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I 의심축 고병원성 확진

속보= 전북도는 지난 11일 고창군 고수면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14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5개 농가의 오리와 닭 39만 6,000수가 살처분 되고, 새로운 방역대가 설정될 전망이다.한편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오리 사육 현황은 지난해 4/4분기(12월 1일 기준) 207개 농가 263만8310수였지만, 올해 1/4분기(3월 1일 기준)에는 89개 농가 119만1660수를 기록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AI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달 새 114만6650수의 오리가 감소한 것이고(감소율 약 43.4%), 118개의 오리농가가 폐업 혹은 영업중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도가 살처분 했다고 밝힌 오리는 88만5000수다.전북도 관계자는 닭은 사육 두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리는 영향이 컸다며 전 분기 대비 전국적으로 오리는 432만2000수 줄어 감소율 약 3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현재 오리 1마리의 산지 가격이 850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AI 발생 전인 지난해 말 오리 1마리 값은 6000원 상당이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16 23:02

돈 빌리고 안 갚은 도의원 예비후보 '비난 봇물'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 A씨가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발단은 지난 13일 도내 주부 2만 300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B 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였다. 자신을 딸이라고 밝힌 C 씨는(아이디J*****)가 A씨가 아버지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빌려 갔는데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글에서 C 씨는도의원 선거 출마하는 거 보고 화가 나 사무실을 쫓아가고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 딸이 옆에 있으니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도의원 선거에 나가실 돈은 있고, (돌려) 주실 남의 돈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A 예비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해당 카페는 물론 출마 선언의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에까지 수십 개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실제 댓글에는기본이 안 된 분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일은 제대로 하실는지(예*****)절대 뽑아줘선 안 되겠네요(두**맘)도를 위해 일하시려면 정직하고 깨끗하셔야 할 텐데요. 얼른 갚으세요(*윤소*) 혹시 선거 운동하는 것 보면 돈이나 갚으라고 소리쳐 주겠다(양*******) 등 잇따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예비후보 A 씨는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다.A씨는 평소 알던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건 사실이라며돈을 갚으려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C 씨가 글을 올린 후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 촬영과 제보 등을 운운해 사실상 선거 운동도 멈춘 상태라며(현재)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출마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4.16 23:02

근로능력 있다고…기초수급 절반 싹둑

전주에 사는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암환자인 남편과 세 자녀 등 네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A씨 가정은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93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됐다.이에 현행법상 A씨의 가정에는 현금급여기준 매월 지급돼야 하는 156만원 가운데 A씨의 월수입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6만원이 매월 지급돼야 한다.하지만 전주시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 62만원을 부과, 매월 2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추정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울 때, 가정환경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과된다.시는 A씨의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A씨는 아직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고 당당히 직장생활에 나설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완주에 사는 B씨 가정의 경우 B씨 아내의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됐다.B씨는 아내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했다며 소득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미리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아직 10대인 자녀를 둔 C씨 가정도 아들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생계비가 절반으로 삭감됐다.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평화주민사랑방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9만 200여명이다.이는 2010년 11만 900여명에 비해 2만여명이 준 것이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거나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탈락한 경우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락자를 가려내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어 추정소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적정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부과할 때가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의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과 관련 절차 미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추정소득 부과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정소득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6 23:02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이달 10일 일반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1차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승소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1일 1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단 측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달 10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주)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단의 소송에서는 구체적 인과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 소송과 달리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도 밝혀낼 수도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와 전주시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전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는 등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4.15 23:02

정전사고 주범 까치, 집짓기 전 잡는다

길조(吉鳥)로 불리던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정전사태를 일으키고, 과수 농사를 망치게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돼 포상금의 대상이 됐다.14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일선 자치단체와 협력해 까치 수렵허가를 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까치 포획 활동을 진행, 까치 한 마리 포획 당 4000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짓기 전에 아예 포획에 나서는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잡식성 조류인 까치는 합선으로 인한 정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과수농가 습격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 조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종전 까치집 제거 방법과는 달리 까치가 집을 짓는 시기인 12월에서 5월 사이 까치를 미리 포획함으로써 까치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도내에서 조류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2012년 전체 고장건수 731건 가운데 105건으로 14.5%를 차지했다.2013년의 경우 전체 610건 중 95건(15.7%)이 조류 정전으로 나타났고 올 4월 현재 95건 중 35건(36.8%)이 까치 등에 따른 정전이었다.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은 까치가 산란기(12~5월)를 맞아 전신주 위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 물어온 나뭇가지, 철사토막 등이 고압전선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용만 한 해 수억 여원이 소요되고 있다.이에 한전 전북본부는 까치집 제거를 위해 연간 260명의 순찰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명의 수렵허가 구제원을 운용해 현재까지 1100여 마리의 까치를 포획했다.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까치집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상관없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절연체에서 도체로 변해 정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허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AI사태가 지나면 허가 폭을 늘려 까치 포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인 소유의 전선로에 설치된 까치둥지에 대해서도 파급정전 예방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며 까치집 신고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4.15 23:02

'부처님 오신날' 연등 수백개 훼손

석가탄신일(5월 6일)을 20여일을 앞두고 전주 효자동 정혜사에서 내건 연등의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돼 승려 및 신도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14일 오전 정혜사 인근 도로.정혜사 입구까지 이르는 300여미터 가량의 길가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려 있었다. 이 중 일부 연등은 날카로운 뭔가에 찢긴 채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다.정혜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걸어둔 연등 600여개 중 120여개가 훼손됐다.이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 연등을 걸고 있는데, 이처럼 연등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하지만 이번처럼 100여개가 넘는 연등이 훼손된 적은 없었다.정혜사 지용 스님은 지난 몇년 동안 연등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렇게 많이 훼손된 적은 없었다면서 처음 찢겨진 연등을 봤을 때 마치 가슴이 도려내진 것처럼 아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지용 스님은 연등은 부처님을 정성껏 맞이하기 위해 내거는 것이다며 이번 일로 승려 및 신도들 모두 마음이 뒤숭숭해서 석가탄신일 행사를 잘 치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부 신도들은 최근 연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 인근 한 특정종교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신도 이모씨(68여)는 연등을 걸 때부터 A종교단체에서 줄기차게 연등을 내릴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이 단체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에 A종교단체 관계자는 연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번 일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지용 스님도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A종교단체의 일로 몰아가는 것은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는 불교 정신과 맞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연등 훼손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의자를 특정할 순 없다면서 인근 CCTV 확인 및 마을주민 탐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5 23:02

폭언·성희롱 논란 청소년수련원, 당사자 직위 강등

속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청소년 수련원 내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 대기 발령폭언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청정테마센터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징계했다. (2일 자 7면 보도)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에 따르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발언을 한 사무국장에게 6개월간 50% 감봉과 사무국장에서 평사원으로 직위를 강등했다.문제를 제기한 A 씨에 대해서는 복직 처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애초 연수원 측이 밝힌 A 씨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연수원 측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 연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이강동 청정인성수련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했다며 A 씨가 주장한 (제보로 발생한) 연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4.15 23:02

고창서 AI 의심축 발생, 오리농장서 100여마리 폐사

고창군 고수면의 한 육용 오리농장(약 1만2000수 사육)에서 11일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100여마리가 폐사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초소 설치, 축사 내외 소독, 예방적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13일 현재 H5N8까지 결과가 나왔지만, 고병원성 여부는 판정되지 않았다며 결과는 약 사흘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병원성 판정 시 살처분 대상이 되는 의심축 발생농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현재 5개 농가가 닭과 오리 약 1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한편 도 관계자는 봄이 돼 날이 따뜻해지면 AI 바이러스 활동이 저하될 뿐, 발생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아마 AI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오리가 해당 농장에 유입이 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생 이유를 설명했다.전북도 축산과 공무원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주말 내내 도청에 나와 근무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14 23:02

가격 '5배 뻥튀기' 노인 등친 '떴다방'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이나 생필품 저가 판매 등으로 현혹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조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3일부터 1개월여 동안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5층에 판매장을 차린 뒤 노인 545명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프로폴리스 제품과 숯 매트, 수의 등 모두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10여년 경력의 의사라고 속이고, 이 제품이 간과 췌장에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과장해 2만5000원짜리 제품을 12만8000원에, 8만원짜리 제품을 3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숯 매트에 탄소섬유가 들어 있어 전자파를 차단하고 요통에 탁월하다고 속여 22만원짜리를 4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자손이 번성한다고 속여 노인 35명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40만원 상당의 수의를 140만원에 판매해 수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노인 대부분은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틈틈이 모아 남편이나 자식들이 모르게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일부 노인들은 속아서 물건을 구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경찰이 잘못이 없는 업자들을 입건했다고 업자들을 두둔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4 23:02

뇌사 60대 여성, 3명에게 새 생명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13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강향자씨(67여)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고인의 자녀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어머니의 마지막 생을 더욱 값지게 해드리자는데 뜻을 모으고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 고인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최종 뇌사판정을 받은 강씨는 지난 9일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해 3명의 만성질환자들의 목숨을 살렸다.고인의 큰딸인 조미경씨(49)는 우리 가족 모두 장기기증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면서 아버지께서도 이미 10년 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셨고 남은 가족들(1남5녀)도 이번을 계기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4 23:02

갈 곳 없는 이주여성 위한 '희망 불씨는 지폈다'

속보= 전북지역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보호시설인 아시아이주여성쉼터가 건물 임대기간 만료와 재원 부족으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3일자 1면 보도)13일 아시아이주여성쉼터에 따르면 완주 고산 삼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달 5일 고산면 한 식당 앞에서 나눔 장터를 열어 쉼터 이전을 위한 후원금 20여만원을 모금했다.이와 함께 최근까지 익명의 독지가 등으로부터 510만원 정도의 성금이 답지하면서 현재까지 800여만원이 모였다.현재 전주시내 한 건물에 자리한 아시아이주여성쉼터는 다음달 5일이면 임대기간이 끝나, 6년 동안 자리했던 정든 자리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이 때문에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9명은 대체 보호시설을 찾지 못할 경우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이다.더불어 보증금 3000만원도 입주 초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후원자의 개인사정으로 다시 돌려줘야 해야 할 처지여서 이주 자금도 마땅치 않다.쉼터는 연간 50명이 넘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오고 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년까지 머무는 이주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6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쉼터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이주여성들의 한국적응을 위한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낸 결과다.이처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가정복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쉼터는 앞으로 이전에 필요한 1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이에 쉼터는 새로운 이주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자 발굴 등 모금활동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 서완산동 바울교회 선교센터에서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이 자리에서는 도내 다문화가정들이 준비한 마임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한편 쉼터 이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후원금도 모금한다.아시아이주여성쉼터 홍성란 원장은 쉼터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주여성둘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붙잡기 위해 찾는 친정 같은 곳이라며 쉼터가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아시아이주여성쉼터에 대한 후원봉사은 아시아이주여성쉼터(010-4660-7516)와 후원계좌(전북은행 521-13-0421164)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14 23:02

무주 태권도원 완공 덜 됐는데 입장료만 6000원

태권전과 명인관 등은 착공조차 못해 오는 24일 사실상 반쪽 개원하는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의 단순 입장료가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은 입장료로 대인(20~65세) 6000원, 청소년(13~19세) 5000원, 소인(4~12) 4500원을 책정했고 단체의 경우 각 1000원씩을 할인할 예정이다. 입장료만 지불한 관람객은 T1경기장, 전망대, 셔틀버스, 태권도 박물관, 전통체력수련 등 7가지의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태권도인(단증 소유자), 무주군민, MOU체결 기관 임직원 등에게는 입장료를 30% 할인해 준다.그러나 단순 입장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용요금 책정 과정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 전북도 혹은 무주군과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이용요금 책정은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사기관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했고, 태권도인을 위한 공간인 만큼 태권도인에 대한 입장료 할인은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10대 자녀 2명을 둔 직장인 남모씨(43)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국민 세금도 들어간 태권도원의 단순 입장에 6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다. 완공되면 입장료를 더 올릴 것인가라며 국립공원은 단체 20~30% 할인인데 태권도원이 근거로 드는 유사기관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외국인 특별 할인 규정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태권도원 입장 후 체험관 태권 배틀 영상공연태권도 문화공연체험관 Yap! 등의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경우 관객 부담 금액은 대인 2만4000원, 소인 2만2500원에 이르게 된다.태권도원 총 사업비는 2477억원이고, 이 중 국비 및 지방비는 2301억원으로 약 93%의 비율을 차지한다. 태권도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176억원은 지난 2월말까지 22억9000만원 모금에 그쳐, 국비 지원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14 23:02

'의붓딸 학대' 낮은 형량에 네티즌·시민단체 시끌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들에게 연이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네트즌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의붓딸 A(당시 8살)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A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 다소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내리자 네트즌들은 불과 30분 만에 각각 1천 개가 넘는 댓글을 다는 등 큰 반응을 보였다. 대구지법 판결과 관련, 'jang****'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아이가 죄도 없이 죽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울산지법 판결과 관련해서 아이디 'maxa****'를 사용한 네티즌은 "계모가 어린 아이를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폭행했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smy6****'를 쓴 또 다른 네티즌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이 실정법의 한계라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아이디 'pon8****'은 "대한민국 양형 기준을 탓해야지 판사를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wmj****'의 네티즌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고잘 지킬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디 'dkdk****'인 네티즌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두 재판을 모두 방청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건과 달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상해치사라고 하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살인혐의 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1 23:0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유명무실…시행후 과태료 1건뿐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신고 의 무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찬반 논란 끝에 2012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작년 12월 부산시가 친모의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12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신고의무제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아동학대 감시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제재 강화계획만 재탕, 삼탕 내놓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감시예방에 효과적인 신고의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1 23:02

'가동보' 연루 강완묵 전 군수 어디 갔나

속보=가동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강제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신병확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28일자 6면, 9일자 6면 보도)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 전 군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강 전 군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강 전 군수는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 전 군수에게 3차례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강 전 군수 측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강 전 군수에 대한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는 현재 검찰과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강 전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한 달 가량 지체되면서 구속된 브로커 이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강 전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거물급 브로커가 추가로 검거되면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강 전 군수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날 C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또 다른 브로커 이모씨(64)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이씨가 C사로부터 최소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가져가 전국 단위로 브로커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의 브로커 행각이 드러날 경우 가동보 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무원 등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북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1 23:02

탈많던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생겼다

생활 속 대표적 민원으로 꼽히던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규칙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층간소음의 종류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오디오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기준에서 제외했다.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p)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해졌다.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전국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근거로 사용된다.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 조정을 할 때 근거로 이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4.11 23:02

"의붓딸 살해…악마" 누리꾼 비난 쏟아져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계모 임모씨(35)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은 공개처형 해야한다”, “저런 것들을 왜 살려두는 것인지…” 등 비난했다.△필리핀서 유학 韓여대생 피랍…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 A씨가 괴한들에 납치된 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외교부는 9일 “지난달 3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납치됐으며, 필리핀 경찰에 총력 수사를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 석방 노력을 했으나 지난 8일 밤 납치범 은거지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누리꾼들은 “매년 한국여성들이 해외에서 피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태풍 피해 입었다고 이런 나라에 성금을 보냈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1 23:02

'방치된 동심' 쓰레기더미 속 4남매…경찰 고발 검토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당시 8살)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에서도 초중고교생 4남매가 부모의 방치 속에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수년간 생활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된 A(39여)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오물이 나뒹굴고 악취가 진동했다. 거실에는 인분이 묻은 이불과 기저귀가 썩은 상태로 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각종 음식쓰레기와 그릇이, 화장실에는 빨래와 용변을 본 뒤 사용한휴지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 집 안 곳곳에서는 죽어 있는 바퀴벌레 수십 마리도 나왔다. A씨의 집에 출동했던 강모(38) 경사는 "집 내부가 쓰레기와 악취로 아비규환이 었다"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가 쌓인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야간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7년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서 제조업 일을 하는 A씨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가량 아이들이 있는 집에 왔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도 거부하고 집안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일 아동보호기관 조사에서 "너무 바빠서 집안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 4명은 지난 7일 곧바로 병원과 아동보호기관에 인계됐다. 현재 막내 딸(7)은 만성 변비로 복수가 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남(17)과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둘째 아들(13)은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 첫째 딸(9)은 아동학대 피해자 임시보호센터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 큰아들(17)은 부모의 방치 이유에 대해 "엄마가 잘 치우는 성격이 아니다"며 "그동안 익숙해져서 치우지 않고 지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기관은 A씨가 최근 아동학대 방지 서약서를 쓰고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환경에 익숙해져 똑같이 닮아 가는 것"이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A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0 23:02

장애인·노인 '등골 빼먹은' 참 나쁜 복지시설

최근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지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한 뒤 건축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생활정보지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고령의 노인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에 입소시켰으며,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입소자들이 지적장애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에 어둡고 입소자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입소자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호자가 있는 일부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 동의 없이 김씨가 운영하는 시설로 무단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소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신들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누가 돌봐주는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입소자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익산시의 협조를 얻어 적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했다.경찰은 입소자 중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 3명에 대해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을 무단으로 다른 시설에 맡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0 23:02

공사현장 안전사고 주의보

최근 공사현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9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91건이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8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목수 박모씨(66)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박씨는 거푸집 해체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인부 임모씨(62)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임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이처럼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위험지역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도로나 건축물의 지반은 이상 징후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들은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2012년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62건으로, 전체 추락사고(364건)의 17%를 차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