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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랑의 온도 사상 첫 100도 미 달성... 아쉬움 속 희망은 보였다

전북의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기부 비율은 더 늘어나는 등 아쉬움 속 희망은 존재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6억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최종 모금액 104억3000만원, 나눔온도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0% 달성에는 11억80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당초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돼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 모금액 104억 3000만원 중 개인 기부금은 57억8000만원(55.4%), 법인 기부금은 46억5000만원(44.6%)로 나타났다. 전년도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119억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61억8000만원(51.9%), 법인 기부금은 57억2000만원(48.1%)의 비중을 보였는데, 액수는 줄었지만 개인기부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 부분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배품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4억5000만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독지가가 올해도 4억2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도 8000여 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나눔 열기가 이어졌다. 이번 모금에는 3만4000여 명의 기부자들과 1400여 곳의 법인이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00도 달성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01 16:49

잦은 버스 노선 변경..."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의 잦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고령층 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딘 정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 이용객들을 위한 노선개편 정보안내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022년 6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모두 5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다음달에도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등 한 해 한 번 꼴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2020년 11월 14일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전주시는 6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작했다. 개편전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완주군까지 노선이 이어져 있었다. 전주시가 완주군 운행에 대한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완주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개편이 자주 이뤄지면서 노령층 등 교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최영자 씨(75·여)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타던 버스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검색을 통해 노선이 바뀌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노선이 자주 바뀌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평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복희 씨(70대·여)는 “원래 버스가 오던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다른 노선 버스 기사한테 왜 버스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 내가 타던 버스는 안 다닌다고 했다. 1시간 동안을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선을 헷갈려 하는 고령층 이용객들이 버스기사에게 “이거 어디 정류장 가나요?”를 묻고 있지만, 몇몇 기사들은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버스기사 친절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엄춘임 씨(70대·여)는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가는지 물어보기가 겁난다”며 “짜증을 내는건 기본이고, 욕을 하는 기사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시행됐던 지간선제 2단계 추진 당시 접수된 민원은 5000건에 달했다.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8월로 지간선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노선정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1 18:01

전주 우아동 일대 18시간 동안 '단수'

전주에서 18시간 동안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홈플러스에서 동신초교까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30일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단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주역 인근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단수가 발생하자 7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일대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각 가구에 병입수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부시장 등도 이틀동안 현장에 나와 점검을 실시했다. 시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께 단수와 누수지점을 확인, 복구가 완료됐고 이날 현재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 1차 확인 및 조사결과 시는 이번 단수사고가 맑은물공급사업 주 공급관로가 아닌 급수관로들의 노후화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아한 시티 1000세대 등 갑작스럽게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수돗물의 수압이 낮아졌고 급수관로 일부에 공기가 차면서 단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e편한세상, 우아한시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수압 저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땅속 급수관로가 뒤틀리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1곳의 급수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누수복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부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관로에서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며 “이전 비슷한 발생사례가 없었기에 이번을 계기로 수압과 노후관 상태 점검등을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31 18:00

지난해 정부 대대적 단속했지만...,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여전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에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닌 관계기관의 지속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1.31 16:34

70대 노인 상대 '블랙박스 덤터기'⋯"차값보다 비싸"

"제가 화나는건 할아버지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3년마다 돈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조부모·동생과 함께 산다는 대학생 A씨(23·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73)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경악했다. 한 서비스업체에 290만 원, 110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곧장 판매처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조부가 블랙박스 구매 과정에서 덤터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에 총 656만 원이 결제됐다. A씨는 3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께서 대기업이란 네임밸류를 믿고 방문했다가, 말도 안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찾아가 항의했더니 '구매를 한 본인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은 100만 원 가량의 고가 제품이지만, 해당 차종은 중고가 500만 원 가량. 최신 제품이라도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 대신 고가의 제품 설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자 돌아온 건 블랙박스 제조사의 연락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로부터 해당 게시글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도 블랙박스 회원제 관련 상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총 295건으로 지난해 66건 접수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한 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피해는 회원 모집을 위한 전형적인 블랙박스 판매 상술이며, 관련 내용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경우 속을 수 있다"며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응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30 18:13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천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30 10:01

현직 경찰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피해자·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논란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이날 고창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밤 A경정과 부하직원 2명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 한 대에 같이 타고 각자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경정이 한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발령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A경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25일 병가를 내고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피해 신고가 된 후에도 경찰서에 출근해 서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원을 내고, 가해자는 출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피해자 분리와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26일 대기발령 서류를 결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치된 상태에서 징계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징계를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가질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0 08:27

전북경찰, '부서장 모시는 날' 신고 접수 '0건'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부서장 모시는 날’에 대해 자체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 모시기 날’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9일간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현재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문제가 된 ‘부서장 모시기 날’은 전북경찰청 내 일부 간부 경찰들이 하급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받는 문화로 알려졌다. 인사철 등에 일선서 경찰들은 계장·일선서 과장(경정)에게, 지방청 계장(경정)들은 과장·일선서 서장(총경)에게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근무평정 등에 부담을 느끼는 하위직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들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상위자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견된게 없다”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항이 신고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32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22

‘비상‘걸린 전통시장...도내 전통시장도 불안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화기 점검부터 소방 시설이나 전기, 가스 시설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소실되면서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4일 오전 익산시 창인동 익산 중앙시장에서 긴급 안전조사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 유관 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긴급 안전조사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 23일 군산 신영시장을 시작으로 24일 익산 중앙시장 등 59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가 순차,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익산 중앙시장 입구 옆 공영주차장에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등 각급 기관에서 나온 공무원 22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팀을 나눠 매의 눈으로 시장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살피기 시작했다. 익산 중앙시장은 1977년에 지어져 47년이나 된 오래된 시장이다. 연면적 4367㎡규모로 13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화재로 소실된 서천시장보다 연도가 더 오래됐고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날 화재 안전조사에 나선 익산소방서 소속 홍수만 소방위는 “설치된 소화기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조사단에 의견을 냈다. 소화기의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오래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점검단은 약 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기들을 모두 확인하며, 안전핀과 사용 연한을 점검하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상인들에게 교체를 요청했다. 홍 소방위는 “전통시장 화재는 금세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예방만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소방위는 화재 속보기와 경보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 점검했다. 한 옷 가게에 들어간 홍 소방위는 가게 주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한 뒤,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전압 측정기를 가져다 댔다. 원하는 수치는 19.2볼트 이상. 잠시 뒤 21.5볼트가 나오자 홍 소방위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가게 주인에게 “사장님 가게는 정상이네요”라고 말하자 주인은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점검해주니 정말 좋네요”라고 화답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원대곤 씨(64)는 “엊그제 서천시장에서 큰 불이 난 것을 보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또 한 번 느꼈다”며 “중앙시장도 예전에 한 번 불이 나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 기관들의 화재 점검이 너무나 반갑다”고 말했다. 시민 양영애 씨(70·여)는 “어제 마침 서천시장을 방문했다가 불이 크게 난 것을 직접 보고 왔다”면서 “오래된 시장들은 빈 점포도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커 화재 점검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검시작 30분이 지났을 즈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한 반찬가게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해당 가게에서 점검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곧바로 가게 사장님을 불러 해당 가스시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큰일 날 뻔 했네”라면서 얼른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장 안에는 문을 닫고 있는 점포가 상당수 눈에 띄었지만 점검 공무원들이 이들 점포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빈 점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당했으며,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9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함이 많아 각종 화재안전시설 점검이 꼭 필요하다”면서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펼쳐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1.24 18:22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완주통합, 전북특자도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전주시가 도내 기초지자체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광역생활권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한 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CES2024 관련 미국출장 성과를 설명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은 2024년 시정의 10대 역점 전략이자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도내에 광역생활권을 만들어 성공 추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하고, 두 지역이 하나가 돼 쌍두마차로 움직여야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최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에서 나온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완주군민의 뜻'이라고 재차 밝혔다. 통합문제는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분열과 갈등을 지우고 협치하면서 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 시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지난해 9차에 걸쳐 완주군과 협의해 발굴한 23개 상생협력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도 완주군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과 전북도가 통합 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상생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24 18:22

대기업(카카오) 독점없는 지역상생 택시 플랫폼 ‘전주사랑콜’ 연착륙하나

#1. "카카오는 처음엔 무료라고 가입을 종용해 택시를 모았죠. 그러다 ‘블루’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면서 단순 콜서비스에만 가입한 택시는 배차가 안돼 답답했죠. 이건 그런 차별이 없어요. 시가 만들었다니 그만큼 신뢰도 가고요. 아직은 개선될게 많지만 계속 이용할까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에서 파란색의 '전주사랑콜' 택시를 몰던 기사 A씨(69)가 이같이 말했다. #2. 서비스 시행 이후 전주사랑콜만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 씨(39)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가 게시돼 있길래 궁금증에 사용해 봤는데, 카카오보다 배차시간이 약간 긴 것 외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첫 카드등록을 하면 할인까지 해주니 좋고,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차원의 취지가 맘에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의 시장 잠식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전주사랑콜'이 시행초기 시스템 미흡이라는 어려움을 털고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택시와 이용객들에게 지역자체 상생 플랫폼이라는 취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소 부족하지만 스마트폰 택시 플랫폼과 비슷하다',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장점들이 지역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내 택시 호출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콜(스마트폰, 전화)건수는 시 자체 집계결과 하루 평균 4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하루 3700건 미만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건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20여 일이 지나면서 비수기인 연초를 감안하더라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전체 하루 3만건의 택시 이용 콜 건 수 가운데 점유율 10%를 약간 웃도는 수치이지만 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콜 건수 중 절반정도인 하루 1만5000건을 전주사랑콜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크게 두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 매출의 5%(법인은 3.3%)를 수수료로 내거나 대당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방법이다. 매출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택시의 경우 '블루'라는 명목으로 우선 배차 받는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사랑콜의 경우 택시 한 대당 월 2만2000원을 내면 차별없이 배차가 이뤄지는데, 시는 이 이용료중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사랑콜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카카오가 지역 택시업계 시장을 독점해 각종 병폐가 양산되는 불합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사랑콜이 초기에는 다소 개선점이 많았지만, 점차 시스템이 개선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를 시민들분께서도 알아주시고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24 17:27

'실효성 부족 논란'...우회전 신호등, 전북에 단 1개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통행이 적기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은 이뤄진 적이 없고 확대하려 해도 각종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도 요구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주시 동서학동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 앞 국립무형유산원 뒷길, 전주교대 방면으로 가는 진입도로에 도내 최초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이 신호등은 앞서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설치됐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이 신호등은 전북에서 유일한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신호등은 작동은 하지만,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진지 오래인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이곳에서 10여 분 동안 확인한 결과, 적색 보행자신호에 맞게 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한 두대에 불과했다. 이 신호등이 시작점인 서학로는 출퇴근시간 혼잡한 전주와 남원간 춘향로와 달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드문지역이다. 반면, 전북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로수도 많고 차량통행량도 많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다수 이뤄졌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확인 결과 이 신호등에서 이뤄진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도로 폭과 길이가 규정에 맞아야 하며, 한 신호주기 내에 대기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애초에 해당 규정에 맞는 도로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 도로는 단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됐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때 부터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통량이 수도권에 비해 적고 면적이 더욱 넓어 특정 시간대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조차 없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인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그간 전북을 비롯한 지역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모(40대)씨는 “차량이 적은 지방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차가 많든 적든 똑같은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간 운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면서 “대도시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도 새로 만들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추진조차 못하는 지방들은 또 한번의 차별을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며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보다 대각선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회전 신호등 등은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극히 한정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3 17:46

전북에서 잠정조치 전자발찌 착용 1호 사례..."앞으로 스토킹 범죄 강력 대처"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1호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책을 시행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따라 잠정조치(전자발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3 10:31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1.21 16:15

전주덕진서 역전파출소, 심야시간 발생한 차량절도 사건 바로 해결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소장 경감 안연규)가 심야시간에 발생한 차량절도 사건을 곧바로 해결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45분께 우아동 차량안에 있던 가방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역전파출소에 접수됐다. 파출소는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절도 범인이 불과 몇시간 전 대자인 병원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도주범 A군(17)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19일 오후 11시께 파출소 경찰관들은 A군을 입건 한뒤 가족에게 인계한 상황이었다. 파출소 측은 A군을 찾아가 범행에 대해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피해금액과 가방등 2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줬다. 역전파출소 관계자는 "피해자께서 심야시간인데도 사건을 바로 해결하고 피해물품을 돌려주셔서 감사함을 표하셨다"고 뿌듯해 했다. 전주덕진서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1 15: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1 15:4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 강력 규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며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며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1 13:01

전북경찰, 대각선횡단보도, 동시보행신호 확대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북지역에 대각선횡단보도 49곳, 동시보행신호 93곳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교차로 보행자 신호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든 방향에 보행자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교차로 내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보행자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방법이다. 2018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한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9.4% 감소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3%가량 더 크게 교통사고가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43건, 부상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 발생 6건, 사망 2명이 줄었다. 김현철 전북청 교통계장은 “도내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대각선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 통행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1 12:59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