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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2023 전북지플] (8)휠체어 막던 '3cm 문턱'⋯"이렇게 변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많은데, 선택지가 늘어 기뻐요." 지난 14일 오후 5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 단골 음식점에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휠체어를 타고 온 이동한 작가는 들뜬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이 추진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이 사업은 해시담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2023년 의제로 제안했고, 실행 의제로 선정돼 의욕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음식점은 0.7%에 불과하다. 특히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고작 44곳.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 인친 프로젝트'를 기획, 전북지플 등 협력기관과 손잡고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현재 완료된 곳은 평화동과 진북동 음식점 등 2개소다. 경사로 설치는 '3cm 문턱'에 번번이 좌절감을 맛봐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됐다. 이동한 작가는 "경사로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어려웠다. 이젠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며 "더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인 셈. 해시담은 내년에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와 힘을 합쳐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해아 해시담 이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경사로 설치의 경우 도로점용 문제 등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15 17:38

‘고창은 아픔과 이념대립의 땅’ 정전 70주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230여 명 인정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올 들어서만 전북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집계되는 등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고창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 결정이 기존 신청된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6·25사변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실태조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이들을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해리면, 심원면, 아산면, 성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은 지난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희생된 주민 39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어서,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이번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고창군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23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7월 4일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 12일 고창군 주민 44명 희생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은 올 들어서만 세번째 이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 내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이 중 고창군의 경우 신청된 사건이 589건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내 타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순창군이 296건, 임실군이 99건 등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진화위는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고창군의 진실규명이 3차례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접수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며 “또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축적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탄력을 받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5 16:19

조직 수는 그대로지만 조직원은 늘어나는 전북 조폭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폭력조직원(조폭)들의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조폭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의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도청별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는 모두 16개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북 내 폭력조직 수는 16개 그대로였지만 조폭 수는 2000년대 이후 검경의 강력 단속으로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도내 16개 조직의 조폭수는 2018년과 2019년 343명에서 2020년 352명, 2021년 351명, 2022년 377명, 2023년 10월 기준 375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과 올해의 폭력조직원 수를 비교하면 10% 가까이(9.3%)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경찰은 그간 폭력조직원 관리에 있어 ‘관심’과 ‘실제 조직원’으로 나누던 것을 2020년부터 하나로 일원화하면서 구성원의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2020년 이후 폭력조직원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2019년 전국의 폭력조직원은 5163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5211명, 2021년 5197명, 2022년 5465명, 2023년 10월 기준 557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1980~90년대생으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선후배를 통한 모집보다 쉽게 조직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지역 내 조폭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시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4)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조폭 A씨(24) 등 21명이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조폭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특별단속과 함께 첩보수집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청에 과거 조폭에 대응했던 광역수사대 역할을 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본청과 함께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 경찰서 조폭 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 및 지역 조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조폭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37

최근 10년간 전북서 겨울철 화재 5284건...‘부주의’ 최다 원인

최근 10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가 5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만 9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5284건으로 전체 화재의 27.7%를 차지했고 겨울철 발생한 화재로 230명(사망 36명, 부상 194명)의 인명피해와 4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겨울철 화재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5284건의 화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22건, 비율로는 51.5%였다. 전기적 요인 1096건(20.7%), 기계적 요인 553건(10.5%), 미상 503건(9.5%), 방화 의심 83건(1.6%) 등 순으로 이어졌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대부분은 주거(909건)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화기취급에 따른 화원 방치가 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의 사용 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전원 차단 후 연료 주입해야 하고 화기 취급 시 주변 정리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난방기기 사용 및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 또한 급증하는 계절이다”며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전북소방본부도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으로 도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17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노조법 3조는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투쟁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함께 녹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구조를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첨예화해 차별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파업조차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현행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07

"출산장려금 도내 꼴찌"…아이보다 노인 정책 위주인 전주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출산율이 도내 최저인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여전히 지나치게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는 아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엇 비슷한데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노후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예산 불균형 개선 등 미래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41명에서 2020년 3274명에 이어 2021년 2894명, 지난해 29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0.78명)은 물론 도내 평균(0.8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 시가 첫째를 출산한 산모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김제시 800만 원의 27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첫째 출생축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6곳이며, 100만 원 이상은 4곳에 달한다.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와 셋째로 갈수록 커지는데, 남원시와 부안군, 장수군 등이 둘째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출산율 장려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남숙 시의원은 지난 3월 전주시의회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인구가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으로 엇 비슷한데도 전주시는 아동을 위한 사업보다 노인 정책 사업에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주시가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815억 원에 달하지만 아동 복지 증진 예산은 442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수혜금액을 올리고 일시 지급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올렸을 때 출생아수가 평균 0.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시 내부에서 출산 장려금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올해 안에는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4 17:06

"전세사기 당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아⋯절반 이상 피해사실 몰라"

"저분은 전세사기 당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세입자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요." 완주군이 13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 이 자리에서 세입자가 쏟아낸 울분 섞인 이야기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완주군 주거복지팀 및 삼례읍 등 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입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 세입자는 "지원 방안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안내받았는데, 사실상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며 "노인들의 경우 수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꼴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신탁계약 전세사기는 현재 특별법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 아파트 공매는 현재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
2023.11.13 20:16

"장기자랑 시킬 거니까 연습해와"…연말 직장 내 '회식압박'에 한숨짓는 직장인들

지난해 전북지역 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막내 사원 A씨(25)는 최근 회사 단합대회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상사가 신입 사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강요한 것이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최선을 다해 춤을 췄지만 이내 춤 실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A씨는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회식 강요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말연시 직장 내 강압적인 회식에 대한 도내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직장인 의식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으며,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퇴사 협박이나 임금 협상 불이익 등 피해를 주는 ‘회식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직장인 사례 제보가 지난해보다 되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에 이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 빈번하게 일어났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지난 2월 전북도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선 최근 1년 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쇄적일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괴롭힘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행위 또한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회식은 업무 환경을 약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3 16:39

전북경찰, 수능일 269명 동원해 경비‧안전활동 나선다

전북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안전활동을 실시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도내 수능 시험장 주변 인근 소음관리 및 안전활동을 위해 26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번 수능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도내 13개 시군 관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1만 6805명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다. 경찰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연계 순찰해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량 경적이나 공사 현장 등 생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3 16:33

끝나지 않은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들의 절규

“그 물(가습기 살균제)이 좋다고 해서 아토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의 몸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병을 더 키운 부모가 됐어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자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순 병원비, 교통비 지원에 그치는 ‘구제’가 아닌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에 거주하는 김정용(59)씨는 2007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43세가 되던 2008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려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만성폐쇄성질환(COPD)과 천식으로 판명받았다. 김 씨는 “처제가 사다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였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저의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들인데 지금 악성 아토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처음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 물(가습기 살균제 희석한 물)이 좋다고 해 피부에 바르기까지 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익산의 김혜정(59)씨 역시 유방암 등의 피해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 엄청난 가려움과 호흡기 질환이 왔다”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유방암까지 왔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겪을지 몰랐다. 증상이 없으면 구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증상이 추후 발현될 수도 있다고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약 1000만 병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신고피해자는 25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사망자는 50명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1만 6384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사람)는 3만 370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53명 점을 감안하면 0.75%만 피해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신고자 상당수가 기본적인 구제금을 지급받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피해가 피해자 잘못이 아닌 만큼 이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보상(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이제부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지역 피해자들이 호소할 길이 많지 않다”며 “모든 피해자들은 상태가 심각하든 증상이 없든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9 17:09

전북시민사회원로들, “11일 민중총궐기 개최...도민 동참 호소”

전북시민사회원로와 전북비상시국회의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에 전북도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됐고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 민중총궐기는 윤석열 정권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대회다”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민중총궐기에 전북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9 15:53

술 안마셨는데⋯"음주운전 신고할까" 황당 협박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09 15:32

[제61주년 소방의날] 묵묵히 시민 곁에서 안전 책임지는 영웅들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 생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전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영웅인 소방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급상황서 두 차례 출산 도운 설수경 소방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따뜻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 소속 설수경 소방장(36)의 말이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 소방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중 한 명이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두 차례나 새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설 소방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러 갔다가 근처 목욕탕에서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관내 구급차가 대부분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은 라텍스 장갑뿐이었으나 그래도 가보기로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도착하니 아이 머리가 5㎝가량 보이며 곧 출산할 상태였다. 이에 산모를 안심시킨 뒤 분만을 유도한 결과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긴급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또 2022년 9월에도 ‘산모가 진통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진통 간격이 2분도 채 되지 않고 셋째 출산이어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며 “일단 산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100일 뒤에 센터로 찾아왔는데 훌쩍 자란 모습에 제 자식인 것처럼 예쁘고 감동이었다”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고 웃어 보였다. △‘불 꺼진 뒤가 진짜 시작’ 화재 조사관 오경수 소방교 “앞으로도 한 사람의 화재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화재 진화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교(38)의 각오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미래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의 한 직종이다. 오 소방교는 “흔히 불이 꺼진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진화 과정에서 건물 구조나 발화 지점의 훼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 대원들보다 화재조사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화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대응팀은 진화 직후 임무가 끝나지만 화재 조사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응할 화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불이 꺼진 현장에 다시 나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된 업무 환경이지만 오 소방교는 화재 조사 업무를 자처한 것에 후회 없이 매 순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당시에는 현장 대응팀에서 소방 임무를 시작했지만 화재조사관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취득, 지난 2020년부터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비록 일은 힘들지만 정확한 화인 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11.08 16:39

쿠팡 물류센터서 빈대 출몰? 미확인 글 '시끌'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미확인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블로그,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유언비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온라인에는 '쿠팡 빈대 무서운 이유', '쿠팡 용인 창원 고양 빈대 조심'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빈대 출몰 소식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고⋯.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택배사 어디든 빈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대는 1년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상태여서 방역이 어렵다"며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빈대 붙은 박스를 개봉한다면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순식간에 퍼지겠죠"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자는 "다들 택배 받을 때, 문밖에서 박스 개봉하고 가져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전체 물류사업장에서 정기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07 19:38

입법예고 종료 한 달 남은 한국형 제시카법, 찬반 팽팽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에 대한 각종 우려와 찬반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자 지정 거주시설이 생기면 시설을 둘러싼 국민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돼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중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시설의 위치·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억제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것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역시 이중처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나왔고,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7 18:5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외근인력 늘려 현장치안 강화할 것”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은 7일 "외근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간담회에서 "내근 인력을 줄이고 해당 인력들을 외근으로 배치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이 현장 인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또 "도민들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현장 치안 인력 확보를 제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존 자치경찰과가 생활안전부로, 공공안전정보과는 치안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경찰청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예방순찰과 범죄 진압에 체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생활안전부로 이관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임 후 느낀 전북에 대한 인상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에 처음 왔을 때 평온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며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도민들께서 행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경찰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실화 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 힘써 인권 중심의 전북 경찰, 도민에게 우러나오는 치안봉사를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7 15:48

'전세사기 의혹' 완주 삼례 아파트 공매 시작⋯속타는 세입자들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속아 신탁계약이 이뤄진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에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민사·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은 '아파트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7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공매는 오는 14일까지 6차례 예정돼 있다. 6일 만난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던 김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자, 동생이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입자 대학생 김 모 씨(26)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자진퇴거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지만, 공매가 시작됐다는 건 금시초문이다"며 당혹해했다. 게다가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 당장 공매를 중단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공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 세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겨를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결정 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부동산 공매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한편, 비대위 등 세입자들은 오는 13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완주군청 및 전북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06 19:13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위한 본격 시동, 내년 상반기 착공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을 통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896억 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산 및 인근지역 환자의 진료비 관외 유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관련 정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출해 지역민들의 성원을 모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6 14:01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뒤죽박죽…보행자 안전없는 '이면도로'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6 13:31

시작과 동시에 숨이 턱...아프리카 아동 생각하며 뛰었다

신체의 60~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물이 체중 대비 2~3% 정도 감소하면 체온, 심박수 조절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평균 6㎞를 걸어서 얻는다. 문제는 6㎞를 걷는 동안 아이들이 야생동물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월드비전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모금을 위해 기부 마라톤 대회인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달리며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기부 캠페인에 기자도 참여했다. △1㎞ 지나자마자 힘들어진 호흡... ‘Eugene’ 생각하며 결승선까지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지난 2일 캠페인 기념품이 집에 도착했다. 기념품은 티셔츠와 기자가 낸 참가비로 진행될 식수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의 사진 등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는 ‘Eugene’. 캠페인 당일인 4일 오전 9시. 캠페인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참가자들로 붐볐다. 오전 9시 40분이 되자 몸을 풀던 참가자들이 사회자 안내에 맞춰 출발선에 섰다. 곧이어 ‘출발’이라는 외침 소리에 저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힘찬 달리기를 시작했다. 기자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건지산 일원을 향해 달렸다. 체력은 자신 있었기에 6㎞는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장 후회가 됐다. 시작점으로부터 1㎞쯤 지나 산 비탈길을 마주했고 숨이 차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5㎞를 어떻게 뛰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 구간 내 마련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오염된 물로 어떤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리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을 보자 겨우 1㎞ 뛰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2㎞, 3㎞, 4㎞를 운영진의 응원과 아프리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고 41분대의 기록으로 6㎞를 완주했다. △“아이들이 맑은 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 이날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시민 김예슬 씨(24)는 “의미 있는 마라톤 대회를 찾던 중 월드비전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캠페인에 참가할 계획이다”고 웃어 보였다. 시민 유호선 씨(33)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6㎞를 걷는다고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자 실제 물통을 들고 뛰어 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이번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