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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유택시 도입 반발 확산

올 하반기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택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유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사용 연료의 다양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확정했다.LPG 택시를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6(EURO6) 경유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만 대씩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국토부는 각 시도별로 연간 대폐차 차량의 비율에 따라 대수를 배정했다.전북지역에는 모두 560대의 경유택시가 배정됐다. 애초 367대가 배정됐지만 서울시가 대기오염시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유택시를 거부함에 따라 배정 대수가 늘어났다.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 경유택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환경부 조사 결과 경유차량이 LPG차량보다 약 50~70배 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도 경유승용차 보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에 들어가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유택시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경유택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유택시 도입은 전북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 사무처장은 매연 저감을 위한 장치를 단다고 해도 택시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훨씬 길고 관리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모두 의심받는 경유택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내 택시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유택시의 경우 현 LPG택시에 비해 연비가 2배 가까이 높다며 한 번 주유하면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어 기사들 사이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반면 전주지역 한 법인택시 기사는 경유택시 구입비용이 LPG택시에 비해 30% 이상 비싸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구입비용 회수를 위해 사납금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힘 없는 택시기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3 23:02

전북도민 교통의식 '전국 바닥권'

전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선진 교통의식이 요구되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의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74.7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86.63점의 대전, 17위는 68.58점의 전남, 전국 평균은 76.70점이다.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안전띠 착용률방향지시등 점등률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스쿨존 불법 주차 점유율 등 총 11가지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전북에서는 임실군이 88.84점으로 전국 83개 군(郡)지역 중 1위를 기록해 체면을 살렸다. 무주 81.76점(8위), 진안 80.92점(12위), 장수 74.94점(32위), 완주 74.86점(33위), 부안 69.06점(50위), 고창 54.41점(67위), 순창 53.18점(70위)이다. 전국 군지역 평균은 72.18점이다.또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시(市)지역 26곳 중에서는 전주가 81.02점(10위), 익산 70.71점(25위)을 나타냈다. 해당 집단 평균은 79.94점, 1위는 85.75점의 충남 천안, 26위는 68.28점의 경기 시흥이다.인구 30만명 미만 전국 시 51곳 중에서는 정읍이 81.81점(12위), 군산 77점(28위), 남원 69.67점(47위), 김제 68.85점(49위)을 보였다. 해당 집단 평균은 77.32점, 1위는 87.71점의 충남 서산, 51위는 62.12점의 전남 나주다.이처럼 도내 시군의 교통문화지수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안전띠 착용률과 정지선 준수율이 각각 8%p, 6.5%p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 교통문화 수준이 향상됐다면서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의 필요가 있어서 캠페인과 홍보, 안전교육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1.22 23:02

전주 팔달로, 보행자·대중교통만 통행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되는 팔달로 일부 구간이 보행자와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생태도로로 바뀐다.전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한옥마을전라감영을 연계한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원동전동 일대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팔달로 충경로사거리에서 풍남문 교차로까지 550m 구간에 조성된다.시는 국비 등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현재 왕복 4차선인 차로를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대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양측 보도 폭을 4m에서 7m로 확장할 방침이다. 넓어진 보도에는 보행자들을 위한 광장과 쉼터 등 휴식문화 공간이 조성된다.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만 통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일반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호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아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빠르면 내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사업 구간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전라감영, 객사, 고사동 영화의 거리걷고 싶은 거리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거리가 하나로 연결되면 구도심 일대의 관광특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북발전연구원 김상엽 부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되면 보행자 증가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력을 얻게 되고 인근 상가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보도 환경 개선으로 전주를 바라보는 관광객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실제 국내에서는 대구시 중앙로, 서울시 연세로, 부산시 동천로 등 모두 3곳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돼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서울 연세로의 경우 지난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되면서 버스 이용객 11%시민 만족도 58%인근 상가 매출 11%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 추진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부산 동천로의 경우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유보되거나 지연돼 계획단계부터 개통까지 5년이 걸렸다.전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호평 받는 명품거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며 인근 상인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갈등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2 23:02

무엇이 김군을 8천㎞ 떨어진 IS로 향하게 했나

'초등학교 이후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외톨이 18세 청소년이 무려 8천㎞를 날아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국제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로 향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봤을 때 터키시리아 접경지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은 스스로 IS에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김군을 국제테러조직으로 향하도록 한 것일까. 21일 경찰의 수사 결과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군은 전국에 7만여명에 달하는 학업중단자 중 한 명이다.다른 또래가 학교에 가는 동안 김군은 두문불출했고, 부모와의 관계도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김군의 부모가 다녔던 교회 한 관계자는 "김군의 부모와 동생만 교회에 나왔다"면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봤지만 김군은 5살 때 한 번 봤던 것이 다였다"고 말했다.경찰의 통신 분석 결과에서도 김군의 통화는 거의 대부분 동생과 주고받은 것뿐이었다.사실상 김군이 소통하는 사람은 동생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김군은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고, 이 런 환경이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삶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소속된 공동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만약 김군이 가족이나 친구들로 부터 소속감을 느꼈다면 IS를 마음속으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조직에 합류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김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와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려 가족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다.이러한 김군의 성향은 인터넷이라는 유일한 세상의 창에서 증폭됐고 결국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김군은 인터넷을 통해 일부 10~20대 남성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적 성향이나 폭력적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김군은 트위터를 통해 "이 시대는 남성이 성차별을 받는 시대"라면서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를 증오한다.그래서 나는 ISIS(IS의 전 명칭,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를 좋아한다"며 여성 혐오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이러한 김군의 행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나타나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현실의 불만이 정당한 해소 창구를 찾지 못할 때 일베와 같은 '배설'의 모습으로 분출된다"면서 "자기의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 성향 등 극단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김군은 인터넷을 통해 폭력성과 가부장적인 사고를 키워왔고, 그런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곳으로 I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분석한 김군의 컴퓨터에는 IS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65개 등록돼 있었으며 지난 1년간 IS와 관련한 검색어를 517회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호기 교수는 "다른 지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환경에서 IS를 있어서는 안 될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군은 혼란스러운 세계를 구원하는 조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제2, 제3의 김군을 막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호기 교수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는 어느 시대나 늘 있었던 문제"라면서 "더중요한 것은 IS 같은 극단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과 계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태 교수도 "주입식 교육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일탈된 시각에 환호해 극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라도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1 23:02

"실종 10대,납치·강요없이 스스로 시리아 접경 이동"

터키의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 군이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김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계정의 이용자와 대화한 내용, 한국에서 킬리스 모 호텔까지의 여행 일정을 본인이 주도하고 부모에게 여행 목적을 속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경찰은 또 김군이 터키 현지의 호텔을 떠난 날 오후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터키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터키 실종 한국인 10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김군이 터키에 도착한 후인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차례 현지 휴대전화번호인 '15689053********'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첫번째 통화는 김군이 가지안텝프 호텔에 체크인 하기 전후인 9일 오전 8시2분께 이뤄졌다.특히 10일 두번째 전화통화는 김군이 오전 8시30분 신원 미상의 남자와 시리아 번호판을 단 택시를 타고 킬리스 호텔을 떠난 후인 오후 1시47분에 이뤄져 김군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주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군은 당시 이 택시를 타고 킬리스 동쪽으로 약 25분 거리인 베리시에 마을의 시리아 난민촌에 내렸다.경찰은 김군이 9일 첫 통화를 통해 이튿날 오전 만남을 약속하고 10일 신원미상의 남자의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이동하고서 재차 터키 전화번호 상의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경찰이 김군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김군 실종 후에도 김군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군이 통화한 번호는 트위터 대화명 'Afriki'가 알려 준 '하산'의 전화번화와 다른 번호로, 슈어스팟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추정된다.한국과 터키 경찰은 이 전화번호의 수신자 신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또한 컴퓨터 분석 결과 김군은 지난해 10월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habdou****'과 수차례 IS 가입 방법 등에 대해 대화했다.트위터 대화명이 'Afriki'인 이 계정의 인물은 김군에게 "이스탄불에 있는 하산이란 형제에게 연락하라"라며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경찰은 'Afriki'가 지난해 10월 15일 김군에게 "슈어스팟(surespot)에서 'ga***'를 찾으라.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슈어스팟은 보안성이 높은 SNS로 IS가 조직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채팅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이후 트위터에 IS 관련 내용이 없어 경찰은 김군이 슈어스팟으로 'ga***'과 대화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김군은 또한 터키 여행정보, IS 관련 신문기사 등 65개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했고, 지난 1년간 IS, 터키, 시리아, 이슬람 등의 단어로 517회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군 부모의 부탁을 받고 '보호자' 자격으로 김군과 터키에 같이 간 홍모(45) 씨조차 이 여행의 목적지를 몰랐으며, 부모도 '터키 여행을 한뒤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김군의 말을 지난해 10월에 듣고 여행을 보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종 또는 납치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다"며 "김군이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다수 자료가 확인됐으나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1 23:02

[연탄과 함께 따뜻한 겨울] 전북 9000가구…아직도 연탄불로 추위를 녹인다

# 전주시 서완산동에 사는 박순애 씨(76여)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의해 지난해 11월 22일 연탄 300장을 전달 받았다.그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이 해마다 연탄을 공급해준다. 춥고 몸도 아프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힘을 받는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김삼영 씨(81여)는 지난해 12월 27일 연탄 500장을 받았다. 이날 김 씨에게 연탄을 전달한 이들은 전주 모 교회 청년부 회원들이다. 그는 젊은이들이 집에 찾아오니 훈기가 돈다. 매년 잊지 않고 어딘가에서 도움을 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연탄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이번 겨울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연탄 나누기가 이어졌다.공장도 가격이 373.50원(전국 공통)인 연탄의 소매가는 지역마다 다르다. 싸게는 500원부터 시작해서,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경우 배달거리에 따라 800~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인 라면 1봉지 가격(약 8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일각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탄은 꾸준한 사용량을 기록 중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연탄 사용가구는 지난 2007년 1만1615가구였고 꾸준히 약 9000~1만 가구를 유지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9089가구에 달했다.이번 겨울 도내 시군별 연탄 사용 가구는 전주시 659 가구, 군산시 680, 익산시 1558, 정읍시 1133, 남원시 341, 김제시 2359, 완주군 556, 진안군 191, 무주군 190, 장수군 138, 임실군 247, 순창군 259, 고창군 564, 부안군 214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연탄 사용가구가 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대부분은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이므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연탄 사용 가구의 71.7%인 6469가구가 연탄 보조 사업 대상에 포함돼 1가구 당 16만9000원을 지원 받았다.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평균 연탄소비량(894장)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 여파가 저소득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겨울철에 사용할 연탄 전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 매년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전북지역 연탄 공장 역시 명맥을 잇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정읍에 한 곳씩, 모두 2개의 연탄 공장이 운영 중이다.전주 연탄공장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연탄 190만장을 찍어냈다. 이달에도 그정도를 생산할 것이라며 10년 전에는 연탄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정읍 연탄공장 관계자 역시 작년 12월에 연탄 50만장을 생산했다며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탄은 앞으로도 가정에서 그 불꽃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서민 가정에 온기를 안겨줬던 연탄은 지금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전북일보사랑의 연탄 등 연탄나눔운동 '활활'한파를 녹여내는 연탄 나눔의 열기가 이번 겨울에도 후끈 달아올랐다.전북지역 연탄 나눔 운동에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전주연탄은행 등 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기업과 자치단체종교단체 등이 참여했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지부장 최인규)의 경우 지난해 11월 4일 임실군 신평면 일대에서 이번 겨울 첫 연탄 나눔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매주 주말과 평일 2~3차례에 걸쳐 연탄 성금을 기탁한 동호회 및 친목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배달했다.올해로 9년째 연탄 나눔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규 지부장은 예전보다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오히려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봉사 참여가 더 활발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일이 널리 알려져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연탄 나르기 현장을 일일이 찾고 있는 이현 간사는 주로 고지대 거주자들이 연탄을 많이 때고 있다며 지금도 옛 화덕을 쓰는 가정이 있어 위험이 많은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에 성금을 기탁하거나 연탄 나르기에 직접 참여한 단체는 전라광장전북은행 홍산로지점전일고등학교길건축사사무소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전북여성단체협의회전라배구클럽전주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수십여 개에 달한다. 또 전주연탄은행에는 전주시청 공직자전주보훈지청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소속 성규 팬클럽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연탄 나르기에는 학부모와 청소년, 기업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20일 사랑의 연탄에 따르면 오는 24일에는 전라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주시 송천동 일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에 1100장의 연탄을 전달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1.21 23:02

민노총 전북본부 "업무상 과실 배상 판결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했다.민주노총 관계자 4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덕 사업주의 노조 파괴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전주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이달 7일 일본계 기업인 아데카코리아가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사측에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사측은 지난 2013년 6월 8일 A씨의 과실로 화학연료 총 4245㎏이 유출되자 화학제품 등의 사용불가로 인한 손해, 오염물 제거로 인한 손해, 조업 중지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아데카코리아는 업무상 실수로 원료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사건발생 6개월이나 지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실수를 저지른 노동자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당사자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비조합원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재판부가 악덕사업주에게 또 하나의 위력적인 무기를 준 것이다면서 쟁의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도 업무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노조를 탄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A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5.01.21 23:02

계열화 사업자책임관리제 AI 이어 구제역까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또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일선 농가 뿐 아니라 계열화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과 사조해표 등에서 구제역이, 다향오리와 사조해표 등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 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중 계열화 농가가 30건, 49.2%나 차지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됐다.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1 23:02

버스 전용 정차공간 '승용차 불법 주·정차 몸살'

위험한 순간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인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정차할 때,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정말 아찔합니다.버스 운전기사 구모 씨는 버스 전용 정차공간(버스베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며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운행시간도 지연되서 시민들 불만도 많습니다.전주지역 곳곳의 버스베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실제 20일 전주시 금암동 교보생명 앞 6차선 도로와 기린로변 전자상가, 전주시청 앞 도로 등 곳곳의 버스베이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쉽게 발견됐다. 심지어 풍남초등학교 인근 버스 베이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늘어서 택시승강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이 날 기린로변 전자상가 앞 버스베이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보도 근처에 정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도로 변에 내려야했다.이 버스에서 내린 서모 씨(35전주시 진북동)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안전문제가 신경쓰인다 며 정류장 앞에 절대 주차금지라는 안내문만 세워둘 것이 아니라 단속 시스템을 체계화 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지역 버스노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덕진구청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하고 있다.현재 덕진구청에서는 단속차량 5대, 완산구청에서는 6대를 놓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마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1.21 23:02

"새만금호 수질 악화…담수화 포기해야"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심축인 새만금호의 수질이 최근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새만금 담수화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새만금호 중간지점(ME2지점)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평균 8.8mg/L로, 수질 5급수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평균 7.1mg/L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또 동진강 하구 쪽 DE2지점의 경우 지난해 평균 COD는 7.9mg/L로 간신히 4급수를 유지했다.이는 수질개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과 비교해도 더욱 악화한 것이다.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만경강, 동진강 등 대형 하천의 수질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경강동진강의 지난해 평균 COD는 각각 12.6mg/L, 8.8mg/L로 나타났다.만경강의 경우 6급수 수준으로 2013년 10.7mg/L에 비해 수질이 크게 나빠졌다.이와 관련,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녹색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새만금호와 새만금유역의 하천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서 전면 담수화를 실시한다면 새만금호는 과거 시화호 같은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전북녹색연합은 이어 전북도와 정부는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이 무모한 계획이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관리수위를 낮추다 보니 수질이 다소 나빠진 측면이 있다면서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결과, 애초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인 수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경기대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새만금호의 수질 중간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수질평가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1 23:02

전북서도 '통상임금 소송' 이어진다

정기상여금 등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전북지역에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상담 결과, 접수된 상담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노조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중 16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소송 대상 사업장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임금이 인상돼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 이번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단 박재홍 변호사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개별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기본급에 비해 각종 수당이 많은 도내 사업장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고정적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나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1 23:02

CCTV 수사로 드러난 '터키 실종' 金군의 행적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한국인 김모(18)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그가 투숙한 호텔 주변 CC(폐쇄회로)TV 기록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20일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터키 경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김군이 동행인 홍모(45)씨와 함께 터키 남동부 소도시 킬리스의 한 호텔에 투숙한 것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저녁. 홍씨와 함께 이 호텔에서 1박을 한 김군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8시께 배낭 하나만 맨 채로 호텔을 나섰다.그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수 분간 서성거리다 오전 8시25분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한 명과 만났다.이 남성은 아랍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평범한 외모의 인물로,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대절해 타고 나타났다.그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김군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자 김군이 다가가는 장면이 호텔 주변 CCTV 화면에 담겼다.이 차량은 시리아인 운전사가 운영하는 불법 택시로, 김군과 만난 남성은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에 다가와 '오전 8시30분께 모스크 주변으로 와 달라'고 운전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김군과 이 남성을 태우고 오전 8시30분께 출발한 차량은 킬리스에서 동남쪽으로 18km 가량 떨어진 베시리에 마을을 향해 달렸다.시리아 국경과는 5km 남짓 떨어진 곳이다.킬리스 도심에서 정남쪽으로 4㎞ 정도 거리에 있는 왼쥬픈나르 국경 검문소가 아닌 동쪽을 향한 것이다.터키 현지 경찰이 확보한 택시 운전사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들은 25분 가량을 달린 뒤 베시리에 마을에 있는 시리아 난민캠프 주변에서 차를 내렸다.이동하는 동안 김군과 남성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차 이후 이들의 행적은 밝혀진 것이 없다.시리아인 택시 운전사는 이들이 하차한 뒤 자신은 돌아왔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터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터키 경찰은 시리아 난민촌을 비롯한 베시리에 지역에서도 탐문수사를 벌였으나이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들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당국자는 "(김군이) 시리아로 월경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국내적 파급 효과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시리아는 현재 우리 정부가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방문 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다만, 외국의 특정 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가입 자체를 처벌할 국내법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의 2174호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가담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각국이 정비하도록 했고 저희가 그런 국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해외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0 23:02

"金군, 시리아 번호판 택시로 이동…난민촌서 하차"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인 킬리스에서 지난 10일 호텔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김모(18)군이 실종 당일 호텔 앞서 한 남성을 만나 시리아 번호판을 단 승합차(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터키 현지경찰이 확보한 실종당일 호텔 주변 등의 CCTV 기록을 근거로 "김군이 10일 오전 8시께 배낭 하나를 메고 호텔을 나섰고, 8시25분께 호텔 맞은 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남성 한 명을 만났다"면서 "8시30분께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 카니발 차량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태우고 이동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킬리스 동쪽으로 약 25분 정도 떨어진 베시리에 마을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촌 주변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이 하차했다"고 말했다.그는 "터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차량은 시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였으며, 김모군과 만난 남성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량에 다가와서 8시30분께에 모스크 주변으로 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베시리에 마을에 하차한 후에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