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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활동 왕성…야외활동 주의보

벌에 쏘여 호흡곤란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고가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올 해 도내에서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은 총 208건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건물과 주택 등에 크고 작은 벌집들이 잇달아 생기고 있다는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벌집 제거를 위한 7361건의 출동 사례 중 86%(6327건)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같은 기간 5990건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벌에 쏘인 부상자 또한 지난해 총 634명으로 지난 2013년(471명)에 비해 34.6% 늘었다.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완주군 화산면에서는 선산에서 벌초 작업 중이던 김모 씨(54)가 벌에 쏘여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되도록 몸을 웅크려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피부에서 밀어낸 뒤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담긴 연고를 발라야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7.03 23:02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다"…침통 속 외부활동 자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 버스 추락사고로 연수 중인 10명의 공무원을 잃은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은 2일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연수원 측은 1일 오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본관 2층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차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1층에는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족 대기실도 설치했다.그러나 사고를 당한 한 공무원의 가족과 동료들이 2일 오전 중국 현지로 가기 위해 연수원을 떠난 이후 대책본부에는 피해자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한 부상자 가족 1명이 "TV 뉴스를 보고 달려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곧바로 자리를 떴다.다른 부상자 가족도 대책본부를 찾아왔지만 연수원 관계자들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연수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2일 현재 연수원에서는 중국 연수자 143명을 제외한 5급 승진자 과정 등 4개 과 정 370여명이 교육받고 있다.그러나 교육생들은 외부 행사와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분들인데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사고 내용을 전한 뒤 행정자치부 상황대책반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가며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강성조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은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망자들을 포함해 연수 참가자 모두 여행자보험에 들었지만 사망자들의 순직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7.02 23:02

'보복운전 처벌 강화' 제도적 뒷받침 빈약

경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직 보복운전의 기준이나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및 급차선 변경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지난달 1일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최근 도내에서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보복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김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원시 쌍교동의 한 로터리에서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상대차량을 위협하고, 갓길로 두 차례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혐의로 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이들은 모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 대한 마땅한 처벌조항 및 적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제48조 등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및 제한 행위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범칙행위에 해당돼 처벌은 수만원의 범칙금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처럼 보복운전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폭운전과 구분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한편 현재 보복성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7.02 23:02

'구멍뚫린 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률 30%미만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해 7월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탓에 상당수 빈곤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농번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친 것도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 다.3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6월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달 21일 현재 7천227가구, 1만3천970명이 급여 신청을 했다.시가 복지부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32만7천명이다.실제 신청자는 대상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대전시에서도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낸 가구는 1천648가구다.복지부가 제시한 목표치(4천500가구)의 36.6%다.부산시는 이달 26일까지 4천383가구가 신청해 목표치의 27.8%에 불과했다.대구시 역시 23%(3천756가구)에 지나지 않았다.전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등 도 단위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해 신청률 2030% 수준이다.경남도가 목표치(9천555가구)의 51.2%(4천890가구)로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각 시도는 신청률을 높이려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농번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전주, 김제,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각 부서는 메르스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농촌 비중이 큰 지역은 농번기 탓에 실적이 낮았다고 해명한다.충남도 관계자는 "모내기와 수박오디 등 과실 수확기를 맞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도 신청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그러나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정부와 각 시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전국 자자체는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만큼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주요 교차로 등에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특히 농촌 비중이 큰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 1대 1 상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7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할 수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신정훈 송형일 이은파 임보연 김준호 김진방 최수호 황봉규 심규석 신민재)

  • 사회일반
  • 연합
  • 2015.06.30 23:02

메르스 격리자·완치자 등 41% '우울·불면' 호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메르스 완치자격리자,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다는 일반인들 가운데 41%는 우울불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사람들 923명을 상대로 전화대면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벌인 결과 상담자의 41%가 우울불면을 호소했다고 밝혔다.분노(19%), 생계지원 요구(18%), 죄책감(4%), 불안(3%) 등을 호소하는 상담자도있었다.상담자 중 68명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이었고, 74명은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이었다.시설자가격리를 경험한 348명도 심리 상담을 이용했다.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일반인 433명도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대책본부는 앞으로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심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책본부는 아울러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자원봉사자등이 메르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장대응지원단을 설치했다.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응지원단은 29일 선수촌병원 및 경기장 발열감시요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현장대응지원단은 메르스 관련 방역지원과 함께 생물테러 방지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는 182명을 유지했다.2명이 추가로 퇴원해 퇴원자 수는 95명(52.1%), 1명이 숨져 사망자 수는 33명(18.1%)으로 집계됐다.치료 중인 54명 가운데 41명은 안정적이고 13명은 불안정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6.30 23:02

"자림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63%

전북도민 10명 중 6명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주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장애인인권연대 비움과 채움은 2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림복지재단 사건 및 장애인식복지인권교육에 대한 전북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장애인인권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54.2%의 도민들이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보다 높은 63.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단체의 최창현 대표는 전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해임된 사람들과 우호 관계의 인사들로 임원이 재구성될 소지가 큰 만큼 법인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이어 도민들의 장애인 인권의식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장애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79.2%가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유영종 장애인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장애인인권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시민 2039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7% 포인트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6.30 23:02

경기전 '연중무휴' 관람료 냈는데…어진박물관 월요일 휴관 헛걸음

조선 태조어진이 봉안된 전주 경기전(사적 제339호) 내 어진박물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경기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진박물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하면서 사정을 모르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 경기전 관람료 징수방식을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으로 이원화하거나 어진박물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달 1일부터 경기전 관람료가 외지인의 경우 예전보다 최대 3배, 전주시민은 2배까지 대폭 오르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월요일인 29일 경기전을 찾은 대학생 하희철 군(19경기도 시흥)은 평소 조선왕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어진박물관을 꼭 관람하고 싶었는데, 박물관 문이 닫혀 당혹스럽다며 박물관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경기전 관람료는 평소와 같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또 김민지 씨(20서울 서대문구)도 박물관이 쉬는 날인지 미처 몰랐다며 큰 기대를 하고 멀리서 왔는데 어진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진박물관에 대해 별도의 관람료 징수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30 23:02

공공기관 주변 주차 단속 '하나 안하나'

전주시가 최근 시내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시청과 도청 등 주요 관공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실제 전북도청사 북문 옆 도로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청사 내에 마련된 1222면의 주차시설로 내부 차량은 감당할 수 있지만, 공연장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방문객이 몰려 불법 주정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최근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가 잇달아 취소된 상황에서도 도청 인근 도로변 불법 주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및 전북도청 부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여러번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전북도청과 400m 가량 떨어진 전북지방경찰청 주변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왕복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또 전주시청의 경우 노송광장로를 중심으로 기린대로, 대동로, 문화광장로 등 크고 작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청 주변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해마다 지적되는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겉도는 교통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31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지 않고, 주정차 유예시간도 지점별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각 시내버스 회사가 블랙박스 판독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6.29 23:02

416연대 공식 발족…"세월호 잊지않고 안전사회 만들겠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28일 공식 발족했다.이로써 그동안 느슨한 연대 형태로 활동하던 416연대는 세월호 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조직을 갖춰 활동하게 됐다.416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열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인선안과 규약을 확정했다.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끝까지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 오늘 공식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 미수습자 수습 및 조속한 선체 인양 ▲ 안전한 사회 만들기 ▲ 416 인권선언 운동 추진 등을 '4대 과제'로 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또 4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10만 회원' 모집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선체 인양을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치적인 계산뿐이었다"며 "정부가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선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지 등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416연대는 총회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경근 461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 9명을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포함한 100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발족식이 진행되는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3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으나 양측간 충돌을 없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6.26 23:02

길강섭 마약퇴치운동 전북본부장 "신종 마약류 확산 경계해야"

좋은 약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과다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청소년기 일찍 술과 담배를 접하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가정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26일은 UN이 정한 제2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마약 근절을 위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들어서는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길강섭(5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본부장은 마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약물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인체에 크나큰 해를 끼친다며 올바른 약물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는 매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또한 도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을 주제로 매년 60여차례에 걸쳐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노인복지기관, 종교단체, 군부대 등의 신청을 받아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및 보관법,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주제로 시민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길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마약의 범주가 크게 늘어났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정신과 신체 기능을 황폐화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길 본부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마약퇴치 및 근절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열거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도 단순한 흥미 유발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길강섭 본부장은 우석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검찰청 의료자문위원,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문위원, 전북도 약사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26 23:02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 조회 '제각각'

며칠 전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적발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나요?승용차를 이용, 거주지인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전주 안골사거리 부근을 지나다 무인카메라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네비게이션 음성을 듣고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직장이 있는 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주소지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탓에 무인카메라에 찍혀 한참 후에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겼다.결국 A씨는 이틀 후 전북지방경찰청 무인영상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 차량번호와 이름 등의 정보를 대고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단속 여부 조회를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화상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북경찰은 A씨에게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하면 그 때는 단속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A씨 사례처럼 전국 경찰청 및 행정기관에 과속과 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묻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른 지방 경찰청과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북경찰청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자 불만을 토로했다. 유독 전북경찰청만 시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본인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가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카메라 위치만 대면 별다른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단속 여부를 곧바로 안내해주고 있다.또 전주 덕진구청에서도 전화로 차량 소유자 이름과 차량번호카메라 위치만 대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안내해준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법적 개인정보로 취급된다.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역 또는 기관마다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6.26 23:02

[6·25 65주년…정읍·순창 유해발굴 작전] "한 분이라도 더, 유족 품으로"

더 늦기 전에 단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제35사단은 지난 22일부터 정읍 내장산과 순창새재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대에 주어진 숙제는 끝나지 않은 셈이다.지난 1950년 7월 이 일대에서는 남침한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 5사단이 투입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625전쟁 초기 전북 서남부지역 쟁탈권을 두고 벌어진 이 전투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1년 뒤 이 일대에서는 UN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의 혈투를 입증하듯 현재까지도 이 지역 전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전사자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당시 전투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이처럼 625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발굴 작전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됐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31구에 달하는 유해가 수습됐다.현재 도내에서 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곳은 차량이 닿을 수 없는 내장산 국립공원 상왕봉(해발 740m)과 순창새재(해발 510m) 일대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35사단 장병 등 100여명은 24일에도 이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벌였다. 무거운 발굴장비를 든 채 경사가 가파른 길을 걷고, 가슴까지 자란 수풀을 겨우겨우 헤쳐서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이곳에서 발굴감식단 장병들은 3일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해발굴 작전을 벌이고 있다.장병들은 주먹밥이나 전투식량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면서도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전북지역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맡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발굴1팀장 안순찬 원사(43)는 대부분의 발굴지역이 치열한 격전지여서인지 지뢰나 수류탄 등 각종 폭발물이 매립돼 있고, 험한 산길이다보니 금방 체력이 고갈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안 원사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발굴된 유해와 유품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실제 지난달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51년 4월 입대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박정래 일병의 유골 및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를 비롯해 위로패, 유해수습 때 관을 덮은 태극기 등 유품을 군산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한편 625 전쟁 전사자는 16만2394명으로 이 중 2만9202명이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실종자는 13만3192명이다. 대부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가 13만구가 넘는 셈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 이후 현재까지 7700여구가 수습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6.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