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스사고 공무원 연수단, 유럽연수 '잠정 중단'

지난 7월 중국 지안(集安)에서 9명의 동료를 잃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의 교육생들의 유럽북미 연수가 잠정 중단됐다.지방행정연수원은 6일 "상반기에는 중국 단기연수, 하반기에는 유럽북미권의 장기 연수가 계획돼 있었으나 중국에서 참사를 목격한 동료의 트라우마 등이 완전히해소되지 않아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행정연수원이 이처럼 연수를 중단한 것은 아직 5명가량이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는데다 많은 교육생이 사망부상한 중국 사고의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흘 넘는 장기간 연수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당시 사고로 수습에 나섰던 최두영 전 연수원장이 사망하고 연수생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부상했다.그럼에도 연수원은 사망자 9명과 명예퇴직으로 최근 연수원을 퇴교한 1명을 제외한 134명의 연수생과 공무원 5명 등 총 139명이 10월 26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으로 떠날 예정이었다.이를 위해 연수원은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이 국외연수를 진행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용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안서를 받기도 했다.연수비는 1인당 550여만원으로 총 7억5천만원가량으로 책정됐었다.지방행정연수원 관계자는 "대형 참사 이후 장기 연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보류한 상태이며, 제안서를 낸 여행업체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유럽 연수 대신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수를 할지, 포기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6 23:02

한국예총 전주지회 임금 체불 논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가 한 달 간 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모씨(39)는 5일 전주시청 민원게시판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에서 작년 10월 한 달 간 근무를 한 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이씨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만 와서 일을 해달라는 한국예총 전주지회 측의 요구에 한 달 정도 전북도청사 전시실과 풍남문 야외 공연장에서 행사보조지원 일을 했다면서 작년 11월부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정이 부족하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했지만 11월까지 관련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6 23:02

"시외버스 전 구간 좌석지정제 적용을"

순창에 사는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에 도착한 A씨는 다음날 순창으로 돌아가는 표를 예매했지만 좌석 지정은 안됐다.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아 줄을 안서면 차를 못 탈 수도 있다는 터미널 직원의 말을 들은 A씨는 다음날 승차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터미널에 나와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배차시간이 1시간 40분이어서 타려는 버스가 미리 와서 기다린 승객들로 만석이 돼 타지 못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순창을 비롯 김제, 익산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지정좌석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출발 시간이 지정돼 있지 않고 10~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전주에서 익산김제군산 등을 오가는 노선은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한 예매가 안돼 출발 전 현장발매를 해야하며 좌석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늦은 저녁시간, 전주 덕진터미널은 귀가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몰려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이들 모두는 승차 시간과 좌석이 지정돼 있지 않아 표를 끊고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순서대로 차를 타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은 노선들의 마지막 배차 시간대 상황으로 빈 자리가 없어 서서가는 입석 승객도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시외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돼있지만 입석 승객을 태운채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전주 덕진터미널에서 전주~익산 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신모씨(22)는 막차가 오후 11시40분인데 지정좌석이 없다보니 표를 끊고 기다리다가 빈 자리가 없으면 입석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시외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을 전국 주요 시외버스 노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내 전 노선에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배차간격이 짧은 노선들은 지정좌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터미널협회간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도내 전 구간에 지정좌석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6 23:02

"전북 우범자 10명 중 1명꼴 소재불명…치안에 위협"

전북의 우범자 10명 중 1명꼴로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리대상 우범자 2천59명으로 이 중 단순 자료 수집대상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자(중점관리+첩보수집)는 1천259명이다.이 가운데 140명(11%)은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수 역시 2013년 99명, 2014년 108명, 2015년(8월 기준) 14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새 5대 강력범죄 재범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우범자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검토가 필요하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관리 대상인 우범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으로 하여금 매우 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전북 차량 과속 단속건수 1년새 5배 급증"

전북경찰청이 최근 2년 사이 무인단속장비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단속 건수가 5배 이상 늘어 세수확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곳의 무인단속장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연간 3천9건이던 단속 건수가 1만6천111건으로 5.35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부과 금액이 5만1천원임을 고려하면, 속도 하향만으로 약 6억6천800만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하향 전보다 단속건수가 978%나 증가한 곳도 있었다.전북경찰청은 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예기간 역시 다른 지역은 최소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데 비해 전북경찰청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6일로 제각각 달랐다.또 최근 3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12년보다 10만건 이상 증가 해 전국평균 증가율(10.4%)보다 약 3배 많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경찰이 현장 단속하는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도 2012년 대비 2년 사이 2.4배 증가해 부과금액도 19억4천265만원에서 40억9천963만원으로 급증했다.박 의원은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황인자 "전북도 CCTV, 10대 중 3대는 무용지물"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0대 중 3대가 가 까운 거리에서만 얼굴 식별을 할 수 있는 저화질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개한 전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8천342대로 이 가운데 29%가 41만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10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근거리 외에는 정확한 사물식별이 불가능해 초동수사단계에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특히 순창군에 설치된 CCTV 중 79%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며, 진안군(53%)과 정읍시(52%), 장수군(49%) 등에 설치된 CCTV도 절반가량이 저화질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전주시와 부안군은 고화질 CCTV(200만 화소 이상) 설치율이 69%에 달해 전북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황 의원은 "저화질 CCTV는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제공할 뿐 주민 안전과 범죄율 저하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조해 고화질 CCTV로 바꿔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건국이후 전북 첫 신설, 정읍교도소 개청

건국이후 전북도내 최초 신설 교정시설인 정읍교도소 개청식이 지난 2일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현지에서 개최됐다.특히 전북도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으로 개청식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개청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정읍)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신유철 전주지검장, 김기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장보익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홍종우 군산교도소장, 안병경 전주보호관찰소장, 김충우 정읍지청장,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 이석문 정읍교육장, 황종택 정읍경찰서장, 안준식 정읍소방서장, 김영수 법사랑위원정읍지역연합회장, 허부경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등 유관기관단체장과 김영식 정읍교도소장및 직원, 지역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정읍교도소는 총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되어 전체면적 14만8000㎡ 규모에 감시대가 없는 지상3층, 지하1층의 선진국형 저층 분산형 구조로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는등 환경 친화적으로 시공되었다.

사회일반
임장훈
2015.10.05 23:02

차량도 기사도 피곤한 전북 버스

전북지역 버스 노후화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버스 차령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9년 이상~11년 된 노후버스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북(36%)과 인천(35%)이 이었다.천 의원은 전북에서 유독 노후차량 비율이 높은 것은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기 보다 편의를 봐주려는 전북의 행정결과로 보여 진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도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비율은 59.8%로, 전남(88.1%)과 경기도(7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천 의원은 버스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가 과로이고, 실제 격일제 근무가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노후한 차량 교체와 버스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0.05 23:02

사람 없고 일 많은 전북 소방

전북지역의 소방인력은 기준인력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출동건수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국민안전처 및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북도 내 소방인력은 1592명으로 기준인력(2865명) 대비 44.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소방관서당 1일 출동건수는 39.1건으로, 전국 9개 광역자치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소방관서 당 출동건수는 많으나 3교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전북도 소방관서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2014년 구급차 5분 이내 도착율은 34.5%에 불과하고, 30분이 지나 도착해서 이송한 인원도 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소방서가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곳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유 의원은 올해 전북도에 소방안전교부세 183억 원이 반영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반영됐다고 해서 기존 소방예산을 줄인다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취지가 훼손된다고 들고 인력보충소방서 신설장비교체 등 소방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0.05 23:02

청소년에 부탄가스 판매 여전

부탄가스나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환각상태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편의점 등 도내 상당수 판매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지난달 1일에는 서울에서 이모 군(15)이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본드나 니스,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부탄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부탄가스) 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부탄가스 판매업소 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곳(76%)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요구 없이 부탄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소별로는 편의점이 42곳 중 36곳, 동네슈퍼 38곳 중 30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부탄가스를 판매했다. 또 대형마트는 4곳 중 1곳에서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박성희 부장은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의 단속을 해왔다면서 최근 일어난 중학생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놓고 봤을 때 부탄가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8명과 전주지역 고등학생 22명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부탄가스 판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5 23:02

전주시, 원산지 속인 모주 업체 계약 해지

전주시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모주를 제조한 (주)전주주조와 상표사용 계약을 해지했다.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전통모주 명품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전주주조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최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주조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모두 30억원(국비 15억, 도시비 5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모주 제조시설을 갖췄다.이에 따라 시는 전통모주에 대한 상표특허를 개발,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전주주조가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산 재료 수급이 용이하지 못할 때, 미리 전주시와 협의해 생산한다는 계약 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쌀로 모주를 빚다가 적발됐다.해당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5억원 상당(1만상자)에 달하는 모주를 생산해 시중에 유통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시는 전주주조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향후 전주모주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현재 전주주조는 모주 제조를 중단한 상태다.전주시는 향후 전주모주의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위반 때는 변상조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기존 계약규정을 보완강화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초 전주지방검찰청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모주 및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전주주조 간부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막걸리를 국내산 100% 막걸리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100% 국내산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상표권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경우 세밀한 검토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0.05 23:02

추석연휴 119신고 27초마다 1건씩

올 추석 연휴기간 동안 119신고가 27.3초마다 1건씩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동안 접수된 119신고 건수는 총 1만58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신고건수 1만7746건보다 1934건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해 추석연휴는 닷새였으나 올해는 나흘로 하루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내용별로는 응급상담이 796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구급 1884건, 구조 801건 순이었다. 이 중 화재는 153건 신고됐으며, 피해건수는 36건(부상3, 피해액 836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신고건수는 139건, 피해건수는 25건(피해액 90280만원)이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0.02 23:02

서해대 인수 비리 일파만파…정·관계까지 수사 확대될듯

속보= 검찰이 군산 서해대학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학교재단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금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전 교육부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파장이 교육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9월 21일자 7면 보도)전주지방법원은 1일 서해대 인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학교재단 측으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재금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김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 등으로부터 골프접대와 현금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교육부는 대변인을 맡고 있던 김 씨를 돌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했다.특히 검찰은 김 사무국장 외에도 고위직 공직자들이 서해대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앞서 지난달 이중학 이사장과 그의 최측근 이모 씨는 학교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이 이사장은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해 쓰는 등 학교 자금 1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이중학 이사장의 측근인 이씨로부터 로비활동의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 이사장의 측근 이씨는 그간 학교 인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바 있으며, 검찰은 현재 명단에 있는 인사들이 이번 사학비리에 관련돼 있는 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20여명의 명단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 서해대 법인 이사 12명 가운데 2명이 교육부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이들이 이사로 등재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서해대 관계자는 가려져 있던 베일이 걷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학비리를 넘어 정관계 관계자들로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군산=이강모, 최명국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02 23:02

'매각하라' 상가 앞 가림막 무력행사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 주변에 2m 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건물주에게 건물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건물 매각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가게가 가림막으로 완전히 가로막히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피해를 입고 있다.지난달 30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1가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 커피숍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약 40㎝ 높이의 화단과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간이막이 자리잡고 있다. 가림막은 커피숍 정문 뿐 아니라 창문 등 가게 전체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날 커피숍을 찾은 손님들은 가게 밖에 서있던 주인 차민철씨(43)에게 내부 공사 중이냐, 장사를 하느냐고 직접 묻고 나서야 한 귀퉁이에 마련된 쪽문을 통해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실정이었다.차씨는 지난달 22일 주변에 가림막을 치겠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말을 듣고 진짜로 치겠나 싶었는데 다음날 와 보니 이 꼴이었다면서 가림막이 생긴 뒤 손님이 뚝 끊겨 150만원 가량의 월세를 벌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이 같은 황당한 일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와 건물주 간의 마찰에서 비롯됐다.건물주가 금액과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사는 건물주 소유가 아닌 부지에 화단과 가림막을 치고 매각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가림막이 들어선 토지는 유한회사 B사 소유로 A사의 가림막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A사는 B사 소유의 토지와 주변 건물을 매입해 3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C사로 부터 부지매입 대행을 의뢰받은 부동산 개발업체이며, B사는 이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A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커피숍을 가로막은 가림막에 대해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높이 등의 규정을 지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해당 부지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도로 가장자리에서 12미터 내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대수선 위반으로 토지주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A사 대표는 건물주와의 매각 계약이 틀어진 뒤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세입자에게는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10.02 23:02

전북 근로자 비정규직 많다

전북 도민의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 지역 및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 실업률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제주(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반면 같은 시기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제주(42.5%)강원(41.9%)광주(39.7%)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전국 평균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3.5%, 32.4%로 집계됐다.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60세 이상 인구가 많고 주요 업종이 농림어업 등 1차산업 위주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여건상 정규직 근로자 채용 빈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실제 전북을 비롯해 전남(2.9%)과 경북(2.9%), 경남(2.5%) 등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았다.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각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구 형태가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한정애 의원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청년층이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볼 수 있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많고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어 이는 그동안 국토발전 정책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다 균형있는 국토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 임금근로자는 모두 57만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22만5000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0.02 23:02

동전주 나들목 홍보판 새단장

전주의 주요 관문인 동전주 나들목(IC) 홍보판이 새단장을 마쳤다.시는 동전주 IC 경관개선 사업을 최근 끝냈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동전주 IC 홍보판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리모델링됐다.새로운 동전주 IC 홍보판에는 전주 시정의 핵심과제인 생태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녹색 계열의 색이 사용됐다.또한 전주를 대표하는 풍남문과 한벽당, 전주향교의 대성전이 간략하게 표현됐다.시는 앞으로도 주요 관문 홍보판 등에 품격 있는 전주의 모습을 표현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전주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0.02 23:02

[옥정호, 풍경을 읽다] 2. 경제개발계획의 상징 섬징강댐

1929년 11월 운암제 준공이후 섬진강 물은 동진강 유역으로 이어져 호남평야를 비옥하게 했다. <조선농회보>(1930)에는 수자원 확보 이후 김제와 부안, 정읍지역 쌀 생산량이 50여 만석 늘어났다고 기록됐다. 운암제 축조를 주도한 동진수리조합은 관개용수로 활용하고 남는 수자원으로 전력생산을 위해 1931년 10월 정읍시 산외면 운정리에 운암발전소를 준공한다. 그러나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으로 식량과 군수물자가 부족해지자 미곡증산과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수자원과 전력이 더 필요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건설이 시작된 이유다.△전쟁 겪으며 두차례 공사 중단섬진강다목적댐은 남선수력회사와 조선농업개발영단이 1940년 4월 운암제 하류 약 2㎞ 지점,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를 잇는 곳에 착공됐다. 댐 높이는 64m, 길이는 335m로 콘크리트 중력식(重力式)으로 지어졌다. 댐 수위는 운암제(166m)보다 30여m 높아진 200여m로 설계됐다. 댐과 연계해 전력생산을 위한 칠보발전소 공사도 같은해 9월 시작됐다.댐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던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물자난을 겪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해방 후인 1948년 조선전업주식회사가 댐 건설을 재개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중단됐다.섬진강댐의 세 번째 착공이 이뤄진 것은 1961년 8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에 포함되면서다. 건설부 주관으로 한국전력이 칠보발전소 건설과 함께 댐 건설을 맡았는데, 당시 19억4000여 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목적댐 효시칠보발전소로 연결섬진강댐은 착공된 지 25년만인 1965년 12월 완공됐다. 그해 12월 20일 열린 준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다. 건설공사 당시 참의원과 재야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견학도 잇따랐다.섬진강댐은 농업용수 등 각종 용수(用水) 공급과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 여러 목적을 위해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두 차례 공사 중단을 겪으며 만수위가 애초 설계보다 5m가량 낮아져 196.5m로 조정됐다. 총 저수용량은 4억6600만㎥로 운암제의 7배 가량 늘어났다.댐이 가둔 섬진강물은 도수터널을 통해 칠보발전소(섬진강수력발전소)를 거쳐 동진강 유역으로 이어졌다. 섬진강댐 건설로 물을 댈 수 있게 된 몽리(蒙利)지역도 동진수리조합이 관할했던 180㎢뿐 아니라 계화도 간척지 등을 포함해 모두 280㎢로 늘어났다.섬진강댐 건설로 수몰지역은 더욱 확대됐다. <섬진강댐 20년사>에 따르면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신평면, 신덕면과 정읍시 산내면 등 5개 면의 24개 마을(里의) 93㎢가 수몰됐고, 2786세대 1만9851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수몰지역 주민들을 부안의 계화도와 경기도 반월로 이주하도록 했지만 이주지 조성이 제때 되지 않아 상당수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졌다.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운암제는 물에 잠겼고, 현재의 옥정호가 만들어졌다.△ 계화도에 방조제 쌓아 농지 조성섬진강댐 건설은 전북지역 서해안 지도도 바꿨다. 수자원이 풍부해지자 동진강 하구에 대규모 농경지조성을 위한 동진강수리 간척사업이 착수됐다. 섬진강댐 수몰민을 이주시킬 목적도 있었다.간척은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와 부안군 행안면 계화도, 그리고 계화도와 부안군 하서면 의복리 순지마을(현 계화면 의복리)을 연결하는 2개의 방조제를 쌓아 땅을 만들었다. 이 사업은 1963년 착공해 1979년 완공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던 계화도 간척사업이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된 40여㎢의 농경지에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척지 수자원확보를 위해 부안군 하서면에 인공호수인 청호저수지도 만들어졌다. 이 저수지의 물이 섬진강수력발전소에서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흘려보낸 옥정호의 물이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5.10.02 23:02

의원·약국 '토요 전일 가산제' 홍보 뒷전

이달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오는 3일부터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기존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네의원약국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지난 달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개인이 토요일 오전에 붙는 가산비용에 대해 50%씩을 분담해왔지만 1일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찰료는 1만원(재진 진찰료 기준)이며, 토요일 오전의 경우 가산제 30%가 적용된다.약국의 경우에도 조제 받는 약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오른다.약국 평일 조제료(3일치 처방약 기준)는 4450원으로 토요일 오전의 경우 가산제 30%가 추가된다.동네 의원이 토요일에 문을 닫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요일 오전도 다른 공휴일처럼 개인부담금을 100%로 맞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토요 전일가산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전주지역 약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한 곳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다양한 진료 항목이 포함된 병원비에서 진찰료 인상분만 따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 안내문 비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청에 따르면 도내 토요일 전일 가산제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 1102곳치과의원 525곳한의원 490곳(7월 31일 기준)약국 928곳(6월 30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1 23:02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75건 적발

육류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육류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과일세트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 건수 42건(거짓 표시 33건, 미표시 9건)에 비해 무려 78.6%(33건)나 급증한 것이다.올해 단속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52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3개소였다.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미표시 업체에는 3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 채소류 6건 순으로 적발됐다.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이 밝힌 추석맞이 주요 차례 음식 수입동향에 따르면 추석 5주 전인 지난 8월24일부터 한 달간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8%, 18.3%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돼지고기 수입량은 2만9921톤에서 3만7287톤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2만5347톤에서 2만9998톤으로 증가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10.01 23:02

전주 용머리육교 철거 찬반 논란 확산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두고 인근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심 속 육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주시는 1일부터 11일까지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애초 시는 지난달 중으로 해당 설문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육교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설문조사를 중단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달 23일 완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설문문항을 일부 수정해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설문 대상은 용머리육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800여명이며, 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함께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용머리육교를 철거해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육교 철거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결과, 매번 응답자의 60% 가량이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육교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육교 철거를 반대해왔다.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저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반면 육교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육교 이용자가 현저히 적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우려된다.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맞서고 있다.현재 전주지역에 남아있는 육교 6개 중 대부분이 이용자가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특히 용머리육교와 전주 덕진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인근 육교, 전주 인후동 북일초등학교 인근 육교 등이 모두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 육교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육교 한 곳당 설치비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횡단보도와 육교를 이중으로 설치해 예산낭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용머리육교 인근에 거주하는 전모 씨(59완산동)는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육교 계단이 얼어 낙상사고가 간혹 발생한다며 이용자도 거의 없고 좁은 보행로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노약자들의 경우 육교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머리육교의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0.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