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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4차 집행위원회 개최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집행위원장 한동숭)이 2일 제4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의제들의 실행결과와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공공기관·민간 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 탈출로 여생을 행복하게 ‘만탈여행’ △민간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전라북도 친환경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빈집의 재탄생 : 외로운 도시민의 고향집 전주관계안내소 △전주 ‘인친’ 프로젝트(유니버셜인권친화상점) △저소득층 청년 자립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전기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온라인교육장 구축 △남원 ‘Bike to School(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구간 만들기)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의 안전망 구축 등 의제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중 △전북 친환경 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 ‘인친’ 프로젝트 △남원 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 구간 만들기 등 4개 의제는 관·공 협업 기관이 내년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1.02 18:16

치안 지도부 떡하니 있는데…전북 경찰 비웃는 오피스텔 성매매

전북의 치안1번지인 전북경찰청 바로 옆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 일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하는 신종 성매매 일명 '오피'가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집중단속 기간을 제외하면 선제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내 오피 성매매 업소 48곳…가까운 전남, 충남의 3배 수준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선미촌과 같은 집창촌이 폐쇄되자 직장인이 드나드는 주거지에 침투해 운영하는 신종 오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성매매 사이트로 꼽히는 '오피가이드'에 광고를 올린 도내 오피 업소는 총 48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 30곳, 군산시, 11곳, 익산시 8곳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두 배가 넘는 도시 규모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 업소가 9곳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주시의 30%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도 8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북지역에서 관련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단속기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돈만 내면 누구나 성매매 가능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전주 오피'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 광고글이 검색됐다. 가장 상단에 뜬 광고글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260만 회가 넘고 성매수자들이 남긴 댓글만 1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서로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며 누가 더 단골 고객인지 자랑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날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주지역 오피 6곳에 연락해보니 '언제든지 예약가능하다'는 성매매자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선입금을 지불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이더라도 가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전해준 오피스텔 주소지는 대부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이었다. 이에 '경찰청 옆인데 위험하지 않나'고 묻자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청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 추적 어렵고 단속하더라도 처벌 어려워…"즉각 대응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마련해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해외를 경유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일부 바꾸면서 운영하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성매매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보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 등을 이용하는 추세인 데다 간혹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오피 성매매 특성상 확실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소 한 관계자는 "오피 대부분이 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로 오피스텔과 계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도 방을 빼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연계한 오피 성매매는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5∼8월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을 위해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별도의 TF팀을 만들거나 단속 인력을 확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2 15:53

전국적 잇따른 빈대 출몰에 시민 불안 커지지만 개인 방역 외 대책 없어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전북 역시 빈대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지만 감염병 매개 해충이 아닌 탓에 자체 개인 방역 외에는 예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대구 계명대 기숙사와 인천 서구의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목격됐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이나 동물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매트리스나 소파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하며 그 특성상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로 불린다. 빈대는 암수 모두 1주일에 1~2회의 흡혈을 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6배의 흡혈을 한다고 하며 또한 흡혈을 하지 않더라도 7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빈대에 물렸을 경우 새빨간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여러 마리의 빈대에 의해 동시에 노출될 경우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만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키며 나아가 심리적 불안과 혐오감까지 제공해 ‘국가적 정신병’을 야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전국서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아직 전북에서는 빈대 관련 직접적인 신고 또는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전북이 계속해서 빈대 청정지역을 지키기에 힘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빈대 출몰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은 민간 차원의 방역 조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 외에 방법이 없다 보니 시민들 불안감 역시 커지는 형국이다. 시민 전모 씨(39)는 “빈대에 물렸을 경우 자칫 고열까지 올 수 있다고 해 걱정이다”며 “보건소 등에 문의해도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01 16:46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잔혹 범죄 부르는 분노조절장애

최근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차원의 사회지원체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검거된 358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1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우발적 범죄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들은 대부분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증상에서 비롯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친 분노를 폭발하는 특징을 가진 해당 증상은 오랫동안 누적된 화가 질시 및 열등감과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의 경우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둔기를 사용해 10분간 폭행하고 여학생의 가방끈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 9월 17일에는 익산에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범죄도 발생했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 도중 이성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다.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986명이던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지난해 7715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해당 증상으로 인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도 지난 2021년 1917명에서 지난해 2101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정신과를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를 고려하면 잠재적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점차 만연해지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분노 표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연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에 들어서 일상 속 직면하는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가족, 조직 등이 점차 축소화되는 탓에 분노가 관계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게서 비록된다"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치료 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01 16:31

"있으나 마나" 시행 10년 지났지만...유명무실 반려동물 등록제

정부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8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반려동물 소유 가구수는 23만여 가구인 가운데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1377마리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도는 동물 내장형 등록과 중성화 등 비용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 등록수가 늘고 있다는 도의 설명과 달리 정작 현장의 사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등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부터 도내 동물보호소 24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1752마리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이는 보호소에서 구조하는 동물 대부분이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농가에서 번식 등을 위해 키우던 식용 도사견이나 들개 등 실외견이나 길고양이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키우는 소형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만 등록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형 실외견 등은 등록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있는 실정이다.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현재 40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구조 당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가 100마리당 1마리(1%)도 안되는 것 같다"며 "동물등록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폭넓게 지원해야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매년 도내 유기동물 신고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8000마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분석해 발표한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은 8509마리로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였다. 특히 간혹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등록 당시 고의로 잘못된 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도적 유기 시 주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유기동물 822마리가 끝내 안락사를 당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물등록의 범위를 꾸준히 확장해나가기 위해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발송해 등록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꾸준히 제도적 허점과 보완 대책에 대해 건의해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31 17:44

전북 어린이통학버스 634대 중 257대 차량서 정지표시등 불량 등 시정사항 발견

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4대 이상이 관련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 한 결과 점검대상인 634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 275대(366건)의 차량(40.5%)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정지표시등 불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불량 소화기 적치가 61건, 어린이보호표지 작동 불량 등 47건, 승강구(발판) 불량 43건, 정지표지장치 불량 40건, 가시광선투과율 미달 35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을 유도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의 경우 그 조치 결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 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31 15:06

올해만 전북서 산불 화재 36건... 산림청. ‘불법 소각 행위 등 처벌 강화 등 추진’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30 17:21

전북경찰의 높은 공정성 의심 수사기피 신청, ‘경찰 신뢰 회복 노력 필요’

전북경찰에 한 해 평균 110건이 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피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공정성 의심으로 나타나 수사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자성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청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3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3건, 2021년 115건, 2022년 110건으로 한 평균 112.6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속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전북경찰의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신청 사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3년간 전북경찰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공정성 의심 이유가 312건으로 전체의 신청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었다. 2020년 113건 수사관 기피 신청 중 102건이 공정성 의심(90.3%)이었으며 2021년에는 115건 중 107건(93.0%), 2022년에는 110건 중 103건(93.6%)이었다.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무척 높았다. 실제 3년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1만 2926건, 이 중 공정성 의심 신청 건수는 845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5.4%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 92.3%보다 26.9%p가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 기피 신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경찰 내부 관계자 전언이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수사관이 과도한 심증을 내보이는 것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 역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진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30 17:03

"여기서도 맨발로?"…맨발걷기 열풍 속 안전 사각지대 놓인 산책길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흙 길이 아닌 곳에서도 맨발로 걷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부상 등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맨발 흙길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와 각 시군비 총 35억 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에 맨발길을 1곳씩 조성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지역 관광명소와의 연계성이나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 보수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도내 자치단체 5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남원시)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맨발 걷기를 위한 전용 흙길을 도심 곳곳에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안을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건지산이나 천변길을 시작으로 점차 도심내 흙길 조성의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자체가 조성한 전용 흙길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산책길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맨발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안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산책길은 맨발 걷기를 위한 세족장이나 신발장, 먼지떨이기 등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시설이 없고 돌이나 유리 조각과 같은 이물질에 의한 파상풍 등의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천변길에서 만난 시민 김 모씨(43)는 "맨발 걷기가 중년 여성한테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침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며 "여긴 공사가 잦은데다 심지어는 흙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시에서 맨발걷기에 대해 주의할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산책로에 흙길을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27)는 "평탄한 등산로면 모르겠는데 가파른 돌계단이 많고 경사가 꽤 되는 모악산 등에서도 맨발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다"며 "비가 내리면 낙상 위험도 있는데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반기마다 산책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맨발걷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관련 민원은 없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과 부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9 15:45

"덤터기vs적정금액"…상황마다 다른 택시 오염 변상 금액에 불만 가중

지난 25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송모 씨(55)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을 태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손님이 택시차량 내부 시트에 구토를 한 것이다. 세차비용과 냄새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한 송씨는 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정신이 든 손님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부했고 이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송 씨는 "취객의 구토나 오물 투기,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대부분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중재해도 승객과 합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 씨의 경우와 같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은 전북에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해묵은 분쟁거리다. 승객이 구토나 오물투기로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변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이렇다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배상금액의 널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과 업계 양측이 협의해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 및 기물을 오염, 파손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 제 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세차비뿐 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당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운송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 안양시도 운송약관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현재까지 택시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택시기사는 물론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주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신모 씨(27)는 " 소량인지라 차량 시트에 묻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옷에 묻었을 뿐이었는데 냄새 밴다고 다짜고짜 20만 원을 요구했다"며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덤터기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구토를 한 손님은 대부분 취객이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자비로 세차하거나 승객에게 소량의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적정 배상금액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6:36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의 제정 멈춰, 조속히 통과해야”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생자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유족은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급급했고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10.29 이태원 참사의 해결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도 여전히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고 싸웠다”며 “전북지역의 유가족들도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6 15:58

"이사람 수상한데?"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한 택시기사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5:57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에 폭언까지" 도 넘은 전주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들려요. 그냥 갑니다" #1.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인근 한 정류장.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타기 직전 '용흥마을 가나요'라는 질문을 건넨 백발의 한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분홍색 보따리를 정류장 좌석에 다시 놓은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쑥고개로 사거리에서 우전초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 시내버스가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정류장 근처에서 퇴근시간마다 차량과 시내버스간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전주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3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엔 69건으로 40% 늘어났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건수이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394대인데 운행대수가 414대로 엇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76건으로 전주시의 65% 수준이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운행대수가 483대인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28건으로 전주시보다 되레 적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755대로 전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오히려 전주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또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돼 충남 천안시(226건), 충북 청주시(27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에서 전주로 여행온 백모 씨(26)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는데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과격한 주행에 깜짝 놀랐다"며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해 손잡이에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다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미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운수회사를 통해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의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친절 기사에겐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며 "버스 노선 간소화 등 기사님들의 운행 여건 개선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5 17:08

전주~서울 시외버스 요금, 5000원 가까이 '꼼수 인상?'

석달 전 전북지역 시외버스업계가 우등 버스를 신규 투입하면서 전주-서울간 노선의 요금을 5000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영난속 새 버스 도입과 국토교통부 인상 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서민 경제난속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라북도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고속과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도내 시외버스 업체 2곳은 올해 초 계약한 28석의 우등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2개사가 각각 12대씩 총 24대의 우등 버스가 도입됐다. 이후 기존에 일반 버스만 운행되던 노선이 일반과 우등으로 버스 종류가 나뉘면서 전주-서울간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기존 1만 43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됐지만, 우등 시외버스 요금은 2만 1000원으로 기존 일반 버스 요금에 비해 무려 46.8%나 오른 셈이 됐다. 서울행 우등 시외버스 요금이 2만원을 넘어서고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 2만 2000원과 불과 1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도내 업계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2000원 내린 1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 업계 측은 기존 31석의 일반 시외버스는 5% 인상된 1만 5000원에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8석의 우등 버스 도입으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 31석 일반 버스와 28석 우등 버스의 차이도 별반 없는데, 비싼 요금을 내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 42회 중 우등(1만 9000원) 버스가 30회인 반면, 일반(1만 5000원) 버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우등 버스 도입과 정부 요금인상 폭에 기대면서 승객의 선택폭은 줄이는 편법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31석 일반 버스도 요금을 할인한 상태여서 10년 가까이 1만 4300원이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승객 감소, 고속버스업계와 KTX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요금 인상과 신규 버스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승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서울행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초기 2만 1000원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를 수용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5 16:33

육군 35사단, 오는 30일부터 2023년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2023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사단은 이번 훈련이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35사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주·야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5사단 관계자는 “35사단은 전북 수호의 중심으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5

지난해 국립암센터 찾은 환자 중 전북도민 1만넘어.. 비수도권 중 세 번째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은 전북도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2131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은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암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환자 중 전북도민은 1만1095명이며 비수도권 주소지 환자 비율은 10.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충남(12.0%)과 강원(10.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전북도민이 국립암센터를 찾은 인원은 6만5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120명에서 2018년 1만167명, 2019년 9916명, 2020년 9523명, 2021년 1만37명, 2022년 1만845명으로 연평균 1만928명의 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109명이 암센터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를 찾는 경우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들이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0

[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4 16:08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3 16:54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상담원 1인당 33.2명 관리... 아동복지체계 점검 필요

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6:00

전북 농촌 빈집 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북 농촌 지역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촌의 빈집은 모두 990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농촌 빈집 6만6024동의 15.0%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 24.7%(농촌 빈집 수 1만6310동)와 경북 21.0%(농촌 빈집 수 1만3886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또 전북 농촌의 빈집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5만2802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71동에서 2018년 7347동, 2019년 1만663동, 2020년 8613동, 2021년 9434동, 2022년 990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실제 사용된 빈집 역시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