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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진통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이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통대란 및 상가 매출 감소, 주차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과 연계되는 팔달로 구간 550m(충경로사거리~풍남문 교차로)에 보행자와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해당 구간의 차도는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대신 인도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애초 이달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올 하반기 시범운영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전주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과 풍남동교동서서학동 등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 계획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앞으로의 세부 사업추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팔달로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주의 주요 전통시장을 잇는 도로인데, 우회도로주차장 확보 등 납득할 만한 대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환 전주 풍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풍남동교동 등 원주민들이 짊어지게 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중교통 전용지구 구간의 일반차량 통제 및 신호체계 개선을 맡는 경찰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대체우회도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통난만 가중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최근 전주시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민 및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과 대구 등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된 지역을 둘러본 결과, 보행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가 분명했다면서 교통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일부 우려되는 측면을 해소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대구시 중앙로, 서울시 연세로, 부산시 동천로 등 모두 3곳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돼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16 23:02

"대체 얼마를 모으려고"…500만원 들여 만든 저금통 논란

"저금통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었다구요? 대체 얼마를 모으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1월 500만원짜리 대형 저금통을 구청 로비에 비치했으나 저금통의 제작 가격이 너무비싸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완산구청은 작년말 이동이 간편하고 도난과 파손 등을 피할 수 있는 저금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했고, 이에 모금회는 총 500만원을 들여 특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양(羊)모형의 저금통(가로 70㎝, 세로 100㎝)을 다른 지역의 업자에게 주문제작했다.이 저금통은 평소에는 구청 복도에 비치되지만, 간혹 전주동물원이나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시청 등을 돌며 순회 모금운동에 활용되고 있다.그렇게 해서 올해 13월 총 600만원 가량이 모금됐다.구청은 이런 추세라면 애초 목표했던 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3천만원 안팎이 모금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전주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각 주민센터, 은행 지점, 일반 가게 등 곳곳에 모금처가 있고 '양의 해'가 지나는 내년부터는 이 저금통의 활용도가 없어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일회성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이 저금통이 없었던 평년에도 구청이나 시청에 동전에서부터 수천만원씩 내놓은 시민이 적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저금통 자체가 낭비'인 셈이 된다.완산구청 측은 "내년은 원숭이의 해여서 이 저금통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쓰임새가 없을지 궁리 중"이라고 말했다.김모(42회사원)씨는 "기껏 저금통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생활비를 쪼개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내지는 않았다"며 "이런 선의의 취지대로라면 수억원을 들여 전주의 각 동마다 500만원짜리 저금통을 설치해야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15 23:02

세월호 1년, 전북은 안전한가 (하) 화재취약한 전통시장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전북지역 전통시장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개성 넘치는 상점과 이색적인 볼거리로 최근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 350여 개의 점포가 오밀조밀 붙어있는 복잡한 미로 구조로 된 전형적인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대피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비상구를 겸하고 있는 출입구가 여러곳 있지만 크기가 작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비상구를 안내하는 유도등, 안내 표지판 등의 필수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복잡한 구조로 된 점포속에서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건물 외벽은 대다수가 샌드위치 패널로 이어져 있고, 목재 기둥도 적잖게 볼 수 있다. 특히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은 더욱 큰 문제다. 불이 나면 이를 알려줄 경보 설비나 화재 이후 급히 대피할 피난설비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인도 많지 않다.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구조지만 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게 남부시장에 산재한 점포의 현실이다.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1층의 70%, 2층 청년몰 100%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위험요소가 크고 특히 청년몰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한다는 게 상인회 관계자의 설명이다.현재 전북지역 전통시장 65곳 가운데 공설시장 11곳, 사설시장 3곳 등 14곳(21.5%)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유성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통시장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보험가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통시장 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다.전북도 소방당국은 1년에 두 차례씩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전주 남부시장의 한 상인은 소방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 요령을 배우고 대피로 확보 훈련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 자위소방대원들이다고 말했다.한편 시장경영진흥원이 국내 전통시장 건물 및 시설 1502개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338개소(22.5%)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김정엽, 김세희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04.15 23:02

"하천·도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중금속 함유 우려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에서 채취할 수 있는 봄나물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2일~4월10일 도로변, 하천변, 공단주변, 공원과 유원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37건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높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쑥(133건 중 17건), 민들레(37건 중 5건), 냉이(88건 중 7건)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씀바귀(20건 채취), 망초(18건 채취), 달래(16건 채취)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은 소량의 중금속만 검출됐다.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도로변(210건 중 20건), 하천변(112건 중 12건)에서 채취한 봄나물에서 많았다.식약처는 쑥, 냉이, 민들레, 씀바귀, 망초 등 엽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납 0.3㎎/㎏ 이하, 카드뮴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또 돌나물, 미나리, 달래 등 엽경채류의 경우 납 0.1㎎/㎏ 이하, 카드뮴 0.05㎎/㎏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채취한 야생 봄나물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봄나물은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 장애, 황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충분히 우려낸 후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14 23:02

"청소년 10명 중 3명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만 10~19세 청소년의 비율은 무려 29.2%였다. 이는 전년(25.5%)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연령대별로는 10대(29.2%), 20대(19.6%), 30대(11.3%), 40대(7.9%), 50대(4.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중독위험군 비율이 높았다.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된다(53.4%), 스마트폰을 그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51.6%),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49.6%)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29.9%로 남성(28.6%)보다 높았다.가구소득별 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15.5%)과 200만원 이상인 저소득층(15.4%)에서 중독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4.3시간이었지만 중독위험군은 5.3시간이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15.04.14 23:02

세월호 1년, 전북은 안전한가 (중) 이상 기후 위험요소 '산재'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에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구연한을 넘긴 저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이 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을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3일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5~2014년) 전북지역 35개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는 모두 650여 차례 있었으며, 무주 덕유봉 관측소에서는 한 시간에 312㎜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시간당 100㎜ 이상 강우량을 기록한 적도 12번이나 됐다.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또한 천문학적 규모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액은 4091억원이며, 이는 강원경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태풍 피해액도 1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피해 면적도 871.18㏊로 집계돼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으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사태경보가 발령된 횟수도 416차례에 이른다.문제는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현상이 갈수록 자주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반면 노후 저수지 등 위험 요소는 도내 곳곳에 고루 퍼져있다. 각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2248개의 저수지 가운데 무려 78.2%에 달하는 1758개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인 곳은 모두 267개소다. 지역별로는 고창군 76개소로 D등급 저수지가 가장 많았고, 정읍시 34개소, 완주군임실군 각 2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후저수지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실제 지난 2011년 8월 9일 발생한 정읍시 산외면 노은저수지(1967년 준공) 제방 붕괴사고 당시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흙으로 쌓은 노은저수지 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어은마을 주택 90채와 7.5㏊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그러나 도내 한 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 자치단체는 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안전점검 또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4.14 23:02

인터넷 떠도는 원전 기술보고서 '보안 논란'

영광 34호기 발전소컴퓨터계통 입출력 신호 요약 보고서, 영광 34호기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에 대한 현황 분석, 월성 원자력 24호기 분기진도검토보고서(원자로 계통설계), 신형원자로 기술개발, 하나로 방사선 비상계획서,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의 노내 냉각과 관련한 열전달 특성 분석, 일체형원자로 설계기술개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 기술개발, 제4세대 원전용 고온재료의 환경 및 조사효과 연구, 혁신일체형원자로 기술개발 기획, 원자력시설주변 환경방사선 평가, 원전 냉각성능 종합평가실험 및 차세대 안전해석기술 개발. 얼핏 보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전 국민을 우울하게 했던 원자력발전소 자료 유출 사건 당시 유출됐던 원전 관련 자료들 같지만, 아니다.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평화적인 목적의 국제 정보교류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공한 연구보고서들로 국내 원자로와 핵 기술 개발의 성과 중 일부가 담겼다.각각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 분량의 한글 보고서로 많게는 100억2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다.상당수에는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문구도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관련 도면과 실험 결과들이 빼곡히 들어있다.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친 원전 자료 유출 사건에서 해커가 빼냈다며 인터넷에 공개한 단편적인 원전 자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라는 원전 전문가의 평가도 나온다.13일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의 키워드 검색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같은 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는 약 4천900건이며 이 가운데 500건 정도는 한글 원본을 바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이 가운데는 원자력연구원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 등의 보고서도 있다.연합뉴스가 인터넷 보안전문가 허장녕(63)씨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구글 검색을 해본 결과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해당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이들 원전 관련 보고서는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들이라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이다.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아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원전 수출과 같은 사업 성과를 얻어내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3천4천500건의 자료를 IAEA에 제공해 왔는데 이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연구 보고서는 100600건 안팎이다.한국은 지난해도 총 4천506건의 자료를 제공해 자료 제공량에서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낮아 IAEA에 제공하는 보고서 내용이 문제 될 일이 없었으나, 최근 높아진 기술력을 감안해 정보 공개 수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져 2012년부터 제공하는 보고서 양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떠 있는 보고서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컴퓨터계통, 안전감압계통, 비상노심계통 등 경쟁국에서 보면 한국 원전기술의 장단점을 바로 파악 수 있는 정보들이 과도하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말 원전 자료 유출 때 공개됐던 자료들에 비하면 수십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설령 해당 기관이 선의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게 마스킹 등 보안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관리가 이뤄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일부 보고서에서는 연구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보고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서 교수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스마트원전의 전신에 해당하는 원전에 관한 정보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최근 원전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중국이나 플로토늄 생산을 위해 경수로 사업을 하는 북한이 이 같은 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미 노출된 보고서들이지만 공개하기 부적합한 내용은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13 23:02

세월호가 던진 화두 '안전' 전북 재해관리 현실 '위험'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안전이었지만, 전북지역은 안전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 요소들이 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안개 때문에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도내 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느슨한 건축규제로 피해가 커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다가구 주택이 전주시에만 1만7806동이 있다.자치단체장들도 앞다퉈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점검에 나서는 수준의 대응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실제 도내 자치단체의 재해방재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 결과 익산시 등 도내 7개 자치단체가 10등급을 받았다. 또 전주시와 장수군이 9등급, 남원시와 부안군이 7등급을 받았으며, 군산시무주군고창군이 6등급으로 분류됐다. 지역안전도는 1~10등급으로 분류되며,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10등급이 매겨진다.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안전도 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재해예방 기능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국민안전처의 방재성능 평가에서 평균 0.443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순창군 0.180으로 방재성능이 가장 떨어졌으며, 익산시 0.240, 임실군김제시 0.250 순으로 나타났다. 방재성능 평가 만점은 1.000이다.도내 자치단체의 재해예방 능력은 바닥을 기고 있는 반면, 위험지역 숫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전북지역에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상은 모두 1120곳으로 이중 D등급은 33개소이며,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곳도 28곳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7건의 지반침하 사고(싱크홀)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신청한 도내 자치단체는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고창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지난 10년간 전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가 내린 적은 650여 차례 있었으며, 진안 동향관측소에는 한 시간에 242㎜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도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4.13 23:02

세월호 1년, 전북은 안전한가 (상) 어린이·학생 안전

304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너도나도 안전을 외쳐왔다. 그러나 지역안전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행정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세월호 사건이 남긴 교훈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그렇게 가까이 있었나요.학교 인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익산 A중학교. 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11곳이나 된다.이는 도내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A중학교 교장은 공장이 몇 개인지, 어떤 유해물질을 다루는지와 같은 주변 현황에 대한 공지나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대책은 귀가조치가 전부다고 말했다.소방방재청이나 당국에서 통보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알 수도 없고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12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67개 학교 주변 1㎞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익산 64곳, 전주 38곳, 군산 26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1㎞ 내에 3개 이상의 화학공장이 위치한 학교도 41곳이나 됐다.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에도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신규로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이 곳 인근 1㎞ 이내에도 불산염산질산황산을 제조하는 중대형 공장이 있다.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취급사업장 반경 1㎞ 이내에 화학물질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김제소방서 연구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연간 불산 취급량의 96%를 차지하는 익산 A공장에서 불산이 유출돼 풍속 1m/s에 따라 북쪽으로 확산될 경우, 9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불과 11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풍속에 따라 불과 수십초 만에 화학물질이 학교를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도내 일선학교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매뉴얼은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 도내 학교에 보낸 학교 안전대책 계획(안)을 보면 화재,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발생시를 가정한 상황 대응만 제시돼 있을 뿐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지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이에 전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상세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에는 풍향, 물질 종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김정엽, 최성은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04.13 23:02

"세월호 우측면에 80여개 구멍 뚫자"…'깜짝 제안'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는 다양한 인양방법을 두고 고심한 결과 '크레인+플로팅독' 조합방식을 제안했다.특히 세월호의 왼쪽 면이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오른쪽 면 에 80여개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선체 내부에 연결하고서 크레인 두 대에 연결해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천안함 인양 때처럼 세월호에 체인을 감는 게 아니라 '수십 개 구멍을 뚫자'는 제안은 그동안 언급된 적이 없는 '깜짝 놀랄' 방식이다.10일 기술검토 TF에 따르면 세월호에 체인을 감으려면 배 밑으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또 세월호를 절단하면 실종자가 유실될 우려가 크고, 배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 역시 배를 흔들기 때문에 선체 파괴 및 실종자 유실 우려가 크다.이 때문에 TF는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세월호의 '늑골'로 볼 수 있는 튼튼한 지점에 구멍을 뚫어 물 위에 설치한 바지와 와이어를 연결하고, 연결작업이 끝나면 와 이어 다발을 크레인 두 대에 연결하자고 제안했다.와이어를 연결할 '인양점'은 처음에 50여개를 검토했다가 점차 늘어 93개가 됐다.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닻을 내리기 위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와이어는 이 구멍을 통해 연결하고, 새로 구멍을 뚫는 수는 80여개로 예상된다.구멍 1개를 뚫는데 4명의 잠수사가 한팀이 돼 3일 정도 걸린다.잠수사 여러 개 조를 투입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기술검토 TF는 많은 국민이 세월호 안에 에어백을 넣거나 공기주머니를 부착하는 등 '부력방식'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기술검토 TF측은 "부력으로 1만t 무게를 물 위로 띄우는 방법은 없고, 부력은 중심 제어가 어려워 배가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잠수 바지를 세월호 옆에 가라앉혀 그 위에 세월호를 올려 해상크레인과 잠수바지의 부력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잠수바지 제작 자체가 어렵고 하중이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기술검토 TF는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려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플로팅 독'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세월호 측면을 뚫고 들어간 와이어 다발을 크레인과 연결한 뒤 침몰지점에서 곧바로 20m 들어 올려 플로팅 독을 투입할지, 아니면 3m만 들어 올려 수심이 얕은 쪽으로 끌어와 플로팅 독을 투입할지를 놓고 고심한 결과 후자가 낫다고 판단했다.맹골수도의 유속이 빨라 작업 중 혹여나 와이어가 끊어져 선체가 20m 높이에서 추락하면 파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크레인으로 3m만 들어 올려 수심 30m 지점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끌어오면 혹시 도중에 선체가 추락해도 파손 우려는 줄어든다.물론 이 방법도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수평이동 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기술검토 TF는 침몰지점에서 2.3㎞ 동거차도 쪽으로 이동한 지점이 유력하다며 유속이 침몰지점 대비 5060% 느리고 수심은 2030m, 시야 확보는 기상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10 23:02

세월호 '누운 채 통째 인양' 유력…"기술적 가능"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발표됐다.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지난 넉 달여간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기술검토 TF는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결과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최초로 선박 전체를 통째 인양하는 방식인만큼 위험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기술검토 TF는 "실제 인양방식은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쓰자는 우리 검토 결과 를 반영하겠지만, 업체 선정 및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인+이동+플로팅 독 '누운 채 통째 인양'= 기술검토 TF 조사 결과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뱃머리를 동쪽 53도 방향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닥에 닿게 누워있다.좌측 뒷부분은 충격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파악됐다.<세월호 선체 외부탐사 재현 결과> 6천825t급인 세월호는 출항 당시 무게는 9천689t, 침몰 후에는 조류뻘 흡착력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8천400t, 물 위에서는 약 1만200t으로 추정된다.기술검토 TF는 세월호를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크레인 두 대(1만t+8천t)를 동원해 3m 들어 올려 수심이 낮은 동거차도 쪽으로 끌어와 플로팅 독 위에 얹어 인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제안했다.세월호를 바로 세우려면 선체파괴 위험이 있고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이유다.구체적 방법은 ① 세월호 우측면에 93개 구멍 뚫어 내부 구조물에 와이어 연결 ② 크레인 두 대로 3m 들어 올림 ③ 동거차도 쪽 수심 30m 지점까지 2.3㎞ 이동 ④ 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철수 후 물 위로 부양하는 방식이다.기술검토 TF는 "세월호 규모의 선박을 절단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지 못했지만, 실종자 수습 차원에서 통째 인양 방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양 절차는"빨라야 내년 하반기 수면 위로" = 기술검토 TF는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여론을 수렴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참사 1주기(16일) 전 세월호 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 인양결정이 내려지면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받고 계약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린다.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제 입찰에 부친뒤 컨소시엄 등의 신청을 받는다.업체 선정 후 실제 인양까지는 평균 1년이 걸릴 전망이다.업체가 세월호 내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인양작업 설계하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에 세월호에 남아있는 기름(1천드럼,194㎘) 제거작업이 병행 될 수 있다.세월호에 구멍을 뚫고 인양점에 잠수사들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 수중 작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이달 말 인양이 결정되면 세월호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건 빨라야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올 여름 수중작업 착수도 가능하지만, TF측은 "서두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1월 말1월은 잠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착수하지 못할 가 능성도 있다.인양방식은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쓰자는 기술검토 TF의 결론을 반영하겠지만, 업체 선정 및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비용 1천억원2천억원+"날씨가 변수" = 기술검토 TF는 평균 기상상태에 서 인양작업이 성공하면 12개월 동안 1천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하지만 이는 모든 작업이 큰 오차 없이 진행됐을 때 비용이고, 부분적 실패가 있으면 18개월 동안 1천500억원이 쓰일 수 있고 나아가 2천억원 이상 들 수도 있다.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양작업이 2년이 걸리면 2천억원, 3년이 걸리면 3천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인양업체 계약 방법과 조건, 장비의 수급여건, 특히 날씨에 따라 전체 비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인양업체와 성공하면 돈을 주기로 계약할 수도 있고 일수에 따른 비용 정산법, 단계별 비용지급법 등 계약 조건만해도 다양하다.인양비용 중 49%는 수중작업 비용, 23%는 장비 비용, 13% 주요자재, 15% 기타 비용으로 구성된다.크레인 두 대의 하루 임대료는 10억원이며, 최상의 조건일 때 2030일 정도 사용할 계획이어서 크레인 비용만 3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10 23:02

전주 '국내 살고싶은 도시' 6위

전주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국내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밖의 것들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가장 살고 싶은 국내도시부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6위를 차지했다.이번 보고서는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한 추적조사(면접방식자유응답)의 결과물로, 전체 응답자의 2.6%가 전주시를 가장 살고 싶은 국내도시로 선택했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이 16%로 1위를 차지했고, 제주(13%), 부산(12%), 춘천(5%), 대전(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전주시는 지난 2004년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10년 전과의 변화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이번 조사에서 전주시는 대구와 광주 등 대도시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조사에서 경영자원부문 전국 2위, 지난 2009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진행한 지역생활여건지수 조사에서 은퇴 후 생활부문전국 1위를 각각 차지했다.전주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봄 관광주간을 맞아 지역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과 관련,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10 23:02

35사단 임실 이전 지역 경제 '봄바람'

육군 35사단이 임실 이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지역경제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또 주민과의 소통을 비롯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참여와 주민봉사에도 솔선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35사단은 애초 이곳 원주민인 대곡과 감성마을 일부 주민의 이전 반대로 갈등을 겪었으나 현재는 융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특히 35사단 주둔 전에는 임실읍 인구가 2만9739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만9966명으로 증가, 또 다시 3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읍내 곳곳에는 신축중인 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 각종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도시환경이 바뀌고 있다.공무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산했던 길거리도 젊은 부부와 어린이들로 넘치고 있어 사람이 사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더욱이 주인이 없어 비어 있던 상가의 임대료는 이전보다 3~4배를 올려줘야 하고 10년간 사용했던 구식 아파트의 경우도 웃돈을 얹어줘야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각종 자영업 등이 도로변에 속속들이 개업하고 영화관과 군립수영장 등에도 자리가 없어 시설을 늘려야 할 상황이다.이같은 현상은 현 최창규 사단장이 부임하면서 매월 2회에 실시하는 신병수료식을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면회객들이 임실읍으로 몰리면서 비롯됐다.또 월 2회에 걸쳐 장병들이 읍내 음식점을 이용토록 규정, 자영업자들도 역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가장 반겨하는 부분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로서, 이들 대부분이 졸지에 부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35사단이 임실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임실읍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 공시지가와 거래가가 무려 10여배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환경연구원 인근 지역은 애초 ㎡당 1만7000원에 불과했으나 건설회사의 아파트 부지로 매입되면서 1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35사단 입구인 도로변도 ㎡당 13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5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이같은 형태는 임실군에 납입되는 지방세도 지난해 7월 정기분재산세가 9800여건에 5억1000만원에 그쳤으나 9월에는 3만여건에 16억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송기항 부군수는35사단이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며상업과 주거, 공업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박정우
  • 2015.04.10 23:02

겉으론 '의료생협' 속은 '사무장병원'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둔갑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5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1500억원을 웃돈다.이들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 유령 조합원을 만들었고,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까지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년간 의료생협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지난 3일 김제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모 씨(43) 부부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전북지역에 9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 불법적으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의료생협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느슨한 규제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에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출자금도 상향 조정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해 7월 의료생협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생협은 지역민과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매해 의료생협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0년 의료생협에 소속된 의사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진료할 수 있게 한 뒤부터 그 수가 폭증했다. 전국에 개설된 의료생협은 지난해 5월 기준, 모두 405개고, 이 중 전북에 15개가 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4.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