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부지 소유권' 놓고 갈등

전주시가 무상기부를 조건으로 용지변경을 해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놓고 시와 법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토지는 전주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동 주민센터 건립통학로 개설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주시와 해당 학교법인이 소유권 이전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토지 소유권자인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수년째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해당 부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17일 전주시와 학교법인 완산학원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006년 3월 전주시 평화동1가 현재 오네뜨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 부지(3012㎡)를 전주시에 무상기부하겠다며, 시에 공증서를 제출했다.이에 앞서 완산학원은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용재산인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용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용지변경하고, 향후 전주시에 무상기부토록 했다.하지만 완산학원은 수년째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해당 용지를 폐쇄했다. 실제 해당 부지에는 철망이 처져 있고, 앞으로 주차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는 완산학원 측 안내문이 붙어 있다.주민 A씨는 수년째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부지를 갑자기 가로막아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측은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무상기부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완산학원 관계자는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폐쇄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완산학원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당 부지는 애초 완산학원과 맺은 약속대로 시에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8 23:02

"갈등 빚는 전주 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건립을"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이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현재 예정된 종합경기장 부지 이외에 차선책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같은 제안은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 예산에 대응투자비(70억원시비)까지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올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못하면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송정훈 의원은 17일 열린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도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식에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전주시는 전북도와 타협점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차선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전주의 미래를 고려, 큰 틀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스포츠타운으로 결정돼 40만㎡의 부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이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혁신도시 및 법조타운과 근접해 대규모 회의나 행사를 유치하기에 최적지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은 이미 국비를 확보한 만큼 시급한 사업이지만 종합경기장 부지의 경우 전북도의 승인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6.18 23:02

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성행

편의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당수 편의점주들은 담배 광고 규제법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은 영업장 외부에서 담배광고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전주지역 편의점에서도 해당 법규를 어긴 불법 담배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실제 전주지역에서도 밖에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담배 광고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편의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게다가 월등한 부드러움, 풍미, 상쾌 등 소비자를 자극하는 광고문구가 고스란히 외부로 드러나 있어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반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비에 나서지만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다면서 담배판매점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담배판매 사실을 알리는 광고판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지만,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활동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담배업계 위법활동 실태조사 계획 역시 모니터링 인력 교육 및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지는 중이어서 아직 실질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담배광고 외부노출 금지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조사 계획에 대해 담배소매점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담배광고가 밖으로 보이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의도적으로 외부에 담배 광고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통유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7 23:02

1612억 들여 새는 물 잡는다더니 '줄줄'

전주시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수년째 추진해온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유수율 제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상수관 파열과 이에 따른 단수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15일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6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85.7%로, 그동안 노후 상수관로 약 533km를 정비했다.시 맑은물사업소는 올해 공정률 96% 달성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로 개량과 10개 배수지를 활용한 간접배수,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당초 시는 지난해 3월까지 관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이달 들어 주요 상수관로가 잇따라 파열되면서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실제 15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앞 상수도관이 파열돼 큰 소동을 빚었다. 이 사고로 인근 서신동과 중화산동 등 일부 지역에 12시간 넘게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했다. 해당 상수관로는 전주 도심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관로로 복구 전에는 우회 급수도 불가능하다.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부품 교체가 늦어지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해당 상수도관은 설치된 지 28년이 넘었지만, 주변이 재건축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유수율 제고사업 대상 구간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도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 이음새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서신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4시간 가량 중단돼 상인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아스팔트 위로 새어나온 물이 도로에 퍼지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돼 일대 교통이 한 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시 맑은물사업소는 이음새 등 부품 불량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수도관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3년 전 정비(교체)를 마쳤지만,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게다가 파열이 우려되는 노후 상수도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전주지역 상수도관 정비사업 구간은 전체 상수관로 2363km 중 703km(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상수도관 파열 및 단수사고는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김현우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노후관을 교체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다시 노후해지기 때문이다면서 (상수도관 정비사업에)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파열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철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종합경기장 인근 누수 사고의 경우 상수도관의 이음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연말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보증을 거쳐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3년 말 기준 전주지역의 상수도 유수율은 70.3%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6 23:02

서글픈 노년…老-老 학대 크게 늘어

지속적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들어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老)-노(老)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모두 120건으로, 전년 111건에 비해 9건(8.1%) 늘었다.지난해 전북지역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33.9%, 정서적 학대 31.8%, 방임 20.9%, 경제적 학대 7.9%, 자기방임 4.8% 등의 순이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같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도내 전체 노인학대 행위자 130명 중 53명(40.8%)이 60대 이상 노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20.8%에 비해 20%p 증가한 것이다.노-노 학대는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등으로 분류된다.이에 대해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사전사후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피해를 입었거나 학대 사례를 목격하면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피해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6 23:02

전북혁신도시 실개천 가동

전북혁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실개천이 15일 본격 가동됐다.전북혁신도시 내 이색 친수공간인 실개천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근린공원에서 완산구 중동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인도에 설치됐으며 총 연장은 860m다.전주시는 실개천 가동계획을 세운 후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했으며 물 담수 후 시범가동도 거쳤다.전주시 관계자는 실개천은 사계절 다양한 테마로 조성됐으며, 작은음악회 등 각종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이색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6.16 23:02

전주시, 자림원 원생 이주계획 본격화

전주시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원생의 이주정착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와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영)은 그간 수집한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현황조사와 중앙정부의 자립생활 및 다른 시도의 탈시설화 사례 분석,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는 전주자림원 등 전주지역 5개 시설 이용 장애인 244명과 생활재활교사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전체 이용 장애인의 49.2% (120명)가 자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 장애인의 8.6%(21명)는 자립을 희망하지 않았고, 나머지 42.2%(103명)는 무응답잘 모른다로 집계됐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지난달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 및 자림인애원 원생 135명 중 50명(37%)이 자립을 희망했다.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복지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이번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을 떠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그룹홈 등) 확충 방안과 연차별 예산 마련 방안을 수립, 다음달 말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 계획이다.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이용 장애인을 전원 다른 시설로 이주시킬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원생과 시설 직원들이 안정적인 시설로 옮겨진 뒤 시설을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 자립 의지가 있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원생들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꾸려진 소규모 시설로 이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까지 원생과 직원들이 큰 동요 없이 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전주지역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인애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 씨(46)와 재단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5 23:02

극단적 선택 부른 '노-노 갈등'

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노노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된 직원이 극단적 선택에 나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에서 근무하던 조모씨(61)가 지난 12일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끝내 숨을 거뒀다.평생 버스운전을 하다가 퇴직 후 이곳으로 직장을 옮겨 운전원으로 일해온 조씨는 회사에선 맏형으로 불리며 직원들 모두가 잘 따르던 선임이었다.그렇게 가족 같던 분위기속에서 일해온 직원들이 2년전 노조를 결성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었다.전체 80여명 중 50여명이 한국노총, 2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지난해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에 한국노총 직원들은 동참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만 시청 앞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농성장소를 시청 앞에서 회사 앞으로 옮긴 민주노총 가입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시해 왔다고 한국노총 소속 직원들은 말한다.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조씨는 맏형으로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회사내에서 후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이 접촉사고는 경찰 사고접수로 이어졌고, 조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조씨는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따른 자책에 힘들어했고, 갈등의 연장선에서 자신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조씨의 부인은 음독을 하는 날까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모습을 보였었다며 이렇게 만든 직원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오열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사와의 문제를 직원들로 확산시키고 결국 후배들이 잘 따르던 형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면서 우선 유족들과 함께 민주노총 직원들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회사측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회사차원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6.15 23:02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깜깜'

전주시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출안을 내놓은 지 두달이 지났지만 2개로 나뉜 주민조직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2개 주민조직(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정상추진위원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4월 수립한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안에 대해 두 주민조직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는 애초 지난달 중순 삼천동 장동삼산안산마을 등 해당 지역 3개 마을별로 같은 날 주민총회를 열어 각 3명씩, 모두 9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두 주민조직 대표를 만나 세대별 1표씩을 부여하는 시의 주민선거안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하지만 두 주민조직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면서 시와 두 주민조직간 3자 회동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시 3자 회동을 열어 두 주민조직간의 합의점을 도출, 빠른 시일내에 주민선거를 통해 주민보상 방안을 논의할 주민지원협의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두 주민조직간의 상반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진재석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장은 굳이 주민선거를 한다면 법적으로도 타당한 가구별(주택별) 1표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전주시 주민선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면 유병철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정상추진위원장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아우를 수 있는 만 19세 이상 투표 방식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전주시의 주민선거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5 23:02

군산농협 부녀회, 지역사회단체에 감자 100여 박스 기증

군산농협 부녀회(회장 최경순)는 직접 심고, 수확한 감자 100여 박스를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4곳과 구세군목양원, 신애원 등 장애인시설 5곳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농협 부녀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직접 감자를 심고, 수확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06.15 23:02

"창문 열면 담배연기에 숨막혀요" 아파트 주민 층간흡연 피해 호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저녁시간에도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층간흡연(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직장인 최모 씨(30전주시 호성동)는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면 금세 집안까지 퍼진다면서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의 SNS에는 피해를 참다못한 한 시민이 경기도의 금연조례처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이처럼 층간흡연이 공동주택의 분쟁거리로 떠오르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46)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번 꼴이었지만 요즘에는 3~5건 정도로 주민 항의가 많아졌다면서 문제가 된 세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방송으로 흡연 자제를 부탁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를 포함한 8곳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도시공원버스정류소특화거리 등으로 국한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 8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주세대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권익위가 4년여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025건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분석한 결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524건(51.1%)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가 311건(30.3%)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해 층간 냄새 분쟁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고 또 창문으로 올라오는 연기에는 속수무책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정해진 장소에서의 흡연을 유도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2 23:02

"노동자 차별·전쟁 도발 즉각 중단하라"

전북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만나 연대를 약속하고 양국의 평화를 기원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본 오사카 노동단체 회원들을 초청, 11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종전 70주년 평등평화생태를 위한 한일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연대를 이어온 한일 노동자들은 노동자 차별 철폐와 전쟁 도발 행위 반대 등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종광 민주노총 전북지역 본부장은 한국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일제에 짓밟히며 천문학적인 피해와 고통을 경험했다면서 최근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의해 다시금 상처를 입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이를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일본 민중 또한 마찬가지다면서 패전 이후 일본 노동자들은 소위 애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구를 위해 희생됐지만, 현재 무수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본부장은 한일 노동자들은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선 국제적 연대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국적을 넘어 평등과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일 양국이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리를 함께한 고베지부 호소카와 마사히로 초청단 대표는 노동자끼리의 교류에 역사나 영토 문제 등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일 양국의 자본가와 권력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상위 1%를 위한 헐값의 노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전쟁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원자력 발전핵무기 개발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2 23:02

의료 관광객 불법 체류 막는다

한국에 의료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환자 유치기관에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사증 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데 따라 병원 등 유치 기관의 환자 초청, 체류 관리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환자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자율성을 확대해준다.공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 업체에 행정 제재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제재할 수 있어진다. 불법 체류 인원이 1명 발생하면 구두 경고를 내리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영업 1개월 정지·3개월 정지·회원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기존에는 없던 신규 초청 허용 기준도 신설됐다. 외국인 환자 초청 실적이 50명이하인 유치 기관이 불법 체류 다발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에서 환자를 신규 초청할때는 최초 초청 인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6.12 23:02

공정거래위, 메르스 불안감 편승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급증하는 거짓과장 광고 의심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중소업체 방문에 앞서 관련 사업자 등에게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2 23:02

"익산국토관리청 쪼개기 의혹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

정부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게 일고 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분할한 뒤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청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전북 공공기관의 씨를 말리기 위한 시도라며 국토교통부의 익산국토관리청 쪼개기껍데기만들기 의혹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그러면서 호남을 총괄하는 각종 공공기관의 90% 가량이 광주전남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편도 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 와중에 정부가 나서 마지막 남은 전북의 자존심인 익산국토관리청마저 2개로 쪼개고, 광주청에 힘을 실어준다면 대대적인 결사투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만약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애향 도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각종 공공기관을 재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6.11 23:02

임금 못받은 퇴직자, 정부가 최대 300만원 먼저 준다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6.10 23:02

보행자 불쾌감 부르는 '에어컨 실외기'

최근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를 향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인도로 분출되고 있었다.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실외기는 열기와 함께 먼지도 쏟아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주부 이모 씨(42전주시 중화산동)는 보통은 피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열기가 밀려와 불쾌할 때가 많다면서 햇볕이야 양산으로 막는다 쳐도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림막 등을 달아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29℃까지 오른 이날 상가가 밀집된 중화산동과 효자동 등 전주시내 곳곳에서 설치 규정을 무시한 에어컨 실외기가 잇달아 목격됐다.특히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 뒤편에는 여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된 채 배기구가 통행로를 향하고 있었다.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은 점검 및 사후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에서는 매년 20여건의 실외기 관련 불편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외기 규정 위반 계도 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보다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낮아 시정조치를 내리면 업주들이 잘 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10 23:02

검·경 "메르스 허위사실·괴담 유포 엄단"

전북지역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에 대해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며,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6.09 23:02

'바이 전북' 상품 신뢰성 흠집

전북도가 선정지원하는 바이(BUY) 전북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 대표가 원산지 표기 위반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BUY 전북으로 선정, 3년의 약정기간 품질보증과 판촉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달 28일 도내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전남 신안군 등 타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군산에서 잡힌 것처럼 허위 광고해 20억 상당을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가 된 생선 가공상품은 지난 2013년 바이전북 인증을 받았다.또 지난달 6일에는 수 년 동안 원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도내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업체의 감자 가공식품은 지난 2011년 바이전북 상품으로 선정됐다.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떡류 제품이었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는 바이전북 인증 마크가 표기돼 모든 제품이 바이전북 상품인 것으로 혼동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바이 전북은 업체가 아닌 상품에 대한 인증이고, 이 업체의 경우 그나마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바이전북 마크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바이전북 상품은 전북도의 공고 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된다.하지만 선정 이후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씩 이뤄지는 운영 점검 및 방문검사 외에 별다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전북 인증 사업이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바이전북 상품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취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증 후에는 1년에 2차례 가량 상품을 수거해 축산물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의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게 아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판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정 기간이 끝난 업체더라도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 마크를 강제로 못 쓰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9 23:02

진안·장수 하수처리장 직원 왜 TMS 조작했나…

속보=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사태는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8일자 4면 보도)사건을 수사한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하수처리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체계와 계약직 근로자들이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에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안과 장수지역 하수처리장의 TMS 관리 직원 총 12명 중 6명 가량이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재계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방류수 수질 관련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위해제 된 진안과 장수 하수처리장 소장 2명과 과장 2명 등 감독 의무가 있는 간부들은 오폐수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TMS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TMS 직원 및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근무 관리가 허술하고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안장수 하수처리장에서는 각각 지난해 5월3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오염 기준치 이상의 방류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6.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