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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형 쇼핑몰 건립 포기할 수도"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쇼핑몰과 대체 체육시설 건립 등의 문제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새로운 개발방식을 놓고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시는 롯데쇼핑 측이 최근 제3자를 통해 쇼핑몰 건립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들어 종합경기장 부지 대형 쇼핑몰 건립 불가원칙을 내세운 전주시의 입장을 롯데쇼핑 측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시는 지난 2012년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주)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양여하고 롯데쇼핑은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신축,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쇼핑몰과 영화관호텔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김승수 시장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쇼핑몰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전주시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 대형 쇼핑몰 입점은 절대 안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롯데쇼핑 측이 쇼핑몰 포기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안할 경우 전북도 및 시의회와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또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미 국비가 확보된 전시컨벤션센터를 먼저 짓고, 현재의 시설물 중 육상경기장은 철거하지 않고 재생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육상경기장은 존치하고 야구장만 철거하는 범위에서 쇼핑몰 이외의 다른 개발 방안을 구상, 전주시에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4.27 23:02

['기능 상실 우려'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대형 폐기물 계속 쌓이는데 선별·처리작업은 '개점휴업'

폐목재와 침대 매트리스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들이 제 때 처리되지 않고 수개월째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일대에 적재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대형 폐기물들이 점차 매립장을 차지하는 면적이 늘게 되면 향후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이나 전주지역 대형폐기물 수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해당 대형 폐기물의 소각 및 민간위탁 처리 등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전주시는 예산 부족과 소각로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4일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완주군 이서면).폐목재와 침대 매트리스, 종이류 등 불에 잘 타는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밖에도 고철과 의자, 냉장고세탁기 등 폐 가전제품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와중에도 각종 폐기물을 실은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줄지어 매립장 안으로 들어섰다.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전주시에 대형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매번 묵살됐다고 입을 모았다.주민 A씨는 소각용 폐기물이 장시간 매립장에 적재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주시에 이달 말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주민 B씨는 전주소각장 소각로가 자주 고장나는 등 노후화가 심해 폐기물 소각 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철과 가전제품 등 비소각용의 경우 민간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대형폐기물 적재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인근에 위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소각장) 소각로 2기 중 1기가 가동 중단돼 폐기물 소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대형 폐기물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진 후 선별작업을 거쳐 매립용과 소각용, 전문업체 처리용으로 나눠진다.전주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30여t 중 15t은 소각용이지만, 이달 중순부터 소각로 1기를 보수하면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소각용 폐기물의 경우 올 예산을 이미 소진, 오는 6월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처리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주지역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이 늘고 있지만, 전주소각장의 일일 소각 처리용량은 제자리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대형폐기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형폐기물 적재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법상 대형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 일정한 간격을 둔 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면서 (현장 사진을 보면)각종 폐기물들이 혼재돼 있고, 일정한 간격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이어 자칫 불이라도 나면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폐기물을 관리할 때는 법적 적재 면적높이간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27 23:02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의무' 학원·체육시설은 '사각지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신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경찰에 신고 된 전북지역의 학원과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19.2%, 19.7%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반면 유치원은 97.3%, 초등특수학교는 100%, 어린이집은 97.1%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돼 높은 신고율을 나타냈다. 세림이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은 시설 등록자 명의의 자동차는 물론 전세버스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은 운영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로 제한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자 명의의 자동차보다 지입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학원이 70%에 달해 신고가 어렵다는게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라북도 학원연합회 측은 신고를 위한 사전조치인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라북도 학원연합회 박종덕 회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 면서도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춰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도색을 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지난 3월 1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지입차량 소유주가 공동 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한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라북도 학원연합회측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라북도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도 9년 이내의 차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차량 교체의 부담이 있다며 수원시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설치비 지원조례가 제정돼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범사회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4.24 23:02

무기수 도피 장기화 우려

속보= 귀휴 중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가 수백만원의 영치금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피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자 4면 보도)더욱이 무기수를 쫓고 있는 교정당국마저 공개수배 여부를 놓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무기수의 행방은 더욱 묘연한 상황이다.23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무기수 홍승만(47)은 귀휴 당일인 지난 17일 어머니의 병원비에 쓰겠다며 수백만원의 영치금을 찾아 교도소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홍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전주교도소에 연락을 취한 뒤 행방을 감췄으며, 교정당국과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홍씨를 쫓고 있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오후 7시 현재까지 확인된 홍씨의 행적은 잠적 다음날인 22일 오전 서울 인근 CCTV에 잡힌 게 마지막이다.교정당국과 경찰은 홍씨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면회자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련 인물이 홍씨에 대해 역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교정당국이 홍씨에 대한 공개수배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전주교도소는 지난 22일부터 역과 터미널 등 전주 도심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배포된 수배전단지에는 홍씨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나와 있다. 사실상 공개수배가 진행된 셈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전단지가 공개된 장소에 게재된 것 자체가 공개수배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전주교도소를 관할하는 교정당국은 수감자가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72시간 동안은 미복귀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개수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개수배를 인정했다.교정당국은 24일 오전 8시를 기해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 계획이다. 홍승만은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양쪽 눈에는 쌍꺼풀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 당시 노란색 점퍼와 검정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홍승만을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나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4.24 23:02

폐철도·터널, 관광자원화 박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북지역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철도와 폐 터널을 문화예술 공간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최근 전라선 복선전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폐 철도노선 중 신리터널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 호남본부는 지난 2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를 추진했으며, 신리터널(총 길이 255m)은 오는 7월 옹기와 미술품, 도서 등으로 꾸며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돼 개장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밖에도 전북지역의 또 다른 폐터널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폐선부지 및 유휴부지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친화적이고 주민편의적인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익금은 고속철도건설로 발생한 부채를 감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철도시설공단은 이에 앞서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한 폐선부지 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1.5km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발부지 임대로 512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948억 원의 재산활용 수익이 창출돼 부채감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5.04.23 23:02

AI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 '빨간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전북지역에서 닭과 오리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매몰지 관리에 허점이 우려되고 있다.지난달 AI가 발생한 김제시에서는 땅을 파서 비닐을 바닥에 깔고 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올 해 AI로 살처분 작업을 벌였던 정읍익산군산부안은 사체 매몰용기(PVC통)를 이용했다.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비닐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와 사체 유출 우려에 따라 매몰용기를 이용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를 매몰 처리했다.전북도 관계자는 22일 김제시의 경우 용기를 사용하는 대신 미생물을 이용, 빠른 속도로 매몰된 사체를 완전 분해시켜 환경오염이 적고 사후관리가 쉬운 호기호열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전북도 고병원성 AI 양성 및 살처분 매몰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김제시에서는 종장 29곳에서 살처분이 이뤄져 닭과 오리 46만9300마리를 매몰했다. 이 과정에서 23곳은 호기호열, 6곳은 발효매몰 방식을 사용했다.호기호열 방식은 매몰지를 판 다음 미생물을 살포하고 비닐을 깐 뒤 공기주입관을 설치, 사체와 혼합왕겨톱밥배양액 등을 투입하는 매몰법이다.초기에 침출수가 생성되지만 미생물이 사체를 분해하며 내는 고열에 대부분 증발하고, 일부는 왕겨나 톱밥에 흡수돼 유출 걱정이 없다는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방식은 밀폐가 이뤄지는 PVC통 사용 매몰법과 다르게 비닐이나 차수막이 손상 혹은 부실시공될 경우 침출수와 사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초기관리가 중요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몰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매몰지 점검 등 자치단체의 사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역시 사체를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정도 매몰지를 점검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매몰지 관리지침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부서 직원 절반 이상이 몇 주째 방역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몰지 사후점검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매몰지 하나를 점검하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4.23 23:02

전주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 전입 급증

올해 초부터 전주 항공대대(송천동 소재)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온 전주 덕진구 도도동에 최근 전입 세대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상을 겨냥한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도도동에 전입 신고한 주민은 모두 14세대로, 지난해 1년 동안 전입한 11세대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특히 올 전입 세대는 현 도도동 전체 59세대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도동 주변 땅값도 최근 2~3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원주민들은 송천동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지인들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도도동 통장 김 모씨는 최근 마을 곳곳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갑자기 나무를 심는 등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다면서 항공대대가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올 초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소지를 도도동으로 옮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오는 7월께 전주 항공대대 편입 부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올해 도도동에 새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세대의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 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투기 목적의 전입이 의심되는 만큼 위장전입자를 명확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지난달 14일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도도동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시 외곽지역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23 23:02

세월호 '측면서 통째 인양'…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22일 세월호 인양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다.조류가 우리나라에서 울돌목 다음으로 빠른 맹골수도 수심 약 44m 지점에 뱃머리를 동쪽 53도 방향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닥에 닿게 누워있는 세월호. 6천825t급인 세월호는 침몰 후 조류펄 흡착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8천400t, 물 위에서는 약 1만200t으로 추정된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절단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세월호 인양 결정 자체가 도전이다.불확실성 또한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측면서 통째 인양' 가능할까 =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 태스크포스는 넉달여 동안 연구를 통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투입해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두 동강 난 천안함을 인양할 때처럼 세월호를 절단하면 인양작업이 다소 수월해지지만 기술검토TF는 실종자 9명을 수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실 가능성이 있는 절단법은 배제했다.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더 위험하다며 좌측으로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인양하자는 의견이다.구체적 방법은 ① 세월호 우측면에 잠수사들이 구멍을 뚫어 내부 93개 인양점을 물 위 크레인에 와이어로 연결 ② 크레인 두 대로 3m 들어 올림 ③ 동거차도 쪽 수심 30m 지점까지 2.3㎞ 이동 ④ 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철수 후 물 위로 부양하는 방식이다.외부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는 성공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세월호의 우측면에 구멍을 뚫어 선내 93개의 인양점을 연결하는 작업에 걱정이 많다.인양점 1개를 확보하는데 4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34일 정도 걸린다는 계산인데, 희생자 수습 때도 그랬듯이 빠른 유속과 혼탁한 시야 때문에 수중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93개의 와이어가 꼬이거나 끊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인양업체가 세월호 내부탐사를 통해 작업 설계를 해봐야 확정하겠지만 잠수부는 약 100명이 투입될 전망이다.기술검토 TF는 "우리가 내놓은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의미일 뿐, 인양업체 선정 및 작업 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인양점 파괴나 휘어짐으로 인해 반토막이 나거나 와이어 끊어짐에 따른 해저면 추락 등 2차 사고 위험이 공존하기에 기술검토 TF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는 9월 중 현장작업 착수할 듯 = 해수부는 곧바로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해 인양업체 선정에 들어간다.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업체가 선정되면 약 석 달간 세월호 안팎 현장 조사를 통해 인양작업을 설계하게 된다.이때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제작, 해상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작업은 병행할 수 있기에 9월부터는 현장작업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세월호에 구멍을 뚫고 인양점에 잠수사들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 수중 작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11월 말1월은 잠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내년 봄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해상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의 1만t급 'HYUNDAI-10000'호와 삼성중공업의 8천t급 '삼성 5호'가 동원되며, 와이어 연결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크레인 두 대는 하루 임대료 10억원씩, 30일 정도 사용이 예상된다.플로팅 독은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등 여러곳에서 보유하고 있어 인양업체가 어느 회사의 플로팅독을 그대로 또는 개조해 사용할지 선택해야 한다.◇최소 1천억원반년에 500억원씩 추가 = 기술검토 TF는 평균 기상상태에서 인양작업이 성공하면 12개월 동안 1천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시행착오를 겪거나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6개월에 약 500억원씩 비용이 늘어나 2천억원이 넘게 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 다.특히 인양업체와 계약조건 및 인력투입 규모, 장비 수급여건에 따라 전체 비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성공할 때만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작업 일수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거나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쓰인다.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평균비용 1천205억원과 피해자 지원 356억원, 배상보상비용 1천731억원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국비지방비 3천694억원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지출한 1천854억원과 앞으로 쓸 예산을 더해 '세월호 비용'은 총 5천548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유병언 등의 재산은 1천281억원 가량이다.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선박보험' 및 해운조합에 승객1인당 최대 3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인명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은 물론 선체 인양도 '잔존물 제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보험사들이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 사유로 들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22 23:02

세월호 인양 '외국+국내 컨소시엄' 유력…누가 손들까

정부도, 전문가들도 세월호를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인양하는 것은 기술력이나 경험 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외국 인양업체와 국내업체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세월호 인양 입찰에 참여하게 될까. 해양수산부와 인양 자문 계약을 맺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는 작년 5월'인양 입찰'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관련 업체들에 발송했고 7개 업체가 손을 들었다.세월호 인양 실제 입찰에서도 이들 업체가 먼저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22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7개 업체는 미국의 타이탄(Titan), 네덜란드의 스미트(SMIT)와 스비처(Svitzer), 마오에트(Mammoet), 중국의 차이나샐비지(CRS) 등 외국 업체 5곳과 살코와 코리아샐비지 등 국내업체 2곳이다.스미트는 2012년 4천229명을 태우고 가다 이탈리아 질리오 섬 해안에서 좌초한 콩코르디아호와 러시아 900t급 핵잠수함, 15만t급 유조선, 2만7천t급 화물선 등 인양경험이 있다.2004년 5월 싱가포르 해역에서 침몰한 자동차운반선 '현대 105호'도 이 회사가 36개월에 걸쳐 인양했다.타이탄은 8천247t급 컨테이너선, 6천704t급 화물선 등을 인양했고 마오에트는 스미트와 함께 러시아 핵잠수함 인양, 1만t급 화물선 인양 등의 경험이 있다.국내 업체인 코리아샐비지는 2012년 12월 울산 북방파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침몰한 '석정 36호'를 76일에 걸쳐 인양했다.하지만 이들 7개 업체가 지난해 내놓은 인양 제안서에는 '해상크레인+저수심 이 동+플로팅독 투입'이라는 방법은 없었다.3개 업체는 선체를 잠수 바지 위에 올린 뒤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식, 2개 업체는 크레인으로 인양하고서 반잠수 바지에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1개 업체는 선체를 바로 세우고서 해저에 고정한 잭업바지로 인양, 나머지 1곳은 선내에 에어백을 투입해 자력 부상 후 반잠수 바지선에 선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들 7개 업체는 평균적으로 13개월 동안 900억원(국내 해상장비 임대료 제외)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당시 TMC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엄격한 인양조건 탓에 모든 제안업체가 충분히신뢰할 만한 인양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월호를 조류와 수심 제한을 덜받는 곳으로 옮긴 뒤 잠수 바지에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는 지난 10일 "누운 모양 그대로 우측면에 인양점 93개를 와이어로 연결해 3m 들어 올려 동거차도쪽 수심이 낮은 곳으로 옮기고 플로 팅독 위에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인양 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에 맞춰 제안서를 낼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세월호 정도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전례가 없기에 인양 업체들로서는 명성을 쌓을 기회이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 역시 크다.더구나 실종자 9명이 남아있는 상태다.정부는 입찰 제안서에 '실종자 유실훼손 방지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기술검토TF 단장인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실종자들이 세월호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지난해 TMC가 입찰 제안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실은 파손을 최소화할 것 ▲ 인양기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단축할 것 ▲ 극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것 등을 인양조건으로 내걸 전망이다.해수부는 과장급 등 10명 정도로 구성된 인양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며, 입찰 제안서 작성 및 발송은 꼼꼼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 출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박 국장은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업체에 한정해 제안서를 받을지, 완전 공개 입찰에 부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기존 7개 업체 뿐 아니라 나머지 국내외 인양 업체들도 일단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천안함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88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입찰 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외국업체와 공동 참여등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4.22 23:02

'흰개미 습격' 목조문화재 몸살

무차별적으로 나무를 갉아 먹는 흰개미떼로 인해 전북지역 주요 목조문화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흰개미는 주로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면서 목부재(木部材)를 먹이로 이용하며 육안으로는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하지만 봄철(4~5월)의 군비(무리를 지어 비행)기간 동안에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다.흰개미떼는 공중에서 결혼비행을 하며 암수가 짝짓기한 뒤 이 짝짓기가 끝나면서 주변의 목재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번식을 시작한다.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무 내부로 파고 들어가 갉아 먹지만,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방치할 경우 건물시설물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전북지역에서도 이런 흰개미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로 올해 보수작업을 실시한 목조문화재는 4곳에 이른다. 고창 신재효고택(중요민속자료 제39호), 익산향교 대성전(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익산 여산향교 대성전(전북도 문화재자료 제83호), 전주 학소암(전북도 문화재자료 제3호) 등이다.지난해의 경우 12억4000여만원을 들여 도내 목조문화재 14곳을 보수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완주 송광사와 부안 내소사는 극심한 흰개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썩은 나무를 분해해 자연으로 되돌리는 흰개미는 생태계 측면에선 보탬이 되는 익충(益蟲)이다. 하지만 자연생태환경 변화로 숲이 줄어들자 이미 죽은 나무인 목조문화재에까지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완주 송광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흰개미떼가 사찰 안팎을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석가탄신일 전후로 흰개미떼가 출현, 건물 기둥이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제예찰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유형문화 자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4.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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