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 진통 예상

전주시가 전북지역 시군 중 처음으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의 내년도 책정액(시급)을 놓고 지역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시는 다음달 중으로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적정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에 돌입하기로 해 생활임금 책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 생활임금이 애초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에 비해 8.6%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실제 전주시는 지난 5월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정액 급여 △고용노동부 노임 단가 △볼티모어 방식 등 5개 생활임금 기준안 중 가장 낮은 최저생계비(안)를 기준으로 2015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당시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최저생계비(안)을 두고 위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생계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선 시급 기준으로 최소 1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에 앞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저임금과 다른 자치단체 사례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동단체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3 23:02

전주~삼례·익산 오가는 동산육교 보강공사

전주에서 완주 삼례·익산 등을 오가는 주요 관문인 동산육교가 보강공사를 위해 부분 통제된다.전주시는 동산육교의 낡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초속경 콘크리트(LMC)로 바꿔 포장하는 교면 보강공사를 오는 8월2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2년 국호 1호선에 가설한 동산육교는 전라선 철로 상부를 지나 삼례교와 연결되는 교량으로 하루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산육교 왕복 4차로 중 1개 차로를 유동적으로 통제, 가변차로와 우회도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변차로는 기존의 차로 폭을 조정해 총 5개 차로로 만들고 이 중 1개 차로는 공사용 차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3개 차로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에는 삼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삼례 방향을 2차로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전주 방향은 1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퇴근 시간대에는 이와 반대로 가변차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차량 정체에 대비하기 위해 우회도로도 운영된다. 우회도로는 동부대로→만경강 제방도로→삼례 방향, 동부대로→전주IC→삼례 방향, 동부대로→미산교→삼례로 등 3개 노선이 운영되며 우회도로 교차로에는 신호수가 배치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동산육교는 교면 손상과 포트홀 발생 빈도가 매년 늘어 차량 타이어 펑크는 물론 하부의 전라선 철도 안전마저 위협,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교량의 내구성이 향상돼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7.23 23:02

시민단체,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검찰 고발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참여연대는 민변진보넷 등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 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정보기술(IT)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의 허모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또는 협력자 추정 김모씨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현재 고발장 초안을 완성해 검토하는 단계다.이들은 고발인을 단체명의로 할지 국민 참여를 받아 국민고발 형태로 할지도 논의하고 있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22 23:02

전북 71세 이상 노인 성범죄 매년 증가

초고령사회로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노인의 성범죄는 지난 2012년 306건에서 2014년 491건으로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지난해 기준 474건으로 전체 노인 성범죄의 96.5％를 차지했다.이같은 노인 성범죄 증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전북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는 2012년 13건, 2013년 17건, 2014년 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모두 강간 및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인 B양(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지난해 5월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익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익산에서 등교하던 A양(19)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모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지역별로는 2014년 기준 서울이 109건으로 전국 노인 성범죄의 22％를 차지했으며, 경기 88건, 전남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유대운 의원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들의 성문제가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나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22 23:02

전북 소방관 하루 3번꼴 '잠긴 문 따기' 출동

전북 소방관들이 하루에 3번꼴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연도별 시건 개방 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965회 출동했다. 1일 평균 2.6회씩 출동을 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814회이던 시건 개방 출동은 2013년 896회, 지난해 965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유 의원은 안에 아기가 있다든지, 가스 불을 켜놓았다고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까지 구조 출동을 하는 것은 소방력 낭비이며, 자칫 잘못하면 위급한 다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요청 등 위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관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모두 3만 7553회에 걸쳐 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7.22 23:02

"사랑의열매 내년 사업 신청하세요" 전북 공동모금회, 복지기관 대상 31일까지 접수

사랑의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가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신청사업을 접수한다.전북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대상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비심사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초 최종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이후 선정기관 교육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배분금이 지원된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이 진행할 예정인 사업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신청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도 신청사업을 통해 약 8억원의 지원금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지역사회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76개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2 23:02

"6·25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 재구성을"

625전쟁 중 전주형무소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625 민간인 학살조사연구회는 20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보훈단체 회원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포럼을 열었다.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은 전쟁 당시 전주를 점령했던 북한군이 1950년 9월 26일부터 이틀간 수감자 5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이 중 300여명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75구의 시신은 유족으로부터 수습되지 못해 현재 전주 효자공원묘지에 합동 안장돼 있다.이 때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 초대 제헌국회의원, 이석규 씨(이철승 전 국회 부의장 부친) 등이 포함됐다.이날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규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구술 기록화 사업 △학살 현장 발굴 조사 및 미연고자 유전자 분석 △조사연구단체 조직 등을 제안했다.홍 교수는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는 625전쟁 당시 지역 연구를 기본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기존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함한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패널로 나서 625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록 찾기와 유해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진상규명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시는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을 널리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오는 9월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추모제와 추모상 제막식을 열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도시는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억들의 집합체라며 잘못된 역사라도 성찰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를 기억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 과거기사>■ <전주교도소 양민 학살 사건>전쟁의 慘狀 여실히 보여줘- 50년9월말 5백여 인사 무참히 살해- 1999년 6월 28일 14면 기사1950년9말.인공 치하 3개월 여를 끝내고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던 무렵 시민 모두가 자유와 해방감에 젖어 있던 전주시였다.그러나 뜻하지 않게 시내 진북동 전주교도소에서는 5백여명의 인사들이 채 자유의 맛을 보기 직전에 비명 속에 사라져가야 했다.민족 비극의 현장이 된 이곳의 비극은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가르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사건이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발간 '광복50년 전북발전사'와 전주교도소 등의 기록, 생존자의 증언 등을 참고 하면 전주형무소 사건은 이렇게 전해오고있다.국군 및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후퇴가 명백해질 무렵인1950년9월20일께, 인공치하 전주형무소 수감자들은 형무소 뒷뜰에폭3m,길이5m 가량의 구덩이 수십개를 팠다.그무렵 전주형무소 미결수 감방34개와 기결수 감방60여개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찰관 형무관과 그 가족들,우익인사등 1천5백여명이 수감되어 있었다.북한군은 50년9월24일 밤부터 수감자들을 한명씩 불러내어 구덩이 앞에 세워놓고 괭이, 삽등 농기구와 몽둥이, 망치 등으로 타살하기 시작, 26일까지 계속했다. 살육이 며칠째 이어진 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27일에는 북한군 형무소 책임자가 남은 수감자들을 모두 마당으로 집합시킨 뒤 작전상 후퇴한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고나서 정문을 열고 막 석방을 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석방도중 오토바이 3대로 들이 닥친 북한 정치보위부 소속 인민군에 의해 제지되었고 다시 타살이 계속됐다.한석방된 인사는 두고온 옷가지를 다시 챙기려 형무소에 들렸다가 운없이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한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교도소 벽을 곡괭이로 허물어 많은 수감자들을 구출해 냈으나 정작 자신의 남편은 이미 살해를 당해 통곡 했다는 슬픈사연도 있다.시체들이 너무 부패된채 즐비해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해 두번 울어야 했다며 인근에 살았던 한노인은 증언하고 있다.28일 UN군이 전주시가지에 진입,전주형무소를 탈환함으로써그때까지 살아남은 수감자들이 구출되었는데 지상군을 엄호하던 UN공군기가 무전연락 착오로 형무소를 폭격하는 바람에 미처 감방을 빠져나오지 못한 수감자들이 폭사했다.경찰관 49명, 형무관 9명, 우익인사 4백 40여명 등 모두 5백여명이 희생되었으며 유가족이 없는 희생자 1백 75명은 주변 야산에 집단 매장되었다가 전주형무소가 노송동에서 평화동으로 이전되고 야산이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전주시 외곽으로 이장됐다.전주형무소는 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됐고 72년 전주시 평화동3가 99번지로 이전했다.72년 이전후에 교도소 자리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지금은 참상의 흔적을 전혀 찾을수 없다.하지만 이유없는 학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그날의 기억을 몸서리치며 떠올리면서 하리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지길바라고있다. /백기곤 기자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1 23:02

국가보조금 편취 병원장 입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마치 직영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전북지역의 한 준 종합병원 원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병원장은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병원 원장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A씨는 이 기간 B씨(55)와 1억7000만원의 병원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긴 뒤, 보조금을 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건당국에 직영가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조리사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A씨는 또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수년 간 인센티브로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일 이하 입원환자의 경우 건당 3만원, 4일 이상 입원환자는 건당 5만원, 수술환자를 유치하면 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야간에 공중보건의사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고용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1 23:02

치매 환자 위치추적시스템 추진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이 본격 개발된다.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1일 전남경찰청에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SK텔레콤, 전남경찰청과 이런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조류나 포유동물에 부착해 이동경로를 관찰하는 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WT200)에 기반해 개발된다.중앙과학관 등은 기존 태양열 충전방식인 WT200의 배터리를 리튬이온 전지로 대체해 충전 없이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7.21 23:02

전북 소방공무원 건강 '빨간불'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10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2014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602명의 소방공무원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 1291명(80.6%)이 건강이상 판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검진을 받지 않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333명)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소방공무원의 절반(66%)을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소방공무원 중 건강이상 판단을 받은 비율은 56.4%다.지역별 건강이상자 비율은 전북과 전남(75.6%), 인천(69.6%), 서울(62.6%), 대구 (62.4%), 부산(62.3%), 경남(54 .5%) 등의 순이었으며, 울산이 41.0%로 가장 낮았다.특히 지난해 검진을 받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과 연기흡입에 따른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검진 대상의 14.0%인 225명이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안타깝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에서 건강이상자 판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50%였지만 2011년 51.5%, 2012년 47.5%, 2013년 53.6%, 2014년 56.4%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7.21 23:02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수사를" 익산경찰서 인터넷 게시글 폭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여부 판단을 앞두고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자,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폭주했다.지난 18일 이후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무고한 16세 소년 범인으로 끼워 맞추신 형사님들, 약촌오거리 사건 당장 재수사하라 등의 제목으로 항의글 수백건이 올라왔다.앞서 지난 1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씨(31당시 16세)가 나와 경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공개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3년 6월 15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며, 급기야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로 끝나기 때문에 조만간 재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7.20 23:02

"세월호 현수막 이젠 철거" 민원 잇따라

전주지역 도심 곳곳에 1년 가까이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진상규명 현수막을 떼어내라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지만 전주시는 아직껏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에 게시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은 1500여매에 달한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시 백제대로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전주한옥마을 인근 풍남문농성장 등에 게시됐다.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도심 경관환경 훼손, 우울한 분위기 조성, 다른 불법 광고물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은 게시를 금지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바꿔 말하면 세월호 현수막은 30일 이상 게시할 수 없다.최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시민제안에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게시자는)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등의 글이 올라왔다.시민 A씨는 시민제안에서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노란 현수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 다른 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전주시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성토했다.일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의 예를 들어 전주시의 무성의한 행정력을 비판하기도 했다.실제 이달 3일 진도군은 오는 9월 팽목항에 있는 노란 리본들을 떼어내겠다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특히 지난달 25일 전주 세월호 풍남문농성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장기간 농성하던 시민단체들이 자진 퇴거하면서 이 같은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하지만 전주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수막을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에 대해 송정훈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현 전주시 정책과 맞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가 나서 (현수막을)철거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정부에 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위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로 여겨 행정자치부와 국가정보원에 세월호 현수막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현수막과 노란 리본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20 23:02

"장마철 포트홀 조심하세요"

전주지역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도로가 움푹 패이거나 갈라진 곳)이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빗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주로 여름철 집중호우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트홀은 운전에 지장을 주고 타이어 및 휠 등 차량 손상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이 같은 포트홀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전주지역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67건으로 집계됐으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883건으로 발생 빈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16일 전주시 서곡교에서는 최근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넓이 30cm 깊이 5cm 가량의 포트홀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근 사거리에서 홍산교 방면 편도 2차로는 약 30m에 걸쳐 그물처럼 금이 갈라져 있어 차량이 인도쪽으로 일부 기울어진 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택시기사 김모 씨(53)는 저런 구멍(포트홀)에 빗물이 고이면 깊이를 알 수가 없어 무심코 그냥 지나쳤다가 생각보다 깊은 구멍에 핸들이 심하게 꺾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포트홀 주행 시험 결과에 따르면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가 패인 구멍을 지나가는 순간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차량 파손 및 전복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노후로 인해 도색 일부가 지워진 차선도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특히 늦은 밤이나 비가 내릴 때에는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전주시에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차선 도색 민원은 일주일에 20~30건씩 접수되고 있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밤에도 잘 보이는 도료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차선 도색 예산이 20억 가량 책정되는데 전주시의 총연장 3000km 가량의 도로 중 약 250km를 보수할 수 있는 액수다면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높은 고가의 도료를 사용할 경우 채 80km도 새로 칠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평상시보다 사고발생률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빗길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도 평상시 2.3명에서 2.6명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17 23:02

"대형유통업 입점 막아달라" 전북 5개 지역 상인들 호소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등 5개 지역상인단체들이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유통업의 전북지역 입점을 정치권이 나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회견에서 김제지역에 코웰패션, 군산지역에 롯데아울렛, 전주에 롯데쇼핑 등 전북지역이 대형 유통점의 입점 전쟁터가 되었는데, 전북도와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노력과 대책을 내놓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중소상인이 무너지면 실핏줄과 같은 지역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대형 유통점의 입점과 영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북도가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및 개발사업의 롯데아울렛 특혜의획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전북도는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막기 위해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민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함께 했다.

사회일반
이성원
2015.07.17 23:02

지반침하 80%는 상하수도 누수·지하개발로 발생

갑자기 땅이 꺼지는 지반침하 현상 10건 중 8건은 상하수도관 누수와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36건 가운데 원인조사가 끝난 33건 중 절반에 가까운 16건은 상하수도관 누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상하수도관이 파손돼 누수가 생기면 물이 흘러가면서 흙이 함께 빠져나가 지하에 빈공간이 생기고, 그 결과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지하철 등 각종 지하개발 과정에서도 지하수가 유입돼 토사가 유출되거나, 부실한 공사로 빈 공간이 생기면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지반침하 33건 중 10건은 지하철공사나 건물신축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나머지는 지층(석회암 등)이 지하수 유입으로 약해지면서 흙이 빠져나가는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분류됐다.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약 80%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이날 고양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수도관과 도로 등 지하구조 모형을 설치해 실시한 실증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지반침하 과정이 그대로 재현됐다.또 이번 실험 결과 지반침하가 발행하기 전 물이 지표면으로 새거나 도로 표면 이 울퉁불퉁해지는 전조현상이 관찰됐다.따라서 당국이 지하공간 개발 과정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전조현상을 발견한 시민 등이 이를 당국에 알리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재난안전연구원의 심기오 연구관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지면이 젖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땅 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당국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7.16 23:02

도심 길고양이 퇴치 골머리

여름철 번식기를 맞아 도심 주택가를 배회하는 길고양이가 늘어나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는 지난 2007년부터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거세사업(중성화 수술)을 펼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 비해 늘어나는 길고양이 때문에 여름철이면 길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지역 10개 동물병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으로 지정,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길고양이 166마리의 생식 기능을 제거하고 다시 거리에 풀어줬다. 이는 5월~7월이면 많게는 하루 1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전주시에 접수되고 있어서다.길고양이는 늦봄부터 여름철이 번식기인데 이 때 굉음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어 놓아 악취를 유발하는 탓에 끊임없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하지만 전주시가 올해 세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길고양이 한 마리를 포획거세방사하는데 보통 8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길고양이는 연간 600여마리 뿐이다.전주지역에서 활보하는 수천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게다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cat mom)이 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소음을 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헤집는 길고양이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않다면서 최근에는 캣맘과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종종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직접 덫을 놓기도 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바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때문에 간혹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 2011년 10월 전주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서는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농약을 발라놓은 생선을 한 마트직원이 먹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길고양이를 거세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길고양이 683마리를 포획해 거세했다. 이는 전년 507마리에 비해 176마리(34.7%) 늘어난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7.16 23:02

"지적측량 업무 기능조정, 말만 바꾼 민영화"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운동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5월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국민과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를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전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노조원들은 정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 업무인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일반 측량업자와 상생하려 2017년까지 50% 이상의 확정측량시장 개방 협약을 맺는 등 노력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00% 민간이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노조원들은 기능조정 방안에 명시된 4개 본부 통폐합, 41개 지사 축소 등은 공적인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국민 편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참여 반대 등 지적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사 공적기능 확대 법률 제정 △조직축소 방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16 23:02

민주노총, 전북지역 총파업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5일 오후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노동자서민 살리기전북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분쇄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6월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 조항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비난했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16 23:02

안전사고 고백 보육교사에 보복성 인사 의혹

임실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어린이집 측이 이를 안일하게 처리했고, 이에 항의했던 보육교사를 결국 그만두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해당 어린이집과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임실의 한 어린이집에서 갓 돌이 지난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직원이 준 자두를 먹다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씨가 목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다.아이가 신음을 내면서 괴로워하자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자두를 준 직원 B씨, 보육교사 C씨 등은 입안에 손을 넣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아이는 결국 씨를 삼켰다. 아이는 이후 안정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화기관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보육교사 C씨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하거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원장 등에게 말했지만 울지도 않으니 별일 아니다면서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식으로 막았다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부모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책을 느낀 C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해당 아이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는 그제서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이후 어린이집의 한 직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음식 관리 상태를 지적하는 C씨에 대해 정신이 이상하다, 요즘 들어 정신이 없어 보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등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육교사 C씨는 권고사직 처리됐다.해당 아동의 이모부 D씨(40)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을 떠나 부모에게 알리는 게 상식이다면서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교사의 입을 단속하고 결국 그만두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일차적으로 아이를 맡은 보육교사의 책임이다면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자두 씨 사건 이후 C씨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으며 지친 기색을 보인데다 먼저 사직서까지 내서 잠시 쉬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 아직 사직처리는 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육교사의 정신상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어린이집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16 23:02

여름철 자동차 엔진과열 화재 주의

최근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엔진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전북소방본부는 15일 오전 10시 48분께 완주순천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체어맨 승용차가 엔진과열로 인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에서는 총 155건의 차량화재로 인해 6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는 42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이같은 엔진과열로 인한 사고는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냉각장치 이상, 차량 노후로 인한 배선불량이 원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각수, 전기배선, 엔진오일, 점화장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사회일반
신봉근
2015.07.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