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메르스 불안감 편승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급증하는 거짓과장 광고 의심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중소업체 방문에 앞서 관련 사업자 등에게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2 23:02

"익산국토관리청 쪼개기 의혹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

정부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게 일고 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할한 뒤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청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전북 공공기관의 씨를 말리기 위한 시도라며 국토교통부의 익산국토관리청 쪼개기껍데기만들기 의혹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그러면서 호남을 총괄하는 각종 공공기관의 90% 가량이 광주전남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편도 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 와중에 정부가 나서 마지막 남은 전북의 자존심인 익산국토관리청마저 2개로 쪼개고, 광주청에 힘을 실어준다면 대대적인 결사투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만약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애향 도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각종 공공기관을 재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1 23:02

임금 못받은 퇴직자, 정부가 최대 300만원 먼저 준다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6.10 23:02

보행자 불쾌감 부르는 '에어컨 실외기'

최근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를 향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인도로 분출되고 있었다.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실외기는 열기와 함께 먼지도 쏟아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주부 이모 씨(42전주시 중화산동)는 보통은 피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열기가 밀려와 불쾌할 때가 많다면서 햇볕이야 양산으로 막는다 쳐도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림막 등을 달아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29℃까지 오른 이날 상가가 밀집된 중화산동과 효자동 등 전주시내 곳곳에서 설치 규정을 무시한 에어컨 실외기가 잇달아 목격됐다.특히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 뒤편에는 여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된 채 배기구가 통행로를 향하고 있었다.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은 점검 및 사후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에서는 매년 20여건의 실외기 관련 불편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외기 규정 위반 계도 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보다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낮아 시정조치를 내리면 업주들이 잘 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0 23:02

검·경 "메르스 허위사실·괴담 유포 엄단"

전북지역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에 대해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며,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09 23:02

'바이 전북' 상품 신뢰성 흠집

전북도가 선정지원하는 바이(BUY) 전북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 대표가 원산지 표기 위반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BUY 전북으로 선정, 3년의 약정기간 품질보증과 판촉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달 28일 도내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전남 신안군 등 타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군산에서 잡힌 것처럼 허위 광고해 20억 상당을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가 된 생선 가공상품은 지난 2013년 바이전북 인증을 받았다.또 지난달 6일에는 수 년 동안 원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도내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업체의 감자 가공식품은 지난 2011년 바이전북 상품으로 선정됐다.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떡류 제품이었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는 바이전북 인증 마크가 표기돼 모든 제품이 바이전북 상품인 것으로 혼동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바이 전북은 업체가 아닌 상품에 대한 인증이고, 이 업체의 경우 그나마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바이전북 마크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바이전북 상품은 전북도의 공고 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된다.하지만 선정 이후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씩 이뤄지는 운영 점검 및 방문검사 외에 별다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전북 인증 사업이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바이전북 상품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취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증 후에는 1년에 2차례 가량 상품을 수거해 축산물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의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게 아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판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정 기간이 끝난 업체더라도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 마크를 강제로 못 쓰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9 23:02

진안·장수 하수처리장 직원 왜 TMS 조작했나…

속보=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사태는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8일자 4면 보도)사건을 수사한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하수처리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체계와 계약직 근로자들이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에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안과 장수지역 하수처리장의 TMS 관리 직원 총 12명 중 6명 가량이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재계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방류수 수질 관련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위해제 된 진안과 장수 하수처리장 소장 2명과 과장 2명 등 감독 의무가 있는 간부들은 오폐수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TMS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TMS 직원 및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근무 관리가 허술하고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안장수 하수처리장에서는 각각 지난해 5월3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오염 기준치 이상의 방류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9 23:02

뇌사판정 50대 여성 3명에게 새 삶 선물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전북대병원은 8일 뇌사판정을 받은 형화숙(53여)씨가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형씨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전북대병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눈 고인의 뜻을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이식수술을 집도한 유희철 간담췌이식외과 교수는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09 23:02

전북적십자사, '메르스 통제' 순창 마을에 긴급구호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대비해 출입이 통제된 순창군의 한 마을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마을에는 현재 69가구 108명이 살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마을 출입이 나흘째 통제됐다.이날 전북적십자사 회원들은 쌀과 라면, 손 세정제 등 긴급구호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신희출 적십자 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장은 "물품을 살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했다"며 "구호품으로 주민들의 메르스 감염 예방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08 23:02

TMS 조작 하수처리장 직원 무더기 입건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장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TMS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자원공사 소속 장수진안 하수처리장 근무교대자 12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근무교대자 A씨 등은 근무 중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TMS 교정값을 임의로 조작해 허용치 내로 수치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5가지 수질 항목 중 부영양화와 적조를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총인(T-P)의 교정값을 주로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또 이들은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 기계의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등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노출했다.해당 하수처리장 간부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거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TMS 근무자들은 과태료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수질 기준치 초과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수자원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장수와 진안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지난 4월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TMS 운영 현황과 근무일지 등을 확보, TMS 조작 날짜 등을 비교해 방류수 수질 수치를 조작한 피의자와 횟수 등을 조사했다.한편 TMS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을 측정해 1시간마다 1번씩 한국환경공단 호남관제센터에 보고하는 장치다.지난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감사반은 진안 용담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점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 TMS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8 23:02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4자 협의 입장차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 방안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등 4자간 실무협의가 도와 시 사이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전주시는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는 컨벤션센터 입지 및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도는 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시에 강하게 요구했다.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5일 전북도체육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이지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의회 이성일 문화관광건설위원장, 백순기 시 생태도시국장과 김윤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4자간 실무협의를 열었다.이날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계획안과 컨벤션센터 추진안을 도에 제시했다.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 등 모두 590억원을 들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국제회의장전시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고, 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도 건립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 1종 육상경기장의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옆 보조경기장을 활용해 증축할 계획이다. 1만5000석의 관람석을 갖춘 육상경기장(총 사업비 240억원)을 해당 부지에 조성하고, 인근 월드컵골프장 일부 부지에 보조경기장(사업비 90억원)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월드컵경기장 남측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관람석 5000석을 갖춘 야구장(총 사업비 220억원)을 지을 계획이다.백순기 국장은 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컨벤션센터의 경우 올해 안에 관련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면서 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철 위원장은 최근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및 전북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컨벤션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송하진 도지사도 전주시장 재임 당시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이지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런 협의는 무의미하다. 시는 관련 절차대로 대체시설을 지으면 된다면서 시가 그간 여러차례 대체시설 건립 규모 및 시기를 변경하는 등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전주시의 대체시설 건립계획안에 의문부호를 달았다.이 국장은 이어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킨다면 굳이 컨벤션센터를 종합경기장 내에 건립할 필요가 없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적자도 상당할 것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컨벤션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백순기 국장은 도에서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시의 담보력과 실행력이 없다고 해서 계획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부터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인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사업계획 변경동의안 시의회 상정,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8 23:02

전북도-전주시, 종합경기장 재개발 입장은…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방향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전주시는 국비를 확보해 놓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전북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전북도는 시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도 실행력과 담보력 측면에서 의문부호를 달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5일 개최된 전북도와 전주시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의 4자간 실무협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향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전주시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총사업비 승인, 입찰공고,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건축심의의 경우 전북도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 지난해 이미 국비 70억원을 확보했고 시에서도 올 예산에 대응투자비 70억원(시비)을 편성해놓았다.특히 올해 안에 관련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지난해 확보한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또한 시는 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지역발전특별회계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백순기 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전북도는 전주시와 지난 2005년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 계약서에 따라 대체시설을 포함한 원칙대로의 개발을 주장해왔다.하지만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컨벤션센터를 먼저 지은 뒤, 향후 대체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도가 전면개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자,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완공에 맞춰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하지만 도는 4자간 실무협의에서 전주시가 내놓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계획안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간 전주시의 대체시설 건립 시기나 규모 등이 수차례 수정된 데 따른 것이다.특히 도는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전주시의 국비 조달 계획, 경기장 관람석 규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도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입지 및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8 23:02

육군 35사단 "면회.외출 통제…화랑훈련 연기"

전북 임실에 있는 육군 35사단은 다음주에 전북지역에서 시행하려던 화랑훈련을 메르스 예방을 위해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35사단은 또한 장병의 이번 주말 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했고 장병 가족들에게 사회관계망(SNS)과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사단은 현재 장병 건강상태를 하루 2회 확인하고 모든 부대 출입자에 대해 위병소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사단은 당분간 입영행사와 신병수료식의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들을 참석시키지 않을 예정이며, 예비군 훈련에 확진의심자를 제외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방독면, 심폐소생술 장비, 서바이벌 안면마스크 등 신체접촉이 있는 훈련은 접촉이 없는 방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05 23:02

"메르스 불똥튈라"…전북지역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면서 전북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군산시는 6일 군산 군경합동묘지에서 열기로 한 '제60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군산시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져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추념 행사에는 보훈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순창군은 1차 검진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자 오는 12일로 예정된 '향가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무기한 연기했다.7일로 예정됐던 '제1회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대회'도 연기됐다.대회에는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대회 조직위원회는 메르스 확산 추이를 보고 대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각종 채용문화행사도 개최 시기가 뒤로 미뤄지거나 취소됐다.군산시는 10일 군산고용센터에서 열 예정이던 '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또 군산 예술의전당은 6일과 10일로 예정됐던 '제14회 사랑의 대 음악회'와 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를 취소됐다.군산시 관계자는 "메르스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05 23:02

화랑훈련 8일부터 전북 전역서 실시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올 화랑훈련이 오는 8일부터 5일간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국지도발 및 전면전 등 국가 위기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전북도육군 제35보병사단전북지방경찰청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해 정부로부터 통합방위작전 수행절차능력을 점검 받는다. 특히 이 기간에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 도심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훈련과 예비군 불시동원 등 실제상황과 흡사하게 훈련이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5 23:02

전주 한옥마을 땅 값 뜀박질에 '웃고 울고'

전주 한옥마을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물 임대업자와 원주민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한옥마을(풍남동 3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5.8% 상승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6.4%)을 크게 앞지르는 것이다.현재 한옥마을(풍남동 3가, 공시지가 기준) 내 부지의 ㎡당 평균 땅값은 110만5066원으로, 지난해 81만3627원에 비해 29만1439원 올랐다.특히 상업용 부지의 ㎡당 최고가는 351만2000원이며, 최저가는 126만원이다. 주상용 부지의 경우 최고가는 303만6000원, 최저가는 99만1400원이다. 게다가 실거래가는 이같은 수준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특히 올 한옥마을 땅값을 지난 2011년과 비교할 경우 4년 만에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경기전, 남부시장 야시장, 전동성당 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인해 연간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땅값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임대상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하지만 상인들은 치솟는 임차료에 한숨만 쉬고 있다. 실제 한옥마을 내 한 상가 임대료의 경우 최근 23년새 무려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처럼 오른 임차료는 물가와 직결돼 한옥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또 한옥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경우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승환 전주 풍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각종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 터를 옮기지 않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땅값 상승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치솟는 땅값과 임차료는 한옥마을에 기반을 둔 전통 장인과 예술인들을 한옥마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색채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옥마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몇 년새 절반 가까이 되는 예술인들이 한옥마을을 떠났다면서 그 자리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일부 한옥마을 주민들은 최근 관계 기관에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전에 이뤄진 의견제출 기간에 민원이 다소 접수됐다면서 오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5 23:02

"보험료 인상됐다고 속여 20억 갈취"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도내 대리운전 업체 24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허위로 고지해 노동자들에게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해 횡령했다면서 고발장을 냈다.이어 대리운전노조는 업체들이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를 지난달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업체마다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업체들은 횡령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리운전노조는 도내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콜을 받아 목적지를 확인한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업체들이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대리운전 노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긴 금액이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또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05 23:02

미국 대학생들 "한지의 멋에 반했어요"

공부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진행한 미국 대학생들의 여름학기 수업현장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 교수 6명과 예술대학 학생 11명이 3일 대승한지마을을 찾아 한지의 매력에 푹 빠졌다.미국 대학생들의 전주에서의 여름나기는 전주 출신의 리나 윤 교수(50)가 김혜미자 승지관장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3번째다. 문인화가 임섭수 선생의 딸이기도 한 윤 교수가 한지를 서양미술에 접목하기 위해 3년 전 한지작업을 접한 후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확산시킨 것이다.이들은 이날 한지이론 교육과 함께 한지제작 전 과정을 체험했다. 라병희 사무장이 완주 한지 역사와 유례. 제작과정과 용도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세는 사뭇 진지해보였다.김한섭 초지공의 지도로 학생들은 한지제조공장에서 한지제작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체험했다. 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표백을 하는 닥 삶기부터 제조가 끝난 한지를 건조하는 과정이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페이스 캐슬만(Faith Casselman21미술교육)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한지를 직접 제작해보니 한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고 말했다.지난 2012년에 현장수업으로 대승한지마을을 방문했고, 2013년에는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서 한지 관련 작품을 직접 전시했던 리나 윤 교수는 전주 출신이지만 반평생을 미국에서 보냈다 면서 한지학습으로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에 종이제작 전공이 있을 만큼 종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서양지 제작과 다른 한국의 전통방식 한지제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현장학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7박 18일의 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동양문화를 서양디자인에 접목하는 작업을 위해 한지를 제작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6.04 23:02

"정부, 사회복지 인력·예산 확충을" 전북희망나눔재단 성명

전북지역 복지운동단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 이미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중앙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는 등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전국 읍면동사무소 3473곳 중 82.1%가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만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인력 확충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업무량 현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독립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4 23:02

"전주종합경기장 '대형쇼핑몰 불허' 지켜야"

속보=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등 4자간 실무협의가 예고된 가운데 대형쇼핑몰 입점은 안 된다는 기존 전주시의 입장이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자 5면 보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제2의 롯데백화점 입점 등 변형된 형태의 쇼핑몰을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쇼핑몰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어 4자 협의에서는 이 같은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규모 조정 등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도와 시의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오는 5일 열기로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합의했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