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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논란...전북에서는 전례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8:00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역대 최다 5명 배출

전북경찰 역사상 최다인원인 5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중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일반)과 전북경찰청 오지석 감찰계장(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선원 형사과장(경대 13기),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대 14기), 전북경찰청 양신철 경무계장(경대 14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성심여고, 전북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오지석 감찰계장은 이리동중과 남성고를 졸업한 뒤 199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무주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정보통신계장 등을 지냈다. 선원 형사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중과 전주전일고,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수사2계장·광역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리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교통조사계장, 익산서 수사과장, 완주서 수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1계장·수사2계장 등을 맡았었다. 양신철 경무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외사계장·홍보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발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1:13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7 18:56

전북경찰,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도입...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적발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이 추가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6 09:35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공무원 기피 부서 저연차 배치 관행 타파해야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1. 3년여 간의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전북지역 지자체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A씨(20대)는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 상태다. 입사 당시 받은 인수인계기간은 이틀 정도 뿐이었다. 정식 업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주변 선배들은 물어보면서 하면 된다며 A씨를 다독였다. 말과 달리 같은 부서 직원들 모두 자기 일 하기에만 바빴고 업무역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을 버텨 그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약 200만 원.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공무원 연금 등이 공제된 금액이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2. 행정직으로 전북지역 다른 지자체 지방직 9급으로 임용된 B씨(30대)는 6개월 만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게 됐다. 매일같이 민원인들의 욕설이 가득한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씨는 고된 업무 등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고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맡을 시 승진에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1년간 업무를 본 뒤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다. 새 신규 공무원이 뽑혔기 때문이다. B씨는 만감이 교차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5년 차 이하 공무원의 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 인상 및 수당 신설 정책을 펼친 가운데, 지자체 저연차 공무원의 부서배치와 업무 분장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 최근 3년 동안 신규 임용자(임용 후 1년 미만)의 면직자 수는 총 1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5명, 지난해 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피 부서로 불리는 교통와 청소, 복지 등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의 수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청 청소지원과에 배치됐던 신규 직원은 2022년부터 총 3명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처럼 도내 몇몇 지자체들이 기피 부서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치 관행은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사율 증가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도내 다른 지자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2년 차)는 ”솔직히 이 업무가 저연차가 앉을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업무를 맡았을 때부터 매일 매일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만 걱정했다. 1년 차에 이 업무를 맡아 1년간 업무를 해왔는데 전임 분은 해당 업무를 맡아 6급으로 승진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근속이 차지 않아 승진은 불가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무는 최근 5명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중 4명이 1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지자체 인사업무 관계자는 ”최근 신입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첫 배정지를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하고 있다“며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17:37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10:43

'나홀로 삶'이 이젠 대세⋯1인 세대 비중 40% 넘었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370만5천814개보다 20만9천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5천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천256개보다 21만1천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인 세대는 2022년 574만4천486개에서 지난해 586만6천73개로, 3인 세대는 401만553개에서 402만9천815개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25만715개에서 314만8천835개로, 5인 세대는 77만6천259개에서 74만3천232개로 감소하는 등 '다인 세대'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세대당 인구는 2.17명에서 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세대가 597만8천724개, 서울시 세대가 446만9천417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세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6만835개였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행안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09:43

전북환경운동연합, “국가하천 민관 협치 체계 구축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에 맞는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전주천 완주군 상관면 수원천 합류점에서 팔복동 전주천과 삼천 합류 기점까지의 14.75km 구간과 오수천 임실군 오수면 군평천 합류점에서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합류점까지의 21.46km 구간을 올해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전주천과 오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4대강 사업의 윤석열 버전이나 마찬가지이다”며 “홍수를 막는다는 이유로 하천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20년~30년 전 낡은 개발 시대의 치수관리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 명품 하천이다”며 “그에 비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기존 국가하천 구간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심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보 철거와 하천 정비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오히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가 하천관리 정책을 배워야한다”며 “정부와 전주시는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재편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07:21

새해 야심차게 출발한 전주형 콜택시 ‘전주사랑콜’ 개선 필요성 대두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전주시가 자체 개발한 택시 배차 및 운행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을 통해 택시를 요청해봤다.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전주 효천지구에서 출발해 도착지를 전북도청으로 정하고 '빠른 배차 요청'을 터치한 뒤 몇 분이 지나도록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이윽고 화면에는 배차에 실패했다는 알림과 함께 '취소', 오타로 보이는 '제요청하기' 라는 팝업창이 떴다. 전주시가 카카오택시 등 대기업의 지역 택시운행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한 ‘전주사랑콜’이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맞춤법 오류는 물론 스마트폰 최적화 문제, 홍보와 사업 추진 예산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과 기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방지 및 택시기사들의 수수료 저감, 지역 업체 상생 등의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전주사랑콜’ 콜택시 플랫폼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과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당 월 1만 6500원의 적은 수수료만 내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차 지연과 오타는 물론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펼쳐진 화면에서는 어플 화면이 터치되지 않는 오류도 있었다.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지도 또한 마치 10년 가까이 된 전주의 장소와 명칭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배차된 법인택시기사 김모 씨(70대)는 “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대기업 프로그램과 비교해 속된 말로 허접하기 그지없다”며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온종일 운행했지만, 전주사랑콜로는 기자를 처음 태운다”고 말했다. 출시 이틀째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건수는 총 3708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사랑콜' 가입 대수는 현재 2100여 대다. 이에 택시 1대 이용건수는 1.7건에 불과한 상태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한 카카오 택시 콜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른 택시기사 이모 씨(40대)는 “아직 ’전주사랑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그동안 카카오택시 수수료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만큼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항마가 아니라 그냥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출시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남아있는 전주사랑콜의 사업 추진 예산 반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이용자에 대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에 대한 예산 이외에 추가 활성화 사업예산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에 포스터 부착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전주사랑콜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재는 반영된 예산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때 편성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8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전북교육청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2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3 09:19

전북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440억원대 부정수급까지

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31건에 1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은 분야별로 △교육·보건분야(34명, 28.1%) △사회·복지분야(27명, 22.3%) △문화·관광분야(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분야(6명 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억 70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121명의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24.8%), 기타 1명(0.8%) 등이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뤄졌던 특별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20건에서 31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8명에서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약 17억 원에서 약 442억 원으로 2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보조금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환수 통보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정읍의 한 평생교육원 이사장 A씨(74)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이사장은 수강생 100여 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약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8:32

[2024 연중기획 사랑을 나누다 희망을 더하다]이종천 전일디자인 대표, 4년째 자비 들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상 만들어 전달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웃 사랑에 담긴 온정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채우고 있다. 그 온정이 모여서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사랑을 나누면서 희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본다.<편집자주> "제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여기면 소득이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후원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잠들 수 있도록 수년째 자비로 맞춤형 원목가구를 제작해 후원하고 있는 전주시 대성동 이종천(56) 전일디자인 대표의 소망이다. 전일디자인은 실내조경·벽면녹화·디자인을 주력으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그는 2002년 김제에서 문을 연 업체를 전주로 옮겨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했는데, 우수한 품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Buy 전주' 우수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지난 연말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가구를 직접 제작해 후원해온 공로로 전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책상, 책장, 침대 등 총 134점의 가구를 109세대에 지원했다. 청소년기 가구는 한 점당 수백 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은 새 가구 구입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신체조건과 맞지도 않는 책상에서 쪼그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공부하고 쉬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루를 잘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할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원목가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수요에 맞는 후원을 위해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지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미리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무, 가정환경 등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 전달하는 형태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이 대표의 철학에는 환경에 대한 염려도 있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가구에 식물을 심는 '플랜테리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구 내부에 자동 급수 시스템을 넣어 고안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성장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일디자인에서 만든 가구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 납품되고 있다. 후원하고 있는 가구도 같은 품질의 소재인 원목을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유년시절 침대는 고사하고 책상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결심을 디딤돌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가난으로 힘든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돼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튼튼한 침대와 책상을 선물하고, 그 곳에서 장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아이의 꿈은 아빠가 된 후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일과 봉사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연초에도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대표는 세 딸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집에서는 필요한 가구를 손 닿는 대로 고쳐쓰고, 기술자에 비해 솜씨가 부족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한다"며 "일로 바빠서 딸들에게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데, 자매간에 우애 있게 잘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02 17:46

'전북 안전 책임자' 전북소방본부장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

전북지역 각종 재난재해 안전 책임자인 전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한 단계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전북·대구·울산·충북 4개 시·도의 소방 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현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북소방본부장 직급의 상향 조정은 기존 화재 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효과적인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뒤, 올해 1분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은 소방정(4급·소방서장급)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입법이 된 후 자세한 시행령 등 규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6:50

[새해특집 - 용띠들 새해소망]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담아 높이 비상하기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은 육십갑자 중 41번째 용의 해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 우리 민속과 전통에서 청룡은 물을 관장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전북일보는 갑진년을 맞아 용띠 도민들(1964년생, 1976년생, 1988년생, 2000년생)을 찾아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1964년생 직장인 정진숙 씨 올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고 물가 걱정, 나라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올해는 부디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데 무리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도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저 역시도 여기저기 아픈 것을 보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좋은 일, 기쁜 소식만 따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항상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한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자! 새해를 맞아 세운 목표가 있고 각오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이루길 바란다. 우리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자. 사랑한다, 아들들아. △1976년생 대한적십자사 구호팀장 이정훈 씨 2023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농가 피해가 있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폭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논란 속에 적십자사 노란조끼 봉사원을 비롯한 봉사원들과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것이 기억이 남고 저도 그 한가운데에서 힘을 보탰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됩니다. 모든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용띠인 저의 해이자 전북의 해가 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에 걸맡는 자세와 노력으로 특자도의 정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해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빕니다. △1988년생 서비스업 이영재 씨 새해 소망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발전하며 비상하는 청룡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8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오후 10시에 오븐을 닫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제빵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갑진년에는 제 이름의 간판을 단 개인 빵집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서신동에 자그마한 빵집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재밌는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나눠드리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도 싶습니다. 방송에서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빵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한 자영업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로 팍팍해져만 가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번지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생 취업준비생 고예나 씨 잔잔하게 흘러간 2023년이라 생각돼 아쉬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도전하는 용기가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무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북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현재. 아직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여러 동물 중에서도 신비한 존재인 2024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올해는 용의 기운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비롯해 사랑스러운 조카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주위 사람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합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1.01 18:31

사람 겨냥 총싸움하듯 '새해맞이 폭죽놀이'

"마치 마법사들이 불을 뿜으며 서로 싸우는 장면 같았어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0시, 완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위험한 폭죽놀이'로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폭죽을 쏘아댔고, 거리는 불쾌한 소음과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다. 불똥이 튀면서 화재나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약 15분간 이어졌으나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인근 주민은 펑펑 울려대는 폭죽 소리와 냄새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류 모 씨(27)는 "새해를 맞이해 신난 건 이해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도로에도 '펑', 건물과 사람 겨냥해서 '펑',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지는 가능하지만, 인적 없는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될 수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죽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01 15:54

전북, 임금도 낮은데 워라벨 지수 전국 최하위

지난해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해소할 지자체들의 제도및 정책 점수도 최하위로 조사되는 등 개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전년(50.9점)보다 몇 점 상승했으나 오히려 순위는 12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58.7점)보다도 낮은 점수로 전국 1위인 서울(64.8점)과 비교해 10점이나 적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역의 업무 환경 등을 점수로 측정한다. 세부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북은 일 영역에서 14.6점으로 전국 11위, 생활 영역에서 16.7점으로 전국 8위, 지자체관심도 영역에서 8.7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4개 영역 중 순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제도 영역으로, 14.7점을 기록해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도 영역 점수가 21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 근로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시간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제도 영역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60.8)과 울산(59.5)으로 각각 11.4점, 12.2점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문제는 이처럼 워라밸이 무너진 환경에 처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특히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32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만 6000원(1.4%)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 감소율(0.2%)보다 7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등 눈에 보이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도와 노동당국이 함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8 18:15

사람은 줄어드는데 승용차는 늘어나는 전북...대중교통 활성화 시급

매년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차량 수는 오히려 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뿐만 아닌 주차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도로여건 확충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차량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차원의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북지역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9년 88만 1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94만 9603대로 6만대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전북의 인구는 2019년 181만 명에서 올해 175만 명으로 6만 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차를 탈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차량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한정된 도로에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도내 곳곳에서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다. 매일 아침 전주시 백제대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임 모씨(38‧서신동)는 "평소같으면 차량으로 10분이면 가는 길이 출근 시간엔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다"며 "10년 전보다 차량 정체가 더 심해졌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주차대수 역시 그대로인 탓에 주차 관련 문제도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 간(2021∼2023) 차량수가 1만 여대 이상 늘어나면서 시내 아파트나 주택가 주차장에서 시민들간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할 공영주차장의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겹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지난 2021년 8426면에서 올해 8507면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차량수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지난해 전북 도민의 1주간 대중교통이용횟수는 평균 7.95회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9.86)의 81% 수준이다. 전북의 하루 평균(평일) 대중교통 이용자 수도 지난 2018년 11만 8446명에서 지난해 9만 8930명으로 1만 95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택시비 인상과 앞서 2021년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도민들의 자가용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요인을 줄어들게 하거나 외면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급행, 간선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무상교통 정책 등 교통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홍콩의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저렴하고 거의 24시간 운영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자가용보다 활용도가 높다. 국내도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7 16:22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적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행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노동당국 특별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사표강요 등 노동법 위반과 체불임금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9월 18•19일자 5면, 20일자 10면, 25일자 5면•10월 6일자 5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도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순창=임남근기자, 이준서 기자

사회일반
임남근외(1)
2023.12.27 16:10

"구조되더라도 안락사 신세"…지자체 동물보호소 지원 확대 절실

매년 전북지역에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유기동물들이 구조되더라도 열악한 보호 환경에 놓이거나 입양자를 찾지 못하고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특히 담당 인력도 부족해 입양을 위한 홍보 공고에는 보호 중이라고 분류되는 강아지가 보호소에는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사례까지 있는 등 원활한 보호 체계와 입양활성화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지난 2017년 4510마리에서 올해 8242마리로 84% 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길가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보호 체계 및 수용 역량은 급증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전북지역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평균 보호 기간은 24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입양 공고 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엔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총 24곳으로, 많게는 한 곳에서 1000마리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포화상태에 놓여 있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운영 예산마저 감소하면서 대부분 만성적인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 예산은 전체 14억 3000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 탓에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완주군 용진읍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최근 임시 보호 중이던 강아지를 완주군동물보호소에 맡겼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오니 강아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완주군 관계자는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반면 보호소 직원은 안락사를 했다는 등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동물관리시스템에도 여전히 보호 중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동물보호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물보호소에서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입양 공고된다. 하지만 구조 당시의 사진 한 장과 기본적인 정보 외에 원활한 입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오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기본 정보만으로는 그 누구도 선뜻 입양을 선택하기 어렵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관계자는 "동물보호소가 보호를 넘어 입양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며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인 만큼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입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록 운영 예산은 줄었지만 열악한 환경의 완주군동물보호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축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