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직사회 '술렁'

최근 익산시가 하반기 인사 시기를 7월로 앞당길 계획을 세우자 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익산시 승진명부 조작 의혹 수사마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인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앞서 경찰 수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시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17일 익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또 지난달 11일에는 익산시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만 해도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상황은 답보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인사를 진행해야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상수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박경철 시장이 연초 계획된 인사운용계획과 달리 하반기 인사를 7월로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최근 근무평가가 아닌 지난해 근무평가로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승진서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근무평가 결과로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박경철 시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인사를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빠른 수사결과 발표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04 23:02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공사 현장] 가림막 없어 흙먼지 '풀풀' 기계음 '쿵쿵'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신축을 위한 부속건물 및 화단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관리소홀로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금호터미널(주)은 지난 4월부터 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출입구 쪽 화단과 주유동 등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건물 철거신축작업 중에도 매표 및 승하차 등 터미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주)은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재의 터미널 본관동과 주유동별관동을 완전 철거하고 가리내로 방향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14㎡ 규모의 터미널을 내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하지만 오는 15일 본관동 철거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내 주유동과 입구 화단 철거 공사현장에서 분진과 소음보행자 불편 등의 각종 피해가 야기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3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출입구.임시 하차장 조성을 위한 화단과 주유동 철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화단에서 파낸 흙이 바람에 날리면서 희뿌연 먼지를 일으켰다. 터미널 출입구 앞에 적치된 각종 건설기계로 인해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됐다.또한 기존 고속버스 박차장으로 쓰이던 곳과 철거작업 현장에 공사장 가림막을 세우지 않은 탓에 분진과 소음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터미널 이용객과 일부 시민들은 입을 가리고 황급히 공사 현장을 지나쳤다.시민 정모 씨(52전주시 우아동)는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탓에 흙먼지가 너무 심하다면서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먼지까지 뒤집어 쓰니 불쾌하다고 말했다.터미널 대합실에서 만난 박모 씨(24전주시 서신동)는 인도에 놓인 각종 건설기계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면서 공사기간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철거 공사로 인한 시민 민원이 쇄도하자, 3일 신현택 덕진구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공사 관계자 및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계자는 조만간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설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4 23:02

전주 한옥마을 체계적 관리 계기…4일부터 관련 법률 시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자산인 전주한옥마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3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률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때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4 23: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대안부지 선정 협의체 구성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 예정지인 백석제와 관련, 대안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와 문화적 가치가 큰 백석제를 보전하면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안부지 선정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시민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대해 재검토한다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사태는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안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전북대병원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4 23:02

40년전 미군기지 자리 아직도 기름오염 몸살

40여년전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김제시 황산동 주변 마을이 심각한 기름오염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앞으로도 이 지역을 군사적 목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주민과 김제시에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과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주민들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옛 군부대 아래 토양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ppm의 7배가 넘는 3594ppm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많으면 식물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 지역은 지난 70년대초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공군 5포대 기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군부대가 철수한 상태다.마을이장 이경한씨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70년대 초반에도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많을 때는 주변 웅덩이에서 기름을 퍼서 주유소에 팔았을 정도였다며 마을 전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주민 최성식씨는 지금도 땅을 파면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마을에서 퍼온 오염된 흙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씨가 공개한 흙에서는 기름냄새가 심하게 풍겼다.마을 주민들은 한국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미군이 주둔할 때는 기름이 심하게 흘러나왔다며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기름냄새가 나서 식수원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현재는 현재 지하수가 아닌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정호영 의원은 오염된 지하수는 지하수맥을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민관군이 공동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화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지역은 현재 국방부가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미발견 지뢰지역으로 사고위험이 항시 내재된 위험지역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뢰 제거작업을 당장 실시하고 주민과 김제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성원
2015.06.03 23:02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일대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전북혁신도시 일대 공사장에서 불법 도로점용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지난달 29일 전북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인도에는 파손된 보도블록을 피해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와 걷고 있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가던 한 여성은 보도블럭이 움푹 파인 곳을 지나며 유모차가 쓰러질뻔한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파손된 보도블록은 몇 달째 방치돼 있고, 이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건설 중장비 때문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중장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인근 주민 김모 씨(37)는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걸어다닐 때마다 튀어나온 블록이 발에 걸려 사고 위험을 느낀다 며 특히 밤에 퇴근할 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는 D사 관계자는 중장비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사가 끝나면 파손된 인도를 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주시 만성동과 장동의 상가 공사현장에도 비계 등 작업구조물이 인도로 1m 가량 튀어나와 행인들이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관계 당국은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완주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혁신도시사업단과 전북개발공사에서 도로점용 협의를 통해 건설자재 노상적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다 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청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신고한 뒤 건설자재를 도로에 적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상적치, 날림먼지, 인도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며 그러나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해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D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아파트 공사현장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몇 달째 파손된 채 방치됐던 보도블록이 불과 하루 만에 보수공사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꾸준히 단속을 실시했다는 군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6.03 23:02

무주 설천면 어린이집 원생들 중금속 기준치 6배까지 검출

식수로 지하수를 써온 무주군 설천면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무주군은 이 어린이집 원생들이 피부질환을 겪자 어린이집 원생 33명과 보육교사 등 42명의 혈액과 모발을 검사한 결과 30명 이상에게서 비소와 불소, 수온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고 6배까지 많이 검출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지난해 3월 개원한 이 어린이 집 원생들에게서 검출된 중금속 성분은 개원 이래 1년여 넘게 식수로 사용해온 지하수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들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현재 식수로 사용돼 오던 지하수를 폐쇄시킨 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군 관계자는오염된 물 사용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5.06.03 23:02

전주서 노후 상수도관 파손

전주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지역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한 때 소동이 일었다.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낡아 파손되면서 누수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서신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4시간 가량 중단돼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업소 측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수계를 조작했지만 일부 상가에는 물이 닿지 않아 비상급수 차량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아스팔트 위로 새어나온 물이 도로에 퍼지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돼 일대 교통이 한 때 혼잡을 빚었다.사업소 측은 오전 6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보수반을 투입, 오전 10시 30분께 상수도관을 복구해 낮 12시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경찰 역시 도로포장이 끝난 오후 4시 30분께 교통통제를 해제했다.전주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음새가 낡아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샜다면서 문제가 된 상수도관은 10시 30분께 정비를 마무리 했지만 녹물이나 이물질 등을 우려해 상수도관 내부의 물을 뺀 다음 낮 12시쯤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3 23:02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대화 물꼬 트나

고착상태에 빠진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등 4자간 실무협의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2일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도와 시의 끊긴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열기로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합의했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박 의장은 정확한 회담 장소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자 협의에는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과 이지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윤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주 전북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의를 열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4자 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자 협의와 관련,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실무협의회를 도의회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끝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제안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3 23:02

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 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천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인우보증 제도'의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이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되면서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된다.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현재는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 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6.02 23:02

전북법무사회 '공제기금 대출' 논란

전북지방법무사회 전현직 집행부가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을 부정 대출, 채권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인 정 모씨는 전북지방법무사회 전 회장 2명과 전 부회장, 현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하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정 씨는 고발장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을 대출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제회 규칙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당시 전현직 집행부 임원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부정 대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집행부가 담보마저 허술하게 설정한 까닭에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222명의 회원을 둔 전북지방법무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1일 실시된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정 씨는 또 회장 선거가 예정된 올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 대출이자를 5%에서 3%로 대폭 낮춰 오히려 불량 채무자들에게 이중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정 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감사 청원서를 냈다.이에 대해 전 집행부 관계자는 당시 공제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출이 이뤄졌고, 부정대출은 없었다면서 변제기일이 지난 대출금이 있지만 담보를 설정한데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 만큼 손실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회원 사망이나 폐업 때 지급하는 공제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담보물 가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금리 조정은 이자 탕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총회 인준을 거쳐 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집행부 측은 또 하필 회장 선거 직후에 공제기금 문제를 다시 거론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6.02 23:02

"대법원 '버스파업 따른 직장폐쇄 위법' 확정판결…보조금 23억여원 환수해야"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당시 전주시는 대체버스를 투입, 시내버스 업체가 마음 놓고 불법 결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또한 지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내는 첫 걸음은 그동안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있다며 전주시는 버스업체에 부당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밝혔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2 23:02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유료화 첫 날 가보니…

전주시가 1일부터 한옥마을 인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가운데 우려됐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몇몇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차금지 규정을 어긴 채 주차하려다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부 승용차 운전자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전북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된 유료 노상주차장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한옥마을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인근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유료화 구간은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139면, 군경묘지 진입로~한벽로) 및 전주천서로(121면, 한벽교 입구~남천교)로 모두 260면 규모로 조성됐다.1일 오전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평일인 관계로 노상주차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지속적인 홍보 덕분인지 애초 우려됐던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은 눈에 띄지 않았다.하지만 일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주차구간에 진입했다가 이를 막는 요금징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인도에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승용차도 있었다.요금징수원 A씨는 평일이다 보니 크게 혼잡하진 않았다면서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이면 혼란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곳에 22명의 징수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징수원들은 휴게실과 화장실이 마땅치 않고 근무교대 없이 하루 9시간 동안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했다.요금징수원 B씨는 뙤약볕에서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힘에 부친다. 지정 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 식사도 맘 놓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라며 현재 노상주차장 구간에 휴게실 5곳을 두고 있는 등 징수원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 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는 1만2000원이다. 주차요금 부과징수는 업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DA징수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금 미납 차량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 후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2 23:02

30년째 전주 주부평생학교 지키는 박영수 교장 "배우려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배움에 뜻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배움의 길이 열릴 때까지 교단을 지킬 것입니다.전주시 금암1동에 위치한 전주 주부평생학교소망반. 나이 지긋한 30여명의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부를 법한 정겨운 동요 한 자락을 목청껏 부르고 있다.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른 더위를 씻어내는 낭랑한 소리가 교실 문 밖을 타고 흐르는 동안 교단에 선 박영수 전주 주부평생학교 교장(55)은 음미하듯 학생들을 둘러봤다.박 교장은 올해로 30년째 이 학교 교단을 지키고 있다.그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부와 청소년들을 위해 교재까지 직접 만들어 밤 늦도록 교단에 서고 있다.주부평생학교는 초중고교 과정 검정고시반, 영어한문,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수강생(140여명)의 95% 가량이 60대 이상 주부로, 이 중 대다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학교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360여명이 대학에 들어갔다.가정 형편과 사회적 통념 때문에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그는 주부평생학교의 창립 멤버다.지난 1986년 대학 졸업과 함께 당시 전주 중앙동에 문을 연 전주 향토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경야독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어느덧 30년이 흘렀다.학생들의 면모도 점점 60대 이상 주부 등 성인으로 바뀌면서 20여년 전부터 주간반을 운영하고 있다.박 교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돼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자기계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손주 이름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학생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그러나 갈수록 후원자가 줄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남는다.학교 운영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배움의 길에만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자 소원입니다.한편 박영수 교장은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 경원동)에서 열리는 2015년 전주시민의 장 시상식에서 교육 부문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01 23:02

"양귀비·대마 밀경작 안돼요"…전북도 특별단속

전북도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이자대마 수확기인 6월 119일 진행된다.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특히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34건(양귀비 총 249주)이 적발됐다.노영실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연금개혁 수용할 만한 수준"…공직사회 큰 반발 없어

공직 사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장기 재직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 A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기 재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깎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젊은 공무원과 하위직에서는 수령액 삭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10년 차의 사무관 B씨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 서도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공직의 큰 메리트(장점)였는 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B사무관은 "젊은 공무원에게 고통이 쏠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젊은 공무원들 역시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중앙부처의 7급 직원 C씨는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개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들 한다"며 "퇴직이 먼 미래 일이어서 당장 삭감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두 노조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막고, 개혁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거듭 규정했다.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을 저질렀다"면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5.05.29 23:02

전북여성노동자회, 올 현재 직장내 불이익 상담 접수 110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각종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여성노동자회는 올들어 4월까지 전북지역 직장여성들로부터 접수된 직장 내 차별불이익 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건수가 모두 110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 101건에 비해 9건(8.9%) 늘어난 것이다.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이 6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휴직 문의 40건(36.4%), 성희롱 4건(3.6%)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8 23:02

전주·익산·완주·부안,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4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6일 내놓은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 완주와 부안이 각각 5개 등급(SA-A-B-C-D)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인 SA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 계획서를 대상으로 종합구성개별구성주민소통웹소통공약일치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전주를 비롯해 전국 50개 시군구가 총점 9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주와 천안, 고양 등 모두 3곳이 포함됐다.또 전북에서는 김제와 순창이 A등급을 받았으며, 남원은 가장 낮은 D등급에 그쳤다.전주시는 이번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동력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꼽았다.실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6기 들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정목표로 삼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전주경제, 창의교육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등 모든 분야별 공약사업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자문평가단을 꾸려 공약사업의 확정 및 이행과정, 진행상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공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5.27 23:02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효성 의문'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학교 현장의 인프라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9%에 그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내놓은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나온 전국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3.3%에 밑도는 수치다.전국 보건교사 모임인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10년부터 여전히 60%를 밑돌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큰 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보건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종료됐다며 2013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다. 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교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및 대학 등과 연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교육 전담인력과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교육포럼과 도종환박혜자 국회의원이 제시한 전라북도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7시간 의무보건교육을 이수한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30.4%, 중학교 70.3%, 고등학교 54.9%로 집계됐다.보건교육포럼의 김지학 정책국장은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다소 의문이 든다며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대신 땜질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조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5.27 23:02

학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적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국가 R&D 연구비를 빼돌린 전북대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휴학졸업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허위로 등록했다.A교수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8명의 연구원에게 통장을 제출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했으며, 인건비 10억3000여만원 가운데 5억8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A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교수는 감사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감사가 시작됐으니 너희들 어디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전북대 B교수도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A교수와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 2억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전북대 총장에게 AB교수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5.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