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방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영면’

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무참히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가 74년 만에 안치됐다. 시는 지난 30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안치식을 가졌다.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이번 3차 유해 발굴조사에서는 유해 120개체와 유류품 344건이 확인됐다. 이날 시는 참석한 유족들과 함께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례를 진행한 뒤, 감식 및 보존 처리가 완료된 유해와 유품을 안치했다. 확인된 유해는 유해 감식 결과 대부분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연령은 25~35세의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중년 이상의 여성 유해 2구도 확인됐다. 시는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올해 유해 안치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 시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유해발굴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차 유해 발굴에서 확인된 78개체의 유해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이후 시는 지난 12일에는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조사단,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유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3차 유해 발굴을 마무리했다.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은 이날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유해 발굴은 우리 역사에 대한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해 발굴 조사단을 이끌어온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지난 5년여 동안 아픈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면서 “추후 다양한 방법의 추모행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후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국가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해 발굴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30 16:11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장재마을 '위험천만'… 주민 분노 폭발

"난장판이야⋯ 장재마을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지." 29일 전주시 우아1동 장재마을에서 만난 마을주민 김모 씨(72)는 "3대째 장재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생전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닌 것은 처음이다"고 들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사고 한번 크게 난 뒤에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후면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장재마을 인근 도로를 상시 통행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좁은 도로폭과 불법주차가 만연한 이면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날 오전 9시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전주역을 이용하려는 많은 차량들이 마을 앞을 지나 후면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10m가 채 안 되는 폭의 도로 양쪽에는 수 많은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으며, 주차된 차량 행렬은 전주역 후면 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전주역 후면 주차장은 절반 가량의 주차면이 비어 있었다. 후면 주차장 인근 마을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한 시민에게 기자가 “왜 주차장이 아닌 마을길에 주차를 하느냐”고 묻자 "주차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라며 말꼬리를 흐린 뒤 사라졌다. 실제 전주역 후면 주차장의 주차비용은 기본 30분 이용시 1000원(이후 10분당 300원)으로, 하루 이용시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차비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역 이용객들은 마을도로에 주차를 한 뒤 전주역을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전주시 장재마을에는 74가구 39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전주시 우아1동 이충희 통장(72)은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 길목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속운전도 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과속방지턱 몇 개를 설치하고 가긴 했는데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재마을 마을회관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 씨(83)는 "마을회관 앞에도 주차를 해놓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난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승용차하고 부딪힐 뻔 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도로는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와 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했고 현재 전주역,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공사기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9 16:36

전주 이팝나무 철길 출입통제 '나 몰라라'⋯아쉬운 시민 의식

"평일에는 열차가 운행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철도 위를 걷고 있죠?" 29일 오전 10시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일부 나들이객이 철길 통제구역에 들어간 모습을 바라보던 한 시민이 이같이 물었다. 그는 미개방일에 시민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개방되지 않은 날에 사진 몇 장 찍기 위해 철길로 진입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실제 열차 운행 구간인 만큼 이곳을 찾는 시민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철길 개방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방문객 수십 명이 통제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구역으로 접근하려 하자 안전 요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한 것이다.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이 한시적으로 개방된 가운데 일부 시민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팝나무 철길은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금∼일요일에 개방된다.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개방 기간에는 시민들이 약 630m에 달하는 구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개방되지 않은 구역·날짜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화물열차가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방 시간이 아닌 평일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팝길이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날에도 시민이 철도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대다수 미개방 구간 진입자는 이팝나무를 따라 걷다가 무심코 금지 구역에 들어선 경우가 많았다"며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통제구역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현장 안전 요원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며 "방문객들에게 이용 안내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권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 및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9 16:07

‘조성만 열사’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서 기억되다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은 한 때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던 어촌마을이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이 파닥거리는 포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싱싱한 회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끌벅적했던 하제마을은 이젠 볼 수 없게 됐다. 국방부의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야했고, 옹기종기 모여 있던 집과 가게들도 모두 철거된 탓이다. 현재는 600년 된 팽나무만 이곳 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하제마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한 달에 한 번 이곳 팽나무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팽팽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하제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팽나무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 지난 27일 이곳 팽나무 아래서 41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만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문정현 신부(84)가 새긴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첫 전시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과 16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5월 17일 전북대 이세종 민주광장, 5월 18일 전주 해성고, 5월 20일 광주 망월동 등에서 서각 순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이던 조성만 열사는 김제 출신으로 1988년 5월 15일, 24살의 나이에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군사정권 반대' 등을 외치며 할복 투신한 인물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조 열사 노제에는 3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당시 군사정권에 대항한 그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는 그가 죽은 뒤에야 자신이 그의 영세 신부였음을 알았다. 조 열사는 17세에 영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고 있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면서도 신앙의 스승이었고, 늦게나마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언제 완성될 지 모를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김선광 (사)조성만기념사업회 이사는 “문정현 신부님께서는 죽기 전에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서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렇게 평생 그를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유서를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던 문 신부는 지난 겨우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열사가 된 제자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씩 정성껏 목판에 새겼다. 그 수만 1813자에 이른다. 서각은 가로 1m, 세로 45㎝ 가량의 나무 9장에 달했고, 그 기간만 3개월이 소요됐다. 문 신부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성만이가 품고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지막 남긴 글을 새기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업적을 기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강형철 씨(69)는 “서각에 새겨진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읽어보니 당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그의 고민과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과 독재 정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4.04.28 16:09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서선용씨

"평소에 아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큰일이 날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고창군 부안면 한 양만장에서 장어를 트럭에 싣던 A씨(64)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서선용(56)씨는 처음에는 A씨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옆으로 다가간 서 씨는 곧바로 심각함을 인지했다.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여러 번의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주변에서 119에 신고했고, 10분여가 지나 119구급대가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씨와 소방의 협동으로 A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고창소방서 흥덕119안전센터 이지민 구조대원은 "앞서 진행됐던 심폐소생술덕에 A씨가 정신을 차린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조치 후 소방헬기를 타고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다. A씨의 며느리 김윤경 씨(36)는"저희 시아버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먼저 기사를 통해서라도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 씨는 "평소 아들딸과 심폐소생술 연습을 자주 했었다"며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깜짝 놀랐다. 예전에 연습했던 방법들이 생각나 주변 동료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지속했고,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10분 가량이 걸렸다고 하는데 30분 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긴박했던 것 같다. 형님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8 12:52

36년전 열사의 유서 한땀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노(老) 신부

"이렇게라도 새겨넣으면 30여 년 전 그의 의지와 바램이 세상에 더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덜지 못한 마음의 짐도 있었고요." 36년 전 전북출신 민주열사의 유서를 한땀 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문정현 신부(84)가 오는 27일 그 결과물을 공개한다. 1964년 김제에서 태어난 故 조성만 열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내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자해한 뒤 투신했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았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자 신앙의 스승이 됐고,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문 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 순례 전시'를 연다. 문 신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조성만 열사(당시 24세)의 유서를 나무에 새긴 것이다. 지난 겨우내 문 신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나무에 새겨넣으면서 그를 기렸다. 3개월에 걸쳐 가로 1미터 50cm, 세로 45cm 가량의 나무 9장에 A4용지 한 장짜리 조 열사의 유서 전문을 새겨넣었다. 그는 조 열사의 뜻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나무를 서각했다고 한다. 문 신부는 "조 열사는 생전 중앙성당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아 자주 인사를 하러 찾아오던 아이였다"며 "그가 서울대 재학 중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평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저의 삶에도 조 열사가 큰 영향을 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서 서각 전시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그의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의 뜻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하제마을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는 전북 유일의 자연기념물인 600년 된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문화제다. 문 신부의 나무 서각은 이번 팽팽문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전북 곳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6

여소야대 22대 국회...공무원 정년 연장 어떻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공무원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결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불투명‘한 상황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정책의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안은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등 깜깜한 상황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현 만 60세의 정년을 5년 연장해 만 65세까지로 늘리고,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화재진압대원 소방경 A씨(50대)는 "많은 동료가 화재현장에서의 노하우나 신체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젊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지휘할 소방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감 B씨(50대)는 "현장업무를 젊은 직원들이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형사부서와 지구대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한꺼번에 하고 나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씨(20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정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주변 동료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30년가량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연금이 줄어드는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배우고 싶을 만큼 노하우나 열정이 큰 선배들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아무런 의욕 없이 시간만 보내는 선배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미흡한 상황에 향후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방향성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인구문제 전문가인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는 데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정년 연장만이 이뤄진다면 청년 세대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보완책이 없이 연장만 된다면 당연히 20·30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3

민주노총 전북지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없어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깨우는 날이다"며 "그럼에도 전북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며 "2022년에는 644명, 2023년에는 59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북지역에서는 18건(2022년)과 5건(2023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의 부실한 처벌태도에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한 처벌 태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부실한 처벌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7:00

전북 체류외국인 늘었는데⋯"범죄 보호체계 개선해야"

"대부분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25일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도내 외국인 범죄 피해 현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찾아왔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한국말도 서툴고 신고 체계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 상담을 받고자 비교적 친숙한 민간센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집계 및 분석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인 경우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폐지됐고 해당 업무가 생활안전계, 보안수사대, 치안정보 등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외국인 대응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연도별로 2020년 6만1316명, 2021년 6만684명, 2022년 6만5119명으로 3년 사이 4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도내 외국인 주민을 반영한 경찰 조사 및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미숙한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며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5 16:56

"뒤차 경적에 깜짝… 그냥 간다"… 혼란 속 우회전 사고 끊이지 않아

'보행자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정지 관련 사고가 눈에 띌만큼 대폭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입이후 사고 감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되레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면서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를 전후한 도내 우회전 사고발생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집계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우회전 사고 발생 건수는 515건이었는데, 전년도 502건과 비슷했다. 2021년도에는 537건의 우회전 사고가 난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약 8개월간 전북지역에서 345건의 우회전 사고로 5명이 숨져 법 실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다. 복잡하고 홍보가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현 씨(32)는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멈춰있는 차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돌아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규정 도입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이 21.3%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경적 소리, 헤드라이트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 정지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회전 통행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심지어 운전자들의 40.3%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관련 규정에 대한 복잡한 홍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켜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홍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일시 정지가 아닌 무조건 서행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중첩된 횡단보도 개선과 교통섬 제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6:04

고양이 집단폐사..."사료가 원인"의혹제기, 전북지역도 불안

최근 반려묘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반려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94가구 329마리의 고양이가 혈뇨를 보거나 몸이 떨리면서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증상을 보인 고양이 중 11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업체의 사료 26종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반려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잇단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와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에 대한 정밀검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검사의뢰 사료 30여 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나머지 사료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와 공급 중단, 폐기 등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고양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반려인들에게 관심 및 주의를 당부하고 증상 발현시 동물병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품종과 나이가 각기 다른 고양이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업체의 사료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내 50여 곳의 동물병원 가운데 최근까지 6곳에서 특정업체 사료를 취급했다가 논란 이후 3곳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주에서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건수는 3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고, 논란 이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증상이 없어도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병원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사료를 급여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있다”며 “알 수 없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고양이가 문제의 사료를 먹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동물 산업 규모 확대에만 매몰돼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까지 늘리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동물 안전과 복지 분야는 그와 비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산업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연관산업 관련 실증인프라 구축으로 시장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4 17:02

10일째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 대체 어디에?

검찰수사를 받던 전북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임실 옥정호 인근에서 사라진지 1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심과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도내 한 건설사 대표 A씨가 아내에게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섬진강물문화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주변 CCTV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수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실종 첫 날부터 매일 100여 명에 달하는 수색 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그를 찾고 있지만, 넓은 수색 반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회장을 지냈을 만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두터웠다. A씨의 고등학교 동문들과 지인들은 “평소 지역내 학교 선후배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 A씨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에서 육상태양광 지역 특혜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다. 30년간 운영해온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고,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환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주선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전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 오던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수 일대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생사 여부와 납치·밀항·강력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4 16:45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 중 사고 낸 전북소방본부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날 징계위를 열고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4 10:43

전주시 불법 현수막 '난립'⋯"과태료 처분 활성화해야"

23일 오전 10시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몇몇 가로등에는 개인 사업장과 식당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가게 앞에 매달린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접 운영하는 식당 앞에 홍보 현수막을 매단 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미 철거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일부 소상공인이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1만9311건의 불법 현수막 적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시내 301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등 모든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전주시 각 구청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몇 차례 경고 후 철거 및 안내 조치로 끝내기도 한다. 문제는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일부 소상공인의 현수막 설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경고 대신 과태료 처분을 확실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대상에게 경고 처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 700여억 원이 쌓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16억600만 원으로 예상 총액 중 2.29%뿐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몇 차례 경고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3 18:12

전북지역 무단횡단 사망자 75%, 65세 이상 노년층

최근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사고비중과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모두 683건으로, 연 평균 22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231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2022년에는 219건의 사고로 12명, 2023년에는 233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65세이상 노년층의 무단횡단 사고는 2021년 231건 중 98건(42%), 2022년 219건중 93건(42%), 지난해 233건 중 102건(44%)이었다. 특히 3년 간 36명의 사망자의 연령대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명(75%)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 연령대에 맞춘 각종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군산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A씨가 승합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병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 역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등의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해당 연령 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자들의 주의 깊은 돌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몸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 단거리로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며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도로를 그냥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고가 날 때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작은 틈 사이로 건너가거나 시설물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3 16:54

'○○마켓' 리뷰알바 사기 주의⋯피해 사례 '속출'

"피해자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40여 명이 연락했어요.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요." 최근 '리뷰작업 알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김 모 씨는 22일 기자가 피해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3월 유명 온라인쇼핑몰 직원을 사칭하는 A 씨로부터 리뷰 알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씨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 씨가 리뷰로 쓸 상품이 게시된 웹사이트에는 유명 온라인쇼핑몰의 상호가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로부터 거액의 입금을 요구받은 후 비로소 이상함을 인지했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잠적한 뒤 김 씨를 웹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후 닉네임을 비속어로 바꾸는 등 능욕까지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10년간 인기를 끈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신뢰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 플랫폼의 인지도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유명 플랫폼의 명성을 믿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피해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였으며 실제로 피해업체 대표의 개인정보와 사업자번호, 주소와 상호까지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문의해 본 결과 피해업체 측은 해당 리뷰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문제가 불거진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자 40여 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김 씨는 "지난 3월 A 씨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연락한 분도 전주에 거주한다"며 "피해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뿐, 돈 없는 이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작용하는지 의문이다"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액은 총 1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 측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법무팀과 협조 중인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해당 업체는 총 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메인 회사에서 악성 사이트로 판명해 차단됐으나, 현재까지도 시민을 상대로 '체험단 후기리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2 17:59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시민 불만 가중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었는데, 대책도 없이 폐쇄라뇨...”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근 골목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이모 씨(32)는 “주차장이 폐쇄된 것을 도착해서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전주역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했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나마 있던 주차장마저 폐쇄하는 것은 기차역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역 서편 임시 주차장이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 착공으로 인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폐쇄됐다. 기존 300면 가량 주차가 가능했던 전주역 전체(역 뒤편 주차장 포함)주차면적은 임시 주차장 폐쇄로 절반인 150면으로 감소했다. 전주역은 리모델링 공사 이후 주차난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50대)는 “요즘에는 주말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역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다”며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주차장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처 우아1동 공영주차장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주차·교통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직원 주차장도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 측에 요청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2 17:18

타지역 경찰관 경찰수사에 의문제기 이례적, “변사사건 초동수사 미흡” 주장 논란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2 17:02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윤석열정권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할 것"

세계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22일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회식과 투쟁사,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노동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민노총 전북지부장은 "지난주 전북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들지 말자던 우리의 결의가 무색할 만큼 죽어가는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첫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모든 진보사회단체는 이번 134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이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지금도 해고자는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있다"며 "노동절은 노동자가 그저 시위하는 날이 아닌, 134년에 걸쳐 지속돼온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통해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2 16:18

전북 내 미세먼지 뱉는 '노후차' 4만 대⋯관심 부족 '여전'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