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고령 산모, 자연유산 비율 높아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임신 도중 자연유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임신으로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 2013년 ‘자연유산’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9년 1만4000명에서 2013년 1만7000명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했다.다만, 자연유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억6507만원에서 2013년 18억1196만원으로 다소 줄었다.분만 진료인원 중 자연유산 비율은 2009년 3.6%(분만 41만1543명, 자연유산 1만4740명)에서 2013년 4.3%(분만 39만9375명, 자연유산 1만7151명)로 늘었다.2013년 기준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임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가 12.1%(분만 1만3230명, 자연유산 160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35~39세 4.6%(분만 7만9891명, 자연유산 3700명), 25~29세 4.0%(분만 8만1540명, 자연유산 3248명), 30~34세 3.5%(분만 20만4928명, 자연유산 7198명)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6.29 23:02

경찰 간부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28일 오후 2시5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정은 발견 당시 구토를 한 채 쓰러져 있었고, 별다른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정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29 23:02

공공기관 주변 주차 단속 '하나 안하나'

전주시가 최근 시내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시청과 도청 등 주요 관공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실제 전북도청사 북문 옆 도로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청사 내에 마련된 1222면의 주차시설로 내부 차량은 감당할 수 있지만, 공연장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방문객이 몰려 불법 주정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최근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가 잇달아 취소된 상황에서도 도청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및 전북도청 부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여러번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전북도청과 400m 가량 떨어진 전북지방경찰청 주변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왕복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또 전주시청의 경우 노송광장로를 중심으로 기린대로, 대동로, 문화광장로 등 크고 작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청 주변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해마다 지적되는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겉도는 교통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31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지 않고, 주정차 유예시간도 지점별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각 시내버스 회사가 블랙박스 판독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9 23:02

416연대 공식 발족…"세월호 잊지않고 안전사회 만들겠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28일 공식 발족했다.이로써 그동안 느슨한 연대 형태로 활동하던 416연대는 세월호 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조직을 갖춰 활동하게 됐다.416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열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인선안과 규약을 확정했다.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끝까지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 오늘 공식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 미수습자 수습 및 조속한 선체 인양 ▲ 안전한 사회 만들기 ▲ 416 인권선언 운동 추진 등을 '4대 과제'로 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또 4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10만 회원' 모집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선체 인양을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치적인 계산뿐이었다"며 "정부가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선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지 등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경근 461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 9명을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포함한 100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발족식이 진행되는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3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으나 양측간 충돌을 없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26 23:02

길강섭 마약퇴치운동 전북본부장 "신종 마약류 확산 경계해야"

좋은 약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과다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청소년기 일찍 술과 담배를 접하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가정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26일은 UN이 정한 제2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마약 근절을 위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들어서는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길강섭(5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본부장은 마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약물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인체에 크나큰 해를 끼친다며 올바른 약물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는 매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또한 도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을 주제로 매년 60여차례에 걸쳐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노인복지기관, 종교단체, 군부대 등의 신청을 받아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및 보관법,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주제로 시민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길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마약의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정신과 신체 기능을 황폐화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길 본부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마약퇴치 및 근절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열거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도 단순한 흥미 유발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길강섭 본부장은 우석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검찰청 의료자문위원,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문위원, 전북도 약사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6 23:02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 조회 '제각각'

며칠 전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적발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나요?승용차를 이용, 거주지인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전주 안골사거리 부근을 지나다 무인카메라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네비게이션 음성을 듣고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직장이 있는 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주소지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탓에 무인카메라에 찍혀 한참 후에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겼다.결국 A씨는 이틀 후 전북지방경찰청 무인영상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 차량번호와 이름 등의 정보를 대고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단속 여부 조회를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화상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북경찰은 A씨에게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하면 그 때는 단속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A씨 사례처럼 전국 경찰청 및 행정기관에 과속과 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묻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른 지방 경찰청과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북경찰청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자 불만을 토로했다. 유독 전북경찰청만 시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본인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가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카메라 위치만 대면 별다른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단속 여부를 곧바로 안내해주고 있다.또 전주 덕진구청에서도 전화로 차량 소유자 이름과 차량번호카메라 위치만 대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안내해준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법적 개인정보로 취급된다.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역 또는 기관마다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6 23:02

[6·25 65주년…정읍·순창 유해발굴 작전] "한 분이라도 더, 유족 품으로"

더 늦기 전에 단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제35사단은 지난 22일부터 정읍 내장산과 순창새재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대에 주어진 숙제는 끝나지 않은 셈이다.지난 1950년 7월 이 일대에서는 남침한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 5사단이 투입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625전쟁 초기 전북 서남부지역 쟁탈권을 두고 벌어진 이 전투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1년 뒤 이 일대에서는 UN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의 혈투를 입증하듯 현재까지도 이 지역 전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전사자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당시 전투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이처럼 625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발굴 작전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됐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31구에 달하는 유해가 수습됐다.현재 도내에서 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곳은 차량이 닿을 수 없는 내장산 국립공원 상왕봉(해발 740m)과 순창새재(해발 510m) 일대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35사단 장병 등 100여명은 24일에도 이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벌였다. 무거운 발굴장비를 든 채 경사가 가파른 길을 걷고, 가슴까지 자란 수풀을 겨우겨우 헤쳐서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이곳에서 발굴감식단 장병들은 3일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해발굴 작전을 벌이고 있다.장병들은 주먹밥이나 전투식량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면서도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전북지역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맡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발굴1팀장 안순찬 원사(43)는 대부분의 발굴지역이 치열한 격전지여서인지 지뢰나 수류탄 등 각종 폭발물이 매립돼 있고, 험한 산길이다보니 금방 체력이 고갈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안 원사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발굴된 유해와 유품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실제 지난달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51년 4월 입대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박정래 일병의 유골 및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를 비롯해 위로패, 유해수습 때 관을 덮은 태극기 등 유품을 군산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한편 625 전쟁 전사자는 16만2394명으로 이 중 2만9202명이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실종자는 13만3192명이다. 대부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가 13만구가 넘는 셈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 이후 현재까지 7700여구가 수습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5 23:02

"민주노총은 회사 흔들기 중단하라"

속보=노-노갈등 속에 목숨까지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가 민주노총을 향해 야비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23일자 4면 보도)24일 행복나누미는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주노총 간부들은 (행복나누미) 회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회사를 물어뜯기 위한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인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증진,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관심 없고 오직 회사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회사는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향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직원 사망사건을 회사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유족은 민주노총의 사죄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무슨 숨겨둔 목적을 가졌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노총은 행복나누미에 대해 전북도 감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익산시에 감사를 요구해 3주간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계근대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민감시단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나누미가 재활용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6.25 23:02

불법 광고물 단속 '이중잣대?'

공공기관에서 가로수에 걸어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현수막은 단속 안하나요?전북도청 부근 등 전주지역 도심 가로수와 교통시설물에 공공기관정당 등이 내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 기관단체가 오히려 민간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부추기고,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지역 주요 거리에는 전북도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신호등 사이에 즐비하게 걸려있다. 대부분 이들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행정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다.전주시 관계자는 23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비영리 및 공공 목적의 현수막은 설치기간 30일 이내에서 신고허가, 장소 등의 제약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인 경우 허가신고 의무 및 장소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이 같은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게시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상업목적의 현수막을 겨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밝힐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및 비영리목적의 현수막 하단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및 게시기간 등을 표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서에서 자진 철거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공공 현수막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가 앞장서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 된 셈이다.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상업목적 현수막에는 허가 및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해야 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4 23:02

"시내버스 부당지급 보조금 환수, 서명운동 돌입" 전주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본부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 기간, 전주시가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전주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벌어진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 전주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책무를 방기했다며 또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또 이 같은 부당한 버스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및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최영호 변호사(34)는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4 23:02

전북지역 건설현장 등 고용사업장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고용사업장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결탁, 브로커 개입 등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총 394명으로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약 2억8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총 564명에 액수는 3억6000여만원, 2012년에는 총 355명에 부정수급액은 2억6600만원이었다.올 해 역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부정수급자 65명이 적발됐다. 이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수치로 향후 적발된 인원과 수급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난해 전주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394명 중 90.3%(356명)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려 총 2억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이 일어난 업종별로는 건설업 145건, 제조업 57건, 사회복지업 29건 등이었다.실제 지난 4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 등 16명을 지난 4월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유 씨 등은 건설회사 3곳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총 5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2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추진단 및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 파악과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용근로자와 인력공사 간의 결탁 여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면서 또 건설업체 등을 찾아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3 23:02

전주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 승강장 내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주의 한 시내버스 운전원이 전주시에 제안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각 시내버스 회사의 전문 기술요원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자료 중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증거사진을 시에 제출하면, 해당 구청이 이를 근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서 제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은 시내버스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곳으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블랙박스가 설치된 전주 시내버스는 모두 383대로,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3 23:02

"익산시 재활용선별장 부적절처리 조사해야"

익산지역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인 사회적기업 (유)행복나누미가 재활용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민감시단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나누미의 재활용쓰레기 선별률이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와 비교해 9%p가량 낮다면서 선별률이 낮으면 그만큼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며,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들은 또 행복나누미는 연간 4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신고했는 데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면서 수익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에서 받는 위탁지원금이 줄어들어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점을 고려하면 익산시는 행복나누미의 수익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익산시민감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복나누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23 23:02

전라감영 복원사업 본궤도 올랐다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옛 전북도청사 건물 철거공사를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감영 복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게됐다.전주시는 22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워크숍을 열고,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복원될 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재창조위원회 위원들은 다음달 9일 철거가 예정된 옛 전북도청사를 답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록화 사업(다큐멘터리영화백서 제작)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복원할 콘텐츠와 복원 후 활용 방안 등 전라감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백서 제작 총괄책임자인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옛 도청사의 건축학적 변화 양상과 함께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세밀하게 엮겠다고 백서 제작방향을 설명했다.다큐멘터리영화 제작을 맡은 최진영 감독은 옛 도청사의 내외부 공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해 옛 도청사에 대한 기록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위원들은 전라감영 복원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전라감영 역사와 복원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라감영의 역사와 특징,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복원 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복원된 전라감영 활용을 위한 콘텐츠를 주제로 발제한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는 미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의 콘텐츠 활용방안 수립을 제안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감영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려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9일 옛 도청사 본관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옛 도의회 청사전북지방경찰청 등의 건물을 차례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라감영 복원공사에 착수, 2017년까지 선화당 및 내아 등 감영 건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3 23:02

'돼지고기 이력제' 코앞…정육점 업주도 "잘 몰라"

지난해 말 도입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당수 마트와 영세 정육점 업주들이 아직껏 이같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폭탄 등 혼란이 우려된다.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 과정을 공개, 소비자를 안심시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말 도입됐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되는 등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되면서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사육농장과 종돈의 식별번호, 돼지고기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 등 유통단계 이력을 반드시 신고 또는 표시해야 한다.소비자는 포장지 라벨이나 식육판매 표지판에 기재된 돼지고기 이력번호(묶음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사육도축가공 등 유통 과정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다.전북도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번호 미표시 등 축산물 취급 업체의 위반 사항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미숙한 업체가 적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21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할인마트 정육점의 경우 판매표지판에 돼지고기 이력번호 12자리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는 진열된 고기와 관련이 없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업주 A씨는 예전에 들어온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써둔 뒤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서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새로 쓰는 게 번거로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육농장 경영자와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 등이 표시됐지만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실제 이력과는 다른 셈이어서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됐다.A씨는 이력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나 영세 정육업체의 경우, 아예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력정보 조회 앱을 통해 식별되지 않는 허위번호를 쓰는 일이 많다고 귀띔했다.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축산농가와 업계에서는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소비자도 대부분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주부 김모 씨(46익산시 영등동)는 이력제를 시행한다는 건 알았지만 곧바로 조회해서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면서 국산 여부 외에 돼지가 어디서 사육됐는지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취지는 알겠지만 번호를 일일이 조회해보고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22 23:02

전북혁신도시 서울행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통합

전북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의 서울행 고속·시외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를 지나 서울로 향하는 금호고속(고속형 시외버스)과 전북고속(시외버스)의 간이정류소가 오는 8월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NH농협 전북혁신도시지점 인근에 위치했던 서울행 금호고속 고속형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전북고속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건너편(농촌진흥청 앞)으로 옮겨진다. 이처럼 김제 출발 고속형 시외버스와 전주 출발 시외버스의 혁신도시 간이정류소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돼 앞으로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길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그간 이들 서울행 버스는 출발지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내 간이정류소 위치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 일부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서울로 가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로 잘못 찾아가 버스를 놓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담회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혜의 원탁’등을 통해 이 같은 간이정류소 통합 문제를 꾸준히 접해왔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금호고속 측에 간이정류소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간이정류소 통합을 이끌어 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22 23:02

20여명 구조한 진짜 '세월호 의인'은 누구인가 진실 논란

세월호 참사 때 마지막까지 남아 소방호스로 학생들을 구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일반 시민이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학생 등 승객 20여 명을 구하는 이 장면은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과 대비돼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이라 불리며 시민에게 감동을 줬다.당시 김홍경(59)씨는 구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기자에게 제공하고자신의 구조 활동을 밝혀 언론매체들이 대서특필했다.시간이 흐르며 잊혀져 있던 이 이야기는 최근 한 신문이 '김씨가 정부 보상도 못 받고 나라와 사회에서 잊혀진 채 암투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기사를 크게 다뤄 다시 부각됐다.그러나 19일 이에 대해 김동수(51)씨가 당시 동영상 속 주인공은 자신이며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김동수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고양시가 최근 한 신문에 난 '잊혀진 영웅 김홍경씨의 암투병' 기사를 보고 성금 모금함을 시청 로비에 설치하고 김씨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다.김동수씨는 당시 소방호스 로프를 만들어 몸에 묶고 학생들을 구조한 건 자신과 김성묵(39)씨 2명이며, 김홍경씨는 당시 동영상만 찍고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른바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이 자신임을 알 수 있는데도 김홍경씨인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이다.김씨는 "(김홍경씨는) '도와달라'는 것도 외면한 채 촬영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기사가 나간 뒤 내가 암투병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여러 곳에서 나에게 전화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신문사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알고 성금 모금을 하라는 뜻에서 시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떻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됐다면 당연히 휴대전화가 물에 젖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암 투병 중인 김홍경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며 "다만 언론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이제와서 또 사실처럼 보도돼 괜한 피해를 입고 있어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의인 김성묵씨도 김동수씨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김성묵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커튼으로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김동수씨가 와서 함께 소방호스로 구조활동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한 일을 김홍경씨가 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돼 화가 나서 각 언론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김홍경씨와 연락을 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홍경씨는 연합뉴스에 "당시 나도 구조활동을 했으며 마지막 배를 타고 구조된 것도 맞다"고 반박했다.그는 "구조를 하다가 잠깐잠깐 동영상을 찍었다"며 "배가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남아있다가 구조어선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한편, 참사 이후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자살시도도 했던 김동수씨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한' 것을 인정받아 의상자로 지정됐다.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는 김홍경씨가 암투병 중인 국립암센터로 직원을 보내 인적 손해배상금 신청서 작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19 23:02

화물차 불법운행, 사고 부른다

적재중량 무시안전장치 해제 등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기관의 강력한 계도가 요구된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2044대의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 불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9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암암리에 성행하던 화물차의 불법행위가 최근 전북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이같은 불법운행은 고속운전 시 화물 추락 가능성을 높여 대형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화물차 사고의 사망자 발생률은 승용차 사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재 중량을 넘기거나 화물칸 덮개를 닫지 않고 운행하면 차량에 실린 자재나 돌 같은 물체가 도로로 날아가 주변을 달리는 차량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떨어진 물체를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법(제39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중량의 110% 이내이어야 한다. 또 차에 실린 화물 역시 차량 길이의 10% 이상을 넘겨서는 안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화물차 업계에서는 화물주들이 효율성을 위해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 화물을 싣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대형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차량이 전복될 것을 우려, 사고 시 적재된 컨테이너만 떨어지도록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진북동 진북광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컨테이너 화물차량에서 25t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2시간 가량 일대 교통이 지연됐다.당시 운전자 김모 씨(57)는 출발하기 전 컨테이너 박스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안전핀 중 일부를 연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9 23:02

전주 덕진시민광장 주차장 카드전용 시스템 도입

전주 덕진시민광장 주차장에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된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발권식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덕진시민광장 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설치, 차량 자동 입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은 신용카드로만 받는 카드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주차장 이용자가 카드전용 정산기에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출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시설 공사를 위해 오는 22일과 23일 덕진시민광장 주차장을 전면 통제하고, 24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처음 도입하는 카드전용 주차시스템은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한 주차요금 관리와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6.19 23:02

"성폭행 파문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해야"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빚은 전주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떠한 인권침해도 용납될 수 없다며 파렴치한 태도로 아직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어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인애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 씨(46)와 재단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