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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교, 86년만에 역사 속으로

익산과 김제를 잇는 첫 번째 교량이었던 만경교가 오랜 추억을 간직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익산과 김제의 물류 통로는 물론 매년 봄마다 벚꽃 축제로 도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지 86년만이다.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에서 익산시 목천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만경강 다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정식명칭인 만경교는 김제와 익산을 잇는 교량으로 1928년 2월 건설됐다. 폭 4m로 차량 한 대가 지나면 맞은편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한 1차선 교량이다. 길이 550m, 경간장(다리와 다리 사이의 지지대)은 12.5m로 지금의 하천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다리다.만경교는 지난 1988년 감사원으로부터 안전사고 위험과 유수소통 지장, 주변경관 저해 등으로 위험시설로 지정됐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북도와 함께 만경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끝에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후에도 김제 벚꽃축제와 마을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며 철거가 지연되었지만 시설물 안전기준 검사결과 안전진단 E등급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아 1996년부터 만경교 이용이 전면 금지됐다.만경교 통행금지로 전북도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펼쳐지며 많은 추억을 안겨줬던 김제 벚꽃축제도 2009년부터 폐지됐고, 만경교는 수년 동안 방치돼 왔다.익산문화계 관계자는 일본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나르기 위해 건립되었고, 이후에는 도민들에게 많은 눈물과 추억을 안겨준 다리였다고 말했다.결국 김제시와 익산시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철거를 결정한 익산국토청은 오는 6월께는 만경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만경교 인근에 신설교량이 설치되면서 만경교는 교량으로 역할이 마무리됐다며 역사적 가치평가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5.01.20 23:02

정읍지역 어린이집 16개월 아기 3도 화상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보육교사의 실수로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 아기,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16개월 된 사촌동생이 정읍의 모 어린이집에서 머리 뒷부분과 등, 어깨, 턱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동생의 모습을 담은 사진 5장을 첨부했다.작성자는 커뮤니티에서 보육교사가 커피포트로 물을 끊이던 중 아이가 다리를 잡아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가 이후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상황을 번복해 진술했다며 이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갔다며 재차 의혹을 재기했고,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해당 글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고, 네티즌들은 분노의 댓글을 멈추지 않고 있다. 19일 오후 7시 40분 현재, 네티즌들의 조회수는 32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작성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검찰은 보육교사가 인정했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젖병을 소독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교사에게 안기는 바람에 놀라 움직이게 되면서 뜨거운 물이 아이 등 쪽으로 쏟아진 것이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1.20 23:02

"달라진 법조 환경에 적극 대응할 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에 황선철…부회장 최낙준·강성명

제32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장에 황선철(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선출됐다.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황 변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 부회장은 최낙준(49사법연수원 29기)강성명(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게 됐다.황 변호사는 이번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황 변호사의 러닝메이트로 최 변호사와 강 변호사가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북변호사회의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1명이었으나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 2명으로 늘었다.황 변호사의 단독 입후보로 이달 9일과 12일, 19일 등 총 3일에 걸쳐 실시된 투표는 신임투표로 진행됐다.이번 신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04명 중 167명이 참여했으며 황 변호사는 이 중 157표(반대 9표, 무효 1표)를 얻어 선임됐다.차기 회장단은 오는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북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황 변호사는 최근 사법시험 제도 변화 등으로 법조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역대 회장과 변호사 선후배,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북변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전주 출신인 황 변호사는 전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9년 전북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제시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낙준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또 강성명 변호사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와 광주지법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2002년 개업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5.01.20 23:02

국악인 최상현씨 "신명난 가락으로 이웃에 희망 선물"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불끈 생깁니다. 앞으로도 신명나는 우리 가락으로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19일 오후 군산 서수면 성모양로원. 모처럼 흥겨운 우리 가락이 조용하던 양로원을 들썩이게 했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신명봉사회는 수년 전부터 이 양로원을 찾아 고전무용, 사물놀이, 전통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신명봉사회 단장을 맡고 있는 최상현 씨(59)는 이날 특유의 신명이 더한 꽹과리 연주로 흥을 더했다.노인들은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일부는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름대로의 춤사위를 선보였다.어르신들을 뵈러 갈 때는 전날부터 맘이 설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봄철 진달래꽃 핀 산에 가는 기분입니다.최근까지 적십자사 전북지사 익산지구협의회장을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02년 12월, 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했다.이때부터 그는 매주 도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국악봉사를 하고 있다. 생업으로 삼아온 국악을 활용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또 국수 만드는 기술을 배워 홀로노인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직접 만든 국수를 내놓기도 한다.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익힌 그의 국수뽑기는 전문가 못지 않다는 것이 지인들의 평가다.하지만 아픔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그는 이렇게 익힌 기술을 다른 봉사회 회원들에게 가르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손가락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국악인에게 중요한 손가락이 다쳐 상심이 컸다.좋은 일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니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손가락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이웃에게 보다 흥겨운 우리 가락과 맛있는 국수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이때 때묻은 최씨의 수첩이 눈에 띄었다. 수첩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요일별로 봉사 일정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그는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쁘지만 우리 이웃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고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그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삶이 외롭고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20 23:02

연고자없는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한다

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교육 및 연구용으로 시체를 교부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의과대학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과 의과대학장 사이의 통보교부 요청교부 등의 절차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무연고 시체는 주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하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1.19 23:0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하) 대책] 보육교사 처우·교육체계 개선해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관련 법안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해야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은 교육기관인 유치원보다 낮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도 쉬운 편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데 필요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또 사이버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성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이와 함께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지만 150~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질 높은 교사 육성에 걸림돌이다.전북대 이영환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보육교사 교육원은 지원자가 부족해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수준이다면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유치원교사 수준에 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면 교육을 늘려 보육교사의 인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질 관리 안 되는 어린이집민간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상시 자체 점검, 지자체의 확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현장 관찰,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평가를 받기 2주 전에 방문 기간을 알려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하루 방문을 통해 교사의 정성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평가제도보다 이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단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의 74.9%, 전북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88.3%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인허가는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진다. <끝>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1.19 23:02

[담뱃값 인상 둘러싼 '新 풍속도'] 말아피우는 봉초담배 부활

정부의 종합금연대책으로 올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초 달라진 흡연 풍속도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도 금연클리닉을 찾아 작심삼일을 넘기며 또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봉초 담배의 색다른 귀환올들어 봉초 담배의 일종인 롤링 타바코(Rolling Tabaco)가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롤링타바코는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 등을 따로 구입한 후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다.일반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 담뱃값이 오른 상황에서 개인의 기호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전주에는 지난 해 11월 덕진동에 담배 종합쇼핑몰이 입주, 롤링타바코를 판매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이 가게의 개폐점 시간과 재고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이와 함께 대체상품으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후 비용이 저렴해지는 전자담배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끊자해가 바뀌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기 마련이자만 올해는 유난히 많다. 물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16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각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는 347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6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은 금연패치 등 치료용 금연상품은 물론이고 담배를 끊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껌이나 은단 등의 제품구입에도 지갑을 열고 있다.△ 면세담배 사달라애연가들이 담뱃값을 아끼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면세점 구매다. 시중가로 4만 5000원인 국산 담배 한 보루를 절반 이하인 2만원 안팎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면세점에 가기 힘든 애연가들은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기도 한다.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김모 씨(37)는 최근 들어 지인들의 담배 부탁을 많이 받는다며 면세점 담배코너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면세점 담배 코너에는 구매행렬로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인천공항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가격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예전보다 이용객도 많아지고 매출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외산담배로 갈아타기국산 담배의 가격이 대부분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외국산 담배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되면서 외국산으로 갈아타는 흡연자들도 나타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기존에 잘 팔리지 않던 외국산 담배 중 특정 제품은 품귀현상이 오기도 한다면서 국산 담뱃값이 너무 많이 오른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1.19 23:02

공사 중단된 주택건축물 '도심속 흉물'

전북지역 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이 도심 속 흉뮬로 전락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 장기 중단 주택 건축물은 전주익산정읍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 모두 7개(24개 동)로 건축허가가 난 지 20년이 지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주택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업체 부도(5)가 가장 많았고 자금 부족(1)과 소송(1)도 공사 중단 원인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지난 2005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전주 중화산동 1가 10층 규모(1동)의 공동주택이 공정 10% 상태에서 2008년 9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익산은 2000년 11월 허가받은 송학동 15층 아파트(1동)가 공정 5% 단계에서 1994년 6월 공사가 중단됐다.또 1996년 7월 허가 받은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의 15층 아파트(7동)는 공정 50%에서 2000년 5월 공사가 중단됐다.정읍은 1997년 1월 허가를 받은 북면 한교리 15층 아파트(6동)가 공정 30%에서 2002년 5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9년 3월 허가 받은 용계동 15층 임대주택(5동)이 고작 공정 3%에서 2001년 10월 공사가 중단된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2005년 12월 허가를 받은 김제시 하동 15층 공동주택(3동)도 공정 60%에서 2005년 12월 공사가 중단됐고, 1995년 1월 허가 받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층 공동주택(1동)도 공정 70%에서 2008년 3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이들 공사가 중단된 주택 건축물들은 지역 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사 장기중단 현장을 파악해 빠르면 2016년까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에서 정비계획 예산을 책정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재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매입금액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5.01.19 23:0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상) 전북 실태] 인식 높아져 의심신고 늘지만…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의 걱정과 불안은 더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내 아동학대 실태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전주에 사는 장모 씨(36)는 지난 2013년 8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역시 전주에 사는 A씨(45)는 지난해 10월 22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0대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882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건수다.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도내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의 72.7%(641건)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방임 30%, 폭행 29% 등이다.특히 도내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비율을 나타낸 피해아동 발견율은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아동 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아동 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2013년 1월에는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당시 6살이었던 원생 권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권 군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권 군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아동학대 전담 상담원 증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사회의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민수 팀장은 이번 인천어린이집 사건에서도 엿보이듯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훈육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면서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16 23:02

'AI 재확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같은 기간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동중지대상자다.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1.16 23:02

"이번 기회에" 금연클리닉 북적

올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모두 1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591명의 2배 가까이 된다.이는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구강청량제)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상담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전주시보건소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니코틴 패치는 1인당 연간 6주분(6갑)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패치를 부착한 후에는 절대 흡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전주시보건소는 직장인 등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15명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1.16 23:02

끊이지 않는 스미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지인이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송모 씨(29)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전주지법 재산명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송 씨는 14일 교제 중 주고받은 물건들이 많았고 액수도 커서 그런지 헤어지면서 언쟁이 있었다며 느닷없이 법원에서 재산명시 문자가 와 궁금했는데, 주소가 이상해 누르지 않았다고 말했다.송 씨가 받은 문자에 담긴 주소는 PC에서의 연결이 불가능했다. 또 법원은 송 씨 관련 민원이 없다고 답했다. 스미싱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1427건에 달했으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87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의 53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다.실제 지난 8일 윤모 씨(39전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청구명령] 발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누른 후 25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또 지난해 11월 안모 씨(29전주)도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누르자 아무 내용 없는 화면만 나온 뒤 15만원이 소액 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이처럼 최근에도 잇따르는 스미싱 피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링크 클릭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미싱 방지 앱 설치 △소액결제 차단제한 △금융정보 입력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1.15 23:02

규제 확 풀어 지은 원룸형 주택 화재 취약

최근들어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정 등이 크게 완화돼 화재 진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당시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건물간 거리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6m를 1m 이상으로 축소시켰고, 진입도로는 일반 공동주택(6m 이상) 보다 2m 줄인 4m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세대당 0.6대 이상)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6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그러나 이들 완화 규정은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건물간 거리 단축은 화재 발생시 불이 옆 건물로 쉽게 번지게 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축소는 소방차량 진입의 장애물이 돼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어 화재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외부 마감재의 경우,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이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불이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드라이비트(Drivit)공법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단축시키고 단열효과도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최근들어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연성인 스티로폼은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현행 규정에는 30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만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토록 하고 있다.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소방안전이 소홀히 다뤄졌다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67개소 96개동(237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5.01.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