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에 칼날 박힌 채 생활 40대에 범죄피해 긴급지원

경남 진주에서 이마에 칼날이 박힌 채 생활하는 40대 남성에게 범죄피해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를 열고 과도에 이마를 찔려 목숨을 잃을뻔한 A(49)씨에게 범죄 피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등불은 심의회에서 A씨가 부담한 치료비 44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90만원과 A씨의 자녀 학자금 50만원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A씨의 소득과 재산, 피해 정도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 검찰과 등불은 범죄 피해 때문에 치료비나 생계 등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이 같은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유족장애중상해 구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 학자금, 의료법률 지원, 주거 이전, 심리 치료,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 여모(35)씨가 휘두른 과도에 이마를 찔렸다. A씨는 과도의 칼날 부분 8㎝가 눈썹 위 이마에 그대로 박힌 채 한달 넘게 생활하고 있다. 사건 직후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을 전전했으나 칼날이 머리 쪽 대동맥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어 제거 수술을 받다가 숨지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찌른 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01 23:02

육군, 자살 女대위 순직 결정…대전현충원 안장

육군본부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순직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A 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며 "사망 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A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 소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면서"다음 달 중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01 23:02

태안 해역서 역대 3번째 큰 지진…수도권까지 감지

충남 태안지역에서 국내 기상관측사상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대전과 충청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1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95도, 동경 124.50도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는 태안 4, 인천 3, 서울 2 정도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진도 규모가 5를 넘으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육지에서라면 실내에 있어도 감지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지진으로 태안과 서산 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자다가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기상청에도 수백 건의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작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자다가 침대가 심하게 흔들려 무서워서 잠이 깼다"고 말했다. 기상청 이지민 연구관은 "지진이 먼바다 쪽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지질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장비나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해저지질 조사 등 정밀 연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측 사상 남한에서는 1978년 9월 16일 오전 2시7분께 충북 속리산 부근과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2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다. 울진 지진으로 당시 경상도 일원에서 건물이 흔들렸고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비공식 기록을 포함하면 1980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01 23:02

'장애자·정신병자' 장애인 비어가 '버젓이 법률용어'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직도 법률 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법률사무소 김&장의 사회공헌위원회에 의뢰해 조사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비어가 나타난 법령은 57개, 행정규칙은 83개로 집계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된 비하 용어는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간질병자, 장애자,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등 9개다. 장애자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법률에 14차례나 등장했다. 이 단어는 법무부 예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관리 규정 등 행정규칙에 무려 61차례나 나타났다. 정신병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통일부 훈령, 법무부 예규 등에, 불구자는 한국전력거래소 내규, 간질병자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포함됐다. 스페셜올림픽위는 "장애인을 낮잡는 의미가 뚜렷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어 25개를 선정해 검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는 순화된 대체 언어가 있지만 쓰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순화할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장애자, 불구자, 맹인은 항간에서 비하하는 의미가 붙은 용어로 장애인, 시각 장애인으로 순화된 지 오래된 용어다. 스페셜올림픽위는 일각에서 정신병자의 경우는 지적 장애인을 칭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장은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간질병자, 심신박약 등을 비하용어로 볼지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사회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페셜올림픽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펼치고 있는 '블루 캠페인'의 하나로 이뤄졌다. 블루 캠페인은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의 약어로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울림을 준다'는 의미를 담은 홍보 활동이다. 스페셜올림픽위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는 언어 표현을 순화해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블루 캠페인에서 언어 순화와 태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며 약속 열 가지를 권하고 있다. 비주체적이라는 편견이 보이는 '장애우' 대신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것,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 힐끗거리거나 딱하다는 듯 혀를 차지 않을 것, 지적장애인에게 반말하지 말 것, 장애를 '앓는다'고 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표현할 것 등이 주요 권고다. 한편 스페셜올림픽위는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공공 언어부터 순화하자 취지로 법률용어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법제처와 체결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01 23:02

새만금지방환경청, 이달부터 비점오염원 줄이기 나서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이달부터 새만금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줄이기 운동을 벌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의미한다.새만금환경청은 이 같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새만금지방환경청의 주요 활동계획을 보면 각종 사업장(공장 및 공사장)의 배수로 및 맨홀 대청소, 원료 및 폐기물 덮개설치,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등이다.또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공감하고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마당 쓸기, 애완동물 외출 때 분뇨 수거 등 생활 속 비점오염 저감 수칙 등을 홍보지를 통해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철 화학 비료 및 퇴비 적정 사용 등에 대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새만금 상류 유역의 비점오염 발생 부하량은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전주시 등 새만금 상류지역 7개 자치단체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01 23:02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출동로 확보' 외국 사례

원활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의무화했다.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의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유로(한화 30만원), 오스트리아는 2180유로(한화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미국 오레곤주와 러시아, 캐나다의 경우에도 길 터주기 위반 때 우리 돈으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이처럼 이들 나라들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문화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소방차의 현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 민간업체를 선정해 이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민간에 단속 업무를 맡긴 것. 이 같은 노력에 힘 입어 뉴욕시를 비롯해 버밍햄시, 클린턴시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80%를 웃돈다.가까운 일본은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삼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하루 내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범칙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5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한때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영국도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방향을 바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차차량 근절에 나서고 있다.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주차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이 같은 통제 위주의 교통정책과 함께 양보운전 등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일반차량의 길 터주기는 양보운전과 정해진 장소의 주정차 등이 필수요소이다.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도로 상황별 양보 요령은 다음과 같다.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 때 인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반면 우측 가장자리 이동이 오히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해야 한다.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로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소방차에 대한 양보요령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양보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01 23:02

KT '애매한 자료공개 기준' 선거판 혼선

KT의 애매한 자료공개 기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통신회사의 유선전화 망을 거쳐 선거 여론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유선전화 신청과 출처가 불명확한 착신전화 회선 등의 통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언론사(통신사)는 10여명이 이틀새 유선전화 350선 신청선거용?이란 제하 기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및 경선 대비용 신청이라고 해석했다.이 기사 안에는 전주시에 소재한 KT 지점, 3월 3일과 4일 유선전화 350회선 신청, 해당 지역은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일대로 확인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보도했다.특히 신청인은 기업가나 사업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상당수 주부가 포함됐다, 신청인은 효자동 김O수 96회선, S모 아파트 11개 회선 등 개인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됐다.이와 관련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유선전화 착신전환 문제와 관련해 착신전환 금지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등 유선전화 착신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또한 지역정가에서는 KT 유선전화 회선이 선거 여론조사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하지만 정작 KT전북본부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전화가입자 변동 상황에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더욱이 선거기간 및 일반 평시의 유선전화 회선 증감량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권 월별 유선전화 총량 변동 자료조차 기업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정보공개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실제 KT 홈페이지에는 전국 유선전화가입자의 분기별 증감량이 공개되고 있어 전북의 유선가입자 현황을 기업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와 관련 도내 정가에서는 공공적 성격이 높은 KT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64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후보자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KT전북본부 관계자는 문제의 보도에 대해 선거캠프를 차리다보면 3~5개의 신규 유선전화 회선이 증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이 다량의 유선전화를 신청했다는 보도는 자체 조사결과 사실무근이었다며 언론보도가 너무 구체적이라 본사에도 확인했지만 그 같은 자료가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보유출과 관련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KT도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사와 공개수위를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4.01 23:02

112·119 장난전화 벌금 최고 1000만원

전북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112·119에 장난·거짓전화를 거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는 이날 장난전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112·119에 장난 및 거짓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거짓신고 처분 건수는 모두 106건이다. 이는 전년 85건에 비해 21건(24.7%)이 늘어난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01 23:02

수십년 다닌 길 막은 원광대

원광대가 학교 부지라며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갑자기 막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주민들은 도로 개통을 위한 서명을 받아 익산시와 대학측에 전달한 뒤에도 개통되지 않을 경우 집회와 경찰 고발하겠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31일 익산시 신용동 서영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께 원광대 도로변에서 서영마을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커다란 볼라드 두 개와 진입금지 간판이 내걸려 자동차 진입이 차단됐다.이 도로는 30년 넘게 서영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이용되어 왔지만 원광대가 학교 부지라며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한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도로가 차단되면서 서영마을 30여세대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주 총회를 열고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통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원광대는 사유지인데다 최근 치과대학이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 불편을 호소하며 익산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개통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도로 차단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이 지역 박종대 시의원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30년 넘게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왔는데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기는 행동이라며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대학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광대측은 치과대학이 새로 건축돼 이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면서 차량 차단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공식요청에 따라 조치했다며 학교 소유의 토지이고 차량만 통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4.01 23:02

전주 일부 버스노선 승객 불편 크다

전주에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노선은 승용차 이용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 버스노선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실제 대중교통의 요지인 전주 효자동 안행교 사거리에서 전북도청 및 서부신시가지로 가는 버스는 165번과 385번 단 2개 노선에 불과하다. 안행교에서 도내 모든 행정의 중추인 전북도청까지 불과 2km 구간을 시내버스로 이동할 경우 버스 대기시간을 포함, 많게는 20여분이 걸린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의 소요시간은 56분이면 충분하다. 또, 도청 정문 정류장(서부신시가지 입구)에 정차하는 버스는 3개 노선에 불과하다. 도청에서 전북대까지(4.4km) 가기 위해 3개 노선 중 385번을 이용할 경우 약 50분이 소요된다. 이는 버스가 백제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청-안행교-서부시장-용머리고개-객사-중앙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같은 구간의 소요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에 있어 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도 운송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간선제 도입에 관해서도 시민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교통수요 파악도 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북도전주시버스회사는 찬성하는데, 완주군이 노인 환승 불편 문제로 반대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백제로에 해당하는 계룡로에 대부분의 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지간선제도 도입했다.한편, 최근 전북발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대중교통 전면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도내 평균 10.6%였으나, 전주시는 14.2%를 기록해 약 4%p 높았다. 또 전주시는 대중교통 부분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27%를 기록, 도내 평균(22.6%)보다 약 5%p가량 높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31 23:02

전북도민, 범죄위험 걱정 가장 크다

전북도민들은 안전 분야 중 범죄 위험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전북의 사회와 전북인의 의식)에 따르면, 도민 33.5%가 사회 안전도 취약분야로 범죄위험을 꼽았다. 이어 30.4%가 국가안보, 9.5%가 정보보안, 9.0%가 교통사고를 사회 안전 취약분야로 생각했다.안전과 관련, 집 근처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4%로 전년비 4.1%p 증가했다. 야간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 60.5%, 가로등이 없어서 29.7%, 우범지역이어서 8.2% 순이었고, 이에 대해 도민 대부분(48.5%)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고 답했다. 적극적 대응인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나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각 7.9%, 0.6%를 기록했다.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인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도 늘려야 한다며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민참여 SOS Box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위험한 지역을 야간 보행자 친화적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발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와 관련해서는 전북도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5%, 지금 수준 유지 24.5%, 복지 재정 확대 반대는 5.0%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노인복지(43.0%), 아동복지 (19.1%), 빈곤정책(18.0%)순으로 확대돼야한다고 응답했다. 복지재정 지원방식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가장 선호(51.0%)했다.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친절성에 대한 불만족(15.7%)이 가장 컸다. 또, 대중교통 전면적 개편에 대한 의견은 도내 평균 10.6%였으나, 전주시에 관해서는 14.2%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부분적 개편에 대한 의견도 도내 평균보다 약 5%p가량 높았다.한편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도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건의료주거교통여가안전복지보육대중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28일전북의 사회와 전북인의 의식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31 23:02

진안 부귀 오리농가서 AI 양성 판정

한동안 잠잠했던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에서 또 발생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오리농가 일제 검사 중 진안군 부귀면의 오리 700여수를 키우는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8일 고병원성인 H5N8 양성판정이 내려졌다.진안군에서 AI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농장의 오리들은 모두 살처분됐지만, 농장 반경 500m이내에 다른 조류 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31 23:02

전북도 소방본부 119자동신고 도입

전북도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119자동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스마트 119자동신고 시스템’은 119신고 사각지역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자택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이 내장된 패치를 여러 곳에 부착, 위급상황 시 어느 위치에서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119에 자동으로 문자신고가 이뤄지고,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까지 전송하는 시스템이다.도내 설치대상은 총 204세대(고령자 등 140세대, 청각장애인 59세대, 기타 장애인 5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31 23:02

전북혁신도시 72번 시내버스 타보니...배차간격 길고 출발시각 들쑥날쑥

전주역에서 전북혁신도시를 오가는 72번 시내버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이 문을 열면서 연수생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 신설된 노선이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8일, 기자는 전주역에서 지방행정연수원 행 72번 버스를 탔다. 버스기사는 특이하게 민주노총의 조끼를 입고 있었다.기사에게 배차 간격과 완주군지역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을 묻자 퉁명스럽게 35분 간격이고, 추가 요금은 내릴 때 보면 알 것 아니냐고 답했다.버스는 오전 11시 34분에 출발했다. 30분 단위 혹은 5분 단위로 끊어 출발운행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다소 의아했다. 버스는 오전 11시 50분 전주고속터미널에 도착했고, 오후 12시 02분 서곡초를 지나며 서곡지구를 순회한 뒤, 오후 12시 08분 전주대를 거쳐 전주시 지역을 빠져나갔다. 전북혁신도시에 진입하자 승객은 기자를 포함 총 10명이었고, 혁신도시 각 구역을 돌던 버스는 오후 12시 24분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도착했다. 버스요금은 기본 1200원에 추가요금은 400원이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에게 묻자 "눈으로 봤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불편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연수생들(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이 중 부산대구순천에서 왔다는 연수생들은 72번 버스 이용 경험을 두고 주말은 배차간격이 1시간인데, 정시보다 일찍 출발해 버스를 놓쳐 택시를 이용한 황당한 기억이 있다며 버스 청소가 안 돼 있고 낡았으며 좌석 시트가 찢어져 70년대 버스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직행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무 것도 없는 혁신도시를 뺑 돌게 하니 이곳 사람들은 참 느긋한가보다란 생각을 하게됐다며 전주시에 몇 번 문의도 해 봤는데, 더 작은 도시도 민원이 무서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은 하지 않는다. 전주가 대외 이미지는 좋은데, 실제로 와보니 문제가 많은 도시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3.31 23:02

제자 때린 원광대 교수 이번엔 선임교수 폭행

원광대 군사학부 교수와 학과 학생회장이 각각 제자와 후배들을 폭행해 말썽을 빚은데 이어 최근에는 교수들이 몸다툼을 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대학 동문회는 이같은 내용을 대학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대학에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원광대 총동문회에 따르면 군사학부 교수인 A씨가 지난 25일 오전 선임 교수 B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A교수는 5개월 전 군사학부 학생들을 폭행해 말썽을 빚은 당사자다.당시 군사학부 학생들은 A교수가 학생들이 결석하면 머리와 얼굴을 등을 때렸고 특히 1, 2학년 대표학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치아교정기를 낀 채로 맞은 학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기도 했다고 공개해 대학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5개월이 지난 이 사건을 두고 최근에는 군사학부 교수들이 말다툼 끝에 몸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총동문회는 이 사건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대학 게시판에 공개하고 대학은 군사학부 학생들이 졸업하자 피해학생들 문제를 묵인해 오다 결국 선임 교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빚었다며 대학으로서 자부심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나락에 빠졌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대학은 군사학부 폭력사태에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교단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교수 신분을 망각한 채 학교와 학생들을 비하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성희롱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을 조사한 뒤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대학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특히 총동문회는 15만 동문을 대표해 대학 명예를 더럽히고 자부심을 짓밟은 폭력교수는 즉각 사직하고,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현재 A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대학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3.31 23:02

'가동보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속보= 경찰의 수사대상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이 이번에는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527일자 6면 보도)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보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법무부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보내졌다.진정서에는 경찰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씨(전북도청 공무원)가 왜 자살했는지 의심스럽다. 수사 정보가 유출돼 이씨가 미리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알고 자살한 것 같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나 경찰이 미리 정보를 빼내 사건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씨가 미리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느냐 등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우편으로 보내진 진정서 서류봉투의 보낸 사람 란에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공무원 이모씨(52)의 직책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보낸 사람의 인적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실제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검은 이를 반려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진안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숨진 이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자신이 수사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의문이 쏠렸었다. 이씨가 숨지면서 이씨와 연관된 사건의 돈의 사용처는 물론 또 다른 관련자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현재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는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씨와 C사 상무 신모씨(53) 등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여러 의혹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진정서 파문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31 23:02

"장애인 성폭력, '1대多' '아는 사람이 가해자' 특성"

장애인 성폭력은 여러 가해자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면식범이 상당수임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곳이 접수한 장애인 성폭력 관련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1천673명인 데 반해 가해자는 1천914명으로 피해자보다 241명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 인근 주민, 직장 관계자, 애인 등 평소 아는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에게 여러 명이 성폭력을 가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잘 아는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연령대는 19세 이상~60세 미만이 865명(45%)으로 최다였으나 60세 이상 고령층도 291명(16%)으로 전체 연령대 중 2번째로 많았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정신적 장애 1천359명(81%)이 신체적 장애 240명(13.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가 1천227명(7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이 피해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 대책과 지원시설,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 해자의 67.3%가 피해자와 평소 아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3.28 23:02

'가동보 수뢰' 충남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속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가동보 설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자 6면)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공사 수주 대가로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충남지역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씨(59)를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에서 지난해 사이 C사의 상무 신모씨(53)로부터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1년여 동안 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수사대상에 올라 두 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조사결과 C사는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씨가 근무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했던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주한 2건의 공사 규모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씨가 쓴 4000여만원의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C사와 숨진 신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그동안 전북지역에 머물던 가동보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가 충남지역으로까지 진행되면서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동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씨가 근무한 농어촌공사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타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28 23:02

[사람이 희망] 홀로 세 자녀 키우는 전주 40대

최모씨(42·여)는 전주의 한 교회 생활관에서 7년째 생활하고 있다.여기서 홀로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씨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난 후가 돼서야 한숨을 돌린다.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큰 딸에게는 아직 최씨의 손길이 필요하다.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어 스스로 알아서 밥도 먹고 준비물도 잘 챙기지만 최씨에게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제대로 입히고 먹이고 싶지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이 빠듯한 탓에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게다가 교회 생활관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네 가구가 생활하고 있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이런 생활은 남편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됐다. 최씨는 10년전부터 남편과 따로 살고 있다. 한때는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가 다단계에 빠져들면서 1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게되자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이때 젖먹이였던 막내는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별거 이후 친정집에서 잠시 생활했던 그는 친정어머니와도 빚 때문에 불화를 겪게 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현재 살고 있는 교회로 들어왔다.그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수년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지병인 간염이 최근 악화되면서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때가 많다.“병원에서 간암이 의심되니 정밀 진단을 받아 보라고 해요. 하지만 정말 덜컥 암으로 판명되면 앞으로 살아갈 힘마저 사라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앞서요.”투병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병원비를 마련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기초생활수급비로 매월 70만원 남짓을 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런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해 말 붕어빵기계를 구입해줬었다.하지만 몸이 여의치 않은 탓에 내내 장사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보다 못한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 붕어빵을 팔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기도 했다.“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추운 거리로 나가 붕어빵을 팔았어요. 교재비라도 스스로 벌어볼 마음에 그랬다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그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제때 세끼 먹을 수 있고, 온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간절하다.이런 여건만 되면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서 몸을 추스린 후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일을 해 돈을 벌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지켜주고 싶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 닿는데까지 뒷바라지하고 싶어요.” 최씨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28 23:02

부화장 꼼수에 두번 우는 AI 피해농가

도내 한 농업회사법인(부화장)으로 부터 종 오리를 분양받아 사육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잡종 오리가 섞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종 오리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오리로 마리 당 1만3000원에 달하지만 일반 오리는 900원으로 보상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제 금구면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황모씨는 지난해 5월 정읍 소재 A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종 오리 7814마리(수정 위한 숫오리 포함)를 분양받았다.지난해 10월 산란을 시작한 종 오리는 올 해 2월 중순 산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AI를 의심한 황씨는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검사결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받아 종 오리 7814마리를 살처분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6034마리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나머지 1780마리는 한국오리협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한 종 오리 계통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오리로 분류돼 시가 900원 상당의 보상을 받아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A농업회사법인이 분양 당시 일반 오리를 마치 종 오리인 것처럼 속여 마리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추확인서(당시 7814마리)를 작성했고 한국오리협회에 검증을 받을때는 실제 종 오리만 축소 신고(6560마리)했다는 게 황씨 주장이다.김제시 금구면에서 종 오리를 키우는 김모씨의 피해는 더욱 컸다.지난해 A농업회사법인에서 종 오리 1만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던 중 올 2월 AI 확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종 오리 계통 보증서를 떼어 본 결과 7000마리만 보증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3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농가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확인된 피해 농가 외에도 이 같이 부풀려진 숫자로 분양된 종 오리 농가가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어 종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황씨는 그간 애지중지 키워오던 오리를 AI로 잃은 것도 모자라 종 오리가 아닌 일반 오리를 사기 분양받아 키운 사실을 생각하니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A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종 오리가 아닌 일반 오리가 납품됐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 일일이 종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피해는 모두 농가에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3.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