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 협약서 위조"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의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 협약서가 위조됐다는 진정이 추가로 제기됐다.특히 횡령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및 학교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이사장이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 익산노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전주지방검찰청에 서해대학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교육부 및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익산노회(지분 60%)와 군산노회(지분 40%)가 공동 경영하는 군산기독학원 학교법인 경영권을 이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협약의 주체는 두 노회가 돼야 하지만 협약주체를 익산노회 단독으로 했다가 나중에 협약서를 임의로 고쳐 경영권을 이 이사장에게 양도시켰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익산노회 회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이 이뤄졌으며,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금품 로비 등이 이뤄졌다는 게 진정서 내용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이 용인시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 이사장과 함께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한 도내 A건설사 대표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 및 퇴직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A건설사가 어떤 방식으로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했는지 여부와 학교 법인 자금 70억 원이 어떻게 형성된 자금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검찰은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수십여명의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학교 운영과정의 업무 추진비용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여부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이사장이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출국금지 등의 조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지금 수사단계는 초기 상태로 이번 수사는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 모든 의문을 풀어 내겠다고 밝혔다.군산=이강모, 김정엽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08.26 23:02

아이 울음소리, 다시 줄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산모의 평균 연령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수는 모두 1만4231명으로, 전년 1만4555명에 비해 324명(2.2%) 줄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2004년 이후 최저치다.특히 2004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도내 산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모 평균연령은 31.48세로, 2004년 29.38세에 비해 2.1세 높아졌다.특히 전북은 지난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비율(14.6%)이 제주(17.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실제 장수(25.4%), 순창(23.6%), 고창(21.6%), 임실(20.5%) 등은 셋째아 이상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6 23:02

"삼성전자 사회적 책임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촉구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삼성 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가 300명을 넘는다며 전북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삼성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뒤, 희귀병을 얻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이어 하지만 삼성은 공익법인 설립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만 진행하겠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이는 재발방지 노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삼성은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반도체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전북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8.26 23:02

세월호특조위 "선체수색 후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시신 등 유실방지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5일 서울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달 10일 해수부에 유실방지의 내용방식을 문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해수부는 특조위의 문의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와 해경 등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실시한 유실방지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특조위는 전했다.특조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수중수색 종료 이후 9개월 동안 해수부가 유실방지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선체 내부가 그대로 보전돼 있다고 믿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특조위는 또 해수부가 현재 세월호 선체 내부에 남은 것과 유실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특조위는 해수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 인양업체와의 협상합의서계약서를 경영영업비밀 부분을 가리고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월호 현재 모습을 찍은 수중촬영 영상이 3분 분량 동영상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런 동영상으로는 현재 세월호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수중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반드시 특조위가 주체가 돼서 수중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재 선체 상황을 기록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조위는 이달 19일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해수부와 일정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중조사 당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팽목항으로 특조위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해수부의 비협조로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다.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은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존재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인양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5 23:02

"꼭 다시 보고싶다"…'철렁'했다가 합의 소식에 '기대'

"68년 만에 가족을 만나 겨우 인연의 끈을 이어갔는데, 영영 다시 못 보는 게 아닌가 무척이나 걱정됐습니다." 전북 진안에 사는 이산가족 김순이(80) 할머니는 25일 남북의 극적 합의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김 할머니의 남편인 이효국(91) 할아버지는 21세 때인 1945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난 '반공 학생 투쟁' 사건 때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친구들과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가족과 생이별했다.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두 딸의 이름도 이남(李南)이북(李北)으로 지을 정도였다.이 할아버지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내다가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으로 올해 2월 20일,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다.그러나 생이별 한 사이 이 할아버지의 부모는 물론 살아 있다면 81세와 77세였을 남동생 효승효문씨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였다.결국 북한에서 생존한 조카딸인 리명심(54)명희(52)씨로부터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이 할아버지는 상봉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상봉 당시에도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약해진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조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뉴스에서 대포를 쐈다고 하고 전쟁이 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 다신 가족들을 볼 수 없을까 봐 걱정했다"며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상봉 이후 두 달도 안 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다시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들기는 어렵지만 혹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전화 통화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딸 이북(56)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한 없이 가 셨다"며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하면 꼭 나중에라도 북에 있는 사촌 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김 할머니는 "이상하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그립고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상봉 때 전해 준 선물은 잘 받았는지 또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다른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바라서는 안 되지만 남편이 한을 풀고 잘 가셨다는 소식을 죽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5 23:02

남북 극적 합의…전북 이산가족·시민단체 등 '안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나흘만인 25일 새벽 극적인합의를 이끌어 내자 전북의 이산가족과 시민단체, 상공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진안에 사는 이산가족 김순이(80) 할머니는 남북 합의 소식에 "며칠간 마음을 졸이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잤다.다행히 별일 없이 좋게 해결됐다니 기쁘다"고 심정을 밝혔다.김 할머니는 "혹시나 전쟁이 나면 평양과 함흥에 사는 조카딸들에게 무슨 일이 나지나 않을까 너무 걱정됐다"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한시름 놨을 것"이 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이 일단락되자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합의가 돼 다행이다"며 "하지만 강경한 입장으로 남북이 맞서면서 국민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세계적 경제 위기에 남북 갈등으로 고통받던 상공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전북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남북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타격을 주고, 외국 투자도 줄어드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남북긴장이 장기화하면 수출업체와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했는데 남북 고위급 협상 나흘 만에 협상을 이끌어 내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5 23: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지 백석제에 멸종위기 식물 물고사리·각시수련 서식

부지 선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지인 백석제에서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백석제에서 법정 보호종이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와 각시수련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단체는 법정 보호종인 독미나리에 이어 서식지 보존이 절실한 멸종위기 식물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상세한 조사를 한다면 중요 생물들의 서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어 환경부와 군산시전북대병원은 군산분원 부지 변경을 통해 백석제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면서 생태학습 공원 등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백석제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 물고사리와 각시수련의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단체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찾아 백석제 원형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한편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1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5 23:02

무료사진 봉사 송재한 씨 "나눔 실천해주세요" 행복한 약속 캠페인

나눔을 약속해주세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전주에서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송재한 씨(35)는 틈나는 대로 거리로 나가 카메라 앵글에 다양한 사람의 표정을 담는다.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매번 그의 손에는 Free Photo-나눔을 약속해주세요. 어디든 좋아요라는 글이 적힌 피켓이 들려있다.수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약속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번져 나갔다. 덕분에 그가 거리로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도 해주는 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이처럼 그의 카메라 앵글에 담긴 사람들의 약속은 다양하다.송재한 씨는 소소해 보이지만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면서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송 씨는 이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주목을 받게 됐다며 나눔의 씨앗이 세상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름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학생과 교사가 따로 없는 이 학교에서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한 끝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한다.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한다.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목표와 꿈을 찾아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전주에서 나고 자란 송 씨는 영화 촬영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20대 중반에 상경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지난 2010년 전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즈음부터 시작된 약속 캠페인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5 23:02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47% 급증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시험 횟수를 늘리고 시험관을 증원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 감면 이전인 이달 1013일 4만1천711명이었던 운전면허시험 응시인원이 특별감면 이후인 1720일에는 6만1천394명으로 47.2% 급증했다.이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천여명이 이번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서다.학과 시험 응시자는 감면 전후로 46.9%, 장내기능은 51.2%, 도로주행은 42.4% 각각 증가했다.응시 인원이 늘어났어도 학과와 장내기능은 당일 응시가 가능하나 도로주행은 시험 접수 후 3.6일가량 기다려야 한다.도로주행은 하루에 최대 3천200명이 응시할 수 있으나 현재 1만2천757명이 몰렸기 때문이다.경찰은 이에 따라 도로주행시험관을 현행 203명에서 230명으로 27명 늘리고, 시험대기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서울 도봉시험장은 토요 특별시험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또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도 인원이 평소의 2.5배로 급증한 탓에 특별교육의 회수를 1일 10회에서 27회로 늘리고 교육장소도7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경찰의 면허시험장 주변 무면허 운전 단속으로 이번 감면 대상자 중 253명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험을 보러 왔다가 적발됐다.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면허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면서도 "면허시험장 주변 무면허 운전을 집중 단속하므로 감면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면허시험장에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4 23:02

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전주지역 대학가에서 12개월 단위의 원룸 단기 재임대 거래(전대차 계약)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는 원룸 재임대는 불법이어서 분쟁에 휘말리거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쓰던 원룸을 방학기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전북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름방학 동안 방 내놔요, 7, 8월 잠깐 살 방 구해요 등 단기 재임대와 관련된 글이 80여건 정도 올라왔다. 방학 동안 귀향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7~8월에만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이다.민법(제629조)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 뜻하지 않은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대학가 원룸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법 전대차 계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대 재학생 장모씨(25)는 1년 중 반을 비워두는 원룸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어차피 안 쓰는 방이어서 재임대했다고 말했다.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 계약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인데, 전주에서는 그나마 1년 단위로 계약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일 뿐, 임차인이 원하면 몇 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이에 대해 대학 원룸가의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며 6개월 계약을 해줄 수는 있지만 2개월 치 월세를 더 내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주거복지 분야의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자취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상담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4 23:02

119구급차 4분 50초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의 구급차가 올 상반기 4분 50초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급 출동 건수는 총 5만43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5만374건과 비교해서 8% 증가한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모두 71대인 점을 고려하면 1대 당 766번 출동한 셈이다.상반기 구급출동 이송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고, 이어 21~30세가 뒤를 이었다.또한 가장 출동이 많았던 달은 5월이고 발생 장소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유형(급성발병 제외)은 고혈압(30.9%), 당뇨(16.5%), 뇌혈관질환(6.2%) 순이고, 사고 부상 유형은 교통사고(5375명), 낙상(4215명), 열상(605명) 순으로 분석됐다.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구급대를 보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양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8.24 23:02

[웅덩이로 변한 전주 중인동 농경지] "수년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발만 동동"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손만 놓고 있습니다.지난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농경지. 한 때 도시 외곽의 비옥한 농지였던 곳이 폭 수백여m에 달하는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다. 가까운 곳에도 어지간한 저수지 크기의 웅덩이가 하나 더 있다.십 수년 전 한 골재채취 업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빌려준 김모 씨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다.김 씨는 7~8년 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자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다며 파헤친 땅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은 탓에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시 중인동 일대 농지 66만㎡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A씨는 사금이 아닌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애초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팠다는 게 인근 토지주들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런 불법채취 현장이 적발되자, 지난 1999년 당시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북도 및 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을 징계했다.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A씨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에는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비슷한 시기에 A씨는 파놓은 일부 땅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가 잇따르자,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뒤늦게 국비를 확보해 토지주들의 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19일 해당 농경지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담은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건의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비 확보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중인동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해 5월 복구대책위원회를 설립, 자비를 들여 땅을 메우고 있다.토지주 김 씨는 채취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광업권 허가를 내준 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기에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4 23:02

전주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속보=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전주역 주변을 대상으로 주정차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7월 6일자 5면 보도)시는 전주역 일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이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전주역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주말과 연휴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들로 인해 전주역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전주역 이용자는 약 7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선 KTX 개통 이전의 하루 평균 이용자 6800명에 비해 800명(11.8%)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말과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3000여명이 전주역을 이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담인력을 전주역 입구에 배치,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등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역 입구에 설치해 줄 것을 코레일 전북본부 측에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주말과 연휴 등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해 전주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1 23:02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의혹 종합감사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촉구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전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전주시가 민관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금전관리 부문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만 내렸다면서 이처럼 지도감독 의무가 방기되면서 시설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A사회복지법인의 금전관리 부적정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8.21 23:02

전북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태부족

전북지역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주차공간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0.3%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는 20일 전북 14개 시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북지역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 주차구역이 10개 이상 있는 곳 248곳을 선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248개 시설의 전체 주차대수는 2만5029대였으며, 이중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총 주차대수는 78대로 일반 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0.3%에 불과했다.또 조사대상 248곳 중 28개 시설(11.3%)에서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군산, 무주, 부안, 진안 지역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25%를 기록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남원(21.4%), 익산(21.1%), 전주(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자치단체는 익산을 제외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전북지역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보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소비자정보센터의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은 95.6%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보다 3.6%p 낮은 7.7%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8.21 23:02

전북 출근길 음주운전 심각

전북지역 내 출근길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북지역에서만 수 백명이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1~2014년 출근길(오전 6시~오전 10시) 음주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939명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484.75명이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9명, 2012년 510명, 2013년 536명, 2014년 464명 등이다. 이처럼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잠깐 자고 나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특히 문제는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라는 점이다.이 기간 전북지역 전체 적발 인원(1939명)의 53.94%인 1046명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섰으며, 43.5%(845명)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0.09%, 2.4%(48명)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만 여명이 출근길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 5217명에서 2012년 1만 4354명, 2013년 1만 4920명, 2014년 1만 4916명이다.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가 2만 5268명, 면허취소인 0.1%이상은 3만 2915명, 측정거부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3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 447명, 경북 5929명, 부산 3841명, 인천 3288명 순이었다.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20 23:02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급증

최근 4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0~2014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9만 건에 24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0년(35만 건177억 원) 보다 건수로는 14만 건, 금액으로는 6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전북지역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35만 건(177억 원), 2011년 38만 건(192억 원), 2012년 38만 건(191억 원), 2013년 41만 건(207억 원), 2014년 49만 건(242억 원)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0년 901만 건에서 2014년 1067만 건으로 166만 건이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5464억 원이 부과돼 2010년(4724억 원) 보다 740억 원이 증가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48만 건이었으며, 서울 184만 건, 경남 78만 건, 경북 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했다.진 의원은 차량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년 만에 100만 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20 23:02

코레일, 전주지역 '내일로 티켓' 제휴업소 정비

속보= 코레일이 발행하는 자유이용 패스인 내일로 티켓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숙박업소들이 제대로 요금할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코레일 측이 전주지역 제휴업소를 재정비했다. (3일자 1면 보도)코레일은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숙소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지역 제휴 숙박업소 35곳을 재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 측은 전주지역 35개 제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할인 유무를 조사한 결과, 7곳은 카드 결제시에 한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곳은 아예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자격이 미달된 11곳을 제휴 숙박업소에서 제외하고, 새로 신청한 2곳을 제휴 업소로 추가했다며 이용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일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휴업소 명단을 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코레일 전북본부 윤여은 팀장은 앞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내일로 여행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휴 업소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0 23:02

전주서 가장 뜨거운 곳 '꽃밭정이 네거리'

올 여름 전주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평화동 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녹색연합은 18일 2015년 전주 열섬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올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7일(낮 최고기온 35.3도) 전주시내 30개 지점에서 오후 2시3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의 기온이 38.9도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이어 삼천동 용흥중학교가 37.9도, 팔복동 BYC 앞이 37.4도로 전주기상지청이 측정한 당일 낮(오후 2시3시) 전주 평균기온 34.8도를 넘어섰다.이에 비해 녹지지역인 완산공원 그늘에서의 기온은 31.6도를 기록했고, 건지산에서도 33.4도를 나타내 꽃밭정이 네거리와 적지 않은 온도 차이를 보였다. 또 전주대(33.9도)와 서곡초등학교(34.6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다.전북녹색연합은 지점별 온도와는 별도로 용와초등학교종합경기장용흥중학교건지산 등 4개 지역 8개 지점에서 지면의 온도를 형질별로 측정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심 양지에서 인조잔디-아스팔트-우레탄-흙-천연잔디 순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지점별로는 삼천동 용와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지면온도가 54.8도를 기록했고, 종합경기장 사거리 아스팔트의 지면 온도는 52.9도로 나타났다. 반면 지면이 흙인 건지산의 경우 양지에서는 32.2도, 그늘에서는 29.5도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8.19 23:0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전북 위험수위'

전북지역 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사람 수가 무려 144%나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고도 2배 가까이 늘었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08명이 적발돼 5년 전인 2010년(167명) 보다 무려 144%(240명) 늘었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제주도(2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기간 전체 적발명수는 1132명으로, 연 평균 226.4명에 해당한다.이처럼 전북지역 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급증했다. 2010년 단 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1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부상자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0년 단 한명도 없던 사망자는 2014년 1명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국 현황을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0년 6만 1380명, 2011년 2만 6465명, 2012년 1만 893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3만 3536명, 지난해 3만 8889명으로 증가했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도 2010년 167건에서 지난해 259건으로 55.1%(99건)이 늘었다. 사망자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4명으로, 부상자는 281명에서 46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김 의원은 일부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 위험성 교육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