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가 AI의심 증상…예방적 살처분 실시

정읍의 한 농장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전북도는 지난 17일 정읍시 A육용오리 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상 등의 AI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2만 마리 가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1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지난 7일 AI가 발생했던 전남 무안의 한 농가를 출입한 사료차량이 A농가에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방역대를 설정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역당국은 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전국적인 확산 기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1.19 23:0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하) 대책] 보육교사 처우·교육체계 개선해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관련 법안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해야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은 교육기관인 유치원보다 낮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도 쉬운 편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데 필요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또 사이버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성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이와 함께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지만 150~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질 높은 교사 육성에 걸림돌이다.전북대 이영환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보육교사 교육원은 지원자가 부족해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수준이다면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유치원교사 수준에 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면 교육을 늘려 보육교사의 인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질 관리 안 되는 어린이집민간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상시 자체 점검, 지자체의 확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현장 관찰,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평가를 받기 2주 전에 방문 기간을 알려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하루 방문을 통해 교사의 정성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평가제도보다 이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단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의 74.9%, 전북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88.3%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인허가는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진다. <끝>

사회일반
김정엽
2015.01.19 23:02

[담뱃값 인상 둘러싼 '新 풍속도'] 말아피우는 봉초담배 부활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으로 올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초 달라진 흡연 풍속도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도 금연클리닉을 찾아 작심삼일을 넘기며 또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봉초 담배의 색다른 귀환올들어 봉초 담배의 일종인 롤링 타바코(Rolling Tabaco)가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롤링타바코는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 등을 따로 구입한 후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다.일반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 담뱃값이 오른 상황에서 개인의 기호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전주에는 지난 해 11월 덕진동에 담배 종합쇼핑몰이 입주, 롤링타바코를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이 가게의 개폐점 시간과 재고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이와 함께 대체상품으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후 비용이 저렴해지는 전자담배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끊자해가 바뀌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기 마련이자만 올해는 유난히 많다. 물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16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는 347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6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은 금연패치 등 치료용 금연상품은 물론이고 담배를 끊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껌이나 은단 등의 제품구입에도 지갑을 열고 있다.△ 면세담배 사달라애연가들이 담뱃값을 아끼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면세점 구매다. 시중가로 4만 5000원인 국산 담배 한 보루를 절반 이하인 2만원 안팎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면세점에 가기 힘든 애연가들은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기도 한다.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김모 씨(37)는 최근 들어 지인들의 담배 부탁을 많이 받는다며 면세점 담배코너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면세점 담배 코너에는 구매행렬로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인천공항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가격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예전보다 이용객도 많아지고 매출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외산담배로 갈아타기국산 담배의 가격이 대부분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외국산 담배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되면서 외국산으로 갈아타는 흡연자들도 나타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기존에 잘 팔리지 않던 외국산 담배 중 특정 제품은 품귀현상이 오기도 한다면서 국산 담뱃값이 너무 많이 오른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9 23:02

"결행 버스회사 과징금" 전주시, 신성여객 행정처분 예고

속보= 전주시가 경영난으로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시내버스 결행 사태를 빚은 신성여객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자 7면 보도)신성여객은 전북도시가스에 가스요금을 체납, 지난 7일부터 연료공급이 중단되자 다른 회사 차고지의 가스충전소를 임시로 이용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신성여객에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31회의 버스 결행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결행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사업계획을 위반할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신성여객 소속 버스는 총 95대이며, 이 중 천연가스 버스가 79대, 경유 버스가 16대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1.19 23:02

전북지역 추락사고 지난해 947건

전북지역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안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약 2m 높이에서 나무를 손질하던 인부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또 같은 날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도 2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 씨(32)가 추락해 좌측 무릎이 골절됐으며, 지난 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도 내부 작업을 하던 오모 씨(66여)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특히 도내 추락사고는 최근 연간 920건 이상이 발생하는 데다 증가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947건, 지난 2013년 923건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9 23:02

공사 중단된 주택건축물 '도심속 흉물'

전북지역 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이 도심 속 흉뮬로 전락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 장기 중단 주택 건축물은 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 모두 7개(24개 동)로 건축허가가 난 지 20년이 지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주택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업체 부도(5)가 가장 많았고 자금 부족(1)과 소송(1)도 공사 중단 원인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지난 2005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전주 중화산동 1가 10층 규모(1동)의 공동주택이 공정 10% 상태에서 2008년 9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익산은 2000년 11월 허가받은 송학동 15층 아파트(1동)가 공정 5% 단계에서 1994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또 1996년 7월 허가 받은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의 15층 아파트(7동)는 공정 50%에서 2000년 5월 공사가 중단됐다.정읍은 1997년 1월 허가를 받은 북면 한교리 15층 아파트(6동)가 공정 30%에서 2002년 5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9년 3월 허가 받은 용계동 15층 임대주택(5동)이 고작 공정 3%에서 2001년 10월 공사가 중단된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2005년 12월 허가를 받은 김제시 하동 15층 공동주택(3동)도 공정 60%에서 2005년 12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5년 1월 허가 받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층 공동주택(1동)도 공정 70%에서 2008년 3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이들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들은 지역 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사 장기중단 현장을 파악해 빠르면 2016년까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에서 정비계획 예산을 책정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재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매입금액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5.01.19 23:0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상) 전북 실태] 인식 높아져 의심신고 늘지만…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의 걱정과 불안은 더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내 아동학대 실태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전주에 사는 장모 씨(36)는 지난 2013년 8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역시 전주에 사는 A씨(45)는 지난해 10월 22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0대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882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건수다.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도내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의 72.7%(641건)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방임 30%, 폭행 29% 등이다.특히 도내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비율을 나타낸 피해아동 발견율은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아동 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아동 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2013년 1월에는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당시 6살이었던 원생 권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권 군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권 군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아동학대 전담 상담원 증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사회의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민수 팀장은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에서도 엿보이듯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훈육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면서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6 23:02

'AI 재확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같은 기간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동중지대상자다.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1.16 23:02

"남이섬으로 기차여행 떠나요"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영)가 겨울방학을 맞아 춘천 남이섬 자유 기차여행과 63스퀘어 Big3 자유기차여행상품을 내놓았다.춘천 남이섬 기차여행은 KTX와 ITX-청춘 열차를 모두 이용, 남이섬과 가평 자라섬을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이다. 남이섬을 여행한 후 자라섬의 씽씽 겨울축제장에 들러 얼음 송어낚시와 눈얼음 썰매 등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전주역에서 오전 6시 30분에 KTX를 타고 출발하여 밤 11시 21분에 돌아오며 주중(월~금)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또 서울 63빌딩과 도심을 관광할 수 있는 63스퀘어 Big3 기차여행도 관심이다. 63빌딩 Big3(63씨월드, 63아이맥스, 63스카이아트)를 관람한 후, 여의도에서 한강유람선을 타거나 이태원 거리와 용산전쟁기념관 관광, 용산아이파크몰 쇼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전주역에서 오전 8시 49분에 KTX를 타고 출발해 오후 7시 8분에 도착하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6 23:02

KTX혁신역사 추진 '희망콘서트' 16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KTX혁신역사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전북도신체장애인협회는 16일 오후 7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KTX혁신역사 설립 추진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연다.이번 행사는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 개발에 발맞춰 혁신도시에 KTX 역사가 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항조·한혜진·조승구·편승엽·여성그룹 스텝걸 등 유명 가수들의 무대도 펼쳐진다.KTX혁신역사 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지역이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하고, 200만 도민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KTX혁신역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이번 희망콘서트를 통해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6 23:02

"이번 기회에" 금연클리닉 북적

올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모두 1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591명의 2배 가까이 된다.이는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구강청량제)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상담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전주시보건소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니코틴 패치는 1인당 연간 6주분(6갑)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패치를 부착한 후에는 절대 흡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전주시보건소는 직장인 등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15명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6 23:02

끊이지 않는 스미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지인이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송모 씨(29)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전주지법 재산명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송 씨는 14일 교제 중 주고받은 물건들이 많았고 액수도 커서 그런지 헤어지면서 언쟁이 있었다며 느닷없이 법원에서 재산명시 문자가 와 궁금했는데, 주소가 이상해 누르지 않았다고 말했다.송 씨가 받은 문자에 담긴 주소는 PC에서의 연결이 불가능했다. 또 법원은 송 씨 관련 민원이 없다고 답했다. 스미싱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1427건에 달했으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87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의 53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다.실제 지난 8일 윤모 씨(39전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청구명령] 발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누른 후 25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또 지난해 11월 안모 씨(29전주)도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누르자 아무 내용 없는 화면만 나온 뒤 15만원이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이처럼 최근에도 잇따르는 스미싱 피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링크 클릭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미싱 방지 앱 설치 △소액결제 차단제한 △금융정보 입력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5 23:02

규제 확 풀어 지은 원룸형 주택 화재 취약

최근들어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정 등이 크게 완화돼 화재 진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당시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건물간 거리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6m를 1m 이상으로 축소시켰고, 진입도로는 일반 공동주택(6m 이상) 보다 2m 줄인 4m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세대당 0.6대 이상)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6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그러나 이들 완화 규정은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건물간 거리 단축은 화재 발생시 불이 옆 건물로 쉽게 번지게 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축소는 소방차량 진입의 장애물이 돼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어 화재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외부 마감재의 경우,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이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불이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드라이비트(Drivit)공법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단축시키고 단열효과도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최근들어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연성인 스티로폼은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현행 규정에는 30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만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소방안전이 소홀히 다뤄졌다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67개소 96개동(237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1.15 23:02

교차로 설치 놓고 '등 돌린 이웃'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는 전주시 효자4동 척동농소마을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 여부를 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1월 척동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홍산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민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마을 입구에 신호기를 갖춘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척동마을 주민들은 건너편 농소전원마을이나 전북도청 방향으로 자유롭게 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 입구 앞 도로의 차선 분리화단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병우 홍산지역발전협의회장은 교차로 설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신호체계를 갖춘 교차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근 농소전원마을 주민들은 교차로가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져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최근 농소전원마을 주민 300여명이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하면서 두 마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한때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오붓한 정을 나눴던 이웃사촌이 이제는 견원지간이 된 것이다.박동열 농소전원마을 대표는 우리 동네에만 어린이집이 8곳이나 된다. 교차로가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척동마을의)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대립하는 것과 관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만간 주민 화합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효자4동 조병우 동장은 두 마을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당 주민들이 다시 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5 23:02

[설 열차표 현장예매 전주역 가보니] 매진될까 조마조마, 새벽부터 장사진

설 명절에 군대에서 휴가나오는 아들을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차표를 구하려 했는데, 접속자가 많아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장에 와서 표를 살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설 연휴 호남선전라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4일, 전주역 매표 창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예매행렬은 매표소 옆에 따로 위치한 대합실까지 이어졌다. 새벽부터 역에 나와 기다린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열차표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과 안내방송에 집중하고 있었다. 창구 직원들은 방화창까지 열고 시민들의 예매 문의에 일일이 답했다.역에서는 당일 열차권을 사는 시민들에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라고 방송이 나왔고, 발매기 앞에서는 역 직원들이 승차권 발급을 도왔다.전주역에서는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 시민들을 위해 매표 창구 인근에 대합실 의자를 옮겨놓기도 했다.오래 기다린 시민들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인지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명절 때 고향에 오는 자식들을 위해 표를 예매하러 온 부모의 얼굴이 그랬다.서울에 아들 내외가 산다는 이모 씨(66여)는 다들 너무 바빠서 1년에 한 두 번 만나기도 힘들다며 일찌감치 서둘러 왔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 조마조마 했는데 표를 살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출근을 미루고 온 직장인도 있었다. 서울이 고향인 김모 씨(36)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왔다고 말했다.설 연휴 열차 승차권(2월 17일22일)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됐다. 인터넷 예매는 호남선전라선의 경우 14일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진행됐고, 기차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예매는 오전 9시부터~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넷과 현장에서 열차표 구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매진도 속출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15 23:02

감사원 "전북도, 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전북지역 시외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도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모두 58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이 중 A사의 영업수익 일부가 빠지고 운송원가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2013년 2억3500여만원의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급됐다.감사원의 2013년도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A사의 운송수익금에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원이 빠져 있고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아 운송원가로만 3억124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이에 따라 A사의 2012년도 영업손실액은 10억7600여만원이 더 산정됐고, 2013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3500여만원 과다 지급된 것이다.감사원은 전북도는 앞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운송수입이 과소 계상, 운송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성과품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차량 내용연수 9년이 지난 시내버스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과다 지원된 운송손실금은 모두 3억3500여만원에 달했다.또한 전주군산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국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 등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와 군산시는 국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댄 버스사업주의 불법 운행은 시내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4 23:02

청소년 근로권익 지켜지나 - (하) 권익보호 대책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고용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하고 있다.이와 관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돼야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이상휘 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청소년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원장은 특히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발간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는 언론매체와 학교 등을 통해 잘못 학습된 것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현장취업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은 최근 법적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노동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만 내면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조 조직국장은 특히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려먹는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4 23:02

회전교차로 직접 운전해보니…진입차량 대부분 '일단 정지 원칙' 무시

운전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조성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에 가로막혀 정지해 있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또 일부 회전 차량은 막 들어온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정지하다시피 해 회전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했다.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 회전교차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운전자 김모 씨(35)는 유럽에서 길을 모를 때 회전교차로를 몇 바퀴나 돌며 길을 찾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 정차하고 양보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회전교차로 부근에 사무소를 둔 황모 씨(54)도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서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회전교차로 정체가 더 잦다.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내에 11개에 불과하던 회전교차로는 현재 총 71개로 늘었다. 이는 회전교차로 설치 시 차량 지체 감소와 안전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2월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을 발간해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킬 경우 회전교차로 내 혼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효과가 크다. 단, 설계 속도가 70㎞/h 이하인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를 명시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일단 대기하지 않고 무조건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25, 26조 내용을 회전교차로에 준용한다면서 회전교차로에는 정지선과 양보 팻말이 설치 돼 있다. 회전차량 우선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호위반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4 23:02

주거시설 화재 큰 원인 '부주의'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참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화재 예방대책과 입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큰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도내에서도 올들어서만 벌써 18건의 주거시설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총 화재 건수의 36.7%에 달하는 수치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이모 씨(82)의 집에서 불이 나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9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일 오전 6시 5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0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50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13명 중 12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불꽃방치·음식물 조리·쓰레기 소각·담배꽁초 등 부주의와 전기 문제로 인한 화재가 많았던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14 23:02

주택가 인근 고물상 입주 논란

전주지역 한 주택가 인근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평화동 장교마을 주민 80여명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물상과 관련해 소음 및 유독가스 발생과 함께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이들은 또 주택가 인근에 혐오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해당 고물상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는 일부 고물상에서 방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태우거나 영업장 밖 도로에 고철폐지 등을 적재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들은 유독 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민원의 처리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물상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물상 신설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다.전주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고물상이 시민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전주지역 186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방연설비 없이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