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산

전주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결국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전주시의회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 구도심지역에 적용됐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되살린 것이라며 자칫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구도심 지역은 살아있는 전통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의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후대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사람이 몰려야 구도심이 살아난다. 구도심 지역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시각과 관련,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고 밝혔다.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부결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6 23:02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박쥐 3종 서식 확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박쥐와 검은집박쥐, 우수리박쥐 등 3종의 박쥐 서식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무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들 3종의 박쥐는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주로 동면하며 여름에는 하천 주변의 삼림이나 숲 속에서 지낸다. 눈은 매우 작고 퇴화돼 있어 초음파를 이용해 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체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우리나라에는 현재 21종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식지 부족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덕유산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만큼 다른 박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서식 확인과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5.03.26 23:02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 20대 덜미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주 한옥마을이나 중앙동 객사거리를 돌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여성들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중앙동 거리 등을 돌며 스마트폰을 이용,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모두 15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여성 중에는 10대 여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한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탐문 등을 통해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A씨는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취업준비생인 A씨가 이렇게 찍은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스와 성적 욕망을 해소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여죄를 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사람이 많은 거리의 혼잡한 틈을 타서 범행을 벌이는 등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5 23:0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학교 200m내 유해업소 여전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법 변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태국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셈이다.인근 주민 김모 씨(45)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겠나고 말했다.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이외에도 7개 가량의 마사지업소가 자리잡고 있다.또 군산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체형관리숍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 씨(35)를 입건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CCTV로 곧바로 경찰을 눈치 채고 증거를 없애는 실정이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에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면 그 내용대로 내부를 지었는지 한 차례 현장답사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변종 영업 여부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측도 심의를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업주 측의 신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5 23:02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확대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올해 횡단보도가 2000여개 이상 설치된다.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에 횡단보도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5%의 배에 달한다.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무단횡단 중 사망자의 비율이 10.6%이나 서울시는 20.3%로 대도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세월호 가족, 선체 인양 촉구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열어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는 “어둡고 깜깜한 진도 앞바다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인양을 통해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25 23:02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지사 전북도 특강, 도민 우롱 처사" 민노총 전북본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도청 특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이어 최근 경남지역 학생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등 아이들이 맘 편하게 밥 먹을 권리마저 빼앗았다면서 전북도가 이런 인물을 초청해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전북도는 홍 지사 초청 강연과 경남도와의 상생 협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초청 강연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 전북도당도 홍 지사의 전북 방문을 성토했다.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모범으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안착했으나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다른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과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31일 오전 전주를 방문, 전북도와 전북도-경남도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홍 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전북과 경남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것이다며 현재로선 애초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5 23:02

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 안내

전북지방병무청은 24일 병역 의무를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자 수, 재산, 수입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전북병무청은 도내 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9495년생 병역 의무를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5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군 복무기간 21개월과 예비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또 이미 병역을 이행 중인 장병도 생활수준이 나빠졌을 경우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단축할 수 있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병역 서비스를 위해 이번 활동을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제도 운용과 안내로 생계가 곤란한 병역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병무청 징병검사관(☎063-281-3233, 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4 23:02

남원시공무원노조, 시의원 경찰에 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대표 정환규)가 23일 오후 한명숙 남원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5년 3월10일 낮 12시30분께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남원시 부시장으로부터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보고 및 청취석상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고소인 진술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대해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의사일정에 의한 회기 기간에 발언했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한편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문제와 노조의 시위집회, 노조와 작성한 합의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남원시지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칙 있는 인사 요구가 시민을 우롱기만하고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비하한 남원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지난 16일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15.03.24 23:02

1·2월 청년 체감실업률 20%…정부 발표 공식 실업률 '두배'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23일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자는 1월 107만 1000명에서 2월 113만 7000명으로 6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월 22.9%로 1월(21.8%)에 비해 1.1%p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공식 실업자 수(48만 4000명)의 2.3배에 해당하며, 공식 실업률(1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정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0%대 중반 수준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는커녕, 학자금 융자로 인한 빚에다 실업의 멍에까지 지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3.24 23:02

전북혁신도시 상업지구 가보니…'불타는 금요일'에도 썰렁

금요일 밤부터는 거리가 썰렁해집니다. 주말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금요일인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찾은 전북혁신도시의 한 상가골목. 건물 신축현장에서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부들이 떠난 혁신도시의 밤은 조용했다.직장인들의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금요일 저녁,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로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리와 상가는 한산했다. 오후 8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지만 술집과 음식점에는 한 두 테이블 정도만 사람들로 차있을 뿐이었다. 금요일 밤에 장사가 잘된다 하여 소위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혁신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혁신도시 상인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제대로된 상업지구가 조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오히려 목요일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말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9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입주를 마친 9개 기관의 직원은 총 3500여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동반 이주했다면 그 인원은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5개 기관의 직원 2039명 중 72.4%인 1477명이 홀로 이주한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 등지로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혁신도시의 썰렁한 주말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입주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기대한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더 줄어들고, 그나마 전북도청쪽 신시가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24 23:02

포장도 안뜯고 '적합' 판정…허술한 식품위생검사 백태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사한 결과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깐깐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꺼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검사기관들이 위탁 계약을 유치하는 과 정에서 기이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온 사실도 확인됐다.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검사기관들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김치 포장 뜯지도 않고 '기생충알 문제없음' 판정 = 23일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 전부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탁 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천여회 가량 발급해줬다.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 검사기관의 경우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한 광학현미경 및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이처럼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례는 3년간 총 2만9천여건에 달했다.◇ 제품 일부만 검사하고 '검사 완료' = 서울 성북구의 S 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검체 5개 가운데 일부만 검사를 한 뒤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확인된 것만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2천여회에 달한다.설사와 두통, 복통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쉽게 사멸되지 않는다.해당 기관은 5개 검체를 모두 개봉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시약이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세균수 초과한 검체 '바꿔치기' 후 재검사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임의로 다시 검사한 경우도 허다했다.경기도 성남의 W 기관은 식혜 제품 검사 결과 검체에서 세균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해당 업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체 한 가지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하지만 이 업체는 검사 기관이 미리 결과를 알려줘 다시 검사를 거친 탓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회용 검사 장비 재사용해 발암물질 '부실 검사' = 통상 간장 제품의 경우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경남 진주의 N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천여차례 발급해줬다.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면 물질 특성상 아플라톡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일부 식품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온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의 대표이사와 연구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23 23:02

정읍 오리농가 AI 의심…1만5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전북도는 지난 20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정읍시 고부면 오리 농가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 농장은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이다.충북 음성 오리 농장의 씨알을 부화한 경기도 부화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과 부검을 한 결과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발견돼 오리 1만 5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확진 여부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할 때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3.23 23:02

소방차 출동로 확보 '빨간불'

전북지역에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여전히 많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진압 실패로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은 모두 77곳에 이른다. 특히 전주시에는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28곳(덕진구 17곳, 완산구 11곳)에 이른다.또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6곳이 화재시 소방차 접근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소방관들이 지난해 도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28건에 이른다.운전자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민방위 훈련에 맞춰 진행한 전주시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시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현행 소방기본법(21조 1항)은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양보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돼 4만원~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31건이었다.전북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박은주 주임은 인컴피알재단 조사를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1일 전주 중앙동 건물 화재도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3 23:02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로 처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지를 담은 지렁이 생태학습장이 전주시 삼천동 흥건1차 아파트에서 문을 열었다.전북지역 NGO인 시민행동21과 전주시 삼천동 흥건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주시니어클럽은 지난 20일 오후 이 아파트단지에서 지렁이 생태학습장 개소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또 공동주택 지렁이 생태학습장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아파트 단지 내에 유리온실 형태로 꾸며진 지렁이 생태학습장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사육되는 지렁이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시민행동21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과 행정,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주택 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렁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생태환경교육과 공동체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23 23:02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아파트단지 주변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덕진구는 경제교통과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인후동과 우아동송천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29대를 적발했다.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화물차)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23 23:02

결혼철 '축의금 도둑' 주의보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 씨(56)는 지난 14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에게 식장에서의 축의금 관리 문제를 상의했다. 최근 주변에서 축의금 절도 사례를 자주 들어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의 친구는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줬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초대하지 않은 하객인 축의금 전문 털이범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도 수법도 진화경찰에 따르면 축의금 전문 절도범들은 하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대나 기념촬영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다. 혼잡한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범행수법도 진화한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처럼 행세하며 접수자가 자리를 뜨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념촬영 시간에 맞춰 혼주와 먼 친척이라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부르더라. 대신 지킬테니 사진 찍으러 가라고 속이는 식이다. 심지어 CCTV 각도를 파악, 공범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축의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또 혼주 가족행세를 하며 접수대에 놓인 식권이나 주차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채가는 수법 등이 있다.△ 축의금 털이범 활개지난 5일 서울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서초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식권을 여러 장 받아 챙긴 뒤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 하객들에게 식권을 주면서 축의금 봉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예식장 10곳을 돌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에서도 지난 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로챈 2명이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결혼식장에서 기념촬영 시간에 혼란한 틈을 타 축의금 1700여만원을 훔친 A씨(54)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B씨(56)도 구속했다.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은 금물경찰은 축의금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수대에 평소 친척들과 왕래가 잦은 가족이나 친지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특히 짧은 시간이라도 접수대에 축의금 가방만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축의금이 든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방치하면 안된다.전주 완산경찰서 강력계 강병만 팀장은 결혼식이 끝난 뒤 축의금 가방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며 식이 끝나고 이동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0 23:02

전주시·전북대, 지역 발전·상생 손 잡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신산업 육성과 캠퍼스 둘레길 조성 등 지역 상생사업 추진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19일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시 간부 및 대학 보직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발전 공동구상을 위한 전주시전북대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전주시와 전북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사업 반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또한 두 기관은 전북대 주변 건지산과 오송제, 덕진공원 일대를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행재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특히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과 융복합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 시설장비 공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연계 사업과 탄소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전주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북대와 손을 맞잡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앞서 전주시와 KAIST는 탄소산업과 BT(생명공학기술),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농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한편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김승수 시장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북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남호 총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대표 대학답게 한옥형 정문을 조성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학의 의지 실현을 위해 전주시의 지원이 필수요소인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0 23:02

성폭행 범죄 2만7천건 육박…1년전보다 27% 급증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총 인구 수를 웃돌아 국민 1인당 휴대전화를 1대 이상 꼴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니계수는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됐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13년만에 절반 이하로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천건으로 전년(194만5천건) 대비 3.2% 증가 했다.이중 형법범은 105만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보다 1.9% 증가했다.형범법 중 절도, 살인, 성폭행(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0만4천건으로 1년 전(51만건)보다 1.1% 감소했다.이들 중 성폭행은 2만6천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미성년 성적학대(-33.7%), 강도(-23.8%), 살인(-6.1%), 폭행상해(-4.3%), 절도(-0.8%)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천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2013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천354건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교통사고 사망자는 5천92명으로 1일 평균 14.0명이다.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다.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만2천325만명에 이르고 2000년에도 1만236명이나 됐지만,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2013년 현재 전국 도로연장은 10만6천㎞이고, 도로밀도는 1.06㎞/㎢다.도로연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2013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억1천25만TOE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석유와 도시가스가 각각 48.4%, 11.8%로 1년 전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탄과 전력은 각각 15.5%, 19.4%로 각각 0.1%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천720만8천명으로 전년(5천468만1천명)보다 4.6%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113명 꼴로, 1명이 1개 이상의 이동전화를 갖고있는 셈이다.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56만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916만명으로 전년(1천874만명)보다 2.3% 증가했다.◇매매전세지수 전년보다 각각 1.71%3.4% 상승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100.1)보다 1.71% 오르고 전세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104.9)보다 3.4% 상승했다.특히, 지난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12.5로 1년 전보다 5.19% 올랐다.2013년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남성 고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상 지난해 목표치인 65.6%보다는 0.3%포인트 낮다.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4.0%, 51.3%로 1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천560만명으로 이중 임금근로자는 1천874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685만7천명이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26.8%, 8.3%로 감소하는 추세다.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248만1천원)보다 2.8% 증가했다.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과 '음식숙박'이 각각 13.1%, '교육'이 11.2%를 차지했다.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3천43억달러이며 국민총소득(GNI)은 1조3천160억달러다.2013년의 1인당 GNI는 2만6천205달러로 1990년의 6천505달러보다 약 4배 증가했다.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0.307)보다 0.005 하락했다.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2013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