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중단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 촉구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등 전북지역 29개 시민단체가 1일 사드 미사일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추진은 한중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안보 위협을 자초한다 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들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대중 포위망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및 대러 대결구도가 형성돼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 이라며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대폭 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요원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며 새누리당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도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 배치 추단을 중단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단 항의서한을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2 23:02

시민단체 "홍준표 지사, 학생들의 평온한 점심 박탈"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학생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단이 라는 '정치적 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벌이는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보편적 복지정책은 사회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며 무상급식은 그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경남지역 초중고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됐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1 23:02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천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천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 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 로 지급된다.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 다.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4.01 23:02

사고다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북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일제히 정비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일 광주에서 호남지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방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와 함께 겸용도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8월부터 4개월간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점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진로 방해물과 도로 파손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실제 익산시 평화동의 한 겸용도로에는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자전거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보도블록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미륵산을 찾는다는 손모 씨(26)는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사람과 부딪힐까봐 일부러 차도 가장자리로 내려가 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전북지역에서는 지난 해 11월 19일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조모 씨(22여)가 은모 군(15)이 몰던 자전거에 부딪혀 다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 20건의 자전거 대 보행자 충돌사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간 자전거 사고가 연 평균 8.9%씩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에서 1만3316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 1만38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03년(6005건, 6290명 사상)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전체 자전거사고의 44%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도내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1280㎞로 이 중 70.7%인 905㎞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전북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함께 원활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일부 겸용도로를 올해 말까지 정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4.01 23:02

"작은 정성모아 희망 보내요" 월드비전-김제 검산초 나눔 협약

얼굴은 모르지만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후진국 친구에게 희망과 꿈을 보내주기 위해 반 아이들이 용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김제 검산초등학교는 지난 31일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9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협약식을 가졌다.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는 초중고교의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 가난과 질병굶주림으로 고통받는 해외 기아아동을 1명씩 돕자는 운동이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 검산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참여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 김동혁 팀장은 단체로 기부활동을 벌이면 주변인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참가자가 나눔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김제 검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주 아중초등학교, 정읍 북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와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결연을 맺은 김제 검산초등학교는 전체 34학급, 920여 명의 학생이 가나와 말라위세네갈몽골 등 4개국의 기아아동을 돕게 된다. 이 학교는 학급당 매월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지원하는 동시에 편지쓰기, 선물보내기, 후원아동 소식듣기 등의 활동을 펼치며 월드비전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세계 시민교육에도 참가한다.이날 결연식에서 대표선서를 한 임형선 군(6학년)은 우리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해외 아이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며 미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기부활동을 권장하고 싶다 말했다.검산초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기아아동에게 보낼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가족사랑 봉사활동 실천카드를 만들었다. 부모님 심부름이나 집안청소 등을 통해 용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서명옥 교장은 후진국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까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학교에서 기아 아동 돕기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서 교장은 또 돈을 기부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희망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며 인성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눔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4.01 23:02

"신형백신 맞은 농가 26곳서 구제역 발생"

국내에서 사용해온 기존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물백신' 늑장교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신형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3월 21일 기준 신형백신(O 3039백신주)을 접종한 농가 749곳 중 2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되기 충분했고, 실제 8곳은 항체(아시아1형)가 생겼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면 서 "신형백신 역시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상희 충남대 수의대 교수는 "국내 발생 중인 구제역과 신형백신이 잘 맞지 않거나 백신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일 것"이라 봤다.김 의원은 "해외 위탁생산 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 엄격한 국가검정을 통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역학적 상관성이 0.3 이상이면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조사결과, 신형백신과 현재 유행중인 구제역의 상관성은 0.42~0.73로 나왔다"면서 "백신은 치료약이 아닌만큼 100% 방어가 되진 않으며 항체가 형성돼도 바이러스 양이 매우 많으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31 23:02

"보호의무자 동의없는 정신질환자 입원은 인권침해"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병원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게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정실질환자를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했다며 A병원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게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작년 9월 17일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은 이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이씨의 입원일로부터 113일 뒤인 올해 1월7일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하지만 인권위는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입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병원장은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형제 등 방계 혈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31 23:02

전주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속도낸다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집창촌인 일명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이 폐쇄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성가족부는 30일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은 현재 전국에 있는 24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업소가 10개 이상 몰려있는 곳을 말하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시내 2곳이 해당된다.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다.특히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을 통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시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선미촌 기능전환 다울마당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다울마당 위원들은 주변 도시재생 지역 및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선미촌 개발방안과 단계적점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뒤에 자리잡은 선미촌(2만3400㎡)은 지난 1960년대에 형성됐으며 2002년의 경우 85개 업소에 250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49곳 88명 정도로 감소했다.그러나 경찰과 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선미촌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착수했으며, 오는 5월께 그 결과물을 받아 이를 토대로 선미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31 23:02

세월호 전북대책위,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과 416 참사 1주기 활동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31 23:02

"슬로시티간 협력·공동체 힘 보여주자"

한국슬로시티 지정 도시들이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전주시와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30일 전주시 교동 전통문화연수원 동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슬로시티 지정도시간 협력 강화로 슬로시티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자고 선언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각 시장군수들은 선비복으로 의관정제하고 선비가 선비를 만나는 의례인 사상견례를 통해 회원도시간 협력과 우의를 다졌다.특히 한국슬로시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슬로시티 지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간 연합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아 상호 정보교류가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주민협의체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와 상생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각 시군은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연합조직을 구성해 지역별로 생산된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회원도시간 친목모임, 슬로시티 순회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전주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경기전 돌담길 조성,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 주민 서포터즈 결성 등 슬로시티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슬로시티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한동수 청송군수는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연합조직 구성과 지원 등을 통해 슬로시티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슬로시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적 슬로시티 발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결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도시 친환경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대책, 주민복지 프로그램 장려, 사회복지 기반시설 정책 등을 위해 회원도시간 적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한편 이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회원 및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회의실에서 슬로시티 한옥마을 지속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손대현 국제슬로시티연맹한국본부 이사장의 슬로시티 본질인 느림의 가치 접목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황태규 우석대 교수의 한옥마을 지속발전 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31 23:02

AI, 풍토병 고착 조짐

전북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육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예전에는 겨울이라는 특정한 계절에 주로 발생했으나, 이제는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나타나면서 풍토병으로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읍시 이평면의 씨오리 농가에서 H5 항체가 검출돼 오리 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농가는 지난 2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시 고부면의 육용 오리 농가와 8.4km 떨어져 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닭 1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5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신흥동 농장의 방역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7일 정읍시 이평면 농가를 포함해 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11건의 AI가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은 각각 4건, 3월은 3건으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15만 4000마리가량으로 추산된다.이처럼 AI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토착화되는 AI 종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3.30 23:02

나른한 봄, 졸음운전 주의보

따스한 햇살에 눈이 스르르 감기는 계절, 전북경찰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봄(3~5월)에 일어난 도내 교통사고는 2561건으로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의 26% 수준이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106건 중 34건으로 31%에 달한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도로교통공단이 5년간(2009~2013년)의 전국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평균 645건의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지고 127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매일 7건의 졸음운전 사고와 14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셈이다.특히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율(4.3%)은 전체사고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 사고율도 3배 이상 높았다.졸음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아 위험상황에 대처가 늦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고속도로 등에서 시속 100㎞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1초에 27ｍ를 가는 것과 같아 불과 몇 초의 순간이더라도 근처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다.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의 22.9%가 새벽시간대(오전 4시~6시)와 낮 시간대(오후 2시~4시)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예방에 신경써야 한다는 게 전북경찰청의 지적이다.김현진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졸리거나 하품이 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쐬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등 휴식을 취해야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30 23:02

귀농인-원주민 불협화음, 농촌문제로

# 5년 전 서울에서 고창으로 귀농한 유모 씨(51)는 마을을 떠날 생각이다. 인근에 사는 김모 씨와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게 발단이 됐다.유 씨는 평소 다툼이 있었던 인근 주민 김씨가 지난 22일 집으로 향하는 마을 길을 막고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며 김 씨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 결국 다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김 씨가 지난 2013년에도 다툼 끝에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골목길을 차량과 트랙터 등으로 가로막아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이번에도 김 씨가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신고했다.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7일 김 씨가 건축신고도 없이 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맞지만 해당 통행로가 김 씨 소유의 땅이어서 강제철거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시한이 걸린다면서 이웃간의 문제인 만큼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농촌으로 삶터를 옮긴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강원도 영월군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결하기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귀농귀촌가구는 2010년에 611가구에 불과했지만 2013년 2993가구에 이어 2014년에는 4285가구로 급증했다.이와 함께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농촌을 떠나는 가구도 해마다 소폭으로 늘고 있다.전북도가 지난해 조사한 역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시 농촌을 떠난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53가구(귀농귀촌 611가구의 8.7%), 2011년 137가구(1247가구의 11%), 2012년 175가구(2228세대의 7.9%)로 3년 동안 365세대(750명)로 집계됐다.해당 기간 도내 역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는 부족한 소득 63세대(17.3%), 영농기반 부족 41세대(11.2%), 일자리 부족 35세대(9.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유 씨의 사례처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떠나는 가구는 7세대(1.9%)로 집계됐다.당시 조사에서는 주민과의 갈등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면서 원주민과 심각한 불협화음을 겪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마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이주민도 지역 원주민들과 동화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30 23:02

전교조 "연금개혁안은 개혁 아닌 개악…검토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체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대타협기구가 "정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고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도 없이 오직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교조는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공무원연금 방안들이 논의되건 그것은 국민 행복과 무관하며 교원공무원만 희생의 제물로 삼는 개악"이라며 "존재 가치가 소멸한 지 오래인 국민대타협기구는 당장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노후의 삶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것, 국회 특위 해체 및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7 23:02

전주 집창촌 어떻게 할까…민·관 협의체 출범

전주시가 전북지역의 대표적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 정비를 통한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전주시는 27일 시청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교수 등 21명으로 '선미촌 기능전환 협의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선미촌을 주변 환경과 특색에 맞도록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의체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선미촌을 주변 도시재생 지역, 한옥마을 등과 연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950년대 이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자리한 선미촌은 한때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했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현재는 49곳 90명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경찰행정의 느슨한 단속으로 여전히 성업 중이 다.전주시는 이 일대 2만3천여㎡를 정비하기 위해 업소와 업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여론수렴 등을 뼈대로 한 용역 결과가 5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비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특히 시는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 건물들을 해체해 문화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저렴한 협동조합형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이 문화숙박공간으로 전환되면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과 연계, 새로운 관광 시너지를 창출해 옛 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고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7 23:02

타 시·도 어선, 전북지역 불법조업 급증

본격적인 어업시즌을 맞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타 시도 어선이 도(道)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불법 조업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5년간 전북도의 불법어업 단속상황에 따르면 타 시도 선적의 전북지역내 불법어업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0년 21건, 2011년 36건, 2012년 2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7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에도 62건에 달했다.2013년과 2014년의 전체 불법어업 단속건수가 각각 99건과 101건인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선적의 불법어업 비중이 60%7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타 시도 선적의 어선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선박들이어서 단속과정에서의 충돌 등 적잖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어업지도선은 노후화된 반면 타 시도 어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들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 등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도는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도내 어민들의 피해도 큰 만큼 조만간 10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고창부안군에 각 1척씩의 어업지도선과 단속정(보트)이 있으며, 도 어업지도선(75톤)은 지난 1993년에 건조됐다.이와 함께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어민의 저항으로 단속 직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실제 이달 26일 오전 7시께 전북도 단속직원들이 새만금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어선에 승선하던 중 어선이 도주하는 바람에 해상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갈수록 불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어업시즌이 되면 불법어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3.27 23:02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사업 '계륵 신세'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구입한 택배차량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택배서비스 체계가 시장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해 6800여만원(도비 2040만원시군비 4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익산 매일시장군산 공설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4곳에 택배 운송차량 구입 비용과 1년간의 운영비(인건비 제외)를 지원했다. 고객이 물건 배달을 원하면 상인들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매출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하지만 운영비 지원을 사업이 시행된 첫 해에 국한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된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 매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완주 고산시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에서야 차량 운영을 시작해 불과 1달도 채 지원을 받지 못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 이용건수가 하루 평균 5~10회에 불과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장은 편의성이 높아져 상인과 시장 손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부담 비율을 갖고 운영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지난 해 4월께 운영을 시작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오래 지원을 받은 익산 매일시장 소점홍 상인회장은 차량 유지비가 부담돼 종합보험 대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각 상인회 측은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계속해 주길 바라지만 전북도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예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올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예산교부가 4월에 이뤄진데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 진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도 전주익산임실 등 4개 전통시장에 택배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7 23:02

전북병무청, 안전진단 점검팀 운영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병무행정 전 분야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진단 점검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안전진담 점검팀은 징병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 동원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안전요소를 수시로 점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소방전기배선 등 화재예방 민원방문과 관련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유동주 청장은 징병검사, 동원훈련 등 업무전반에 대한 안전 유해요소를 파악해 수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3.27 23:02

전주시 안보단체협, 천안함 5주기 추모제

전주시 안보단체협의회(회장 채창수)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26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자는 주제로 추모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조봉업 전주부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유동주 전북지방병무청장, 김영준 전주보훈지청장, 최은희 전북도의원, 주대진 전북도 안보단체협의회장, 보훈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천안함 피격 경과 관련 영상물 시청, 희생자를 위한 헌화 및 분향, 안보의식 확립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채창수 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려야 한다며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7 23:02

전북소방본부, 군산공항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26일 군산공항에서 군산소방서 등 9개 기관과 함께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긴급구조 통제단은 전북소방본부와 군산소방서가 주관해 9개 유관기관 및 단체를 합쳐 결성한 합동조직이다. 전라북도 긴급구조통제단과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나누어진다.이 날 훈련은 국내에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 1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3월 24일에 발생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 등 최근에 잇따른 대형 항공사고가 그 계기다.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은 동체 파손으로 불시착한 여객기 화재발생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상황을 설정한 뒤 상황전파에서부터 대피유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