문제를 외워서 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전주지역 한 어학원의 관계자는 실제 토익시험에 나온 듣기평가 음원을 수업시간에 들을 수 있고, 정규 시험 기출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토익시험 규정상, 출제 기관인 ETS가 관련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평가 시 녹음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음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이에 대해 한국 토익위원회는 지난 6일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했을 경우 4~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게다가 일부 학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학 교재를 무단 복사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저작권법(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토익 관련 교재 출판사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교재를 무단으로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며 발각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와야만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최근 토익시험을 치른 문모 씨(26전주시 교동)는 토익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수험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응시생 한명 한명에게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전주지역 한 어학원 관계자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암기해서 복원하는 방법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 단속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 학원만의 상황은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08.12 23:02

보이스 피싱, 이것만 알면 보인다 (하) 예방·대응법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피해 예방 지름길최근 서울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김모 씨. 검찰이 검거한 금융사기범에게서 김 씨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는 통보에 놀란 김 씨는 범인과 거래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일러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김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줄줄 읊어대는 상대방을 검찰 관계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였고, 검찰을 사칭한 범인은 김 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최근 유행하는 4세대 전화 금융사기는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한 뒤 범행 대상을 선별해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전화 금융사기 피해 사례의 70% 가량이 수사기관 사칭사기였고, 금융기관 사칭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명목으로든 인적사항이나 계좌정보를 묻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사회 이슈에 반응해 시시각각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식이 피해를 막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당시 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사기 전화가 곧바로 등장한 게 그 예다.△피해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은전북지방경찰청은 의심이 가는 전화가 오면 우선 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전화번호 또는 계좌정보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는 피해 신고 뿐 아니라 피해 구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전화나 문자가 오면 해당 번호의 범죄 연루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버 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만일 송금한 뒤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빠르게 지급정지를 신청할수록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신고를 한 뒤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사건 사실 확인원를 발급받아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끝>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8.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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