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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북 10대 뉴스(상)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도 전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다. 도민들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소식과 전북현대 축구단의 K리그 클래식 우승에 기뻐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은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무너뜨린 소식에 놀랬고 설립자의 횡령 혐의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이자 충격을 받기도 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전북지역에서 이슈화된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地選 무소속 단체장 대거 입성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완승이었다. 당의 공천을 받은 송하진 후보가 69.23%의 득표율로 도청에 입성했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14개 시군 단체장 중 전주(김승수)와 군산(문동신)정읍(김생기)남원(이환주)무주(황정수)순창(황숙주)고창(박우정) 등 7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익산(박경철)과 김제(이건식)완주(박성일)부안(김종규)진안(이항로)장수(최용득)임실(심민) 등 7곳은 정당 지원을 얻지 못한 무소속 후보들이 승리했다.2010년 제5회 지선에서 김제를 제외한 13곳에서 새정치연합(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귀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깨진 이번 선거 여파가 2016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불었던 무소속 돌풍은 지방의원 선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종전처럼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소수정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박영민 기자● 농진청 등 3개기관 혁신도시에올해는 공공기관 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이 활기를 띠었다.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해 12월 현재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5개 기관(승인 인원 2235명)이 이전을 완료했다.이에 맞춰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도 갖춰지는 등 인구 3만명의 명품 자족도시가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냈다.올 12월 2일 기준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15개 단지 8742호의 분양이 완료됐다. 지난 2011년 11월 LH가 공급한 더이노힐스 아파트(656가구)를 시작으로 올 12월 2일의 전북개발공사 에코르 3단지 임대아파트(606가구)까지 3년여만에 미분양 없이 분양이 모두 마감됐다. 입주율도 60.9%에 달해 전국 혁신도시 평균 입주율(24.5%) 보다 2.5배 높았다.더불어 올 3월 만성초와 은빛중이 개교한데 이어 파출소와 우체국, 민원센터(2개) 등의 공공시설이 운영중이다. 음식점과 학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55개소가 입점해 운영중이다. 김준호 기자● 전주 부도 임대아파트 해결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등 국민임대아파트 3곳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나 극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됐다.입주민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2000년 당시 1600~18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이 매년 인상돼 현재 2130만원(30.49㎡)으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이들 아파트 총 396세대 가운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104세대이고 12월 현재 구제 대상은 모두 255세대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전주시와 정치권, LH 등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이 임대주택들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뒤 LH를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다시 공급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찾았다. 강현규 기자●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자회사 편입이 지난 10월1일 최종 승인되면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대표 금융그룹의 출발이 시작됐다.전북은행을 모태로 2013년 7월 출범한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우리캐피탈, 더커자산운용 등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현재 자산 규모 40조원, 연간 순익 1500억원 이상의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났다.이러한 외형 확장으로 자회사간 연계 영업이나 자금 동원력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에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내 현안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이나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협력 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돼 지방은행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증폭되고 있다.특히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이뤄진 투 뱅크(two bank) 체제 출범으로 광역도시 이상에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JB금융지주의 사명 및 CI(심벌, 로고) 변경을 남겨 놓고 전북은행 노조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광주은행 노조는 환영의 뜻을 비치는 등 같은 조직 내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이강모 기자● 서남대 의대 존폐 논란설립자의 횡령 혐의로 인해 의과대학의 존폐 논란을 빚은 서남대학교가 올 한해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다.특히 2015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두고 교육부와 서남대 의대 교수들 간의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다.교육부는 지난 9월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 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했고, 이에 맞서 의대교수 12명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했다.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모집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10월 31일 승소 판결을 받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이와 함께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새로 부임한 김경안 총장 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한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 5곳에서 교비 등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1월 구속됐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4.12.23 23:02

2014 전북 10대 뉴스(하)

● 누리과정 예산 편성 홍역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이 유일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므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게 전북도교육청의 논리였다.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3~5세 유아는 2만3000여명. 연간 832억원이 지원돼야 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2015년 연초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수 백여명이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도청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다.전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비해 800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시켰고, 도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고집스럽게 버티던 김승환 교육감도 마지막 순간에 수정예산안에 202억원을 반영해 급한 불은 가까스로 껐다. 이성원 기자● 도레이, 새만금 군산공장 첫삽새만금 산업단지에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지난 7월 8일 PPS 군산공장 첫 삽을 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일본 도레이의 출자사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첫 글로벌 일류 기업이다.PPS(Poly Phenylene Sulfide) 군산공장은 세계 최초의 원료-수지-컴파운드 일관공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PPS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국내 부품업체들은 지금껏 이를 전량 수입해 왔다. 도레이가 PPS 기술을 일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레이는 1차로 오는 2015년 6월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21만4800여㎡에 공장을 세워 9월부터 연간 PPS 수지 8600t과 컴파운드 33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1054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한다. 도레이의 1차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인원은 150여명으로 예상된다.도레이 측은 PPS 군산공장의 규모 확대를 통해 한국을 PPS 수지 사업의 전략적 중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이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수출의 허브로 도약할 1차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영준 기자● 동학농민혁명 2주갑 맞아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은 올해 혁명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전국화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특히 혁명을 기리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정하지 못해 2주갑의 의미를 퇴색시켰다.혁명을 소재로 창극마당극연극음악무용미술 등 여러 장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부분 1회성 이벤트로 그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위해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역시 행사 이상의 의미로 확산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또 2주갑의 의미를 실어 전국 각지의 유적지들을 명소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낳았다.이와 함께 2004년 특별법 제정 후 10년째 표류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2주갑을 맞아서도 추진 주체의 몸사림과 지역 이기주의에 묻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애초 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했으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김원용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개원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 10월 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옛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자리에 들어선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0년 10월 착공된 이후, 지난해 4월 완공됐다. 부지면적 5만9930㎡, 연면적 2만9615㎡(지하 1층~지상 5층)에 공연동과 전시동, 전승교육동, 국제회의동, 운영지원동 등 7개 건물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 것이다.국비 759억 원이 투입된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해 4월 완공된 뒤 1년 5개월 만에 개원식을 갖게 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시설 예산 이외의 인력과 조직 등의 문제로 몇 차례 정식 개원을 연기하면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론도 지적됐다.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이 출범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개원 기념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열림 한마당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존재를 알렸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전승, 확산하는 거점공간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민주 기자● 전북현대 축구단 K리그 우승전북현대모터스(단장 이철근)가 2014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근 6년간 통산 3번째 우승이다.전북의 우승은 최강희 감독의 지도력, 선수들의 높은 기량과 투지,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전북의 우승은 올 시즌초부터 예상됐지만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4점이나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전북은 올 리그 38경기에서 24승 9무 5패로 승점 81점을 획득, 승점 52점을 올린 2위 수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 때문에 전북은 시즌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1월 8일 제주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다.그 결과 2014 K리그 대상 시상식은 온통 전북 현대의 집안잔치가 됐다.팀을 이끈 이동국은 개인 통산 세번째로 MVP(최우수선수)에 등극했다. 이동국은 베스트 11과 아디다스 올린 팬타스틱 플레이어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밖에도 최소 실점률을 기록한 골키퍼 권순태를 비롯해 윌킨슨, 한교원, 이승기(도움상 포함)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최강희 감독도 당연히 최우수감독에 선정됐다.전북은 2015년도에 아시아 챔피언과 함께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김성중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4.12.23 23:02

'쉬울 때 따자'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 북적

수능 끝나자마자 친구들도 다들 운전면허 따러 갔더라구요. 남들은 쉽게 따는 데 나만 어렵게 따면 괜히 손해 보는 거 같잖아요.지난달 수능시험을 치른 장영은 양(19전주시)의 말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22일 전주시 여의동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을 따려는 응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시험 접수 창구마다 응시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지난 9월 학과시험(필기)의 문제은행 문항수가 기존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늘어나는 등 까다롭게 바뀐 뒤 잠시 주춤하던 운전면허 취득열풍이 기능시험 강화와 맞물려 다시 불고 있는 것이다.베트남 출신 응우엔 티안 씨(28여)는 한국으로 오기 전 한국은 운전면허 따기가 쉽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현재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이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한 응시자는 4876명이다. 이는 잠시 취득열풍이 주춤했던 지난 9월의 1753명보다 31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또한 지난달 면허시험을 치른 응시생 3008명보다도 약 1800명 많은 것이다.전주에 사는 회사원 김주미 씨는(31여) 언제 면허를 따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동료들이 빨리 따는 게 좋다고 해서 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북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인 지 올해 유난히 응시생이 많이 몰린다며 내년 1월까지 응시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주의 D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기능시험 강화 소식에 문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비해 수강생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4.12.23 23:02

4억 횡령 동창회 경리직원 '공범 있나'

속보= 지난 9월 군산지역 A중고교 총동창회장학회 장학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잠적한 여 경리직원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5일11월 13일자 6면 보도)하지만 정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 직원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공범 존재 여부로까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장학회는 장학금 횡령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장학회 이사들과 총동창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장학회 자체 조사 결과, 평소 장학회 법인통장을 관리해 오던 김모 씨(43여)는 이사회 몰래 법인인감 등을 첨부해 출금전표에 찍어야 할 거래인감을 자신이 소유한 도장으로 바꿨다.이후 김 씨는 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총동창회 명의로 개설한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켜 빼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4000만원을 담보로 37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거래인감 변경 과정은 물론, 어떤 인물이 확인하고 돈을 인출토록 했는지와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대출서류 작성 과정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 씨 단독으로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장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법인이 인감의 변경과 통장을 재발급할 경우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여직원 말만 듣고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이후 이를 통해 큰 액수를 인출해 준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공범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며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가 확정되지 않아 압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장학회 측이 내부적으로 공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장학회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리감독청인 교육지원청은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교체 또는 장학재단 폐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장학회는 사고가 났지만 (금융기관들과의)소송과정을 지켜보며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다며 이와는 별도로 장학사업은 예전과 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군산교육지원청은 현재 경찰수사 중이라 수사가 끝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의 교체 또는 장학재단 폐쇄 등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일권
  • 2014.12.23 23:02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제동'

전주시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내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전주 다가동 A지역주택조합 사업자인 B건설은 지난 2012년 7월 2일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전주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사업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지만 자금확보 어려움 등에 해당 부지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B건설은 법적기한(2년)인 하루를 남겨 놓은 올해 7월 1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이에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및 협의서류 미제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건설은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전주시는 B건설이 이들에게 업무대행비로 5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0만원을 걷은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주택법상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B건설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전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제출했던 설계도면을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자칫 조합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인 보완 서류 제출기한까지 사업승인을 위한 신청 승인 신청서류를 자진 취하토록 유도하거나 반려하는 등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23 23:02

'땅콩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국토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사실조사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국토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넘기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12.22 23:02

'참 변호인' 김용호, 24일 법무부장관 표창

남원의 한 변호사가 1억원 이상의 보수를 기부하고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써 귀감이 되고 있다.남원 김용호(38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변호사가 24일께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로 추천한 김 변호사는 그동안 탈북자, 이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앞장서왔고 남원시 및 순창군 지역 학교폭력 대책위원으로 학교폭력 해결에도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마을변호사와 시민로스쿨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공로도 인정받았다.그는 남원에서 5년여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300여건의 형사 국선변호, 50여건의 민사가사행정사건 무료 변론을 맡았다. 또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등으로 받은 1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역아동센터, 가정형편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이처럼 소외계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 변호사 본인은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살면서 경차를 타고 다닌다.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2년여 동안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2년2개월만에 합격한 김 변호사.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남원지원으로 실무수습을 왔다가 시민들의 인심에 감명받아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면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소외계층을 도울 것이며, 법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홍성오
  • 2014.12.22 23:02

세월호 참사·교황 방한 등 2014 국내 10대 뉴스

2014년 진도 앞바다는 대한민국을 집어 삼킨 블랙홀이었다.어이없는 세월호 침몰과 더 어이없는 구조작업 부실로 수학여행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참사에 온 나라가 눈물을 쏟으며 분노하고 자책했다.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둘러싼 논란 중에 정부가 잇따라 내세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했다. 내수투자 부진에 허덕이던 경제는 세월호 악재까지 만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순한 대기업 총수 그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지자 회사도, 한국경제도 긴장했다.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뚜렷하게 여야간 승부가 나지 않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돼 교육 정책의 변화와 충돌을 예고했다. 군은 폭행 사망 사건과 총기난사, 방산비리 등으로 내내 휘청거렸고 청와대 비선의혹 문건 유출 사건이 터져 연말 정국에 파문이 일었다. 수능출제 오류 사태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 즉위 이래 시종 낮은 자세로 파격 행보를 계속한 교황은 방한 기간에도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세월호 참사 304명 사망실종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을 2014년 대한민국의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을 지나다가 조타수의 조타 실수로 왼쪽으로 기울었다. 과적에다 묶기(고박)도 부실한 화물이 쏠리고 경사가 더해지면서 전복 후 침몰했다.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온 국민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참사 실황을 지켜봤기에 충격은 더 컸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졌다. 이에 더해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한 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1심에서 징역 5~3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수사기소권 보장 등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 속에 세월호 3법이 11월7일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은 새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靑 비선의혹 문건 유출 파문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유출 논란은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문건 입수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정권 심장부의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고를 뛰어넘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 간의 권력암투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졌다.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세계일보와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되는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도 수차례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과 유출 경로를 놓고 폭로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軍 잇단 대형 사건비리에 휘청후임병 폭행 사망, 총기 난사, 병영 내 잇단 성추행, 방산비리 등 유난히 많은 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연천의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으로부터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4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6월에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이 숨졌다.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각종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이후 잇따라 터져 나왔다.17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도 10월에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첨단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불량 장비로 드러나 오랜 기간 전력화되지 못하는 사실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결국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은 대대적인 방산비리 합동수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총리 후보자 잇단 낙마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지명된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인 4월27일 사의를 표명하자, 5월22일 후임으로 한때 국민검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하지만 안대희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입 전액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며 대응했지만 그에게 관피아 척결을 기대한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림에 따라 결국 지명 엿새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이어 6월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대타 총리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헌정사상 기자출신 첫 총리 후보였으나, 지명 다음날 공개된 과거 교회 강연 영상 발언이 거센 역사관 논란에 휘말렸다.점증하는 사퇴 압박에 6월24일 문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도 가보지 못한 채 물러났다.● 64 지방선거 여야 무승부제6회 통합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새누리당은 기존 9곳에서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새정치연합은 믿었던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석권하며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불렸다. 그러나 애초 예상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결과였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 226곳 중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연합이 80곳에서 승리했고 무소속 당선자도 29명이나 나왔다.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비롯해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약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지이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공식 방한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4박5일, 100시간의 체류 기간에 공식 방한 행사 외에 사회의 약자들을 가까이서 보듬는 모습을 보여줬다.교황은 방한 첫날부터 세월호 참사 유족과 장애인, 새터민,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되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빡빡한 일정에서도 네 차례나 세월호 유족을 만나 이들의 아픔을 달랬다.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진심 어린 대화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소탈하면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모습은 종파를 초월해 큰 인상을 남겼다.● 수능 출제 오류 교육현장 혼란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0월16일 서울고법이1심을 뒤집고 출제오류를 주장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대입결과가 뒤바뀐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재채점을 통해 1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고,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틀려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에서 한 문제씩 복수정답을 인정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육 당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잇단 출제오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선을 지시하자 곧바로 수능개선위원회가 꾸려졌다.●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 쓰러져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이 5월10일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과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은 뇌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저체온진정 치료를 받고 입원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회복했다. 현재 휠체어 운동을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삼성전자는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경험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억원으로 떨어져 10조원을 넘긴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맡은 IM(IT모바일)부문은 영업이익이 6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강하했다. 무선사업부 사장급 3명이 2선으로 물러나는 등 감원 태풍이 불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은 11월26일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을 실행에 옮겼다.● 저성장 장기화무상복지 논란내수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졌다.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011년부터 지속한 3%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에 그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로 3%대 중후반을 제시하고 물가도 1%대를 예측하는 곳이 많아 저성장, 저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선거공약이 빚은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무상복지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北 실세 3인방 남한 기습 방문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인 10월 4일, 남쪽은 아침부터 북한발 빅 뉴스로 들끓었다. 통일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의 남한 방문 소식을 밝힌 지 수시간 만에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이들의 전격적인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승부수로 해석됐다.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려 했으나 남북간 이견으로 응원단 파견이 무산돼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었다. 이들 북한 3인방은 인천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으며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로는 열리지 않았고 남북은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갈등을 거듭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12.22 23:02

'불법주차 알림' 과신하면 낭패

최근 전주에 사는 박모 씨(38효자동)는 전주시로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하지만 전주시의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에게는 당시 단속 대상이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박 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5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전주시는 2012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 등록차량 27만3493대 중 8만1083대(29.6%)가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서비스 가입자는 1일 1차례에 한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전주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0여건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하지만 인도나 교차로, 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씨처럼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조심했을 것이다며 차량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좀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전주에 사는 이모 씨(28삼천동)는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와 인도 등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9 23:02

"전세버스 노후 기준 불합리"

전세버스 노후 차량 구분 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8일 전세버스운송조합 익산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노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법적 및 학술적)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이같은 분류는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역에서 학교통학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할 때에는 대부분 노후차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다수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전세버스업계는 이런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차 구매 등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이같은 입찰조건과 달리 전세버스 차량연식과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차량 연식에 따른 사고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북지역에서도 차량의 노후화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시야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현행 노후차량 구분 방법을 단순 주행거리만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계절별 요인에 의해 수요가 일정하지 못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등에 앞서 노후차량 구분 기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4.12.19 23:02

살인진드기 '친환경 박멸 기술' 나왔다

속보= 전주천 일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일명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가 발견된 지 6개월만에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적인 살인진드기 방제 소재를 개발했다. (7월 7일자 6면 보도)미래창조과학부는 전북대 생물환경화학과 이회선 교수 연구팀이 감염성 질환을 매개로 하는 살인진드기와 집먼지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지(Scientific Reports)’온라인판에 이달 초 게재됐으며, 특허출원한 상태다.연구팀은 파극천(여러해살이 풀)에서 살인진드기 등을 없앨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분리·추출했다.이 소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기존 화학방제제보다 친환경적이고, 방제효과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살인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한 마스크, 스프레이형 신약, 등산복형 의료, 방향제 등에 응용될 수 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병해 고열, 패혈증, 구토, 림프절 종창, 설사, 백혈구 감소 등 다양한 징후를 보이게 된다. 치사율은 15~30%에 달한다.하지만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모두 17명이 숨졌다.이회선 교수는 “이번 바이오 소재에 대한 실내·외 독성연구를 통해 상용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상용화가 되면)살인진드기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연구개발비만 충분하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외 천연농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6월 29일 전주시 전동 전주천 일대에서 살인진드기 5마리가 발견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9 23:02

극우 "모금운동" 진보 "진상규명", 익산 '콘서트 테러' 논란

속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지역 토크콘서트에서 황산테러를 일으킨 오모 군(19)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자 6면 보도)보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 군을 위한 모금액 1882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오 군의 법률 지원을 위해 자신이 진행 중인 팟캐스트 후원금을 오군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모금 운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금 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참여해 13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걷혔으며, 이 중 550만 원은 오 군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군의 황산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권연대와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10개 진보단체는 17일 익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은미황선 통일콘서트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의거로 비호하는 세력을 고소고발하겠다며 수사당국은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오군은 지난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성당 내부로 던졌다. 이로 인해 성당 안에 있던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의 청중이 긴급 대피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도로 곳곳 빙판 설설 긴 출근길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북지역에 내린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해 도내 주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기준 부안 22㎝, 정읍 19㎝, 고창 17㎝, 김제 11.5㎝, 순창 6㎝, 전주 3㎝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6℃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출근 시간을 앞두고 내린 눈과 강추위로 인해 전주지역 주요 도로의 결빙 구간마다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전주시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4~6시까지 모두 80개 구간(467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제설장비 19대를 투입, 260여t에 달하는 염화칼슘소금을 도로에 뿌렸다.하지만 17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애써 노력한 제설작업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강모 씨(50전주 효자동)는 오전 8시 길을 나섰는데,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팔복동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적재적소에 제설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김모 씨(33전주 중화산동)도 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나 경사진 길의 경우 제설이 거의 돼 있지 않았다며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빙판길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제설작업은 눈이 내린 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아침 출근길에 제설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설작업은 출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에 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작업 후 내린 눈이 추위로 얼어붙을 경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틀간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빙판길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랐다.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제시 난봉동 황산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모 씨(70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에서는 한모 씨(52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16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이 사고로 35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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