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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5 15:43

전북서 5년간 키즈카페·PC방 등서 식품위생법 11건 위반

아이들이 놀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키즈카페가 3건, PC방이 8건이다. 연도별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0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6월에는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으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5 09:57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8:55

전북 수확철 농기계 사고 31.7% 발생...“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수확철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60건이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지고 5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8건, 2021년 160건, 2022년 158건, 올해 8월 기준 8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가을 수확철인 9~11월에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발생한 사고 476건 중 31.7%를 차지했다. 수확철을 맞아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233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 사고 74건(11%), 예초기 사고 58건(8.68%), 관리기 사고 29건(4.34%), 탈곡기 사고 26건(3.9%) 등의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4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50명(22.5%), 50대 71명(10.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중 75%는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읍시 67건(12%), 고창군 65건(11.6%), 남원시 54건(9.6%)이며,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진안군의 경우 20~30건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순창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점검 생활화와 등화장치 부착, 소매나 옷자락 조이기, 교통법규 준수,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2 17:06

미국 입양됐던 전주 출신 세살배기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연사로

“고향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 참석,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에 참석한 세션 발표자들 중 한 50대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1976년 3살 무렵 전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8년 전북일보 등을 통해 한국의 친척들을 찾은 변호사이자 기업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 부모 손에서 사랑받으며 컸어야 할 세 살 배기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연사로 서는 것이다. 그가 연사로 서기까지는 5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 윤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저를 초대해줘 정말 놀랍고 기뻤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5년 전 시청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서 저의 관점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자리”라며 “제가 국제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몰랐고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됐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을 만났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향 전주와 한국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올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은 따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보냈지만, 친지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며 “만약 한 입양아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면 이해하고 포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 ‘AI혁명속 리더십과 생태계 분야’라는 주제를 강연하는 윤 씨는 디지털분야 전문가다. 입양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양한 관점의 가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타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법학을 전공한 윤 씨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관련 및 포용적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기업 ‘인클루전 프로’의 CEO이자, 여성 리더십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TED 강연은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12 16:49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2)원인-무분별 개발, 방문객 지갑만 노리는 관광지화

전주한옥마을은 29만㎡ 부지에 700채가 넘는 한옥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촌이지만, 그 명성에 비해 정작 역사는 100년이 채 안된다. 1911년 일제가 전주부성 성곽을 모두 철거하자, 전주천 인근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부성 안이었던 중앙동·다가동 상권 일대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1930년대 이후 기존 거주민이었던 한국인들은 이들을 피해 풍남문 밖 교동·풍남동 일대로 이주해 한옥촌을 형성했다. 역사학계에선 이것이 ‘팔작지붕이 늘어선 곡선 형태의 근대 한옥’이 가득 찬 전주한옥마을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대부분 유리로 만든 창문과 여닫이문, 화장실까지 실내에 갖춘 근대 한옥이 대다수다. 태조로 일대엔 일본인이 남긴 일본식 가옥도 상당수 혼재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한옥촌이라기보다는, 근대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공존하는 근현대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마을의 보존은 뒷전에 두고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부르기 위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방문객이 늘자 시는 각종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할 만큼 '1000만 관광지' 명성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충경로 등 인근 구도심을 제외하고 전북대학교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 곳에만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됐다. 관광화 성공으로 한옥마을 건물 임대료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옥 전체를 사들이거나 임대물로 내놓는 부동산업자들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일제시대 이래로 한옥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부동산업자에 집을 팔기 시작했고 점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 점포와 저가 중국산 한복 임대업 및 전동차 대여업이 거리를 채우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이 걸쳐 있는 풍남동 정주 인구는 2003년 이후 20년간 44%(2917명)가 줄었고,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인구 역시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38%)으로 감소해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특히 한옥마을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 50여 곳 상가 중 48곳(94%)의 건축물대장에 2012년 이후 주택용에서 카페와 잡화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기재돼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 주민보다 돈벌이를 위한 상인만이 이곳에 남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옥마을 상업화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나머지 21%만 거머쥘 뿐이라 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옥마을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입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한옥마을 전주향교 인근에서 2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고 모 씨(64)는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다 떠났고 태조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니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높은 경제 효과를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쇼핑시설이나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전주한옥마을은 입장료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치우친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6:48

공무원 1명이 자립준비 청년 80명 넘게 관리? 전북 사회복지체계 확충 시급

전북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1명 당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도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자나 가족없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체제 상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은 9명, 자립준비 청년은 721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자립준비 청년 수는 80.1명이다. 이 같은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국에서 전담인력 1명당 전담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5명)이었으며 이어 경북(84.9명), 전북(80.1명) 순이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75.7명), 경남(74.0명), 제주(73.3명) 울산(71.0명) 등이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8월 기준 전북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이들이 721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담인력 1명당 103명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자립준비 청년의 각종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한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이용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이 중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3, 4등급)의 이용자는 8명에 불과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립지원 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1 18:2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1 18:22

전북 도박중독 환자 5년새 377% 증가

전북의 도박중독 환자가 5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명에서 2019년 19명, 2020년 38명, 2021년 75명, 2022년 86명 등 5년새 237명이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 18명에 불과했던 전북 지역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6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377.8%에 달했다. 전북 마약 중독 환자도 5년간 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년 전북에서 중독으로 11.6명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5년 동안 8725명의 도박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도박중독 환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2018년 전국 20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414명에서 2022년 846명으로 증가, 104.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2018년 422명에 불과했던 30대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50명으로 증가(101.4%)했다. 10대의 경우도 2018년 6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도박중독 환자가 늘서 56.9%의 증가율을 기록, 젊은 층의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성별에 있어서도 남녀 관계없이 모두 도박중독 환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박중독 환자 수는 여성이 194.6%, 남성은 88.6% 증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1 14:04

“여긴 차만 다니나요?”...자취 감춘 전주 구도심 인도

"인도로는 아예 통행이 어려워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주민들은 다 차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자연스레 차로로 통행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상가가 무단으로 인도에 내놓은 노상적치물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건넸다. 그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며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도 아니라 위험한 상황인데도 몇 년째 그대로다. 구청에선 뭘 하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충경로를 비롯해 객리단길, 웨딩의 거리 일대 인도는 상가에서 내놓은 상품 진열대와 입간판 등에 가려져 있었다.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까지 뒤섞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당연하다는 듯 차로로 통행하는 모습이었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말새 태조로를 지나 경기전 뒤편 은행로 일대에 이르자 한복대여점과 카페, 점집 등이 인도에 버젓이 적치물을 늘어놓고 있었다. 특히 은행로에 자리한 한 전동차대여업체는 좁은 일방통행로에 5m가 넘는 애드벌룬을 설치해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전주 구도심 일대 상가들이 불법 노상적치물을 인도에 펼쳐놓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인 완산구는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완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6일간 구도심을 비롯한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섰다. 적치물이 인도를 불법 점유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 조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은 인력의 한계로 일회성에 그쳤다. 여전히 구도심에서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 신고는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등 계속되고 있다. 이미 현장 주민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는 해묵은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충경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 씨(36)는 "인도까지 영역을 확장한 일부 상가들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주말마다 차량과 행인들 간에 고성이 오가거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광경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없으니 다른 상인들이 인도를 자기네 소유물인 줄 아는 것 같다. 구청에서 하루빨리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상적치물로 인한 도로 점유가 문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구도심 일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와 담당 인력에 대한 확충을 논의하고 적극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0 16:14

인권위, “방과 후 교육 업체 선정에 ‘SKY’ 출신 강사 보유 업체 우대는 차별”

방과 후 교육 주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가 많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전북지역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에 있는 한 교습학원 원장은 A 재단이 공고를 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다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를 우대하는 평가 항목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당시 A 재단은 업체 선정 시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고 총 4점을 배점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출신 강사가 8명 이상일 경우 ‘A’(4점), 6∼7명이면 ‘B’(3점), 3∼5명 ‘C’(2점), 2명 이하 ‘D’(1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A 재단 측은 “주관업체 선정 평가 배점표의 인력 투입현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며 “또한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고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은 학력이 일반적인 인식임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우대조건으로 정한 것은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해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0 15:53

지난해 전북 임산부 유산율 40.64%... 전국서 두 번째로 높아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 5명 중 2명이 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 전북에서 40%가 넘는 유산율을 막기 위한 예방적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지역차원의 역학조사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의 유산율은 40.64%로 서울의 유산율 40.74%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평균 유산율은 30∼35%대였는데, 이를 감안해도 전북의 유산율은 높은 수준이다. 또 전북의 유산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3년 27.06%에 불과했던 전북 유산율은 2015년 29.62%, 2017년 32.54%, 2019년 36.99%, 2021년 39.71% 등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등 다양한 유산 예방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공단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임신초기(13주 이하) 1~2회, 출산 전까지 일반과 정밀 초음파를 포함해 모두 7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산부들은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았다. 임신부터 경제적 부담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였다. 여기에 지역별로 유산율의 편차가 있는 만큼, 단순 결혼연령 상승의 이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찾기보다는 지역과 환경 등 외부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등 지역 인구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0 15:49

부끄러운 한글날⋯일본식 표현·용어 범람

577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무하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을 맞은 9일 정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일식당 가게. 간판에는 한글은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게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만약 일본어와 영어를 모르는 시민일 경우 이곳이 어떤 가게인지 알기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도 외래어로 표기된 간판이 심심치 않게 걸려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간판들이 모두 법에 위배되는 간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 표시, 설치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문자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단속은 민원에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외래어나 일본식 표기는 비단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령과 판결문, 각종 행정 등에서도 쉽게 쓰이고 있다. 법령과 판결문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의하여’는 일본어 ‘~によって(니요떼)’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또 ‘~에 있어서’는 일본어 ‘~において(니오이떼)’왔다. 주격 조사인 ‘이’나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의 주격조사인 ‘の(노)’를 그대로 ‘의’로 옮겨 쓴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문서에 두루 쓰이고 있는 ‘기타(基他)’라는 단어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 ‘그 밖의(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 각종 외래어 표기를 순화하는 작업은 198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난 2006년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8개가 정비됐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과정까지 겪으며 순화 작업의 속도와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9 15:30

비번 중 검은 연기 목격하고 큰불 막은 소방관

비번이던 소방관이 비닐하우스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로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막았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완주군 용진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주변을 지나던 완주소방서 소속 이주영 소방사는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소방사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닐하우스 옆 카센터 직원들이 살수차 호스로 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때 카센터 내 위험물질 등이 다량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한 이 소방사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즉시 카센터 직원들에 신원을 밝히고 살수차 호스를 인계받아 진화를 실시했다. 이 소방사의 신속한 대처 덕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관하던 목제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이 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은 없었고 카센터로 불이 번지지도 않았다. 이주영 소방사는 “화재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5 16:25

“입원비는 진찰받고 의논하시죠”…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논란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은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다. 문제는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쳐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주시 한 대형동물병원은 진료비 공시제에 따라 진료비와 백신, 각종 검사비가 표시된 안내물을 벽면에 부착했다. 그러나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판독료와 같은 필수 게시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 및 수술, 입원 등의 진료는 동물 상태를 고려해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을 고지합니다'라는 문구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 위반에 해당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김모 씨(30)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부담됐다”며 “의료 기록만 받고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애완동물을 입원시키려면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 씨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고 치료를 받은 셈이다. 이에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마다 임대료·보유 장비·직원 수 등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동물 상태마다 입원, 수술을 비롯한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수술 방식이 달라 진료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동물병원 입원 등 진료비의 차이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대형견 기준 가장 낮은 입원비는 3만 원이지만 가장 높은 입원비는 15만 원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5배 차이를 보였다. 단 병원별 세부 진료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진료비 공시제와 공개시스템이 시행됐음에도 어느 수준의 진료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정확한 진료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시제 단속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동물병원의 30%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어 단속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남은 동물병원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10.05 16:03

노동단체, “직원 신발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엄벌해야”

속보=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18일, 19일, 25일자 5면 보도)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6개 단체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을 신속하게 기소해 처벌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조합장은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했다”며 “피해를 입은 두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사퇴요구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순정축협 60대 여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05 13:53

전북 치매유병률 전국서 두 번째... 치매 실종자는 5년간 1416명

전북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내 고령인구가 많다는 뜻인데, 대부분 지자체들의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치매 치료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유병률 감소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944만 7274명 중 치매 환자(추정)는 97만6923명으로 유병률은 10.3%였다. 이중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40만7453명 중 치매 환자는 4만7951명으로 유병률은 11.8% 기록했다. 전북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매 환자 유병률을 보인 전남(1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치매 유병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11.8%, 전북과 동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등의 순으로,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수가 많으면서 관련 실종자 수도 전북에서 매년 28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모두 141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283명, 2021년 306명, 2022년 336명 등으로 치매 환자 실종자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54명의 치매 환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고령 인구 10명 중 1명이상이 치매환자인 부분을 고려하면 더많은 치매 실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7일 완주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87세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가 경찰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익산에서도 홀로 다니던 치매 증상 노인을 경찰이 발견해 귀가를 돕기도 했다. 치매 환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4 17:10

'비오면 요금 두배'...부르는게 값인 도내 대리운전비

완주군 이서면에 살고 있는 직장인 유모 씨(32)는 최근 전주시내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가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대리운전요금으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왔는데 이번에 이용한 업체는 대리운전 콜이 많은데 외곽으로 가는 것이 부담된다며 3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다른 업체를 부르자 비 오는 날이니 추가 요금을 더해 4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대리기사도 있었다. 그는 "심야택시 요금이 올라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데 날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 정도의 가격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택시비 인상에 따른 '탈택시' 움직임이 거세지는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역 및 시간대별로 천차만별인 대리운전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의 대리기사 사이에서도 대리운전비에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업체가 최대이익을 누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기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내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주요 도시의 대리운전요금 기준은 시내의 경우 기본 요금 1만5000원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추가 요금에 차등을 두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도심 지역은 기본 요금을 받지만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내려준 후 돌아오기 어려운 시 외곽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라 5000원∼2만 원 수준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업계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외곽일지라도 30km 이내 거리에 있는 인근 완주군은 기본금 1만5000원에 최대 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고, 그보다 먼 익산이나 군산시의 경우 2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에 따라 대리운전요금도 판이하다. 업계는 통상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 시간대가 대리운전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기본요금보다 1만 원 이상 추가 요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리운전비는 마땅한 가격 기준이 없어 대리운전업체가 부르는 게 곧 값이다. 최근 오른 택시비 부담에 대리운전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도내 대리운전콜센터 관계자는 "대리운전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 지역이나 시간을 명목으로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받아도 콜이 넘치는 마당에 기본요금을 지키는 기사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전북도청에서 완주군 용진읍을 도착지로 설정해 대리운전을 부르자 카카오T는 물론 도내 3곳의 대리운전업체가 모두 3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다. 앞서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거리는 30km 미만인 27km로 기본금에 추가요금 1만 원 정도가 더해져 2만5000원의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론 대리운전기사 사이에서도 제 각각인 대리운전비의 적절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신모씨는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 정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기사가 받아가는 구조인 탓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업체 간 협정을 조율해 적정 가격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공공 기관에서 대리비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개선을 위해선 대리운전업 규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04 17:08

전북서 1년간 중독환자 453명 응급실 내원

최근 1년 동안 중독환자 450여 명이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중독환자 453명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대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기간 5997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독질환자 발생비율은 7.6%로 전국 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상위권에 속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건양대학교(15.4%)였으며 이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0.9%), 전남대학교병원(10.8) 울산대학교병원(9.1%), 전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 중독환자의 67.2%(4029건)가 의도적(고의적)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도적 중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자살･자해 목적이 전체의 60.7%이었고 성별에 있어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다. 중독환자 발생연령은 20대(19.0%), 70대 이상(14.5%), 40대(14.4%), 50대(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노출물질은 치료약물(51.5%), 가스류(13.7%), 인공독성물질(11.9%)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발생이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출 형태는 경구 노출 70.2%, 흡입 14.2%, 물림·쏘임 9.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10세 미만에서는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3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사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이번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3 16:15

"다음엔 더 맛있는거 먹자"…긴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명절에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제는 다시 모두 만나 추석을 보내니 더 행복하네요. 그만큼 일상도 활기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닷새째 이자 임시공휴일인 지난 2일 오전 익산역은 짧았던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귀경객들로 붐볐다. 모처럼 맞은 6일간의 긴 황금연휴기간 고향에서의 추억과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귀경객들의 얼굴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연휴기간이 길었던 탓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부분의 귀경과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는 2일에 집중됐다. 대합실은 귀경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까지 한데 몰려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음식과 과일 등의 추석 선물을 양손 가득 든 채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가족들과 다음을 기약하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익산시 낭산면이 고향이라는 이지현 씨(35)는 "연휴가 긴 덕분에 그동안 일이 바빠 미루던 친정 방문을 2년만에 했다"며 "아쉬움은 남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해 오늘은 가야 한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콩나물국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니 내려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귀경길에 오르는 자녀를 배웅하기 위해 마중 나온 시민들의 애틋함도 있었다. 여수엑스포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기차 앞에서 어린 두 손주들과 포옹하던 김현일 씨(78)는 서둘러 탑승하라는 역무원의 말에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먹자"는 작별인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기차가 시야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연신 손을 흔들던 그는 "아들이 학원을 운영하느라 바빠 영상 통화로만 손주 얼굴을 봤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님께 성묘도 하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했다"며 "내년 설 연휴엔 내려오기 힘들 것 같으니 연말에 반찬을 핑계로 한 번 올라가 손주들과 놀아줄 계획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익산역 내부 한 카페에는 고향에서 돌아오거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닌 여행을 가는 시민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들뜬 표정으로 매표소로 향했다. 익산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재훈 씨(27)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연휴 내내 쉬지 못하고 일만 했다"며 "남은 이틀 간의 연휴 동안이라도 친구들과 여수에 가서 추억도 만들고 푹 쉬고 올 생각"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역도 마찬가지로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아쉬움을 삼키고 다시 일상으로 속속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는 모습이었다. 군휴가를 맞아 고향 전주를 찾았다는 유형욱 씨(26)는 “운 좋게도 명절에 휴가를 나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연휴가 길어서 좋았는데 벌써 끝이라니 아쉽다. 다음 명절에도 꼭 휴가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전주역 상행선 기차 승차권 판매소엔 일반 좌석을 예매하지 못해 입석이라도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역 관계자는 “상행선 열차는 대부분 매진이고 입석 또한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된 1일부터 93%이상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귀경을 위해 철도 운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여느 명절보다 휴일이 길어 분산 귀성 및 귀경이 진행된 모습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달 28일부터 2일 정오까지 53만여 대의 차량이 전북을 찾았고, 수도권으로 58만여 대의 차량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전주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가장 많은 귀경차량이 몰린 추석 당일 29일에는 6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오후 3시 기준 소통이 원활해 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일 오후 10시부터 귀경 차량이 대부분 빠져나가 평일 수준의 교통량이다. 원활하게 귀경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