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동참을"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나눔의 출발입니다.전북지역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6일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구세군 전라지방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시종식을 진행했다.시종식에는 안건식 구세군 전라지방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구세군 전라지방본부는 오는 24일까지 광주, 전주, 군산, 익산 등 호남 10개지역에서 모금에 나선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전주지역에서는 서신동 이마트, 전주 한옥마을,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각 지점 앞에서 모금활동이 진행된다.모아진 성금은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홀로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진다.안건식 전라지방장관은 모든 도민과 함께 더 큰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며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 곳곳에 메아리칠 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모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 속에 담아둔 따듯한 마음을 표현해보자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8 23:02

애물단지 육교, 장애인 배려도 미흡

최근 이용자가 줄어든 육교(보도육교)와 지하보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자치단체가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 등 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대부분의 육교 및 지하보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시 9개군산시 6개익산시 6개남원시 1개김제시 6개완주군 5개고창군 2개 등 총 35개의 보도육교가 있고, 지하보도는 전주시 6개익산시 1개완주군 1개 등 총 8개가 있다.이 중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을 갖춰 장애인의 통행을 배려한 육교는 전주에 3개(장재마을혁신도시하가지구), 군산 1개(미룡초), 익산에 1개(팔봉동) 뿐이다. 지하보도의 경우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시설은 아예 없다.전주가 고향으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여)는 행정당국이 지금껏 실질적인 장애인 배려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지에 가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로엘리베이터리프트 등을 설치한 도로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최근 국립전주박물관 앞 육교에 대한 철거를 추진했고, 용머리고개 육교에 대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육교는 이용자가 줄어든데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다.또 전주시 오목대와 동암고 인근 육교 등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을 하기 일쑤여서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암고 인근에서 차도를 건너야 하는 장애인들은 육교를 이용하기 힘들어 먼 길을 돌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8 23:02

민노총 전북본부, 고용부 전주지청 '고발인 공개' 규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포함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4일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고발인을 공개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업장을 고발한 주체(전북공동투쟁본부)를 피고발인에게 공개해 고발인 신변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실태조사를 작성한 당사자(내부고발자)까지 공개해 당사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18일 위반사업장 24개소를 고발한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고발을 했는데, 이는 위반사업장 처벌을 원하는 신고사건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피고발인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5 23:02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

장수지역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모 씨(43)는 매주 2차례 정도 야간근무를 한다. 야간근무 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4~15시간에 이른다.낮과 다름 없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애초 송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조에는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한다. 쉴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요양원의 특성상 쉴 틈이 없다.야간근무 때 송 씨가 돌보는 노인은 15명 안팎이다.송 씨는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밤 늦은 시간에 깨어 있는 노인들도 있고, 2시간 마다 한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도 길어야 2시간 밖에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송 씨는 또 쉴 곳도 마땅치 않아 물리치료실 침상에 잠시 누워 있을 뿐이다며 이마저도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다고 말했다.또 다른 요양보호사 김모 씨(48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쉬는 시간은 3시간이 되지 않는다.김 씨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돌봐야 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아 힘에 부친다며 (야간근무를 마치면)매번 피로가 풀리지 않아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고 말했다.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와 노동복지나눔센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2월 경기 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74시간으로 나타났다.휴게시간은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평균 1시간 남짓이다.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요양원의 근로계약서에는 평균 하루 3시간 2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었다. 애초 보장된 휴게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이 때문에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전국보건의료노조 유나리 조직국장은 야간근무는 주간에 비해 노인환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적정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인력 확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5 23:02

전북교육시설직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동참

전북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 교육 시설직 협의회(회장 구완종)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참여해 3일 연탄 2000장에 해당하는 성금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지부장 최인규)에 전달했다.이날 도교육청 6층 시설과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구완종 회장(사무관)심환무 총무(주무관)와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최인규 지부장, 이현 간사가 참석했다.구완종 회장은 경제가 좋았더라면 온정의 손길이 더 많았을 텐데 아쉽다며 시설직이 소수직렬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살면서 좋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최인규 지부장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의 봉사 참여가 오히려 더 활발한 것 같다며 의미 있는 일이 널리 알려져 여러 기관에 파급 효과가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전북지역 영세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4 23:02

전주 효자로 확장공사 '하세월'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주 효자로 확장사업이 토지보상과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등이 늦어지면서 터덕거리고 있다.이 때문에 혁신도시와 김제완주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3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로 확장사업은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난해 10월까지 확장공사 구간의 편입토지(22필지 7428㎡) 매입을 마무리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다.애초 시는 혁신도시 이주기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6월까지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에서 천잠로까지 700m 구간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기존 폭 10m를 35m로 확장할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현재 전주대 옛 정문 인근 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방향 100m 구간의 경우 편도 2차로 중 1차로만 개통돼 있다. 이처럼 효자로 완전 개통이 반년이나 늦춰지면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완주에 사는 김모 씨(34이서면)는 예정된 공사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인근 도로가 꽉 막혀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일쑤다고 토로했다.운전자 이모씨(38전주 효자동)는 공사장 현장 보존도 잘 돼 있지 않아 밤에는 되도록 멀리 돌아 우회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돼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구간 토지매입과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문제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사기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매입이 모두 완료됐고,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문제가 된 구간을 임시 개통해 운전자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4 23:02

새만금환경청, 친환경 우수사업장에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선정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사업장을 공모한 결과, ‘88고속도로 담양~함양간 확장공사사업장(3공구)’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88고속도로 사업장’은 남원 교룡산성 능선복원, 자연소재(토사)를 이용한 방음둑 설치,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분진망 설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생태복원(생태터널)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단절됐던 교룡산 능선을 복원해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성 회복이 가능하게 됐다.친환경 우수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1회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4 23:02

"공장·창고 화재, 대형피해 부른다"

최근 전북지역 공장창고(산업체 건축물)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시 임피면 A공장에서는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으로 번져 보관돼 있던 재생용 반도체 웨이퍼 등이 소실, 소방서 추산 9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또 지난달 29일에는 전주시 팔복동 B공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져 해당 업체와 인근에 입주한 8개 업체가 소방서 추산 총 4억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B공장 화재는 소방당국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도내 공장창고 화재로 15억1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전년 동기에도 14억9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며 직접적인 물적손실 외에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손실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공장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물건 적재 시 정리정돈 철저 △화재 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감독 △소방시설 완비 및 사용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4 23:02

전북병무청,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지원 9일부터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북지역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대학에 재학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또는 소집대기 중인 사람 등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04 23:02

전북도, 마이산·채석강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북도가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 일대 주요 지질자원 40곳에 대해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전북도는 2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안 마이산과 부안 채석강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 지질공원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과 지형 중 공원면적 100㎢ 이상, 지질명소 20개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매해 2억원 가량 운영관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도는 앞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연구를 의뢰했고, 마이산 등이 있는 진안~무주와 채석강이 있는 부안~고창을 지질자원으로 선정했다.한편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수월봉, 울릉도독도, 청송, 부산, 강원평화지역, 광주 무등산 등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12.03 23:02

전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유명무실'

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매연 3도 이상)를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전주시는 비디오 측정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 때문에 시는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다.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자치단체는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삼 원광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디젤차량의 매연 배출 정도가 더 심한데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개선권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되지 않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단속 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실효성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2016년까지 주요 차량 통행구간에 비디오 판독보다 정확성이 월등한 원격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연 측정장비나 방법이 다르다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원격 측정장비를 각 시도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3 23:02

익산지역 중학생 추락 의식불명...학부모, 학교 시설 부실 의혹 제기

익산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 해당 학부모가 학교 건물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의 한 중학교 2층 창문에서 이 학교 3학년생 A군(15)이 건물 밖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당시 A군은 창문에 설치된 난간에 매달렸다가 나사가 풀리는 바람에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다음날 A군의 부모는 난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전북도교육청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현장 확인결과 난간의 부실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3일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시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3 23:02

경찰, 전주 조폭 살해 피의자 구속

속보= 전주 조폭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A폭력조직 조직원 최모씨(44)가 구속됐다. (1일자 6면 보도)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흉기를 휘둘러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폭력조직 조직원 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주 B폭력조직 조직원인 최모씨(43)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2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03 23:02

전북병무청, 17일 추가 징병 신검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오는 17일 전북지역 추가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1995년생 가운데 올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또 12월 중에 모집병 지원자, 귀가자, 재 신체검사 대상자,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도 추가 신체검사 대상자에 포함된다.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참석해야 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사용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63-281-329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03 23:02

현장서 '찰칵' 찍어 민원신고

전주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0호성동)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걷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까지 불법주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최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주차 현장을 찍은 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곧바로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이른바 N세대(Net Generation)인 최 씨의 신고는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이뤄졌다.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와 맞물려 스마트폰으로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대중교통 민원 등 시민 불편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전송하는 제도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주시가 처리한 생활민원 스마트폰 신고 처리 건수는 1075건이었으나 2013년 1296건을 기록하더니, 올 들어(10월말 기준) 2510건을 나타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하루당 약 2.94건이던 생활민원 스마트폰 신고가 올해는 8.25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민원신고는 사진동영상정확한 위치 등과 함께 접수돼 명확한 증거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신고 사례별로 보면 올해 전주시에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907건)였고, 그 뒤를 불법주정차(851건)가 이었다.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불법주정차(493건)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265건)가 주요 신고 사례였다. 올해 전주시의 주차 문제 외 신고 사례는 교통문제(210건), 기타 생활불편(210건), 생활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164건), 신호등 및 가로등 파손(157건) 등의 순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통상 접수 후 일주일 안에 관련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3 23:02

한국 귀화 신청하면 '하세월'…2년 넘게 대기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중국동포가 매년 2만명을 넘지만 업무 적체 현상이 심해 최장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가 우리 국적을 얻는 데까지는 최장 25개월 이상이 걸린다.유형별로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개월 이상, 귀화국적회복자의 자녀가 특별 귀화를 신청한 경우 2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반귀화는 16개월 이상,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도 1년 이상이 걸린다.이처럼 귀화나 국적회복 업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신청자들에 비해업무 현장의 처리 인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 규모는 2010년 2만5천350명, 2011년 2만6천785명, 2012년 2만4천290, 2013년 2만1천266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만명을 웃돌았다.올해도 10월까지 1만3천989명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다.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은 본부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합쳐 30여명에 불과하다.그나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을 제외한 지방 출입관리사무소 근무 인력은 국적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외국인 체류업무를 병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가정 방문을 비롯한 현장 조사 업무 분야에서 적체 현상이 특히 심한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인원이 더 있다면 귀화 신청자들도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원, 예산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귀화와 국적 회복까지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신청자가 의도치 않게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의 비자 자격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2년 넘게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동거(F-1) 등 취업이 제한된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에 나서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무작정 관련 인원을 늘릴 수 없는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도 있다"며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에 적체 현상이 심한 현장 조사 업무를 이양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2.02 23:02

'개통 1년된 도로' 굴착공사, 주민 "통행 불편" 볼멘소리

개통된 지 1년밖에 안된 전북혁신도시 내 도로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통된 전북혁신도시 내 정여립로 일부 구간에서 최근 폐열 배관매립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수년 전부터 예정된 이 공사는 전주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팔복동에 있는 한 산업체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전주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A업체를 폐열 판매를 위한 투자업체로 최종 선정했다.이후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배관(총 길이 6.2km)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정여립로 일부 구간이 공사 구간에 포함되면서 인근을 지나는 혁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주민 김모 씨(50)는 한 개 차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탓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로 개통 전에 맞춰 매립공사를 모두 끝마쳤다면 운전자 불편이나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모 씨(28전주 만성동)는 가뜩이나 증기(폐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사구간의 경우 매립 후 재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차량 파손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폐열 판매를 위한 민간투자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배관 매립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애초 시는 지난해 4월 소각폐열 판매계획을 추진했으나, 업체에 대한 특혜 및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유보됐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 수년 전부터 폐열 매립공사를 계획했지만,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면서 착공이 늦어졌다면서도 굴착에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친 만큼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02 23:02

장애인 시설 종사자 45% '이직 고민 중'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과 부족한 휴가 등 열악한 처우 탓에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약 45%는 직장의 근무요건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이었으며, 투입되는 노동량에 비해 보상이 열악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이번 조사는 한신대 산학협력단이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전국 종사자 800명에 대한 설문하고 20명에 대한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2.02 23:02

전북경찰 "조폭 꼼짝마"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조폭 살해사건과 관련, 조직폭력배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전북경찰은 광역수사대 내에 조직폭력배 척결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면서, 조직폭력배의 동향 및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조직폭력배의 주 활동무대, 자금원 등 폭력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수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유흥업소 갈취 등 조직폭력배의 전통적인 범행 이외에 도박장 운영, 보험사기, 성매매,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이 기간 적발된 폭력조직은 배후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해 강력히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전북경찰의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는 16개 조직에 343명이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폭력배 소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6개 폭력조직이 속한 5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및 조폭전담팀장, 전북청 광역수사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02 23:02

전북지역 공사장 추락사고 올 147건…작년보다 늘어

전북지역에서 공사장 추락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는 총 88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공사장 추락사고가 147건(약 16.5%)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1건 중 111건(12.9%)보다 3.6%p가량 증가한 수치다.실제 지난달 29일 완주군 삼례읍에서는 신축 중인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 씨(52)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고, 같은 날 고창군 아산면에서도 공사 작업을 하던 김모 씨(49)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또 지난달 5일에는 전주시 송천동에서 최모 씨(28)가 5m 높이에서 추락, 중상을 입기도 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