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노후 상수도관 파손

전주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지역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한 때 소동이 일었다.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낡아 파손되면서 누수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서신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4시간 가량 중단돼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업소 측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수계를 조작했지만 일부 상가에는 물이 닿지 않아 비상급수 차량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아스팔트 위로 새어나온 물이 도로에 퍼지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돼 일대 교통이 한 때 혼잡을 빚었다.사업소 측은 오전 6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보수반을 투입, 오전 10시 30분께 상수도관을 복구해 낮 12시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경찰 역시 도로포장이 끝난 오후 4시 30분께 교통통제를 해제했다.전주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음새가 낡아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샜다면서 문제가 된 상수도관은 10시 30분께 정비를 마무리 했지만 녹물이나 이물질 등을 우려해 상수도관 내부의 물을 뺀 다음 낮 12시쯤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3 23:02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대화 물꼬 트나

고착상태에 빠진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등 4자간 실무협의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2일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도와 시의 끊긴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열기로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합의했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박 의장은 정확한 회담 장소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자 협의에는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과 이지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윤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주 전북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의를 열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4자 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자 협의와 관련,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실무협의회를 도의회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끝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안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3 23:02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 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천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이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되면서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된다.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현재는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 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02 23:02

전북법무사회 '공제기금 대출' 논란

전북지방법무사회 전현직 집행부가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을 부정 대출, 채권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인 정 모씨는 전북지방법무사회 전 회장 2명과 전 부회장, 현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하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정 씨는 고발장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을 대출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제회 규칙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당시 전현직 집행부 임원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부정 대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집행부가 담보마저 허술하게 설정한 까닭에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222명의 회원을 둔 전북지방법무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1일 실시된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정 씨는 또 회장 선거가 예정된 올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 대출이자를 5%에서 3%로 대폭 낮춰 오히려 불량 채무자들에게 이중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정 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감사 청원서를 냈다.이에 대해 전 집행부 관계자는 당시 공제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출이 이뤄졌고, 부정대출은 없었다면서 변제기일이 지난 대출금이 있지만 담보를 설정한데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 만큼 손실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회원 사망이나 폐업 때 지급하는 공제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담보물 가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금리 조정은 이자 탕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총회 인준을 거쳐 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집행부 측은 또 하필 회장 선거 직후에 공제기금 문제를 다시 거론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6.02 23:02

"대법원 '버스파업 따른 직장폐쇄 위법' 확정판결…보조금 23억여원 환수해야"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당시 전주시는 대체버스를 투입, 시내버스 업체가 마음 놓고 불법 결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또한 지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내는 첫 걸음은 그동안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있다며 전주시는 버스업체에 부당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밝혔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2 23:02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유료화 첫 날 가보니…

전주시가 1일부터 한옥마을 인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가운데 우려됐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몇몇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차금지 규정을 어긴 채 주차하려다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부 승용차 운전자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전북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된 유료 노상주차장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한옥마을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인근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유료화 구간은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139면, 군경묘지 진입로~한벽로) 및 전주천서로(121면, 한벽교 입구~남천교)로 모두 260면 규모로 조성됐다.1일 오전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평일인 관계로 노상주차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지속적인 홍보 덕분인지 애초 우려됐던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눈에 띄지 않았다.하지만 일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주차구간에 진입했다가 이를 막는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승용차도 있었다.요금징수원 A씨는 평일이다 보니 크게 혼잡하진 않았다면서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이면 혼란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곳에 22명의 징수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징수원들은 휴게실과 화장실이 마땅치 않고 근무교대 없이 하루 9시간 동안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했다.요금징수원 B씨는 뙤약볕에서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힘에 부친다. 지정 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 식사도 맘 놓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라며 현재 노상주차장 구간에 휴게실 5곳을 두고 있는 등 징수원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 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는 1만2000원이다. 주차요금 부과징수는 업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DA징수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금 미납 차량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 후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2 23:02

30년째 전주 주부평생학교 지키는 박영수 교장 "배우려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배움에 뜻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배움의 길이 열릴 때까지 교단을 지킬 것입니다.전주시 금암1동에 위치한 전주 주부평생학교소망반. 나이 지긋한 30여명의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부를 법한 정겨운 동요 한 자락을 목청껏 부르고 있다.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른 더위를 씻어내는 낭랑한 소리가 교실 문 밖을 타고 흐르는 동안 교단에 선 박영수 전주 주부평생학교 교장(55)은 음미하듯 학생들을 둘러봤다.박 교장은 올해로 30년째 이 학교 교단을 지키고 있다.그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부와 청소년들을 위해 교재까지 직접 만들어 밤 늦도록 교단에 서고 있다.주부평생학교는 초중고교 과정 검정고시반, 영어한문,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수강생(140여명)의 95% 가량이 60대 이상 주부로, 이 중 대다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학교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360여명이 대학에 들어갔다.가정 형편과 사회적 통념 때문에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그는 주부평생학교의 창립 멤버다.지난 1986년 대학 졸업과 함께 당시 전주 중앙동에 문을 연 전주 향토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경야독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어느덧 30년이 흘렀다.학생들의 면모도 점점 60대 이상 주부 등 성인으로 바뀌면서 20여년 전부터 주간반을 운영하고 있다.박 교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돼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자기계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손주 이름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학생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그러나 갈수록 후원자가 줄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남는다.학교 운영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배움의 길에만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자 소원입니다.한편 박영수 교장은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 경원동)에서 열리는 2015년 전주시민의 장 시상식에서 교육 부문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1 23:02

"양귀비·대마 밀경작 안돼요"…전북도 특별단속

전북도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이자대마 수확기인 6월 119일 진행된다.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특히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34건(양귀비 총 249주)이 적발됐다.노영실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연금개혁 수용할 만한 수준"…공직사회 큰 반발 없어

공직 사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장기 재직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 A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기 재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깎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젊은 공무원과 하위직에서는 수령액 삭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10년 차의 사무관 B씨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 서도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공직의 큰 메리트(장점)였는 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B사무관은 "젊은 공무원에게 고통이 쏠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젊은 공무원들 역시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중앙부처의 7급 직원 C씨는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개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들 한다"며 "퇴직이 먼 미래 일이어서 당장 삭감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두 노조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막고, 개혁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거듭 규정했다.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을 저질렀다"면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전북여성노동자회, 올 현재 직장내 불이익 상담 접수 110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각종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여성노동자회는 올들어 4월까지 전북지역 직장여성들로부터 접수된 직장 내 차별불이익 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건수가 모두 110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 101건에 비해 9건(8.9%) 늘어난 것이다.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이 6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휴직 문의 40건(36.4%), 성희롱 4건(3.6%)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8 23:02

전주·익산·완주·부안,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4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6일 내놓은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 완주와 부안이 각각 5개 등급(SA-A-B-C-D)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인 S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 계획서를 대상으로 종합구성개별구성주민소통웹소통공약일치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전주를 비롯해 전국 50개 시군구가 총점 9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주와 천안, 고양 등 모두 3곳이 포함됐다.또 전북에서는 김제와 순창이 A등급을 받았으며, 남원은 가장 낮은 D등급에 그쳤다.전주시는 이번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동력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꼽았다.실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6기 들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정목표로 삼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전주경제, 창의교육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등 모든 분야별 공약사업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자문평가단을 꾸려 공약사업의 확정 및 이행과정, 진행상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공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7 23:02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효성 의문'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학교 현장의 인프라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9%에 그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내놓은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나온 전국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3.3%에 밑도는 수치다.전국 보건교사 모임인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10년부터 여전히 60%를 밑돌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큰 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보건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종료됐다며 2013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다. 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교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및 대학 등과 연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교육 전담인력과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교육포럼과 도종환박혜자 국회의원이 제시한 전라북도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7시간 의무보건교육을 이수한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30.4%, 중학교 70.3%, 고등학교 54.9%로 집계됐다.보건교육포럼의 김지학 정책국장은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다소 의문이 든다며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대신 땜질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조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7 23:02

학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적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국가 R&D 연구비를 빼돌린 전북대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휴학졸업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허위로 등록했다.A교수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8명의 연구원에게 통장을 제출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했으며, 인건비 10억3000여만원 가운데 5억8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A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교수는 감사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감사가 시작됐으니 너희들 어디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전북대 B교수도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A교수와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 2억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전북대 총장에게 AB교수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5.27 23:02

전주 시내버스 회차지 편의·휴식공간 열악

전주시가 무단 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시내버스 운전원들을 위한 버스 회차지의 공간과 휴식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차지(기종점)는 모두 44곳이다.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모두 20곳에 불과했다. 또 버스 운전원들을 위한 휴게실도 전주대 앞, 전주비전대 앞,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삼천동 농협공판장, 평화동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이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여름겨울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 버스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설치된 일부 회차지의 경우에도 위생상태가 엉망인 탓에 운전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실제 26일 전주지역 주요 회차지를 둘러본 결과, 삼천동 농협공판장 회차지는 인도변에 운전원 휴게실(컨테이너 구조물)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휴게실 안에는 낡은 소파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에어컨선풍기냉장고 등 더위를 씻어 낼 수 있는 가전제품은 구비돼 있지 않았다.게다가 회차지 인근 공원에 조성된 간이화장실은 세면대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로, 심한 악취를 풍겼다.시내버스 운전원 A씨는 말 뿐인 휴게실이다. 요즘처럼 기온이 오를 때는 대부분의 운전원들이 휴게실이 아닌 버스 내에서 휴식을 청한다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간이화장실 대신 길거리에서 해결하거나 건너편 농협공판장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말했다.특히 운전원들은 전주지역 상당수 회차지들이 별도의 공간 없이 도로에 설치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운전원 B씨는 삼천동 농협공판장을 비롯해서 회차지 상당수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시내버스를 U턴할 때,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또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내 회차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한 탓에 운전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사업 인근에 회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회차지가 도로에 조성돼 있어 휴게실 및 화장실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도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7 23:02

"양귀비 1포기도 불법"…정읍·부안·고창 합동단속

전북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이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정읍시는 "양귀비 개화기(4월 초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정읍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이 검찰 마약단속반과 함께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합동단속반은 비닐하우스나 정원, 텃밭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불법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양귀비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요즘 공원 등지에 많이 피어 있는 꽃양귀비는 관상용이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는 다르다.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또 잎이나 꽃대,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다.단속반 관계자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6 23:02

전북지역 아동학대 '전국 최다'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다른 시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434건 중 64.9%인 93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총 1만27건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9.3%를 차지해 경기도(2501건24.9%), 서울시(954건9.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이 0.05%로 경기(0.02%)나 서울(0.009%)보다 높아 사실상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기도에서 1만명 당 2명 꼴인 아동학대가 전북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5명꼴로 일어난 셈이다.실제 지난 3월 25일 전주에서는 친할머니인 A(51)씨에게 지속적인 체벌을 당해오던 B군(9)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맞은 뒤 내부 과다출혈로 인한 외인성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경찰 조사결과 B군은 지난 2010년 10월 마을 주민이 아동학대 신고를 해 한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지만, 지난해 4월 부모에 의해 다시 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에서 일어난 932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8.4%인 824건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3%(775건)가 B군의 사례처럼 친부모나 친조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방임 220건, 정서학대 164건, 신체학대 80건, 성 학대 39건으로 다른 유형의 학대가 중복돼 발생한 경우도 429건에 달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웃과 신고의무자들(교직원보육교사상담교사 등)의 관심 및 신고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진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남의 가정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신고를 꺼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고율이 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26 23:02

전북병무청, 모범 병역자 후원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25일 도내 모범 병역이행자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다모아 병역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모아 병역드림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전북병무청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37명에게 5600만원을 후원했다. 전북병무청은 올해 3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복무중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성실복무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5.26 23:02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군산 앞 바다서 죽은 채 발견

군산 앞 바다에서 천연기념물(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해경이 원인규명에 나섰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오전 옥도면 말도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그물에 길이 114㎝, 몸 둘레 73㎝, 무게 24㎏ 가량의 점박이물범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어민 A씨(50)가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작살 등 인위적으로 포획한 흔적은 없으며 해상에 설치 된 그물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점박이물범은 한때 서해에 8000마리가 넘게 서식했지만 현재 20030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됐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5.05.26 23:02

'임실치즈 대부 지정환 신부' 귀환 염원

연간 2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한국치즈의 살아있는 전설 지정환 신부가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임실치즈 발전을 염원하는 일각에서는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지신부를 임실로 모셔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벨기에 출신으로 본명이 디디에 세스테벤스인 지정환 신부(85)는 지난 1964년 임실성당에 부임, 가난한 임실주민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이후 산양유와 젖소 등에서 국산치즈를 생산한 지신부는 지난 72년과 76년 서울의 유네스코빌딩과 조선호텔에 납품하는 개가를 올렸다.이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해 자본을 마련한 지신부는 임실읍 성가리에 치즈공장을 설립, 현재의 임실치즈농협이 탄생했다.지신부의 노력에 힘입어 임실군은 2007년 상표의 도용을 막기위해 임실N치즈를 개발, 보급하고 2010년에는 현재의 임실테마파크가 개장됐다.하지만 이곳에는 개장 당시 지신부의 업적을 홍보하는 박물관이 사라지고 엉뚱한 홍보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당초 임실군은 지정환 신부를 임실테마파크의 원장으로 초대, 치즈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본인의 거부로 실패했다.지신부가 임실행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국내 피자치즈 업계의 행태를 비롯 임실치즈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자신이 설립한 임실신용조합도 당시 임직원의 비리로 문을 닫았고 중도에 하차한 전임 군수들도 지신부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최근 지정환신부는 오랜 지병인 다발성신경경화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공동체인 무지개가족을 이끌고 있다.치즈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은치즈테마파크에 지신부가 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지속적인 설득과 권유로 반드시 초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박정우
2015.05.22 23:02

농·산촌 유학센터 '법 바깥에'…제2 햄스터 사건 또 일어날라

정읍의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지난 11일 생활지도사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죽이고 이를 삼키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초중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농산촌 유학시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도시지역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들의 농촌유학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까닭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국(지난해 기준 44곳)에서 가장 많은 총 15개소의 농촌유학센터(산촌유학센터 포함)가 있고, 이중 10곳에서 61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생(38명)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14명), 고등학생(5명), 유아(4명) 순이다.농촌유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장기간 농촌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시설의 규격이나 안전규정 등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민간에서)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시설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만 위배 되지 않으면 일반 주택에서 운영이 이뤄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이 관련 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시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농촌유학센터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전문가들도 농촌유학센터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지난해 농촌유학 실태조사를 벌인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는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유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놓여있다면서 대부분의 유학센터에서 주변의 소개 등으로 생활지도 교사를 충원하는 등 알음알음식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농촌유학은 양적인 팽창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사업이 발전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농촌유학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7월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의 2015년 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유학센터 및 농가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는 맹점을 드러냈다.한편 전북도는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 농촌유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