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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분신, 원인은? 개인적 불만이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자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최근 한 달여 사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회적 약자가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써 자기희생을 결단했다면 최근 분신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또 사회적개인적 불만을 협박 전화 등을 통해 표출하는 일이 잦아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3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마트에서 김모(50.여) 씨가 마트 사장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투다가 분신해 숨졌다.마트 사장과 1시간가량 언쟁하다 밖으로 나간 김씨는 시너통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전 국민이 55년 만의 우승을 염원하며 한창 아시안컵 결승전을 관람할 때인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2층 주택 반지하 방에서는 정모(53.여) 씨가 분신해 정씨와 방 주인이 중화상을 입었다.경찰은 다른 여성과 사귀던 방 주인이 정씨와도 가깝게 지내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됐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그달 3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골목길에서 수십 년 전 헤어진 생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동자 천모(30)씨가 분신자살했다.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손에서 자란 천씨는 최근 생모를 만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지난 한 달여 사이에 청와대 등 시설물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도 잇따랐다.지난해 12월 27일 중국동포 남모(34) 씨가 술에 취해 "광화문과장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지난달 7일에는 6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며 119로 협박전화를 걸고, 지난달 22일에는 독도 문제에 불만을 품은 70대가 일본 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려 체포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출한 사건들의 원인을 개인적사회적 인내력이 줄어든 것에서 찾았다.여기엔 불만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점도 일조했다는 것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사건들은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들"이라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종말을 고하면서 '너도 같이 죽자'며 마지막 가해행위를 하겠다는 적대적 행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노 혹은 증오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주목도를 높이고자 분신과 같은 자극적인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다양한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쌓이다 보면 분신을 넘어선 더 큰 사회적 테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5' 책자를 통해 "장기간의 국내 경제불황과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사회 불만세력과 행동통제가 어려운 폭력성향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개인의 불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폭발하기 전에 개인의 부적응 문제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정근식 교수는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는 개인이 겪는 부당함,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며 "권력과 자본의 장벽은 점점 커지는 데다 시민사회에도 기대기 어려운 개인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정 교수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 학교를 그만두는 숫자가 많아지고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개인의 부적응을 관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2.02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첫날] 비현실적 무료환승 답답

1일부터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거리와 상관없이 1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주시는 단일요금제 시행과 함께 모든 운전원이 제복을 착용한다고 밝혔다.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까지 7100원의 버스요금을 내온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주변과 고당리 피묵마을 주민들은 이달부터 1200원으로 전주에 나올 수 있게됐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황이 좀 달랐다.전북일보 취재진은 1일, 전주에서 시내버스로 완주군 운주면까지 이동해보기로 했다. 우선 전주에서 535번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인 완주 고산터미널에서 내렸다. 요금은 1200원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주에서 고산까지의 버스요금은 3000원이었다.주민 박재길 씨(55고산면)는 도착지에서 구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편하다며 앞으로는 교통비 걱정 없이 전주를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하지만 하차 후 30분 이내에 한해 무료로 가능한 교통카드 환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전주에서 시내버스로 운주나 대둔산 방면으로 가려면, 고산터미널에서 일단 하차해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그러나 고산면에서 운주면 소재지나 운주면 고당리 피묵마을로 가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은 보통 40분~1시간10분이기 때문에 30분 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 힘든 구조다.이 때문에 전주에서 고산을 거쳐 운주면으로 가는 승객과 2차례 환승해야 갈 수 있는 대둔산 주변 마을은 사실상 편도 2400원의 요금이 든다.또 한 주민은 버스요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운주나 대둔산 등 외곽지역에 한해 무료환승 시간과 횟수를 늘려야 진정한 의미의 버스요금 단일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완주지역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완주지역 교통카드 이용률은 53%다. 게다가 완주지역 교통카드 판매충전소도 읍면사무소나 편의점 등 31곳에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구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교통카드가 없어 현금을 낼 경우 무료 환승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주지역 주민들에게 버스요금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2회 환승을 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경우 한번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측과 합의를 봤다면서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부터 버스 운전원의 제복 착용이 예고됐지만, 실제 제복을 입은 운전원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신성여객 소속 한 운전원은 옷이 너무 얇아서 겨울철에 입기는 힘들다. 노조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제복을)입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시민여객 소속 운전원은 군 단위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는 아직 제복이 지급되지도 않았다며 상하의 각각 한 벌뿐이고 불편해서 기사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02 23:02

전주 효성임대 수리비 논란

전주지역의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민 거주불안 문제가 일단 해소됐지만 주택 수리비용 등 후속조치를 놓고 전주시와 LH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관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전주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과 함께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수리 등 후속조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의 5개년(2016~2020년)간 주택수리 비용을 전주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는 동의안에서 LH가 잠정 추계한 49억원을 주택수리비용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이날 송상준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통해 시에서 내놓은 49억원의 65%인 32억원을 수리비로 제시했다.송 의원은 아파트 수리비 49억원은 너무 많다. 전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32억원 정도가 적당하고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주택수리비를 30억원으로 재산정, 최종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 각 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돼야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실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다면서도 수정 동의안(30억원)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주택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확정된 비용의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이번 수정 동의안 가결에 따라 전주시와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 협약 체결이 이달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3곳을 부도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면, LH가 경매를 통해 이를 우선 매입, 주택 수리작업을 거쳐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한다. 이 경우 현 입주민이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통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02 23:02

전북 사랑 온도탑 16년 연속 100도 돌파

연말연시에 운영된 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6년 연속 100도를 넘어섰다.1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도내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지난달 30일 55억 6000만원으로 집계돼 애초 목표인 55억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도내 사랑의 온도탑은 101도를 기록,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달성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초기에 저조한 출발을 보이면서 지난달 중순에는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개인과 소규모 기업들이 줄을 이어 참여했고, 결국 캠페인 종료 이틀을 앞두고 사랑의 온도 100도를 기어이 돌파했다.특히 올해는 개인 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67%인 37억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업 기부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 적은 14억 7300만원으로 집계됐고, 사회종교공공단체 등 법인 단체 모금도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줄어든 3억6100만원을 나타냈다. 여느 때보다 어린이의 저금통,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 개인의 현물 기부 등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서 100도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이종성 회장은 올해도 도민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확인됐다며 도민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2.02 23:02

두 가정 파멸시킨 '크림빵 뺑소니' 화근은 음주운전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강모(29)씨가 숨지면서가난했지만 단란했던 강씨의 가정은 창졸간에 풍비박산이 났다.만삭의 아내는 불과 3개월 뒤 아빠 없는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먼저 보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의 부모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사고를 냈으니 응당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피의자 허모(37)씨 가정도 한순간에 파탄지경을 맞았다.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영어의 몸이 됐다.허씨의 아내와 자식들, 촌에서 농사를 짓던 그의 부모 역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잃었다.평범했던 두 가정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화근은 음주운전이었다.지난 10일 새벽 일을 마치고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를 재촉하던 강씨를 친 허모(37)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이 정도의 주량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1%) 수치를 크게 웃돌았던 것이 분명하다.일반인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수준이라는 게 교통조사계 직원들의 얘기다.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놓고 보면 70㎏ 성인 기준 소주 1병당 0.078%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용된다.이 공식을 대입하면 허씨는 사고 당시 0.312%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셈이 된다.허씨가 "사고 직후에는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거나 "사고를 낸 날 하루를 꼬박 자고 다음날 차가 부서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단순한 변명이 아 니라 일견 이해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그만큼 사고 당시 그는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만취 상태였을 것이라는 얘기다.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충북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1천1건이나 발생했다.2013년 1천174건에 비해 14.7%(173건) 감소한 것이지만 하루 3건 꼴이다.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9명에 달했다.뺑소니 사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지난해 279건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고 282명이 크게 다쳤다.물론 뺑소니 사망 사고의 경우 범법자가 100%(9명) 검거됐지만, 부상 사고의 경우 86.8%(245%)를 검거하는데 그쳤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음주 교통사고는 통계치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허씨가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송모(59)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시속 100㎞ 속도로 국도 15㎞를 역주행하다가 검거됐다.마주 오는 차량이 없고 한적한 도로여서 다행이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한 경찰관은 "살인사건이나 교통사고 모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경찰이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30 23:02

용서하겠다던 '크림빵 아빠' 父 하루만에 분노한 이유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수한 것 같지 않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숨진 강모(29)씨의 아버지 태호(58)씨가 단단히 뿔이 났다.허씨가 자수한 지난 29일 밤 그는 흥덕경찰서를 찾아가 취재진에 "잘 선택했다.자수한 사람을 위로해주러 왔다"며 따뜻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였지만 하루 뒤인 30일 태도는 180도 달랐다.경찰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허씨의 사고 이후 행적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을 언론 보도로 접하면서 허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그는 30일 오전 흥덕경찰서 브리핑이 끝난뒤 사건 현장을 찾았다가 취재진을 만나 사고 순간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허씨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m77㎝의 거구(강씨를 지칭)가 빵봉지를 들고 걸어가는데 치었다고 가정할 때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강아지로 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진짜 잘못했다면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허씨를 질타했다.태호씨는 "진짜 누군가가 태워도 주고, 자수하라고 시킨 것 아니냐"라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허씨의 순수성도 의심했다.그는 "자수라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라며 "진솔했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토해냈다.그가 하루만에 이렇게 화를 낸 것은 허씨가 "사고 당시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말하고, 사고 차량을 부모의 집에 숨긴 뒤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자수 역시 허씨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설득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것도 그를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태호씨는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용서할 준비는 이미 다 돼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면서 "제발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그는 또 자신이 아들이 숨진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청주시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많은 사람이 건너는 도로에 변변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30 23:02

다가구주택 대형화재 무방비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운데 전주지역에도 서로 인접해 있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많아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북대학교와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에 빼곡히 자리잡은 3층 이하 원룸의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모두 1만7806동(11만7936세대)에 이른다. 다가구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주차장 제외), 19세대 이하가 사는 건물을 말한다.현행법상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소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룸이 신축 당시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마저 갖추지 않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 내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서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건물간 간격이 좁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큰 불이 나면 다른 건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데도 관련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학가 원룸을 보면 건물간 간격도 좁고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자칫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수적으로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룸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건물주의 의식 개선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30 23:02

전북도 소나무 재선충병 몸살

전국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실군과 순창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돼 일대 총 1만2500㏊에서 소나무 5만6518본을 제거했다. 전북도는 또 올 들어서도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500그루의 소나무를 잘라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제예산 19억4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임실순창에서 지난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45그루이고, 올해는 4그루가 확인됐지만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에서 대규모로 벌목작업을 펼친 것이다.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데 이를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한다. 이 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해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지난해까지 전국 7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 병은 경상도와 강원도 등 동부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07년 익산과 임실에서 처음 발병했고, 전국에서는 1988년 부산에서 첫 발병한 이래 2011년 46개, 2012년 50개, 2013년 64개 시군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녹색연합은 최근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3년 내 한국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피해 나무와 잔가지 모두를 현지에서 훈증하거나 외부로 반출해 파쇄소각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과 순창지역에 하루 평균 38명의 인력을 투입해 솔수염하늘소가 숨어 있는 고사목을 방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철저한 방제로 지난 2010년 익산이 다시 재선충 청정지역이 된 만큼, 정부 목표보다 2년 빠른 오는 2017년까지 도내 전체를 청정지역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실군은 재선충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잣나무에 대한 방제작업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의 날개가 돋기 전인 4월 전에 방제를 마쳐야 효과가 있다. 또 임실군은 강진면 부흥리와 청웅면 옥석리 등을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1.30 23:02

부마항쟁 피해신고 저조…'특수성' 무시됐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 사실피해신고 1차 접수가 오는 30일 끝난다.그러나 피해신고 실적이 저조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9일까지 사망, 상해질병, 수배연행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 해직 등을 포함해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 90명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조사한 당시 연행자 수가 부산과 경남을 통틀어 1천500여명 가량이었던 점과 신고기간이 석달 가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고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부마항쟁 참가자들은 늦게나마 국가가 진상규명관련자 명예회복에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률이 만들어져 참가자들의 진실규명, 명예회복 의지를 꺾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부마항쟁 특별법은 부마항쟁에 참여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30일이상 구금이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당시 항쟁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도 못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고 긴급조치9호 등 유신체제를 떠받치던 각종 제도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권력 공백상태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시위에 참가했거나 현장에서 연행돼 감금된 참가자 상당수가 감금된지 10일도 못돼 풀려났다.이뿐 아니라 향후 민주화 등 정국변화가 예고되면서 불법 연행이나 고문 사실 등이 기록된 자료가 의도적으로 폐기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면 부마항쟁 관련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신청자는 관련자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은 차감해서 지급한다.이 때문에 신고자 70~80%가량이 관련자로 인정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무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국가로부터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굳이 번거롭게 자료를 모아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참가자들도 있다"고 말했다.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났다.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공식발족해 활동을 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29 23:02

환경단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 부지, 독미나리 최대 군락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전북대학교병원 군산분원 설립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 새만금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의 최대 군락지인 백석제를 병원 부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특정인을 의식한 개발지 선정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군산시는 지난 2010년 백석제에 독미나리 군락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며 국가생물자원 보존의무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에 앞서 군산시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면서 군산을 비롯해 부안, 김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새만금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선 의료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독미나리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 자칫 국비 등 사업비를 반환하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측과 언쟁을 벌이며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한편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옥산면 백석제에 오는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9 23:02

"대기업 농업 진출·농협 위탁사육 반대"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이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과 농협의 가축 위탁사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석준)는 28일 전주시 인후동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대외적인 위기에 처했고, 대내적으로는 자본과 규모화로 중무장한 대기업 농업 침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연합회는 이날 △대기업의 농업 진출 중단 △대기업 농업진출 규제 법안 마련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위탁사업 중단 △농축협의 가축 위탁사육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근수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이미 대기업이 양계 산업을 장악했고 한돈도 30%를 장악했는데, 한우산업까지 진출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걸 막지 못하면 농가는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농민단체연합회는 대기업이 수직 계열화라는 명목으로 육계 계열화 위탁사육을 실시하면서 수년간 인상 없는 사육비를 책정해 농민들에게 참담한 결과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이들은 또 농협의 가축 위탁 사육은 대기업 농업 진출에 명분을 실어주고 길잡이가 되는 사업이다면서 농축협은 농민을 위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저지하고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 판매유통소비에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지역 농축협의 가축 위탁사육 규모는 1만8000여두로 전국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게 연합회의 지적이다.전북농민단체연합회는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전농전북도연맹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농촌지도자회 전북연합회 등 총 12개 단체로 구성됐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회장, 이근수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유제관 한농연 전북연합회장, 조상규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1.29 23:02

전주지역 어린이집서 아동폭행 신고 진실공방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예민해진 부모들의 문의전화 및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아동의 가족 측이 폭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주 모 어린이집에서 여섯살 난 아동이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전주 삼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손자 B군이 보육교사에게 복부를 맞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사건은 B군이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C군을 때려 고막이 터지는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C군의 어머니는 아이 귀에 중이염이 심해서 고막이 터진 것 같다 며 어린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니, 부모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해 어린이집을 안심시켰다.하지만 B군의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보육교사가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군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며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타일렀을 뿐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했지만 B군이 당시 꾸지람을 들었다는 방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건의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 방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았다.하지만 B군 가족들은 아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배를 세게 맞아 넘어졌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결국 28일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진술을 했다.경찰은 B군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아동진술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며 어린이집 교사도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1.29 23:02

전주 한옥마을 인기에…자만마을 불법 건축 기승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전주시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시는 한옥마을 일대 무단 증개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최근 벽화마을로 유명한 전주 교동 자만마을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교동 자만마을은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사업 목적의 외지인이 들어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에 따른 미관 훼손 및 소음분진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자만마을에는 모두 83세대 1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6개 건축물 중 75개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외지인 유입에 따라 땅값도 3.3㎡ 당 250~300만원에 이른다.28일 자만마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자만마을 건축물의 80~90%는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1950년대 625전쟁 피난민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터를 잡은 곳이 자만마을이다며 최근 한옥마을 인기를 등에 업은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단으로 시설을 증개축하고 있다고 귀뜸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한옥체험업소 및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 등 221개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주들이 스스로 관련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9 23:02

청소년 절반 이상 "일상 중 스트레스"

우리나라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일상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 기준 7시간27분으로, 선진국에 비해 30분 이상 적었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있는 2000가구의 주양육자와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청소년 가운데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6.4%로, 전년도에 비해 5%포인트 늘었다. 일상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답변은 전년도 60.1%에서 줄어든 58.1%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청소년은 31.8%, 어머니와 대화하는 청소년은 53.1%에 불과했다.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스트레스와 가출 충동은 증가해 행복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10명 중 4명은 가출 충동을 느꼈으며, 만13~18세 청소년의 40.1%, 19~24세 청소년은 41.8%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다.청소년 수면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7시간27분 수준으로, 2011년에 비해 10분 늘었다. 9~24세 청소년은 평일 평균 밤 11시46분에 잠들어 7시13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15.01.28 23:02

'완주산내들희망캠프' 히말라야 오지마을 탐사단 (하)'시리 사라다' 학교 방문

탐사단은 쿰부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루클라 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카트만두에 착륙하자마자, 대원들의 소원 풀기에 나섰다. 첫째 소원은 목욕이고, 둘째 소원은 김치찌개 실컷 먹기다.히말라야 트레킹을 시작한 이후 얼굴과 발도 제대로 씻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김치에 젓가락을 가져가기가 서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단 한인식당으로 달려가 김치찌개로 배를 채운 후, 일찍 호텔에 투숙해 열흘간 쌓인 때를 밀었다.이튿날, 완주산내들희망캠프가 지원하는 시리 사라다 학교 방문길에 나섰다. 이 학교 위치는 네팔 고르카 지역 마나슬루 산자락 깊은 산골. 학교 운동장에 서면 마나슬루 설산 한켠이 보인다.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의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시리 사라다 학교에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방향으로 4시간 가까이 달리면 둠베라는 곳이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4륜 구동 미니버스로 갈아 타고 2시간 정도 마나슬루 방향으로 달려야 학교가 보인다. 점심은 한인식당에 부탁한 김밥으로 때웠다.이 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한다. 총학생수 300명으로 적지 않은 학교이지만, 교사(校舍) 규모는 우리나라 분교 수준보다 못하다. 행복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1인당 GNP는 겨우 수백 달러에 불과한 네팔의 경제적 현실을 이 학교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교실은 벽돌을 엉성하게 쌓아 올린 벽체로 둘러싸여 있고, 칠판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수업시간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학교 종마저 갖추지 못해, 자동차 바퀴에서 나온 낡은 휠을 망치로 때린다.하지만 이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에 찌든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완주산내들희망캠프가 이 학교를 지원하고 나선지 올해로 벌써 4년째. 올해 구성된 히말라야 오지마을 문화탐사단이 카트만두를 출발한지 6시간 만에, 시리 사라다 학교 앞에서 하차했다.학교 입구에 도착한 탐사단은 뜻밖의 광경에 행동이 어색해 진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입구부터 교사까지 두 줄로 늘어서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잎을 손안 가득 쥐어준다. 운동장 한켠엔 꽃으로 장식한 행사장까지 따로 마련해 놓았다. 최고의 정성이 담긴 환영행사다.탐사단은 한국에서 가져간 교복과 의약품을 전달하며 열렬한 환영에 답장을 보냈다. 이어 탐사단은 교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지원사업 협의에 들어갔다. 학교 시설과 건축물을 보수하는데 얼추 사업비가 4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단은 이들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수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3-4월 학교를 재방문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언약을 전했다.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는데 교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대기상태다. 속내를 물으니 탐사단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학교측은 닭 몇 마리를 잡았고, 탐사단은 꼭꼭 숨기고 아낀 소주를 내놓았다. 건배와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가 시작된다. 어두운 산길을 걸어서 퇴근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저녁 자리를 일찍 정리하자는 탐사단의 강권으로 교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선다.탐사단은 차가운 교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잠자리에 든다. 걱정이 되었는지 다음날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교장선생님이 탐사단의 잠자리를 살핀다.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니, 학교측에서 송별식을 준비한다. 이마에 붉은 가루를 칠하는 띠까의식과 함께 목에 쇼울을 걸어준다. 힌두교에서 축복을 비는 의식인 띠까는 제3의 눈을 상징한다고 한다. 카트만두에 들어올 때까지 이 띠까를 고히 간직하며 신의 가호를 빌어본다. (끝)● 희망캠프가 지원하는 간호교사 '라디카 뎁코타'씨 "도움의 손길 보내 준 한국 감사"완주산내들희망캠프는 2013년 1월 시리 사라다 학교를 방문,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을 비롯 지역주민들이 의약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희망캠프가 학교측에 제안해서 만든 제도가 간호교사직 신설. 희망캠프가 간호사 교육부터 학교 배치까지 책임지는 조건이었다. 희망캠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리 사라다 학교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고르카 지역 간호사 양성학원에서 교육시킨데 이어, 올해부터 시리 사라다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간호교사의 봉급은 희망캠프가 매달 송금해 줄 계획이다.올해부터 시리 사라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라디카 뎁코타(20)씨와 대화를 나누었다.-15개월여에 걸친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간호교사이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또 산골 마을에서 의료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학생들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업무가 이 학교와 지역에선 약간 생소한 일이므로, 기본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실천적인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료와 보건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획득해서,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이제 근무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점은 없나요.가장 어려운 게 의약품 부족입니다. 다양한 증상에 맞는 약품이 없거든요. (이와 관련, 희망캠프는 필요한 의약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공급키로 약속했다.)-끝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골 마을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세심함과 푸근함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고마운 마음 깊이 새기고 열심히, 오랫동안 이곳서 일할 생각입니다.

  • 사회일반
  • 김경모
  • 2015.0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