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상) 현황

최근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갈수록 공장은 노후화되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황 속 예방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발생한 도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는 모두 4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총 642곳이며, 지역별로는 군산 188곳, 익산 180곳, 완주 85곳, 정읍 28곳, 김제 22곳, 부안·남원 8곳, 고창 6곳, 임실·장수·무주 각 3곳, 진안·순창 각 1곳이다. 특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군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13건이었다. 이 중 공장에서 발생한 유출사고는 11건이었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SM스틸 군산공장에서 황산과 불산 혼합물 10리터 가량이 유출됐다. 앞서 9월 9일에는 군산 OCI군산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유가 3톤가량 유출됐다. 5월 염소가스, 6월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7월 암모니아가스 8월 황산가스 등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 속 최근에는 군산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유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은 총 6종으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염산, 개미산, N,N-다이소프로피아미노에탄올 등이다. 해당 물질들은 노출될 시 건강상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최대 저장 수량은 546톤에 달한다. 빠른 진화로 다행히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해 한 달에 한 번 꼴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군산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내 비판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30대)는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문자에 최근에 이사를 결정했다”면서 “군산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태어난 동네이기에 이곳에 집을 구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건강과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속 도내 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취급 공장들의 예방 대책 강화와 관리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 공장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6 17:32

"잊지 않겠습니다"...故성공일 소방교 1주기 추모식 열려

“잊지 않겠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직한 故성공일 소방교의 추모식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지난해 3월 김제시 주택화재 현장에서 산화한 故성공일 소방교와 도내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성 소방교의 유가족과 주낙동 도소방본부장, 소방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추모사 낭독, 분향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마지막까지 소방관의 소임을 다하다 별이 된 선후배,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않고 기억되야 한다”며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사명감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일 소방교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8시 35분께 김제시 금산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듣고 다시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성 소방교는 불길이 거세진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6 15:4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패스트트랙 처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 반부패 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개별 전공의들 관련해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일괄 접수하기로 했고, 각 시도청으로 배분한 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재를 구축해놨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달 가량남은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현재 총선과 관련해 15건의 사건이 접수돼 22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며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접수 방식은 진정서와 고발장 접수, 선관위 등에서 제출했던 사건들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경찰들 사이에서 남용하고 있는 피해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선균 배우 사건 등 어떠한 공표로 인해 언론보도가 될 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며 ”공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속칭 직원들이 ’몸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5 17:53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05 15:49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05 15:47

전북경찰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신속 수사"

전북경찰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시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4일 오후 기준) 전북지역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고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각 지방청 및 일선서 경제팀에서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행정조치를 시작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는 등 집단행동을 유발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시 본청에서 일괄 접수한 뒤 각 지방청에 배분돼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4 15:39

"1만평이 넘는 친일파 땅에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주에서만 1만평이 넘는 친일파의 땅도 국고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시·군 지자체도 아무도 역사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요.“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민족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멈춰버린 친일파 재산 환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김 지부장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는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인 이두황의 땅 1만평이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채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황(1858~1916)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당시에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국모를 살해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다.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돼 이른바 일본의 ‘남한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부터 6년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토지 수탈에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에는 이두황의 묘 인근에 그의 이력과 친일행적이 적힌 단죄비가 설치되기까지 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두황의 재산으로 알려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1-3‘은 4만 282㎡의 넓은 임야로 현재 5명의 이두황 후손들이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땅의 가치는 1999년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으로 25년 가량이 지난 현재는 그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지부장의 이야기대로 이를 환수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의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는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남은 친일 잔재는 모두 133건으로 이중 처리된 것은 절반도 안되는 64건에 불과했다. 133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64건이었고 다음으로 중장기 검토 56건, 단기검토 7건, 추진중 6건 순이었다. 도와 각 지자체는 133건의 처리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안내문 설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재활용 25건, 교육교재 활용 17건, 단죄비 15건, 공간 재활용 12건, 청산과 이전이 각 10건 씩이었다. 김재호 지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는 역사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부서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족 정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3.03 15:50

음주운전 역주행 등 난폭운전 전북경찰청 간부 '정직 3개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9 15:50

"잊혀지고...사라지고"...‘무관심‘ 3·1운동 사적지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들이 무관심 속 사라지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적지들은 대부분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화재화나 성역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부는 사적지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지자체 등의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천안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있는 3·1운동 관련 사적지는 총 36곳이다. 이 중 무려 22곳이 멸실된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곳, 군산 6곳, 익산 2곳, 정읍 1곳, 남원 1곳, 김제 2곳, 진안 1곳, 무주 1곳, 임실 5곳, 부안 1곳으로 확인됐다. 일부지역은 그 위에 아파트,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기도 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은 임실 단 1곳뿐으로,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위치한 ‘옛 임실천도교종리원 3·1운동 책원지’이다. 천도교 종리원은 2020년 천도교 측이 임실군에 기부채납해 같은해 국가등록 문화재 799호로 지정됐고 임실군은 2022년 복원작업도 실시했다. 3·1 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백용성 생가(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의 경우는 도내 3·1운동 사적지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생가와 다른 모습으로 복원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평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위친 ‘옛 군산경찰서 터 3·1운동 만세시위지는 3·1운동 표지석 등도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변경돼 있었다. 3·1운동 사적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적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사적지들의 매입 과정에 난항을 겪었고, 표지석 설치 및 관광지화에도 사유지 주인들의 반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유지가 문화재화가 될 경우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시 방해요소로 작용되기에 문화재 지정 등을 꺼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도내에서 3·1운동 사적지가 가장 많이 위치한 군산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도 개인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는 곳에는 팻말이나 표석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잊혀지고 있는 3·1운동 사적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사가들은 행정의 관심이 없다면 역사 사적지들은 사라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은 “전북지역은 오히려 친일파들의 문화재는 보존하고 독립운동가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사적들은 오히려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에 가서 누가 독립운동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머뭇거리지만, 친일파였던 채만식의 문학관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친일잔재와 민족정기 수호를 위해 독립운동 시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바뀌는 탓에 현재 3·1운동 사적지 같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이 방치되고있어 참 안타깝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행정기관들이 관련 기관을 구성해 역사 사적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2.28 17:07

잘못된 육아방식...분리수면 지양해야

최근 신생아 분리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행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영유아 변사는 총 2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2월까지 2명의 영유아가 사망했다. 이 중 영아살해는 2022년 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고사였다. 실제 지난 6일 전주에서 생후 60일된 영아가 숨졌다. 당시 영아는 아기침대에서 분리수면 중이었으며, 사인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생 원인은 엎드려 재우기, 푹신한 아이 침구 등이 주 원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도내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자던 영아의 코와 입이 이불 등으로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두 사건 모두 분리수면 중이거나 부모가 미처 돌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전문의들은 잘못된 분리수면 정보가 오히려 영아에게는 위험할수 있고 그 자체가 영아불안증상을 유발할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리수면은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아와의 분리수면을 통해 부모들의 수면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영아 혼자 잠드는 법과 자립심을 키울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분리수면 시기는 분리불안발생 등을 이유로 6개월 미만에 시작해야 한다는 정보가 육아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SNS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말이다. 특히 분리수면이 일상인 미국의 소아과학회도 1년까지는 같은 방 안에서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기를 절대 혼자 두면 안된다”고 입을 열면서 “영아 질식사가 돌이 되기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진 절대로 영아 혼자 두면 안되고, 영아가 수면할 때 주변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격리 수면은 우리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가 고개를 들고 몸을 가눌 수 있을때까지는 절대 분리수면을 해서는 안되고, 최근 미디어에서 부모가 편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가 선택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혼자 잔 기억밖에 없다면 아이가 자신을 ‘불행한 아이‘로 자책할 수 있다”며 “분리수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7 17:19

전북경찰 기동순찰대, 도민의 평온한 일상위한 예방활동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위해 이달 22일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범죄취약 지역에 투입돼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순대는 3개 제대(전주권 2곳, 군산권 1곳), 총원 97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활동으로는 △ 가시적 순찰 △ 무질서행위 단속 △ 지역경찰 중요사건 현장지원 등이 있다. 또 매월 범죄예방 대응전략회의를 통해 전주, 익산, 군산 등의 치안 수요를 분석해 범죄취약지를 설정하고 필요 시간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군산시 수송동에서 가시적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친 70대 노인을 신속히 구호조치 하기도 했다. 서승현 기순대장은 “기동순찰대원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빠르게 범죄에 대응해 치안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의견을 치안정책에도 반영해 신뢰받는 기동순찰대가 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2.27 16:25

돌아온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규모는 작지만 가깝고 이처럼 알찬 놀이시설이 없잖아요. 다시 문을 여니 애들도 좋아해요." 26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그동안 안전문제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가 이날 1년 3개월여 만에 재개장한 드림랜드 입구에는 재개장 소식을 알리고 방문객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알록달록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10여 명의 드림랜드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운행 안전 수칙 등을 점검하기 위한 아침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드림랜드 직원 전다혜 씨(22)는 “아침마다 매일 30분 정도 모든 직원들이 모여 업무 조회를 진행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림랜드는 평일에 안전요원을 13명 배치하고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숫자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가 되자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덩달아 놀이기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놀이기구들의 도색이 새로 이뤄졌고 내부 베어링 등도 교체됐지만 바닥 곳곳에 움푹 팬 데를 메꾼 시멘트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일부 기구는 워낙 오래된 탓에 도색을 했어도 조악해 보여 관람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기자는 과거 사고가 있었던 바이킹과 청룡열차를 타보기로 했다. 바이킹은 2022년 10월 사고당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작동을 중지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탑승한 바이킹에서 기계적 결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킹이 조금씩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을 탑승시키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되레 작은 크기의 바이킹이어서 탑승 스릴감은 더 느껴졌다. 같은해 11월 6살 남자아이가 시설에 머리를 부딛혔던 청룡열차는 승·하차 시 차체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잡기 약간 어려웠지만, 안전관리자가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바 상태를 확인하고 탑승객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개장시간 전부터 도착해 기다리던 차선미 씨(36·전주시)는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놀이동산이 영업을 중단해 아쉬웠다”며 “아이들이 어려 놀이기구 이용에 걱정이 되긴 해도 잘 점검했을 것이라 믿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차 씨의 조카 이정훈 군(10)은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와 기분이 좋다”며 “오늘 여기있는 놀이기구를 다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웃었다.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1980년 첫선을 보인 뒤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10종의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해 운영됐다. 시는 2002년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업체에 임대해 위탁 운영해 왔다. 현재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10종이 30년이 넘어 유지 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됐다. 그러다 2022년 사고 후 정밀 안전진단 검사 결과 놀이기구 10기종에서 유압·공압 시스템, 브레이크 등 총 68개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비파괴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는 4기종 303개소 중 44곳에서 기공과 크렉 등이 발견됐다. 이후 드림랜드는 휴장 상태에서 1년 3개월 가량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전체 기종 ‘적합’ 판정을 받아 이날 재개장했다. 드림랜드 김순종 대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생각하며 안전점검 관리 계획을 통해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며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재개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개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 만일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랜드측과 협조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2.26 17:38

”우리도 이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전북특자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될 예정이어서 소방관들 사이에서 조직 및 승진 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령에는 전북과 대구, 울산, 충북 4개 시·도의 소방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령은 2월 말 공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조직개편 등을 거쳐 오는 6월 격상된 전북특자도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승진적체에 시달렸던 소방관들은 확대되는 조직 개편 및 새 승진자리에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는 ”조직 수장의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직개편은 당연스러운 수순일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전북지역 소방정들이 서울 본청으로 가지 않는다면 승진 가능성 자체가 없었는데 조직이 확대돼 지역본부에도 소방준감의 자리가 많아진다면 지역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B씨는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찰과 같은 3급 공무원자리가 다수 생긴다면 조직 내부에서도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책임감 있는 업무지시를 통해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4급)의 숫자는 22명이며, 1992년 개설된 전북소방본부 역사상 지역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이 11년 안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하는 ‘계급정년’을 갖고 있다. 기존 소방준감의 보직은 소방청 대변인, 본청 일부 과장, 119상황실장, 서울경기 소방학교장, 고양, 수원 등 소방서장 등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6 16:31

논문조작 구속후 석방, 극단선택 A교수 유족, 동료 “강압수사 표적감사”주장

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대학교 A교수 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들이 경찰의 강압수사와 교내 표적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A교수의 아내 문모 씨(46)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경찰이 3년동안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혔다”며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대질조사를 요구해도 경찰은 엄청 짜증을 내며 조사를 거부했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이제 막 입사한 조교수일 뿐이었다”며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했던 그를 승진경쟁을 하던 동료 교수가 죽인 것”이라고도 했다. A교수의 동료였던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숫점 이하 세자리를 가지고 윤리감사실에서 표적 감사를 하면서 A교수의 이의신청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며 “경찰 또한 마치 B교수가 조작된 논문으로 승진심사를 받은 것처럼 수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논문은 재임용 서류에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자 다른 논문으로 교체한 뒤 승진심사를 받았다”며 “사용되지도 않은 논문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고, 수치 조작도 엑셀 프로그램 사용 중 오기일 뿐인데 구속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고인이 증거를 인명하려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입장은 유족들과는 다르다"며 "혐의와 증거 등이 있었기에 수사를 진행했을 뿐 유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 한 해수욕장 인근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교수는 대학교수 승진심사 과정에서 연구실적 등을 인정받기 위한 논문에서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A교수는 억울함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사(부장판사 박지영)를 신청해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한 뒤 석방됐다. A교수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2 16:19

'논문 조작 혐의, 구속 후 석방' 전북대 교수, 부안서 숨진 채 발견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 과정에서 수치가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구속됐다가 석방됐던 전북대학교 교수가 숨친 채 발견됐다. 21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전북대학교 A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교수의 가족들이 “남편이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동선을 추적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그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 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교수는 대학교수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논문의 수치 등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일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심사(부장판사 박지영)를 신청해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한 뒤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A교수는 대학에 연차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A경정(현 총경)은 “현재 자신이 인사이동을 한 상태이기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수사 과정 등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과잉수사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 등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2 09:59

전북경찰, 소재 확인되지 않은 아동 23명 수사 중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78명 중 2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던 2010년~2014년생 9603명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임시번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임시신생아번호만을 부여받은 채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아동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숫자는 총 7056명이며, 이 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되지 않은 2547건에 대해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78건으로 개별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 9건 △베이비박스 등 유기 11건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16건 △출생사실 부인 14건 △기타 28건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은 78명의 수사 의뢰 중 55명을 종결했으며, 남은 2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선용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은 “아직까지는 강력사건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발견될 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0 17:10

수류탄 감싸 안고 산화...35사단, ‘故김범수 대위 20주기 추모식’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안아 전우를 지켜낸 고 (故)김범수 대위의 20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임실 육군 제35 보병사단에서 열렸다. 지난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고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남긴 지난 2004년 2월 18일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에 통제교관으로 나섰다가 산화했다.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뺀 채 수류탄을 손에 쥐고 던지지 못하자 “모두 엎드려”라고 소리친 뒤 훈련병이 쥐고 있던 수류탄을 감싸 안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당시 훈련장에는 250여 명의 교관과 훈련병들이 있었지만,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가 무사했다. 이날 오후 1시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앞은 행사를 준비하는 사병들의 우렁찬 구호소리로 가득찼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준비한 떡과 음료를 나누며 김 대위를 추모했다. 이날 봉사에 나선 황정자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장(69)은 “매년 추모식이 열리면 회원들과 나와서 봉사를 한다“며 ”방문객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시작된 추모식에는 유가족들과 오혁재 35사단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상우 국립임실호국원장, 사병과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사단장은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강산은 오색 빛 옷을 몇 번씩이나 갈아입었고 부모님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함께하는 김범수 대위는 25세의 나이에 멈춰 늠름하고 웃음 띤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는 지난 20년간 신병교육대대를 거쳐 간 10만여 명의 훈련병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유가족들은 연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닦아냈고 추모식에 참여한 후배 전우들도 김 대위의 희생에 큰 존경심을 표했다. 35사단 반민재 병장(23)은 “김 대위님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돼 후대에도 군인정신의 표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신병교육대대 조교로서 강한 육군을 육성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5사단은 김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추모식을 열고 있으며 신병교육대대 강당 이름을 ‘김범수관’으로 짓고 그 앞에는 흉상을 세워 그를 기리고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2.18 15:52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공식 출범...'범죄 분위기 초기 제압'

전북경찰청이 직할 강력범죄수사대를 형사기동대로 확대, 재편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신설되는 형사기동대의 대장은 총경이며, 형사기동 1팀, 형사기동 2팀, 마약수사계로 편제해 총인원 76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1, 2팀장과 마수계 계장은 경정급이 맡는다. 기존 마약범죄수사대는 형기대로 통합됐으며, 일선 경찰서 형사 인력 30명도 증원됐다. 형기대 사무실은 기존 전주덕진경찰서 옆 강력범죄수사대 사무실이다. 경찰은 형기대를 위해 기존 건물에 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이번 형기대 재편은 지난해 흉기난동 등 잇단 이상동기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범죄 분위기를 초기에 제압해 조직범죄와 집단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북 형사기동대는 지역별, 분야별, 죄종별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해 △조직폭력 범죄 강력 대응 △투자리딩방, 가장자산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사범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 도박범죄 △건설현장 안전비리 △보험사기를 포함한 의료비리범죄 △안전 및 의료사고조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적 형사활동을 위해 범죄취약지역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형사들이 집중배치된다. 전북경찰청 최보현 수사과장은 “새로 출범하는 형사기동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8 14:06

"상식 없는 거 아닌가요?" 나들가게 입구 점령한 차량

"이건 상식 없는 불법주차 아닌가요? 손님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읍 시내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째 가게 입구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주에게 차량을 빼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다. 15일 만난 A씨는 "문을 막지 않게 1m만 옮겨달라고 해도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다"며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주차를 막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며 도움도 구해봤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었다. 이곳 이면도로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 표시가 없는 곳으로, 해당 차주의 주장처럼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골목 이면도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곳은 주정차 단속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비좁은 이면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상가 입구 등에 주차해 교통방해를 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2.15 18:33

“승진 못하실 분들은 청에서 나가라?” 경찰 인사담당 간부 말 놓고 설왕설래

“승진 못하실테니 일선 경찰서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전북경찰청 인사담당 간부(총경)가 경정급 인사이동을 앞두고 청내 일부 계장(경정)들에게 한 발언을 놓고 지방청 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총경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방청 내 계장자리 4자리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장급 간부들이 전출되지 않고는 일선 경찰서의 신규 전입 희망자가 지방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청 계장자리는 일선 경찰서보다 인사고과 등 총경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에 업무는 힘들어도 경찰 조직 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최근 지방청 A과장은 나이에 비해 경정 승진이 늦어 총경 승진대상자(경정 승진 후 3년, 통상 8년)가 되기 힘든 지방청내 계장 4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일선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소식과 제안 내용이 지방청 내에 퍼지면서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B경정은 “경정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적체로 총경 승진이 힘든데, 총경 승진의 90%가량이 나오는 지방청에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해 심각한 승진적체 문제의 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C경정은 “아마 후배들의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일선서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면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냥 사전 제안 없이 인사조치를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사자였다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평생을 근무한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A과장은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에 승진한 경정들이 향후 총경 승진을 위해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방청 근무 희망자가 많아 배려차원에서 의사를 물어봤을 뿐 강요는 없었다. 저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한 행동이고, 현재 원활한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