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4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임실 덕치 구담마을로 봄꽃 나들이 떠나요"

봄마다 경사진 강변에 희고 붉은 매화가 피어난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섬진강 상류의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봄꽃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에 뽑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봄꽃과 함께 지역축제와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임실 구담마을은 인근 천담마을 까지 이어지는 3㎞ 구간의 섬진강변에 핀 매화와 벚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장관이다.섬진강, 매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고목 등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다운 구담마을은 걷기 여행의 열풍과 함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와 여행전문가의 추천,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은 △경기 양평 산수유꽃마을(산수유 축제) △강원 속초 하도문 쌈채마을(벚꽃쌈채 축제) △강원 삼척 맹방유채꽃마을(유채꽃 축제) △전남 순천 향매실마을(동네방네 매화잔치) △전남 완도 느림보마을(청산도 슬로우 유채꽃길 걷기축제) △경북 김천 이화만리마을(자두꽃 축제) △경남 남해 두모마을(유채꽃 축제) △제주 서귀포 가시리마을(녹산로 유채꽃) 등이다.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5.03.26 23:02

메마른 봄,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봄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함께 논밭두렁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당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당분간 전북지역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조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5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전주시,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 등 도내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주기상대는 이 지역에 3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지속돼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0.6㏊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또 지난 16일 완주군 삼례읍에서는 손모 씨(53)가 밭 농작물을 소각하던 중 대나무밭으로 불이 번져 손 씨가 사망했다. 같은 날 임실군 오수면의 한 양계장 앞에서는 백모 씨(73)가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양계장으로 번져, 이를 진화하려다 백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달 전북에서 발생한 525건의 화재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화재가 114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 임야 화재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과 인접지역 화기취급 △산에 들어갈 때 라이터 소지 △달리는 기차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을 들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23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여 발령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중 세 번째인 경계 단계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아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국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 지난 2002년 63건 이후 하루 최다 산불 건수를 기록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26 23:02

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산

전주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결국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전주시의회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 구도심지역에 적용됐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되살린 것이라며 자칫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구도심 지역은 살아있는 전통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의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후대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사람이 몰려야 구도심이 살아난다. 구도심 지역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시각과 관련,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고 밝혔다.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부결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3.26 23:0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3.25 23:02

학교 200m내 유해업소 여전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법 변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태국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셈이다.인근 주민 김모 씨(45)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겠나고 말했다.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이외에도 7개 가량의 마사지업소가 자리잡고 있다.또 군산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체형관리숍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 씨(35)를 입건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CCTV로 곧바로 경찰을 눈치 채고 증거를 없애는 실정이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에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면 그 내용대로 내부를 지었는지 한 차례 현장답사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변종 영업 여부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측도 심의를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업주 측의 신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25 23:02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지사 전북도 특강, 도민 우롱 처사" 민노총 전북본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도청 특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이어 최근 경남지역 학생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등 아이들이 맘 편하게 밥 먹을 권리마저 빼앗았다면서 전북도가 이런 인물을 초청해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전북도는 홍 지사 초청 강연과 경남도와의 상생 협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초청 강연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 전북도당도 홍 지사의 전북 방문을 성토했다.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모범으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안착했으나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다른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과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31일 오전 전주를 방문, 전북도와 전북도-경남도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홍 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전북과 경남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것이다며 현재로선 애초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3.25 23:02

남원시공무원노조, 시의원 경찰에 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대표 정환규)가 23일 오후 한명숙 남원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5년 3월10일 낮 12시30분께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남원시 부시장으로부터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보고 및 청취석상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고소인 진술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대해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의사일정에 의한 회기 기간에 발언했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한편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문제와 노조의 시위집회, 노조와 작성한 합의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남원시지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칙 있는 인사 요구가 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비하한 남원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지난 16일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홍성오
  • 2015.03.24 23:02

전북혁신도시 상업지구 가보니…'불타는 금요일'에도 썰렁

금요일 밤부터는 거리가 썰렁해집니다. 주말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금요일인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찾은 전북혁신도시의 한 상가골목. 건물 신축현장에서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부들이 떠난 혁신도시의 밤은 조용했다.직장인들의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금요일 저녁,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로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리와 상가는 한산했다. 오후 8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지만 술집과 음식점에는 한 두 테이블 정도만 사람들로 차있을 뿐이었다. 금요일 밤에 장사가 잘된다 하여 소위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혁신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혁신도시 상인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제대로된 상업지구가 조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오히려 목요일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9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입주를 마친 9개 기관의 직원은 총 3500여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동반 이주했다면 그 인원은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5개 기관의 직원 2039명 중 72.4%인 1477명이 홀로 이주한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 등지로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혁신도시의 썰렁한 주말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입주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기대한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더 줄어들고, 그나마 전북도청쪽 신시가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3.24 23:02

포장도 안뜯고 '적합' 판정…허술한 식품위생검사 백태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사한 결과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깐깐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꺼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검사기관들이 위탁 계약을 유치하는 과 정에서 기이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온 사실도 확인됐다.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검사기관들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김치 포장 뜯지도 않고 '기생충알 문제없음' 판정 = 23일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 전부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탁 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천여회 가량 발급해줬다.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 검사기관의 경우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한 광학현미경 및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이처럼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례는 3년간 총 2만9천여건에 달했다.◇ 제품 일부만 검사하고 '검사 완료' = 서울 성북구의 S 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검체 5개 가운데 일부만 검사를 한 뒤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확인된 것만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2천여회에 달한다.설사와 두통, 복통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쉽게 사멸되지 않는다.해당 기관은 5개 검체를 모두 개봉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시약이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세균수 초과한 검체 '바꿔치기' 후 재검사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임의로 다시 검사한 경우도 허다했다.경기도 성남의 W 기관은 식혜 제품 검사 결과 검체에서 세균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해당 업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체 한 가지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하지만 이 업체는 검사 기관이 미리 결과를 알려줘 다시 검사를 거친 탓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회용 검사 장비 재사용해 발암물질 '부실 검사' = 통상 간장 제품의 경우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경남 진주의 N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천여차례 발급해줬다.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면 물질 특성상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일부 식품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온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의 대표이사와 연구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3.23 23:02

소방차 출동로 확보 '빨간불'

전북지역에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여전히 많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진압 실패로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은 모두 77곳에 이른다. 특히 전주시에는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28곳(덕진구 17곳, 완산구 11곳)에 이른다.또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6곳이 화재시 소방차 접근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소방관들이 지난해 도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28건에 이른다.운전자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민방위 훈련에 맞춰 진행한 전주시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시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현행 소방기본법(21조 1항)은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양보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돼 4만원~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31건이었다.전북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박은주 주임은 인컴피알재단 조사를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1일 전주 중앙동 건물 화재도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3.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