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아파트단지 주변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덕진구는 경제교통과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인후동과 우아동송천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29대를 적발했다.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화물차)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23 23:02

결혼철 '축의금 도둑' 주의보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 씨(56)는 지난 14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에게 식장에서의 축의금 관리 문제를 상의했다. 최근 주변에서 축의금 절도 사례를 자주 들어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의 친구는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줬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초대하지 않은 하객인 축의금 전문 털이범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도 수법도 진화경찰에 따르면 축의금 전문 절도범들은 하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대나 기념촬영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다. 혼잡한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범행수법도 진화한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처럼 행세하며 접수자가 자리를 뜨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념촬영 시간에 맞춰 혼주와 먼 친척이라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부르더라. 대신 지킬테니 사진 찍으러 가라고 속이는 식이다. 심지어 CCTV 각도를 파악, 공범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축의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또 혼주 가족행세를 하며 접수대에 놓인 식권이나 주차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채가는 수법 등이 있다.△ 축의금 털이범 활개지난 5일 서울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일당이 서초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식권을 여러 장 받아 챙긴 뒤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 하객들에게 식권을 주면서 축의금 봉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예식장 10곳을 돌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에서도 지난 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로챈 2명이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결혼식장에서 기념촬영 시간에 혼란한 틈을 타 축의금 1700여만원을 훔친 A씨(54)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B씨(56)도 구속했다.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은 금물경찰은 축의금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수대에 평소 친척들과 왕래가 잦은 가족이나 친지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특히 짧은 시간이라도 접수대에 축의금 가방만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축의금이 든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방치하면 안된다.전주 완산경찰서 강력계 강병만 팀장은 결혼식이 끝난 뒤 축의금 가방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며 식이 끝나고 이동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20 23:02

전주시·전북대, 지역 발전·상생 손 잡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신산업 육성과 캠퍼스 둘레길 조성 등 지역 상생사업 추진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19일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시 간부 및 대학 보직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발전 공동구상을 위한 전주시전북대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전주시와 전북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사업 반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또한 두 기관은 전북대 주변 건지산과 오송제, 덕진공원 일대를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행재정적 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특히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과 융복합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 시설장비 공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연계 사업과 탄소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전주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북대와 손을 맞잡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앞서 전주시와 KAIST는 탄소산업과 BT(생명공학기술), IoT(사물인터넷), 3D프린팅, 농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한편 기술 사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김승수 시장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북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남호 총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대표 대학답게 한옥형 정문을 조성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학의 의지 실현을 위해 전주시의 지원이 필수요소인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20 23:02

성폭행 범죄 2만7천건 육박…1년전보다 27% 급증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총 인구 수를 웃돌아 국민 1인당 휴대전화를 1대 이상 꼴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니계수는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됐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13년만에 절반 이하로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천건으로 전년(194만5천건) 대비 3.2% 증가 했다.이중 형법범은 105만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보다 1.9% 증가했다.형범법 중 절도, 살인, 성폭행(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0만4천건으로 1년 전(51만건)보다 1.1% 감소했다.이들 중 성폭행은 2만6천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미성년 성적학대(-33.7%), 강도(-23.8%), 살인(-6.1%), 폭행상해(-4.3%), 절도(-0.8%)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천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2013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천354건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교통사고 사망자는 5천92명으로 1일 평균 14.0명이다.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다.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만2천325만명에 이르고 2000년에도 1만236명이나 됐지만,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2013년 현재 전국 도로연장은 10만6천㎞이고, 도로밀도는 1.06㎞/㎢다.도로연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2013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억1천25만TOE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석유와 도시가스가 각각 48.4%, 11.8%로 1년 전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탄과 전력은 각각 15.5%, 19.4%로 각각 0.1%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천720만8천명으로 전년(5천468만1천명)보다 4.6%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113명 꼴로, 1명이 1개 이상의 이동전화를 갖고있는 셈이다.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56만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916만명으로 전년(1천874만명)보다 2.3% 증가했다.◇매매전세지수 전년보다 각각 1.71%3.4% 상승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100.1)보다 1.71% 오르고 전세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104.9)보다 3.4% 상승했다.특히, 지난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12.5로 1년 전보다 5.19% 올랐다.2013년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남성 고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상 지난해 목표치인 65.6%보다는 0.3%포인트 낮다.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4.0%, 51.3%로 1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천560만명으로 이중 임금근로자는 1천874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685만7천명이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26.8%, 8.3%로 감소하는 추세다.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248만1천원)보다 2.8% 증가했다.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과 '음식숙박'이 각각 13.1%, '교육'이 11.2%를 차지했다.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3천43억달러이며 국민총소득(GNI)은 1조3천160억달러다.2013년의 1인당 GNI는 2만6천205달러로 1990년의 6천505달러보다 약 4배 증가했다.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0.307)보다 0.005 하락했다.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2013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50일] 깐깐해진 기준…'이용 금지' 늘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 1월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일부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폐쇄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1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A아파트단지. 단지 안에 하나 뿐인 놀이터는 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띠로 가로막혀 어린이들의 진입이 차단됐다. 그네는 돌돌 말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정돼 있고, 원통형 미끄럼틀은 천으로 막혔다.놀이시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놀이시설 개선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늦췄기 때문이다.이 아파트 주민 임모 씨(59)는 아이들이 많이 놀던 곳인데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게됐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가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까지 가서 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사 견적을 내보니 안전검사 비용을 포함해 7~8000만원 가량이 나왔다면서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흉물스럽다, 왜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냐 는 민원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관리비로는 공사비 충당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수를 해야 하지만 영세한 아파트의 경우 크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큰 부담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339개소가 있으며, 이 중 6.5% 정도인 22곳이 3월 현재 임시로 폐쇄되어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전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놀이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이 보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입주세대 규모와 시급성 등을 따져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한정된 만큼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있어 주민이 위험한 경우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18일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1936개소 중 96.5%인 1868곳이 강화된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43곳) 불합격(25곳) 판정을 받아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19 23:02

신학기 대학가 교재 불법제본 여전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불법제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복사 건수는 1878건이고 단속출판물은 8만 566점이다. 이 중 전북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70건, 단속출판물은 6949점으로 집계됐다. 출판물 불법복사 실태에 비해 단속건수는 극히 적다는 지적이다.실제 전주의 한 대학가 복사전문점에서는 강의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 권에 보통 3만원5만원 정도인 전공서적의 가격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 불법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대 총학생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주 교내에서 교재 백화점을 열어 학생들에게 중고서적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총학생회가 개강 첫 주 3일 동안 학생들로부터 교재 판매 신청을 받고, 둘째 주에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박건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많은 학생들의 구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서적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9 23:02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축제한 완화 의혹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논란을 빚었던 전주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이에 앞서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주 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심의와 관련,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건축위원회는 옛 도심 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됐지만 해당 주택조합 측은 조례 폐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80％, 용적률 700％를 적용 받게 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시행사측은 애초 계획대로 36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애초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구도심지역을 포함한 전주 상업지역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70%, 500%로 규정했다.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전주시 관계자는 구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용적률과 건폐율 부분이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돼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건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을 빚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9 23:02

전주 한옥마을 주차비 대폭 오른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다음달 하순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전주한옥마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급지로 구분된 공영주차장 급지 분류에 교통혼잡지구를 신설, 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최근 기린대로 등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설된 교통혼잡지구에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 내 노상주차장, 기린대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이 포함됐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통혼잡지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이다.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기존에 비해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반면, 전주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 1가구 2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또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입차 당일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처리와 집행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19 23:02

전북지역 재난·재해기금 관리 양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국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지하 2층 구조의 선정릉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0억원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시정 홍보용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쓸 예산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들이 법정 재난·재해기금을 목표액보다 적게 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 지역들도 90% 이상을 적립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3.19 23:02

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이 100곳에서 243곳으로 두배 이상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100곳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4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올해 23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가 13개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75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었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작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1월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 차원에서 시간제 보육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편리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새로 선정된 기관은 이르면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3만원짜리'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1분 만에 위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까지 시중에 나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건당 3만원만 주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카드 위조는 10대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15)군은 친구인 B(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를 위조했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불법 구매한 60여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히는 방식이었다.범행에 이용한 실물카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송모(19구속)씨 등으로부터 리드 앤드 라이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얻었다.보통 회원카드 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사용법을 한 번에 익혀 1분 만에 카드를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이 어렵지 않다.동종전과가 있는 A군은 이 장비를 집에 갖춰놓고 가족 몰래 위조 작업을 했다.위조 카드를 사용해 현금화한 6천100만원을 책장 선반에 보관했는데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A군 등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본 곳은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해외 카드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경찰이 적발한 다른 유사 범죄에서도 버젓이 이용됐다.구속된 다른 송모(35)씨는 주유소 4곳에 23일간 위장취업하며 리드 앤드 라이 터기를 이용해 주유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 40장의 정보를 수집, 위조한 뒤 4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송씨가 쓴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흡연용 라이터만 한 크기의 소형이어서 들키지않고 범행할 수 있었다.박모(35구속)씨와 공범 4명은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71장을 위조하고 2천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러시아에서 위조된 내국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위조 카드를 쓴 러시아인이 구속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일반 영업장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보관된 고객의 카드 정보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돼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며 단말기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마그네틱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위변조가 더 쉽기때문에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또 "A군 등이 사용한 위조 카드는 마그네틱 안에 카드 정보만 입힌 것이어서 겉보기에 매우 조잡했다"며 "가맹점 등에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8 23:02

경찰, 인사비리 의혹 익산시 압수수색

속보= 경찰이 익산시의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17일 익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월 2324일자 8면 보도)특히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시청 부시장실을 비롯해 국장실과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껏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익산시청 부시장실과 안전행정국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문화산업국장실, 행정지원과, 그리고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 사무실 8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관련 서류 2박스와 컴퓨터 10여대에 저장된 파일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금껏 제기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이다.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익산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국장이 참석하는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과장들의 승진 서열부 서명을 다시 받는 등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시청 안팎에서 승진 서열부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익산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청 인사부서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3.18 23:02

김제수협 조합장 '동점 낙선자' 선관위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2명의 후보가 동수의 표를 얻어 연장자 당선 원칙이 적용됐던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낙선자가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형석 씨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송 씨는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그는 문제가 된 투표지의 기표자가 기호 2번에게 확실히 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투표지 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무효표투표지는 송 후보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호 1번 이우창 후보의 기표란 가장자리에도 인주가 2㎜ 정도 묻어 있어 김제시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했다.그는 이어 두 후보자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힌 표가 모두 3표가 나왔는데 이 중 2개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 한 표는 기호 1번인 이우창 후보의 표로 처리됐다 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씨는 상대 후보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인정된 유효표를 재검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어 개표결과를 번복한 선관위는 그 이유를 철저히 해명하고 다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16일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전라북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자 수사, 표현자유 억압"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사회 활동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등의 고위 공직자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며이러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통령의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경찰이 부산과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8 23:02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 내달 전국 확대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 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천여개소에 도입된다.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실제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도로에 차량감지기능이 있어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도 경찰서별로 1군데 이상 설치한다.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교통량이 없어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할 경우 차량흐름을 저해하고 신호위반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용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나 감소했다.경찰은 아울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7 23:02

전북 행방불명 총기 '115정'

최근 경기도 화성과 세종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로 경찰의 총기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허술한 총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에서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825정 가운데 18%인 150정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76%인 115정(엽총 26정, 공기총 58정 포함)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총기 중 사고가 많은 엽총과 공기총이 각각 28정, 74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2627정, 공기총(권총소총)은 8388정이다. 이 중 엽총은 지난달 말까지 수렵활동 기간이 끝난 뒤 전량 회수된 상태이며, 공기총 5.5㎜ 2871정은 경찰보관, 공기권총 197정은 사격선수를 양성하는 중고교 및 대학교 무기고에 있다는 게 전북경찰의 설명이다. 또 남은 5320정의 공기총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구경 이하의 공기총은 개인 보관이 허용된다.그러나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행방불명총기로 볼 수 있는 엽총과 공기총 분실도난 총기다.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분실도난 총기는 현재 총기 현황에 집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분실도난 처리돼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의미다.경찰 관계자는 담당 인력에 비해 총기가 너무 많은 실정이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관 1명이 총포, 화약, 유실물까지 관리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실제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총기 관리 담당 경찰은 16명으로 1인당 741정의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국회 이철우 의원은 총기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과거의 총기관련 수사자료부터 시작해 음성화 되어 있는 미회수 총기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렇게 행방을 모르는 총기류가 개변조 등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3.17 23:02

전북도민 26명 중 1명꼴 지난해 119 구급차 이용

지난해 전북도민 26명 중 한 명꼴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9211회 출동해 167만8382명을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 31명 중 한 명꼴로 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경우 7만1687명이 구급차로 이송, 인구대비 이송환자수는 26.1명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도내 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는 2만6360명꼴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7 23:02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최근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현재 2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등으로 분석됐다.실제 지난 8일 임실에서는 경운기가 운행 도중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일에는 남원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던 경운기가 전복돼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달 14일 김제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끼여 숨졌다.이처럼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 사용 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후면에 반사판 설치 및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탑승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각 부위의 배선 상태와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연료나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엔진과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 및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의 유격,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등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게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각종 전기 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바꾸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 정도 난기운전(준비 운전)을 해야 한다.농진청 관계자는 겨울 내내 보관해 둔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쉽게 고장 날 수 있고,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꼼꼼한 정비를 당부했다.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www.naas.go.kr)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3.17 23:02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초아의 봉사대상' 후보자 접수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유홍식)는 창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제11회 초아의 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초아의 봉사대상은 전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회단체나 시민을 발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사회봉사, 공익, 교육, 효자효부, 개인 등 모두 5개 부문별로 시상이 이뤄진다.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063-253-3670)로 하면 된다.유홍식 총재는 (초아의 봉사대상은)지역사회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나눔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25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17 23:02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절차 돌입

속보= 국방부와 전주시가 덕진구 도도동(행정동:조촌동)을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 이달부터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16일자 2면 보도)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 덕진구 도도동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지역으로 선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등 2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사실상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도도동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시 외곽지역으로, 지난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에서도 임실 6탄약창, 완주 하리와 함께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곳이다.국방부의 통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중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을 포함,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대대 이전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4월에는 국방부와 육군 제206 항공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도도동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 승인,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8년 3월 완공이 목표다.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도동 주변 피해 예상지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항공대대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제익산시 등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백순기 국장은 전주 도도동이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또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놓고 불거진 김제시익산시 등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역할에도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애초 계획한 김제 신공항부지와 임실지역 이전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면서 시가 결국 전주지역 내 이전 장소를 물색해왔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3.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