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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춥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해요. 모두 즐거운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전북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였다. 찬 기운이 여전하지만 기온이 오르며, 도내 관광지 곳곳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나온 나들이객으로 북적거렸다. 이날 찾아간 전주 한옥마을, 산타클로스 인형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이 시민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는 김유진 씨(22)는 "한옥마을에도 성탄절 장식이 예쁘게 단장돼 있어서 놀랐다"며 "기념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놀러 온 어르신들도 있었다. 카페 입구에 꾸며진 산타 장식을 한참 바라보던 박 모 씨(68)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에 한껏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세를 취했다. "하나, 둘, 셋" 소리에 연신 자세를 바꿔가던 그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 친구들 얼굴도 잘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전주역 첫마중길도 마찬가지로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는 각종 전구로 'MERRY CHRISMAS'라는 글씨를 새긴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클로스 장식이 전주의 성탄절 밤 풍경을 밝히고 있었다. 전주역 앞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장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도내 캠핑장에도 나들이객이 수백 명이 몰렸다. 무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송숙경 씨(58)는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단위의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3∼4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복히 쌓인 눈과 캠프파이어,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추운 날씨지만 행복한 온기가 가득한 기분이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성탄절인 25일 전북지역은 오전까지 1~5cm의 눈이 내렸다. 낮 최고기온은 진안·장수 1도, 무주·남원·임실·정읍·군산·김제·부안·고창 3도, 전주·완주·순창·익산 4도 등 1~4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매년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치료받는 도내 환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원의 도민 정신건강강화와 치료정책 마련 등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대상중 9.4%였다. 이는 전년도 7.8%보다 1.6%p 증가한 수다. 사실상 도민 10명 중 1명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비율을 뜻한다.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5.1%였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전주시가 13.2%로 경남 창원시(2.0%)의 6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의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0~2022년) 전북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는 총 16만 868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 3969명, 2021년 5만 6467명, 지난해 5만 8244명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우울감 전국 최고치와 각종 정신 질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울증 관련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1인가구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부분이 우울감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거주하는 7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는 28만 5000가구로 전체 비중의 37%에 달했다. 이 중 70대 이상이 27%였고 이 70대 이상 1인가구 대부분 빈곤한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센터에 등록한 도민만 해도 6000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정신건강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택배와 학원 차량들의 신규 등록은 경유 연료 차량이 아닌 친환경 차량만 가능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관련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당국의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 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4월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당시 국회는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택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택배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유차에 비해 높은 구매 비용의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은 경유차보다 가격이 최대 두 배 수준인 데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선의 택배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개인소유가 많은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가격 문제가 만성적인 택배기사 인력난과 맞물려 자칫하면 택배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말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택배기사 중 93%가 경유 택배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이용해 교체가 임박한 차량의 비율은 38%에 달한다. 도내 학원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학원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인 탓에 대부분 통학차량으로 값싼 경유 차량을 이용한다"며 "전기 버스는 중고 시장에서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높다는 학부모들 인식 때문에 당장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이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전면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대상지 선정과 표지판, 노면 표시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한곳 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새 도내 스쿨존 단속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도 그만큼 많이 걷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홀로 부담하기보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 종일 30km/h이하에서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속도제한이 40~50km/h로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년 시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대상지 32곳을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를 했고, 최종 전주시 2곳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단순 단속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곳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를 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단속체계 변경을 위해 노면표시를 다시하고 속도제한 알림 표지판도 새로 달아야하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며 "속도안내 표지판등이 상당히 고가여서 시간제 단속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들로 전북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려다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에서 스쿨존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지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교통체증 및 카메라로 인한 급제동 등 사고우려를 표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8. 전주시 태평동)는 "스쿨존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되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없던 카메라까지 생기면서 가뜩이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는 전주인데 차가 더 막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도내 스쿨존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다가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확대에 따른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증가한 셈인데,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지자체에만 속도완화 부담예산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스쿨존내 유연한 교통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스쿨존 30km/h 단속은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차선이 넓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차들도 그렇게 주차합니다.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차 빌런' 논란이 일었던 벤츠 차주 B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문제로 삼은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진입로 주차 금지구역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B씨는 20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관리사무소 앞 주차 금지구역에는 아파트 자치 규약상 주차 가능한 시간에 차를 세워둔 것"이라며 "일부 입주민이 이를 오해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주차와 관련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누군가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촬영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문제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B씨는 "그 사람도 일반 사람인데 저한테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서로 언성을 높인 적은 있다. 다음 날 서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 정문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원 폭행 관련은 왜곡된 전달"이라고 밝혔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5개 부문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학교 현장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강일영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하며 올곧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강 이사장은 훌륭한 교사와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강조했다.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기 위해 백년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대를 이어온 46년 연륜을 바탕으로 백년기업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완성의 해로 삼아 기업 체질 개선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일목재산업은 지역산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물 보급에도 앞장서 산림 소득 향상과 탄소 감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금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지역에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만큼,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아낌 없이 투자하고,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되 직원과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기관과 장애인 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계속 동참할 계획이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큰 상으로 격려해주신 만큼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계와 국내의 굵직한 대회에서 정상을 휩쓸며 나라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전 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유년 시절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가졌지만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내 고장 일꾼으로 열정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씨는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하고 전주덕진공원 인근에 포도원을 운영해왔다. 2001년에 이곳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조경수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이후 진안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는데 석돌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며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명물을 마련하고 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봉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2m 정도 높이의 신호등과 나무 등지에 정당 현수막이 뒤엉켜 있었다. 현수막 거치대가 아닌 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설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이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입구와 인근 풍남문광장 앞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이 도로 인근과 가로수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명성과는 무관한 현수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남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관련 현수막까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도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철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기존에 걸렸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현수막까지 뒤엉키면서 도심 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내걸 수 있게 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주에서 단속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건으로 매달 15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행정 절차상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 전단지 벽보나 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제기가 빗발쳐 쉽사리 단속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청 소속 단속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도 현수막 난립의 주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반 광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인 탓에 전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일절 담을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조례안을 신설하고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행사나 시위가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5명의 단속 인력이 배치돼 매일 점검 중이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진입로 주차금지 푯말을 밀어버리고 주차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항의하자 때리기까지 했어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논란이다. 주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세워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전주 에코시티 OOO 주차빌런 악질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월부터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며 "입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되레 통행량이 더 많은 정문으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주차금지 표시와 표지판이 세워진 아파트 정문 진입로에 벤츠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A씨는 이어 "관리소에서 더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고, 입주자 대표들도 주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17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주차금지 푯말을 설치해 놓아도 차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주차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차주에게 항의한 관리소 직원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전주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경로 사거리와 병무청오거리 구간 차도에 대형 흰색 무늬 'X'자 문양들을 새겨놓은 것을 두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영국 광장식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면서 디자인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한옥마을 등 한국전통문화와 연계성도 없고, 도대체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 신호등까지 도로에 혼재돼 시선이 분산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국비 등 40억 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병무청오거리 500여 m 구간에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게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다.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11월 한 달 간 1개 차선을 제외한 교통통제도 진행했다. 해당 구간은 구도심 주 간선도로로 차량과 시내 버스 이동이 많은 만큼 운전자와 시민들은 공사 기간동안 교통혼잡 등 상당한 통행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가 차로 곳곳에 새겨진 X자 문양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오모 씨(46·전주시 교동)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X자를 횡단보도로 생각하고 그냥 도로를 건너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바로 인근 경기전이나 한옥마을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시가 이 X자들을 도로에 새겨넣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매일 밤 충경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퇴근한다는 시민 전모 씨(54)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밝은 X자 문양만 눈에 띄고 차선이나 정지선 등이 안보이는 등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며 "버스와 트럭도 다니는 차로인데, 이 수많은 블록들이 차량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예산낭비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양은 미관적인 요인을 고려해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도로경관 전문가 등이 수십 차례 검토 끝에 영국의 보행자 우선도로인 '엑스비전 도로(Exhibition Road)'를 참고해 X자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이 도로의 경우 차선과 문양이 혼재돼 그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공사가 끝난 지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는 보도블럭도 없이 물웅덩이가 고인 흙밭 상태로 방치된 부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까지 하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 차례의 논의 끝에 미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해당 문양을 차도에 새겨 넣게 됐다"며 "광장형 도로의 범위를 늘릴때 다른 문양 등 도로와 어우러지고, 한옥마을 등 지역 이미지에 맞는 문양을 차도에 새겨넣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보도블럭을 내년 초까지 빠르게 설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고 밝혔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시로 2009년에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21세 이상의 성인이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 상한액도 5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범운영은 초기에는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6개월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단,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은 교육공직계에 38년 이상 근무하며 전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열정을 쏟았다. 강 이사장은 마령고, 정읍제일고, 전북기계공고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전주오송중과 김제중 교장을 역임했다. 일선 학교 경영과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달하고 전북대와 우석대에서 교육학 개론, 교육 실무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더불어 혁신 포럼 이사장으로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관선 이사장으로 학교법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년퇴직후에도 학교 현장의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퇴직 교장으로서 교육활동 회복 멘토로 위촉돼 후배 교사들을 위한 치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는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이어받아 1997년 전일목재산업㈜으로 법인을 전환했다. 이후 원목의 수입과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수출용 목재 파렛트, 건축·조경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1년에는 군산에 2공장을 설립하고 한옥·목조건축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에 선정돼 지역 대표 우수중소기업으로 거듭났다. 2022년에는 공장·설비에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최초로 전국 단위 조합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목재업계의 고충 해결과 기업간 교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취임 이후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98개 특허 중 71개 등록에 직접 참여했다. 중기청 성능 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을 획득한 노면표지용 도료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완주군 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부지 약 1만평을 매입해 생산시설을 증설, 일자리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장애인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때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갖게 됐다. 동암재활학교 중학과정 2학년때 김행수 은사를 만나 처음 육상을 시작한 전 선수는 늦게 시작한 육상 훈련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 한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세계 및 국내 굵직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서 국위를 선양하고 전북도와 진안군을 빛냈다. 전 선수는 육상 T36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올해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0m,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전담코치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집에서 개인 훈련에 몰두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며,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종사)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사무관으로 퇴직한 김완근 씨는 전주시 덕진동에 포도원을 운영하다 2002년 5월 이곳이 전주덕진도시공원(덕진공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자 자신이 심고 가꿨던 메타스퀘어 15주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현재 포도원은 덕진지구대 부지로 되어 있고 이 나무들은 크게 자라 덕진공원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또 김 씨는 진안 용담면에서 용담 석·돌 박물관 및 산수농장을 경영하면서 민속골동품(석재) 두꺼비상 등 30여 점의 작품과 용담호가 수몰되기전의 강변 자연돌들을 수집해 무료로 전시하고 있다. 이 산수농장에서는 산양삼과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김 씨는 내년부터 더 많은 민속품들을 구입해 기존에 가꾼 잔디정원에 이를 전시하고 농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15면)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3일 전북일보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체육·봉사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학술교육 부문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산업 부문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체육 부문 전민재 육상선수 △봉사 부문 김완근 씨(농업 종사) 등이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없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본관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열린다.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면서 전북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개원의 중심의 전북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일부라도 참여할 시 집단휴진에 의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2일 전북의사회 등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전북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협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안내'라는 문자를 통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북에서는 전북의사회 소속 2280여 명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북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사협회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전문의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의사협회는 총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집단 휴진 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 여파가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의료계에서도 지배적"이라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되기에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휴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전공의 530여 명, 개원의 1100여 명이 소속된 전북의사협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부라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대란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업 참여 여부와 대응책 등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료 공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노년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자리 경쟁률이 4대1에 육박하는 도내 지자체도 있는데, '일하고 싶은 노년'들을 위한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일자리 다양화 등 시대에 맞는 사업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전북지역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7만 8841명이다. 이는 지난해(6만 8091명)보다 14%늘어난 수다. 도는 지난 2004년 노인일자리 1594명을 시작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산도 대폭 늘고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도가 책정한 예산은 360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2400억 원, 2023년 2500억원에서 1100억원이 늘어났다.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배경에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추세다. 전주지역 일자리센터 기준 5개 분야에서 2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에 육박, 평균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일자리 수를 늘렸음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지역은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중장년층이 주로 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난해 8262명에서 올해 1만 4054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노인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더 다양하게 마련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일자리의 수를 단순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관계자는 "유독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지자체가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한 단순 노무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만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불법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담팀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배후지시자, 계획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짧은 공소시효로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밤에 여길 올라간다고요? 랜턴 없이는 힘들 거예요.”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야경명소인 치명자산 성지 등산로에 방문객이 몰리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등산로는 가로등이나 CCTV가 없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밤 7시께 찾은 전주 치명자산 등산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밤낮으로 많은 주민이 모이면서 어두운 밤에도 등산객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계단의 크기와 높이가 각기 달라 잘 보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등산로 중턱에서 하산하던 주민 김모 씨(53)는 “정상까지 가려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포기했다. 헤드랜턴 같은 장비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다”며 조심스레 내려갔다. 전망대에서 만난 주민 이모 씨(58)는 “이곳은 도시의 불빛 덕분에 환하지만, 등산로는 나무에 둘러싸여 굉장히 어둡다”며 “작은 가로등이라도 설치되면 걱정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460건, 2021년 499건, 지난해 545건으로 총 1514건에 달한다. 그중 실족·추락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한편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치명자산 등산로에 설치된 CCTV 등 보안설비는 단 한 대도 없어 등산객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완산구청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로등이나 CCTV 설치 계획은 없다”며 “해당 등산로는 사유지라서 가로 설비나 방범 설비 설치에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두성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은 “야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야간 산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농협은 영업부진과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송천동 이마트 디케이몰을 과잉투자 우려와 사업실효성이 없는데도 60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전주농협은 농협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지말고 고정자산 취득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농협중앙회는 변호사비 횡령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인규 조합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가 조합 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농협법위반 형이 확정돼 농협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용도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노조는 임 조합장의 개인의 형사 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을 사용해 업무상횡령 의혹이 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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