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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실 운영 '도마 위'

일부 경로당의 부실 운영 사례가 속속 도마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전주지역의 일부 경로당이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이중등록부정등록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르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이같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의 A경로당은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경로당 회원들이 해당 경로당 B회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함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완산구청에 제기했다.민원을 낸 C씨는 B회장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모자라 회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입비 및 운영비를 요구해왔다면서 총무나 감사를 세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회원을 제명 처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C씨는 B회장의 부실하고 독단적인 경로당 운영으로 인해 한 때 40명 가까이 되던 회원 중 대다수가 떠났다며 경로당을 사유화한 B회장의 처벌과 함께 시설 폐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점진적으로 해당 경로당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B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이용자도 거의 없어 부득이하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로당이 폐쇄되면 예전 회원들은 인근 다른 경로당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회장은 보조금 유용과 독단적인 운영 등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주시가 시설 폐쇄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일부 경로당의 부실 운영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회원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경로당이 해가 바뀌면 회원 모집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회원 이중등록부정등록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월 전주의 한 경로당은 회원 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입을 독촉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까지 끌어들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전주지역 경로당 관계자는 회원 수에 따라 간식비 등 전체 운영비가 다르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철새 회원과 기존 회원들간의 마찰이 빈번하다고 귀뜸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로당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모범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경로당 기능도 기존 여가중심에서 돌봄중심으로 전환,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3.03 23:02

전주교도소 신축 부지 이달 중 확정

법무부가 최근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에 대한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신축 부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게됐다.전주시는 2일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교도소 이전 후보지인 평화동 작지마을 2차 현지실사에 나서 주민 의견을 들었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 (법무부가)교도소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전주시는 교도소를 현 위치 동쪽 뒤편으로 300m 정도 옮겨 신축하는 방안(Set-Back)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27일 평화2동 작지마을 일대를 신축 교도소 후보지로 법무부에 추천했다.신축되는 전주교도소는 평화2동 작지마을 일대 약 20만㎡에 들어서게 되며, 법무부의 구획 결정에 따라 현 교도소 부지 10만9000㎡ 중 약 4만㎡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기본조사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에 새 교도소를 착공,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후 옛 건물 및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 교도소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리모델링해서 예술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물 재활용이나 철거 여부는 향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평화2동 작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5가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주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무부의 두 차례 현지실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이제 부지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현 교도소 건물을 재생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교도소는 1908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설치돼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됐고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 시설 노후화 및 도시 확장에 따라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5.03.03 23:02

초등생 죽음 부른 보은 하강레포츠 사고…예고된 인재

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추락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였다.외줄에 몸을 맡긴 채 지상 20m 높이를 이동하는 하강레포츠인데도 국내에는 안전규정은 물론 시설 건축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살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이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 서 갑자기 추락해 숨졌다.안전요원이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강철선)에 제대로 걸지 않은 상태에서 A군을 출발시켜 뛰자마자 떨어진 것이다.경찰은 안전요원인 박모(23)씨를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예정이다.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과 갤러리를 비롯해 하강레포츠 시설, 바이크시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2012년4월 조성한 놀이공원이다.보은군은 이 놀이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곳에는 두 기의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시설은 해당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업체는 2013년 보은군으로부터 운영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기존 시설을 본떠 추가 설치해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그러나 하강레포츠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인허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외줄의 굵기나 그물망 설치여부, 시설의 높이, 데크의 크기 등을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2009년 국내 일반인에게 소개된 이후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은 사실상 관련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운영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안전요원에 대한 채용과 교육기준도 미비하다.실제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박씨 외에 다른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요원의 과실은 밝혀졌지만 인허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관리책임과 민간위탁을 한 보은군의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해당 업체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정원규 짚라인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해 정부기관과 관련 매뉴얼은 만들었지만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비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2.27 23:02

근로자도 늙어간다…지난해 평균나이 44.2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2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뜻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데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여파다.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2세로 1년 새 0.2세 많아졌다.1999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든 근로자 평균연령은 2004년 41.1세,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 등 계속해서 높아졌다.근로자 평균연령은 40년 만에 8살가량 많아졌다. 1974년 평균연령은 36.3세였다. 당시에는 30대 청년층이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근로자들이 빠르게 나이 든 것은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가 불충분한 이들 세대 근로자 수는 20대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2029세 취업자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5만6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5564세 취업자는 406만2천명으로 1년 새 28만4천명이나 늘었다.작년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2000년 100만명이었던 고령층 근로자가 14년 만에 2배가 된 것이다.고용은 청년층보다는 장년과 고령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53만3천명 가운데 55세이상이 73%를 차지했다.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5559세(18만8천명)이었고 65세 이상(10만5천명), 6064세(9만6천명)가 뒤를 이었다.청년층인 2529세 취업자는 2만5천명 줄었고 3034세는 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노동시장의 주축은 이미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이동했다.취업자 수에서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61%였지만 지난해 37%로 낮아졌다. 반면 40세 이상은 39%에서 63%로 확대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 탓에 앞으로 근로자 평균연령은 더 높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활약하는 기간에는 고용지표가 좋겠지만, 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채울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며,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2.27 23:02

구제역 신형백신 공급 '전북 제외'

구제역 피해를 본 농민들이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물백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형 백신 공급에 나섰지만 전북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구제역 발생 지역에만 신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도 저조한 항체 형성률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형 백신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일 구제역 신형 백신의 항체형성률이 기존 백신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고 신형 백신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기존 백신에 비해 신형 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난 만큼 O형 masina와 O형 3039가 모두 들어있는 백신주를 들여오기 위해 구체적 방안, 방식,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제역 백신공급회사인 메리알사의 실험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보다 이번 달 들여온 신형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전북지역에 신형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도 문제지만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수입량을 늘려 전국에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02.27 23:02

전북독립운동전시관 표류 위기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는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이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26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3월 중으로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옆 부지 380㎡에 연면적 135㎡ 규모(단층)의 전북독립운동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이 전시관에는 올 31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장처를 찾지 못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위패 및 영정이 봉안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품도 전시된다.전시관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된다.하지만 아직까지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해 국비와 도비 등 모두 5억을 들인 전시관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광복회 전북도지부의 설명이다.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및 관리주체 적격성 등의 문제로 관리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국비와 도비를 확보, 독립운동전시관 건립사업을 주도한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전시관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광복회 도지부에 전시관 관리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금숙 광복회 도지부장은 독립유공자 영정은 그동안 광복회 전주시지회 옥상에 만든 가건물에 보관되는 등 열악한 상태로 모셔졌다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제대로 관리하려면 학예직이나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도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고 도내 독립유공자를 모신 곳이니 응당 전북도나 광복회에서 전시관을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전북도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관 건립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며 (전시관과)인접한 독립운동추념탐을 관리하는 시에서 추념탑 부속건물인 전시관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27 23: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그 후 - (하) 대안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CCTV가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이같은 상황에서 부모커뮤니티, 건강가정지원센터,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에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공동육아사업이 주목되고 있다.현재 전주와 익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보육교사 역할을 하는 모두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모두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은 주로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룹별로 매주 1~3회 정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 공동으로 보육하는 형태다. 프로그램은 숲 체험, 책 놀이, 미술, 영어 등 다양하며 부모들이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번갈아가며 아이들의 육아에 기여한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만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한 프로그램 당 평균 3가족이 한 그룹을 이뤄서 운영된다.공동육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도 받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육아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곤충과 식물을 체험하는 숲 공동체 숲놀이 품앗이도 육아에 참가한 한 학부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엄마와 분리된 보육이 아니라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며 무엇보다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을 맡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가족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는 송모 씨(38)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규제가 덜해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에 참여한 8가족은 최근 학부모 공동체 육아 프로그램을 제안,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공동체 육아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번갈아가며 일일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이다.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기현 교수는 어머니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육아에 나눈다면 기존 어린이집보다 더 좋은 보육효과와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2.27 23:02

재산 축소신고 혐의 고창군수 사건 잠적 핵심 관계자 경찰에 자진 출석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은 박우정 고창군수 사건과 관련, 당시 돌연 잠적했던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25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잠적했던 조모씨(56)가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19일 귀가 조치했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씨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박 군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 한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돼 있다. 조씨는 박 군수와 친척 관계로, 박 군수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박 군수가 이 모텔의 실소유주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후보자 재산등록 시 이 모텔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재산 축소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해 11월 27일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박 군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 조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한 바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5.02.26 23:02

전북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57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들어 도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자 57명(4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명은 내사 종결했다. 또 5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실제 부안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 13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안의 한 농협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전북경찰은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의 돈 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의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현재 전북경찰은 경찰서별로 총 152명의 인력을 수사전담반에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면서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5.02.26 23: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그 후 - (상) 불신 여전

전국민을 분노케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고 사회적 대책도 속출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방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었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는 부랴부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3월 새학기를 앞두고, 아동학대 파문 이후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나타난 변화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보육의 대안을 짚어본다.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실제 새 학기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의 원아를 놓쳐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어린이집도 적지 않다.전주시 S어린이집 원장인 송모 씨는 정원이 89명인데 현재 30명을 간신히 넘어선 상황이다며 아동폭행 사건이 세간에 이슈로 부각되면서 입소 문의조차 끊겼다고 말했다.또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전수조사 결과도 관심이다.전북도에서는 지난 달 16일부터 1개월 간 일선경찰서와 각 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그러나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1654곳 가운데 23일까지 1628곳(98.4%), 유치원 508곳 가운데 328곳(64.6%)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턱없이 적은 조사 인력이 2000곳이 넘은 어린이집을 불과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점검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김모 씨(32전주시 중화산동)는 아이를 씻길 때마다 몸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된다고 말했다.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수년째 계속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는 지적되고 있다. 김완진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CCTV를 설치하는 데 가장 주요한 사안은 예산이다며 예산분담 방식을 놓고 또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2.26 23:02

전주 고사동 호텔 건립 탄력

속보= 전주시 고사동 옛 공무원연금매장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호텔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23일자 1면 보도)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 건축위원회는 시행사인 (주)지세인이 제출한 호텔 건립사업 계획안을 재심의, 조건부 의결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호텔 이용자를 위한 교통보행시설 확보나 지하주차장 경사로 길이 조정 등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개선돼 의결했다면서 다만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각각 달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이 호텔의 시행사는 대지 200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7429㎡ 규모의 세계적 호텔체인인 라마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객실은 323개로, 현재 도내 최대 규모 호텔인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객실 181개) 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 전주지역 최대 호텔인 르윈호텔(객실 166개)의 두 배 규모다.호텔 신축 예정지는 고사동 영화의 거리와 시청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다.특히 이 호텔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부 객실을 분양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호텔의 신축 안건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축위원회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호텔 진출입 편의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낼 것을 시행사에 주문했다.이에 따라 해당 시행사는 문제점을 보완한 호텔 건립계획안을 냈고, 이 계획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도내 최대 규모의 호텔 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전주시가 사업승인 신청을 승인하면, 호텔 착공이 가능하다.라마다호텔은 전세계 66개국 7380곳에 달한다. 특히 유럽, 미주, 중화권 관광객에게 특급호텔로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라마다호텔은 경기 동탄수원, 광주, 인천, 서울, 충북 청주 등에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26 23:02

전북지역 전기 안전불감증 심각

전북지역 전기수용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용 정기점검 수용가 41만1700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차 점검시 부적합 호수가 7183호였고 이들 부적합 호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점검때도 1997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또한 최종 점검에서도 1차 부적합 호수의 17%에 해당하는 1200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내 전기수용가들의 전기 안전 불감증 실상을 보여줬다.부적합 유형으로는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동작불량이 62%로 가장 많았고 절연저항(누전)이 29%, 나머지는 배선불량, 접지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보등을 포함한 지자체 관리시설이 1차 전체 부적합의 1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전북본부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서 이중 약 40%를 개수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652건의 화재 중 전기화재가 298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수용가들의 전기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수용가들이 전기안전에 대한 수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수를 하지 않아도 행정명령 등 개수와 관련된 강제이행권이 없고, 무엇보다 개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으로 전북본부는 파악하고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찾아가는 전기안전119 등을 통해서 3053호 주택에 대해 시설개선을 했고 지자체에도 지속적인 개수 촉구 공문 발송 및 협의를 통해 개수를 유도하는 등 전기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는 한 순간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수용가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5.02.26 23:02

"더 넓은 세상에서 가슴 활짝, 꿈도 더 커졌어요"

하늘이 참 푸르다. 한겨울 추위도 없다. 꿈 많은 여학생들이 처음으로 밟은 낯선 이국 땅에서 가슴을 활짝 폈다.전북지역 각 시군 보육시설(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초중학생 26명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태국에 다녀왔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전북아동복지협회가 주관한 전북 시설아동 해외문화탐방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주와 군산익산정읍완주고창 등 도내 6개 시군 13개 시설에서 여자 초중학생들이 참가했다.외국에 나가는 것도, 비행기도 처음이예요. 가슴이 떨리고 설렙니다.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 입구에 전북지역 보육시설 중학생 26명이 집결했다. 대부분 초면이라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아이들은 약 5시간 30분간 깊은 밤을 날아서 7일 오전 1시께(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천사의 도시 방콕을 수도로 한 태국은 라마 9세(88)가 다스리는 왕국이다.쌀이 한국과 많이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 후 간 왓포사원은 긴바지 혹은 긴치마를 입어야 입장이 됐습니다. 무척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수상가옥에서는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건물 구경과 사람 구경이 즐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멀리서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도 해줘 반가웠습니다.중학교 3학년 다솜이(가명)는 신기하고 또 이색적인 방콕의 풍경과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방콕 구경을 마친 아이들은 2층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2시간여 달려 파타야에 도착했다.태국 체류 둘째 날인 8일, 아이들은 파타야의 보물 산호섬으로 이른 아침 향했다.산호섬의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며, 백사장은 산호들이 파도에 부서진 곱고 보드라운 입자들로 이뤄져 있다. 아이들은 남국의 황홀한 바다에 몸을 담갔다.산호섬 안에서 가장 끌렸던 것은 제트스키였습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중학교 2학년 소희(가명)는 에메랄드 바다 위에서 연신 즐거운 비명이다.아이들은 코끼리와 악어호랑이 등 동물원에서나 보았던 동물들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볼 기회를 갖기도 했다. 호랑이와 사진을 찍고, 기린에게 직접 바나나를 먹여주고, 코끼리 등에 올라타 정글을 누비는 트래킹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다들 표정은 내내 밝았다.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10일 새벽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모인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전주에 도착한 아이들은 작별인사와 함께 각 시설로 돌아갔다.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넓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꿈도 더 커졌고요. 헤어지기에 앞서 아이들은 첫 해외 여행에서의 감흥을 제각각 다양한 목소리로 풀어냈다. 끝날 줄 모르는 수다 속에 사춘기 여학생들의 꿈이 한 뼘 더 자라고 있었다.● 주미영 전북아동복지협회 사무국장 "처음으로 밟은 이국땅넓게 보고 자존감 높였으면"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해외 탐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줘 견문을 넓히고 마음껏 대접받아 볼 기회를 갖게 해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었습니다.주미영(40) 전북아동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보육시설 아동 해외 문화탐방을 기획하고 또 직접 진행했다.주 국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에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 전북지역 첫 시설아동 해외 문화탐방을 성사시켰다.주 국장은 이번 문화탐방을 기획하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첫 시도인 것에 대한 부담, 행여 발생할 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기획 및 인솔자로서의 책임감 등이 그를 압박했다.하지만 일행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5일간의 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그가 여행지를 태국으로 정한 이유는 기후가 온화한 만큼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이 보다 좋은 대접을 받으며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어느 곳에 가더라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해외 문화탐방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흔쾌히 후원해 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각 시설 원장님, 여행을 함께한 선생님들과 인솔에 잘 따라 준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주 국장은 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스무살이 되면 단 한 번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자립 정착금 500만원만 받고 곧장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한다면서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2.26 23:02

"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지적했다.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이들은 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북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국제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수백명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초법적 처형과 고문,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 역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했다"고 지적했다.국제앰네스티는 이밖에 북한에서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열악한 식량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에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하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담겼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2.25 23:02

'정권 나팔수' 오명… 80년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되나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작거부 투쟁을 통해 시민 학살과 언론 통제에 저항한 기자들도 학살했습니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25일 "광주항쟁 기간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저항한 세력은 광주 일원의 시민을 제외하고 거의 언론인이 유일했다"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기자의 펜대를 꺾는 '강제해직'으로 보복했다"고 말했다.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내란음모사건 조사 과정에서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신군부에 의해 자행됐음이 일부 밝혀졌지만 해직 기자 대부분은 다시 언론사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대표는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임에도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신군부에 동조적인 정치권이나 공범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사 고위층 등에 의해 30년 넘게 분리된 개념으로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신군부에 의해 학살당한 해직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이라며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폄훼에 맞서고 518의 전국화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최근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직 언론인'을 포함한다.실질적 혜택을 받을 해직 언론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같은 개정안 발의 배경은 518 당시 국내 언론 전체가 정권의 나팔수로 매도된 데 대해 죽기전에라도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는 해직 언론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민 의원 측은 "보상 범위나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왜곡하려는 일부세력에 대응해 518이 독재에 항거한 전국적인 투쟁이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작거부 등 독재에 항거하다 강제 해직됐지만 그동안 신군부 외압에 침묵한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야했던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의 취지도 크다"고 덧붙였다.고 대표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 공간은 확대됐지만 사회가 구석구석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언론인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본정치 권력의 압력이 존재해 안타깝다"고 최근의 언론 현실을 평가했다.고 대표는 후배 언론인들을 향해 "기자의 존재 의의는 알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사회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2.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