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막…9일까지

제83회 2015년 FICC 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지난 1일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다목적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0일간 세계 캠퍼들의 축제의 장을 열었다.이날 개회식에는 페리이라 세계캠핑연맹 총재와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 최규성 의원 김광수 도의회의장 심보균 행정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 3000여명의 주민들과 캠퍼 등이 참석했다.35사단 군악대의 행진곡에 맞춰 33개국 회원들의 국기 입장과 함께 진행된 퍼레이드와 완주문화원의 전통혼례체험 속에 진행된 이날 개회식은 캠퍼들과 참석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에는 인기그룹 인피니트와 에이핑크 버즈 플라워 인기가수 이정 이기찬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계기로 캠핑캐라바닝 문화를 선도하며 관광 휴양 힐링의 완주로 발돋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권순택
2015.08.03 23:02

전북, 최근 10년 자연재해 8200억

최근 10년 동안 전북지역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57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으며, 82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2005년~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57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으며, 8268억 4707만 7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재산피해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1조 6388억여 원)와 전남(1조여 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조 2694억 9274만 1000원의 피해가 났다.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인명(57명)피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 10명, 대설 1명 등의 순이었다. 강풍과 풍랑에 의한 인적 피해는 없었다.물적 피해 역시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 이상이 호우(3967억여 원)로 인한 재산피해였다. 이어 대설 2350억여 원, 태풍 1870억여 원, 강풍 57억여 원, 풍랑 19억여 원 등이다.유 의원은 자연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별로 재난에 따른 피해 원인을 밝혀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자치단체는 배수시설 점검과 상습침수지역 시설보강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03 23:02

'무주' 고속도로 과속 적발 1위

전국의 고속도로 구간 중 운전자들이 과속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무주군 가옥면 인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IC~무주IC 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97만1657건이며,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464억원에 달했다.이 중 전북지방경찰청 관할인 무주의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기점 상행선 165.3㎞ 지점 덕유산IC~무주IC 구간은 5만5155건의 단속(속도 위반) 실적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1대, 시간당 6.2대 꼴로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또 같은 고속도로 통영기점 상행선 153.4㎞(무주지역) 1차로 지점 역시 2만8337건의 단속 실적을 보여 전체 5위에 올랐다.결국 지난해 전국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중 무주 구간에서 과속 운전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유대운 의원은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 위반이 가장 빈번했다면서 구간단속 구간은 시점과 종점, 구간 내 평균속도가 모두 제한속도 이하로 나타나야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 상위 20개소(총 37만 7000여건 단속) 중 구간단속 구간의 7개소에서 38.4%인 14만500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유 의원은 이어 차로별로 카메라가 설치돼 차로와 차로 사이를 달리거나 2차로로 주행해도 적발된다면서 단속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과속운전을 하거나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8.03 23:02

전북지역 올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숨졌다.전북도는 30일 지난 28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61)가 숨졌고, 30일 나온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급성췌장염 등 기저 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5일 왼쪽 다리 부종, 부황 부위의 발적 증세 등으로 익산병원을 방문했다. 26일 이후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5일 익산병원과 녹십자에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했고, 30일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고창군부안군 등 서해안 갯벌,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발견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접촉했을 때 발병한다.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게 좋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31 23:02

상점들 인도 점거 '얌체 상혼' 기승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두고 영업하는 일부 점포 및 노점상의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30일 전주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는 총 2만3921건의 도로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실제 전주시 덕진동과 서노송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인도의 절반 이상을 진열대로 차지한 채 상품판매에 나선 상점이 적지 않았다. 전북대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에는 적치물이 인도 위에 방치돼 있었다.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진열대나 통신사 대리점이 광고를 위해 설치한 천막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차도에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도로법(제61조75조)은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개의치 않고 있었다.구청의 단속이 시작되면 상인들은 잠시 물건이나 광고판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자체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과 조례에 의거,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올 해 인도 침범 등 44건의 무단점용에 대해 총 575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체 지도단속건수의 0.2%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가로정비 담당 공무원은 노점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부실 자재 사용

오는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모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공사를 도급받은 B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이들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만3250t 가량의 불량 석재를 납품하고 또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가 9억원 상당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석재는 강도 등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자재가 부족하자 납품업체들이 불량 자재까지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리업체와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육지에 비해 허술한 해상 도서지역 등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전주 한옥마을 인근 캠핑장 영업 논란

전주지역에서는 첫 사설 캠핑장으로 최근 한옥마을 인근에 들어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옥마을과 가까운 남노송동 천주교 전주교구청 인근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겠다며 A씨가 낸 캠핑장 등록신청을 지난 28일 불허하기로 했다.시는 해당 캠핑장이 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 및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그간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법률 자문내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특히 오는 11월 전주한옥마을의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슬로시티 철학과 동떨어진 오토캠핑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많은 고민 끝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특성과 상반되는 캠핑장은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재 해당 캠핑장은 예약 신청을 받는 등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캠핑장은 해당 부지에 사무실과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 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관광진흥법에는 캠핑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등록신청을 불허받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다.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기준도 내년 2월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뒤늦게 개정돼 현재로선 해당 캠핑장의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년 2월 관련 법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벌인 합동단속 결과, 등록대상 야영장 80곳 중 88%에 달하는 70곳이 미등록 상태다. 또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76%인 53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31 23:02

전주시,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 '우수'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부의 화재교통사고 분야 지역별 안전수준 평가에서 12등급을 얻어 안전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남원과 김제진안순창 등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및 교통사고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국민안전처는 2013년 화재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 등급을 29일 시범 공개했다.지역 안전지수는 사망자 수 및 사고 발생률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중 지역의 안전수준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8개의 핵심지표를 사용해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했다.전북지역의 경우 화재 분야에서 전주시가 상위 10%에 부여한 1등급을 받았으며, 남원시와 진안순창군은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역시 전주시가 2등급으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김제시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 성적을 보였다. 또 군산과 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이 4등급을 받아 교통안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됐다.광역자치단체별 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북도는 화재 분야 2등급, 교통사고 분야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공개된 화재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인구 1만명 당 화재 사망자 수와 산림면적, 음식점 수, 병상 수, 재정자주도 등을 종합해서 산출했다. 또 교통사고 분야는 사망자 수와 자동차 등록대수, 의료기관 수, 구조구급대원 수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이들 지표 중 인구 1만명 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의 두배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안전처는 향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한 후 오는 10월에는 2014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와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30 23:02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 또 보류

논란을 빚은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전주시가 또다시 판단을 보류했다.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재심의 의결에 이어 두번째다.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등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장례식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전주시 완산구청은 관련 법령교통영향평가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하지만 지난 5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영향 및 토지이용 등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해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한편 전주시 효자4동 홍산지역개발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1200여명은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영생고와 동암고, 전주역사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한 전주의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30 23:02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29일부터 단속

전북경찰청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 위반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7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기존에는 교육시설 운영자가 소유하는 차량만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운영자와 다른 소유자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 승인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 운영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신고 요건을 구비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9 23:02

전주 완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 공사장에 배포

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9일부터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을 관내 공사현장 94곳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완산소방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방법을 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주지역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공사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제태환 서장은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29 23:02

사설 야영장 안전대책 미흡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설 야영장 상당수가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7일 둘러본 완주지역 계곡 주변 야영장.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및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매우 미비했다. 어린이들이 주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구조 장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했다.또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접지 상태는 매우 불량했다. 그런데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야영장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곳이 많았다. 게다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았다. 오수 처리시설도 없어 야영객이 사용한 폐수는 그대로 바로 앞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지난 22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캠핑장은 1800개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전북도가 도내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상 야영장 80개소 가운데 11개소만 등록돼 있고 나머지 69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 중 53개 야영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 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야영장도 있고,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설치 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해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행위도 다수 파악되었다.한편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 야영시설은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물론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야영객이 설치한 천막에서는 전기와 가스화기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고 액화 석유가스(LPG)의 반입도 금지된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8 23:02

충효원,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

사단법인 충효원이 이달 29일까지 전북도청 민원실 인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절한 호남 의병 추모 자료전을 연다.추모 자료전에는 지난 20년간 김호문 사단법인 충효원 이사장이 호남 의병의 역사와 주요 활동, 무명의 의병 명단 등을 발굴해 수집한 자료가 전시된다. 일제에 항거한 정읍 출신 의병 활동, 정읍지역 읍면동 의병 활동 및 서원 배향, 일제강점기 호남 의병 활동 및 전북의 참혹한 의병 활동 등을 주제로 엮은 자료집도 함께 볼 수 있다.김호문 이사장은 고조할아버지께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군산 감옥으로 잡혀가는 길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호남 의병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됐다며 전북, 한국의 역사에 호남 의병이 이바지한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 연구 등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며 전북지역에도 이들을 기리는 호남 의병 추모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28 23:02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첫 관문 통과할까'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첫 날인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다음날인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이번 임시회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원 포인트임시회로,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첫 관문이다.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선 5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을 철거한 자리에 쇼핑몰영화관호텔 등을 건립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애초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신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한다.하지만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면 애초 전주시의 계획이 무산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7 23:02

전주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확정

부지 선정을 놓고 수년간 표류해 온 전주시 덕진구보건소 건립 사업이 신축 부지 확정과 함께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덕진구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계획 등을 담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주 덕진구보건소는 전주역 인근 우아동 3가 공영주차장 부지(홈플러스 뒤편 시유지) 3625㎡에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된다.시는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해당 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총 117억900만원(시비)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공사에 착수, 오는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옛 전북체육고 부지 2866㎡에 총 16억5600만원(국비 6억4800만원, 시비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시의원 등 20명이 참여한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송천동2가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를 보건소 신축부지로 결정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점에서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를 다시 물색했고 우여곡절 끝에 우아동3가 부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지역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진구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가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앙금도 남았다.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24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송천동 부지에 대해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정치인들은 과연 홈플러스 뒤편 주차장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덕진구 주민은 안중에 없고 행정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결정 과정의 면면을 바로 보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이상 의회의 결정이 갑의 횡포로 치부되지 않도록 모든 결정 과정마다 더 숙고하여 올곧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27 23:02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초 시행돼 오는 29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예정됐지만 전북지역 학원체육시설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76.5%와 74.5%로 집계됐다.반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은 99~100%의 신고율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학원과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지난 4월부터 매달 15%p 가량 씩 상승했으나 총 차량대수 816대 중 여전히 200여대의 차량이 보험가입 여부, 운행지역 및 횟수 등을 담은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동을 태우고 있는 셈이다.경찰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미신고된 통학버스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측은 최근 관련 법규가 잇달아 개정됨에 따라 신고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0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장 개인이 소유한 차량 뿐 아니라 지입차량 소유주와 공동소유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또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학원계는 그 동안 아동시설장 명의의 차량보다 지입차량 등을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학원이 많은 점을 들어 신고에 난색을 표해왔다. 기존에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시설장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제한됐던 까닭이다.박종덕 전라북도학원연합회장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관련 법규가 몇 차례 바뀌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등 강화된 차량 안전 기준을 맞추는 것도 영세한 학원에는 부담이다고 말했다.또 통학버스에 운전기사 외의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던 시설들이 이를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한 미신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27 23:02

익산시 승진명부 조작 의혹 보강 수사

경찰이 올 상반기 익산시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장급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6일 익산 경찰에서 송치한 익산시 승진서열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익산시 공무원 등 10여명을 소환해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건에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익산시 A국장 등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승진명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 B계장은 승진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7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11일에는 익산시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당시만 해도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끝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4달여 만에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7 23:02

전주 온두레 공동체 '나무' "아이들 함께 기르니 육아 행복 두배"

부모들이 서로 도와가며 아이들을 키우는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육아모델로 각광받고 있다.전주시 송천동 롯데마트 송천점 뒤편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나무는 영유아 자녀를 둔 8명의 젊은 엄마들로 구성됐다.육아정보 공유와 재능기부를 통한 협력형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등 공동체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나무 회원들은 부모교육 특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5월 문을 연 나무는 보육료를 내기만 하면 되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가구당 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됐다.전주시는 올해 나무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모두 66개의 공동체를 선정, 규모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를 각각 운영비로 지원했다.김경숙 나무 대표는 내 아이를 나만이 아닌 다른 엄마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며 아낌 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 모든 아이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오전 나무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하는 쿠키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밀가루를 저울에 달고 반죽하는 동안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 곁에서 쿠키 만드는 것을 거들었다.이처럼 나무에서는 미술마술전래놀이숲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엄마들의 손이 많이 가는 편이지만,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다.또한 나무는 공간 한 켠에 맘스카페를 두고 있다. 회원 자녀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함께 차도 마시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각종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육아공동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삶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게 김경숙 대표의 설명이다.김 대표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엄마들도 갑갑한 집 안에서 벗어나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육아방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한층 더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7 23:02

노인일자리 활동비 12년째 '월 20만원'

노인 소득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나오고 있다.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시간 가량의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노인들은 공원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급식도우미 등의 일을 한다.정부는 매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로 대체한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은 전주 4484명익산 2168명군산 1793명 등 모두 1만92명이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만 384억여원에 달한다.하지만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지난 2004년 이후 12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고 일자리 수도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실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사업 참여 노인들의 근로시간도 갈수록 줄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월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지역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노인복지시설 정규 직원과 노인 근로자를 합산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이 내야하는 고용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이와 관련,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조만간 정부에 근로자로 규정된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신분 변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황일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장은 생계가 곤란한 노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부처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생긴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4 23:02

"전주시내버스 부당지급 보조금 환수를"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기간, 전주시가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했다.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영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최근 이런 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주시가 그간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파업 당시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또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반성 없이는 전주 시내버스가 정상화되는 길이 요원하다며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운동본부는 전주시민 2232명으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서명부를 전주시에 전달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최영호 변호사는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버스회사에서는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