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전국서 발급 가능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영화관과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08 23:02

"근로여건 개선 촉구" 전북전기원지부 조합원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 전북 전기원(電氣員) 지부 조합원 200여명이 7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기원들은 배전업체들과 한국전력에 대해 △임단협(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책임 있는 역할 △착취 구조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적정 보유인원 확보 △안전한 배전현장 조성 등을 요구했다.김진만 건설노조 전북 전기원 지부장은 “전기는 단 한 순간도 떠나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지만 혹한의 날씨에 수 십 미터 전봇대에 올라 목숨 걸고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전기원들의 임단협을 깎아 내리기 위한 온갖 방해가 이뤄지고 있다. 임단협은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임단협이 배전업체들과 원만히 끝나 하루 빨리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08 23:02

[금연구역 된 음식점·커피숍·PC방 가보니] 애연가들 "역차별" 아우성 업주는 "고객 놓칠라" 곤혹

비흡연자를 배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흡연실에 탁자와 의자까지 없애는 건 흡연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제한된 구역에서라도 편하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지난 5일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서 만난 한 시민이 불만을 토로했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PC방에는 흡연실 내에 개인용 컴퓨터를 함께 놓을 수 없고,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그러나 전주시 번화가의 일부 카페는 예전처럼 흡연실에 탁자와 의자를 갖춰놓고 운영하거나 각종 환풍기와 종이컵 등을 이용해 꼼수 영업을 벌이기도 한다. 애연가들의 요청 때문이다.전주 효자동의 한 카페 매니저는 단골고객들이 편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흡연실의 탁자와 의자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PC방 업주들은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성인 고객이 증가하는 심야 시간 때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전주 인후동에서 PC 방을 운영하는 오모 씨(58)는 손님 중에 걸리면 내가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있다 면서 고객을 쫓아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만 6400여 곳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만9600여 곳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4만 60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의 전담 단속인력은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상당수 카페와 음식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계도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07 23:02

전북버스노조 "불법 경영 사업주 처벌 강화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이하 전북버스노조)는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경영 버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전북버스노조는 사업주가 저상버스 구입용으로 써야 하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버스 정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은 불법이다며 사법부는 버스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부의 조치는 불합리하다며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전북버스노조 관계자는 전주 시내버스가 공영제가 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01.07 23:02

출생 기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우리 아기에게도 신분증이 생겨요.전주시 완산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급되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들에게 자녀 출생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들어가며 뒷면에는 아기 탄생의 순간을 기릴 수 있도록 출생 당시 키, 몸무게와 태명, 아기에게 전할 메시지 등을 기재할 수 있다.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발급되며 전주만의 전통적인 멋을 살릴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해 제작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계기로 시민들이 자녀 출산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완산구 관할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07 23:02

"북한 2인자 황병서, 고창출신 황필구 아들 추정"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전북출신으로 비전향장기수였던 황필구의 아들로 추정된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황필구의 친척(평해(平海) 황씨)들은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황필구가 대전형무소에 있을 당시 면회 온 친척들에게 북에 장남 병순과 장녀 희숙, 막내 병서 등 3남매를 두고 왔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5일 만난 황필구의 7촌인 A(84고창 성내면)씨는 필구 아저씨의 친형(황한구)이 면회를 갔다가 어린 병서를 포함해 3남매를 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친척들은 황필구가 사망한 후 유해를 수습해 고향인 고창군 성내면 선산에 묻고 묘비를 세웠으며, 묘비에는 부인과 자녀인 병순희숙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황병서의 이름은 없다. 황필구의 호적에도 장남인 병순씨만 기록돼 있다.1916년 고창 출생인 황필구는 익산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中央)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한때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서 검사로 일했다. 625 전쟁 후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1959년 체포됐으며, 1985년 대전형무소에서 자살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1.06 23:02

[교통 선진도시를 가다 (상) - 브라질 쿠리치바]<br />'사람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생태도시 모델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선언했다.각종 건축물과 도로 등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돼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교통정책도 친환경 동력수단과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생태교통을 지향한다.지난달 19일에는 잦은 파업과 불합리한 노선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가 출범해 관심을 모았다. 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시민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지난 1968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운행 이후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이례적이다.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교통 선진도시로 알려진 브라질 쿠리치바와 미국 뉴욕을 방문, 대중교통 현장 및 그 시스템을 살펴봤다.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주도인 쿠리치바(Curitiba)는 창조도시생태도시의 교과서로 불린다. 인구 약 200만 명 규모의 이 도시는 꿈의 생태도시라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쿠리치바는 특히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생태교통의 모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이 도시는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주요 간선교통축을 따라 버스 전용차로를 개설하고,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했으며 실핏줄처럼 지선도 연결했다. 또 간선교통축의 양 끝에는 해당 간선으로부터 지선이나 위성도시로 가는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대형 터미널을 건립했다.주요 도로의 중앙에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차로를 두고, 양쪽에 일반차로를 배치한 점도 특색이다.특히 도로 곳곳에 설치된 원통형 버스정류장(총 350여개)이 눈길을 끈다. 승객이 굴절버스를 타기 전에 이 정류장에 들어와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승하차 시간을 단축, 엔진 공회전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적인 장점도 있다. 직원이 상주하는 원통형 정류장에는 버스 승강대와 동일한 높이의 플랫폼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돼 있다.광장 등 주요 지점에는 원통형 정류장 23개를 서로 붙여 독특한 도시 미관을 연출하기도 한다.쿠리치바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건설하는 대신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효율적인 버스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없이도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도심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번에 27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이중 굴절버스는 고비용 지하철을 대신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버스 연료로 바이오디젤을 사용, 매연을 대폭 줄였다.이와 함께 버스를 급행과 직행지선 등 운행 형태에 따라 56가지 색으로 차별화, 시민편의를 도모했다. 시민들은 단일요금을 한 번만 내면 광역도시권 내에서 무료로 버스를 환승할 수 있다. 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2.85헤알로 1달러(2.7헤알) 남짓이다. 상파울루 등 인근 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경찰군인 등은 무료이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50%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이 도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버스 운행시간이 끝나는 자정 이후 새벽 5시까지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심야버스를 매 시간마다 운행한다는 게 쿠리치바 도시공사(URBS) 측의 설명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전화를 걸면 즉시 달려가는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다른 대도시들이 자동차 도로 신설과 확장, 지하철 건설에 매달릴 때 쿠리치바는 기존의 도로공간을 재배분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다.꿈의 생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심과 주택가공원 등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하천관리와 공원녹지 조성,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창조도시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교통환경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을 받는다.지구 반대편의 도시 쿠리치바의 창의적 대중교통 시스템은 서울시의 중앙 버스 전용차로제를 비롯, 국내 각 도시 교통체계 개편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이처럼 선진국이 아닌 남미 개발도상국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 세계적 본보기가 됐다는 점에서 전주 등 국내 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의 교통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이식하기 보다는 지역실정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먼저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쿠리치바 '꽃의 거리' - 도심 보행자 천국걷고 싶은 도시브라질 쿠리치바는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과 시민 보행권 확보에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쿠리치바 도심에는 꽃의 거리로 불리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조성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약 1km에 이르는 이 보행자 공간은 지난 1970년대 초반, 상업지역 도로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자동차 진입을 차단하면서 조성됐다. 물론 처음에는 상권 쇠락을 우려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세계의 도시들이 앞다퉈 자동차 도로 신설확장에 나설 당시 쿠리치바는 반대로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친 셈이다. 개발과 성장의 물결 속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생태도시를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은 쿠리치바 시정을 이끈 지도자(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의 철학과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꽃의 거리에는 유럽의 도시처럼 조약돌이 깔렸고, 곳곳에 나무와 화분벤치노천카페 등이 줄지어 늘어서 시민 소통공간이자 외지인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사람이 지배하는 이 거리에는 물론 지하도와 육교도 없다. 시민들로 북적이는 이 거리는 전주가 지향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이 보행자 공간에서는 주말이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거리미술제를 비롯, 각종 공연과 행사모임이 열린다.쿠리치바 꽃의 거리는 시민 보행권 확보에 나선 서울 등 국내 각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전주시는 한옥마을 일대를 꽃의 거리처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주말 및 휴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옥마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확충 사업이 마무리되면 평일에도 차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는 또 한옥마을과 옛 도심을 연결하는 팔달로 일부 구간에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1.06 23:02

담뱃값 인상 부작용 '모락모락'

새해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씩 오른 가운데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유도는 물론 세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담배 판매점 및 흡연자들은 각박해진 담배 인심에 따른 폭력과 절도 사건 등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하루 평균 담배 1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월 평균 13만5000원(연 162만원)이 담뱃값으로 지출되며 2갑을 피울 경우 27만원(연 324만원)이 소요돼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금연을 하면 이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금연이 단시간 정신적 결단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보건소와 건강관련 단체 등에서 이동 금연클리닉 등 금연홍보에 나섰지만 하루벌이로 연명하는 극빈층이나 부모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법적으로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 이후 그들만의 새로운 신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도내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A군(17)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 5명이 모여 서로의 생일 날 담배 1보루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한 친구의 경우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담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친구들로부터 유명세를 타며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청소년 B군(16)은 친구끼리 담배 한 개비를 얻어 피우려다 능력 없으면 끊어라는 친구 말에 화가나 주먹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봤다며 속칭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이 담뱃값 마련을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는 현상도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청소년 흡연자의 절도, 폭행 등의 우려와 함께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 등지의 꼼수 영업도 우려된다.작년에는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금연이 을미년 새해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됐고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이에 음식점 등 업주들은 기존의 단골인 흡연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종 환풍기와 종이컵 등을 이용한 꼼수 영업을 벌이는 동시에 과감한 투자로 흡연실 설치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오히려 영세 업주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일반음식점 업주는 가게를 찾는 고객의 80% 이상이 흡연자로 금연 사실을 고지하면 발을 끊겠다는 손님이 태반이라며 이번 금연정책이 오히려 자금 여력이 없는 소규모 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갖춘 대형 음식점만 활성화시키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푸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01.06 23:02

전북도립국악원 교수 금품수수 '구설'

전북도립국악원 A교수가 제자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조사에 들어갔다.전북도는 5일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A교수에 대해 도립국악원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 국악대전에서 입상한 B씨로부터 20만원의 금품과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또 B씨는 국악대전 심사위원 7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사례금을 전달했다.현재 B씨는 입상에 대한 대가로 A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교수는 국악대전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않아 대가성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나 A교수가 일부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수수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원이 제자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게 문제다면서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1.06 23:02

'전북함' 서·남해 수호 나선다

전북의 이름을 딴 해군 함정이 5일 취역했다.전북도에 따르면 해군의 세 번째 차기 호위함 전북함 취역식이 5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박기경 해군5전단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도에서는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취역식은 군함의 건조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사로, 전북함은 지난 2013년 11월 13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되어 1년 1개월 간 해군의 인수평가를 거쳐 이날 취역했다. 전북함은 앞서 현장에 배치된 인천함(1번함), 경기함(2번함)에 이은 세 번째 차기 호위함이다. 호위함은 선박(수송 또는 상륙작전용)이나 선단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호위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을 일컫는다.전북함의 함명은 퇴역한 구(舊) 구축함 전북함 DD-916(1972년~1999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해군의 해양수호 의지와 신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북함은 무게 2500톤, 길이 114.3m, 폭 14m, 승조원 120여 명으로 최대속력 57km까지 항해할 수 있다.특히 신형소나, 어뢰대항장치, 단거리 대공 방어유도탄(RAM),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 대잠헬기를 탑재하는 등 대잠대공능력이 기존의 호위함에 비해 향상됐다.전북함은 앞으로 5개월 동안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수행능력을 평가받고 오는 6월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전북함은 서남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함의 취역을 축하하고 전북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호위함으로 맹위를 떨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1.06 23:02

전북 자치단체 장학재단 정관 바뀐다

속보= 기초자치단체 출연금과 주민 후원금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시군 장학재단의 잘못된 정관이 바뀔 전망이다. (2014년 10월 6일자 1면 보도)5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인 해산 때 장학재단 재산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전주시가 운영해온 전주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법인 해산 때 재단 재산을 해당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장학재단의 재산을 교육청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만 이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북도에 귀속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전주인재육성재단과 익산시의 익산사랑장학재단, 군산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남원의 춘향장학재단 등 전북지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해산 때 잔여재산이 전북도교육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이처럼 잘못된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도내 14개 시군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권이 명확해지게 됐다. 이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이처럼 잘못된 정관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도교육청에 현행 정관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관련 공익법인 업무편람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관 변경을 보류했다.하지만 전주시의 줄기찬 정관 변경 요구에 도교육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을 근거로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최근 전주시에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전주시로 변경해도 된다고 회신했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가 관청인 도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정관을 작성한 것이 이런 폐해를 낳았다면서 뒤늦게나마 정관이 변경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06 23:02

[전주 일부 고물상 위법 실태] 설비 없이 폐기물 태우고 영업장 밖까지 고철 쌓아

일부 고물상들이 방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태우거나 영업장 밖 도로에 고철과 폐지 등을 적재해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 씨(60)는 4일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을 태우는 냄새가 심하게 나 살펴보니 고물상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면서 주택가 근처에서 유독물질을 태우면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김모 씨(33)는 드라이브를 하다가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 고물상에서 도로변에 고철을 쌓아놔 마주오던 차를 피하기가 곤란했다며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이래도 되는 건지, 관리 당국은 단속은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전주지역에서 일부 고물상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들이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폐기물 중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폴리에스터 수지 플라스틱은 불완전 연소될 경우 유독 화학물질인 일산화탄소(CO)와 극미량의 시안화수소(HCN)암모니아(NH3)아황산가스(SO3)염화수소(HCl) 등이 발생해 흡입 시 건강에 상당한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소 과정에서는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도 발생한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에 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총 189개소의 고물상이 있다면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완산덕진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고물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고물상을 대대적으로 점검했지만 단 한 건의 적발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이뤄지는 고물상 단속은 예전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5.01.05 23:02

공사장 악성 민원 돈 뜯은 70대 '철창행'

속보=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 금품을 뜯어내던 70대 노인이 결국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2014년 11월2021일 보도)특히 그의 구속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움보다는 경찰에 박수를 보내는 등 지금껏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가늠케 했다.4일 익산경찰은 익산시 황등면에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김모씨(70)를 악성민원을 제기해 금품을 뜯어낸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는 황등면 일원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카메라를 들고 공사 현장을 찾아 비산먼지 등의 민원을 자치단체와 경찰서에 제기한 뒤 민원해소를 위해 찾아온 관계자에게 금품을 뜯어냈다.경찰이 확인한 김씨의 악행은 지난해에만 황등면 지하차도 공사와 황등면 복지센터 공사, 도서관 신축부지 공사 등 3곳에 달했고, 이곳에서 뜯어낸 금품만 4000만원에 달했다.앞서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마을 주민들은 주민 복지를 위한 공사부터 중요 기간시설 공사까지 김씨의 민원에 막혔다며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익산서 김득래 형사팀장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이웃들이 구속수사를 원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에서도 고령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활용했다면서 그간 진술을 망설였던 추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1.05 23:02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모집

전북지방병무청은 오는 3월에 입영하는 육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아버지,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 및 친형 또는 동생이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 지원입영하는 제도다.선발 인원은 95명이며, 5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3-281-3310, 3244)

사회일반
강정원
2015.01.05 23:02

[2015 전북,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문화 확산 행복한 공동체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공동체는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절실하다. 공동체를 복원하고 나눔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2015년 양의 해다. 양은 희생과 배려를 상징한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요구된다.전북일보는 새해 연중기획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사회를 제안한다. 사회 곳곳에서 작은 나눔이 모이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할 때다.새해에도 서민들의 화두는 여전히 삶의 질이다.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관심이지만 당장 눈 앞의 삶이 더 큰 문제로 와 닿는다.그러나 국내 경제 전망은 올해도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 여건이 취약한 전북도민의 걱정은 더 크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게다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이슈가 된 갑을 관계 논란은 우리 사회 불공정성을 방증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정의 비극이 되풀이 되면서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경제 성장의 결과로 얻은 사회적 부를 다시 소외계층에 돌리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함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줄여 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경제가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영역이다.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사랑을 불러오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다.연말연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내는 온정의 손길이 계속됐다.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연말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15년째 남몰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각종 경시대회 상금과 바자회에서 중고 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금 등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고 있는 전주 남매 천사의 아름다운 기부도 7년째 이어졌다.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와 봉사는 여전히 연말연시나 명절에 집중되고 있어 연중 나눔문화 정착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전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최원규 회장(전북대 교수)은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나눔과 배려봉사를 통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복지증진 노력도 행복 공동체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1.02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 지지"

전주 예수병원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단 인수에 적극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에서 예수병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북지역 기독교계 등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갑)은 지난달 31일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적극 추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서남대는 농어촌 교육 및 의료 취약지역에 설립된 대학교로,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서 설립 취지에 반해 수도권 재단에 인수돼 무늬만 지역대학으로 남는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서남대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함께 하겠다면서 예수병원이 서남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전북기독교연합회와 전북의사회,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서남대 의대 동문회, 예수병원 동문회 등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추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5일까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했으며, 인수전에는 예수병원을 비롯해 일산 명지병원, 분당 제생병원 등 3개 병원과 부영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1.02 23:02

"미살균 잔반, AI 주요원인" 농식품부, 지자체에 단속 요청

“열처리 등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먹다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의 사료로 공급하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살균처리하지 않은 잔반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서 AI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판명됐다”고 밝혔다.농가가 음식점 등에서 공급받아 마당 등에 야적해 보관하는 잔반이 AI에 감염된야생철새의 분변 등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잔반을 닭이나 오리가 섭취하면 감염이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2011년 1월 중순 파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 발병원인에 대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에서 야생조류의 분뇨가 섞인 잔반을 닭의 먹이로 사용하다 AI에 감염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잔반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때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는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시·도에서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잔반을 사료로 제공하는 농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잔반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1.02 23:02

7년째 성금 기탁한 류민준·채영 남매 "새해 나눔 불길 활활 타오르길"

7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내놓은 ‘남매 나눔천사’가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전주에 사는 류민준 군(15)과 동생 채영 양(12)은 지난달 31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과 문화상품권 등 32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남매는 지난 한 해 각종 경시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바자회에서 중고 물품을 팔아 낸 수익금을 아낌 없이 내놓았다.남매의 이런 나눔 실천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남매는 매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그동안 모은 성금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이렇게 그동안 모아진 성금은 130만8000원에 달한다.민준 군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면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도 가입하겠다”고 말했다.채영 양은 “최근 나눔의 열기가 예전만 못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새해는 나눔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남매의 어머니인 한지은 씨는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찾는다”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남매가 맡긴 성금은 전북지역 아동센터의 도서구입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02 23:02

8년째 마라톤 완주하며 기부금낸 전영현 "이웃 생각하며 희망 달리기 쭉"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극한의 체력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흔히 고단한 인생의 여정과도 비교되는 마라톤 완주를 통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는 전영현씨(53·전주 삼천동).전 씨는 200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 매년 1km를 뛸 때마다 1만원씩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기탁했다.지난해에도 그는 마라톤을 완주한 뒤 42만1950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그가 8년째 내달린 거리는 337.560km로 남원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힘에 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눈 앞에 아른거리는 우리 이웃들의 궁핍한 모습이었다.“숨이 턱에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누군가에는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는 또 두 자녀와 함께 매달 1만원 가량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있다.이렇게 전 씨 가족이 그동안 낸 후원금은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전 씨는 “처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마라톤이 이제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희망의 달리기로 바뀌었다”며 “나눔은 받는 사람 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전 씨는 이어 “앞으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면서 “을미년 새해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의 곤궁한 삶의 현장을 찾아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1.02 23:02

상처 아물고 '희망 새살' 돋아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2014 갑오년이 저물고 있다.올해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슬픔을 안겨준 해였다.304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망 및 실종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나아진 게 없었다. 부실한 구조와 사고수습에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만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연이어 터진 각종 안전사고에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한 줄기 빛을 선사했지만,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았다.세월호 참사 이후 지명된 총리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불거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부재 논란에 이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연말 정국을 강타하면서 민심도 크게 흔들렸다. 이 같은 원인은 청와대의 소통 부재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경기는 내수투자 부진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졌다. 특히 국내 대다수 연구기관이 내년도 성장률도 3%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도 1%대를 예측하는 등 저성장저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나왔다.국회에서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한바탕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전북지역에서는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아 전북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홍역을 치렀다.교수들이 한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꼽은 것도 이 같은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전북지역 정치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선거 결과,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의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렸다. 새롭게 입성한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간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지난 6개월간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내년을 기약했다.이런 가운데 올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새만금 산업단지에서는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 군산공장 첫삽을 뜨는 등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한층 다져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12.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