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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용담호 유역 조류경보, 관측 이래 19년 만에 ‘경계’ 발령

진안 용담면 용담호 유역이 관측 19년 만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다. 9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용담호 본댐 및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두 지점의 시료 모두 조류경보제 경계 발령기준(1만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날부로 용담호 유역의 조류경보를 지난달 10일 발령된 ‘관심’ 단계에서 28일 만에 ‘경계’로 상향했다.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지난 2004년 용담댐에서 관련 경보가 운영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그간 용담댐에서는 ‘관심’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으나 ‘경계’는 처음이라는 것이 전북지방환경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0년, 최근에는 지난달 10일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조류경보의 격상 원인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강수량 848mm)에 따른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되고 또 8월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표층 27℃)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보 격상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류제거 및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 모니터링 및 먹는물에 대한 정수처리 강화 등을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또한 물순환장치 상시 운영, 선박교란, 조류제거선 등 가용 가능한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해 용담호에 발생한 조류를 신속히 제거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신속한 조류 제거 등 용담호 수질관리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용담호 조류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7 15:16

"사회주의자일 뿐"vs"공헌은 인정해야" 불붙은 이념전쟁

최근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에 이어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대한민국이 때 아닌 이념전쟁의 늪에 빠져있다. 논쟁의 핵심은 '일제치하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즉, 이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다. 그런 가운데 일제 식민사관에 맞선 역사학자의 생가는 방치되는 반면, 친일행적 인사의 생가는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념 논쟁의 예시가 전북에도 존재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을 찾았다. 20여 가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한적한 마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니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온통 잡초투성이에 담장과 마당도 없고 방 한 칸과 부엌, 마루가 전부인 초라하고 작은 집이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폐가의 정체는 바로 일제시기 사회경제학자 '동암 백남운'의 생가다. △ 민족사적 공헌 큰 백남운 생가는 폐허로 방치…친일 행적 김성수 생가는 문화재 지정 백남운은 근대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조선을 일본이 병합해 발전시켰다는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 한국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입증한 민족 사학자였다. 학계에선 백남운에 대해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선 우리나라 경세사학 선구자'라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그동안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짤막하게 거론될 뿐, 우리 일상에서 철저히 배제 돼왔다. 실제 백남운이 태어나고 자란 고창군 반암마을엔 그의 생가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관할 면 사무소는 이곳의 존재조차 모르는 등 철저한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반암마을과 인접한 인촌 김성수 생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인촌 생가는 집 주인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고 기념 동상이 건립되는 등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광복 이후 둘의 행적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김성수와 달리 백남운은 해방 직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 더욱이 그는 6.25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김원봉, 박헌영 등과 달리 1970년대까지 북한의 고위직책을 꾸준히 역임한 '빨갱이'에 불과했다. △ "아직 북한이 있는데" vs "시대상황 고려해야" 일제치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그 이름이 지워진 채 양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만7700여 명 가운데 사회주의와 관련된 유공자는 채 200여 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분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운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 경력을 가진 인물을 기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전남 순천역을 찾아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 계열 인물보다 대한민국 존립과 국익에 이바지한 분들부터 기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역사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은 기념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해 학계는 일제시기 인물 평가는 시대 배경과 개인 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냉철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 연구원은 "일제시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있을 만큼 사상 격동의 시기였다"며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기여에 대해선 온당한 지위와 비중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06 16:49

부산 목욕탕폭발 위험 있는 시설들 도내 100개 육박

최근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기름)탱크가 지목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 같은 탱크가 설치된 시설이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옥내 탱크 저장소(기름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모두 98곳(목욕탕 39곳, 모텔 및 여관 등 5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39곳의 목욕탕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을 포함한 수다. 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려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소방법상 2년에 한 번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내 98곳 중 상당수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름 탱크 시설 설치 등의 여부만 행정이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등이 면제되고 안전관리도 영업주 판단에 맡겨진다. 여기에 옥내 탱크 저장소가 설치된 지역 내 98곳의 시설물에서 부산 목욕탕 사고처럼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도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에 추가 사고를 대비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도 소방본부는 일단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된 시설 9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소방검사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위험물 사고사례 전파 등이다.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물 사고는 예방활동이 최선의 대응이다“며 “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께 부산광역시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방공무원 10명, 공무원 7명, 민간인 7명 등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7:15

전북 임금 체불 267억 원...‘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올해 전북 지역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액이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주와 관계기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은 1666억3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2만 9167명)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억 5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7223명), 2020년 356억 3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6483명), 2021년 421억 7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5933명), 2022년 283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709명), 올해 8월 31일까지 266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819명)으로, 연평균 333억 30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8억 원이 감소했으나 체불 근로자 수에서는 1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올해 전북 지역에서 경기침체등으로 근로자 소득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신고되지 않았던 소액의 체불 신고까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임금 체불 발생 현황에서 가장 많은 임금 체불 근로자 수를 기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임금 체불 근로자 수(4819명) 중 31.3%(1510명)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를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또는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6:36

전북소방본부,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잠금 및 폐쇄여부 등 정상작동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유지관리 여부 △화재위험요소 중점 확인 점검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항상 화재에 경각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0건이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명, 재산피해는 4억 127만 4000원에 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7:11

권고 수개월 지났지만 지자체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정이 지지부진,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향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 5곳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12곳 등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굴한 시책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전국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주된 이유는 우선 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기존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비롯한 여성 전용주차장 등 각종 우선 주차구역의 난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70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해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강원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관련 주차 면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북도가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각 시군에서는 도와 달리 청사 내 주차 면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여성 전용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 등 기존 우선 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주저했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단순 주차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 내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6:45

솜방망이 처벌에 성난 소방관들...“봐주기식 감찰에 공직기강 훼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A 전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노조는 "징계 수위 축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A 전 소방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봐주기식 감찰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비위행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금횡령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전 소방서장의 징계처분은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전 소방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며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또한 수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횟집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한 지난 3월 7일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에 대한 추모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8일 도 소방감찰과는 도내 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공문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 애도하는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이러한데도 3개월 정직 처분 등은 납득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과금 처분은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강등이나 해임 및 파면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A 전 소방서장이 추모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A 전 소방서장도 시인한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3 18:09

"7만원에 양심 팔순 없어" 주운 지갑, 경찰에 전한 버스기사

"오늘 시내버스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면, 많든 적든 눈앞의 현금을 두고 한 번쯤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흉흉한 범죄가 잦아지고 낯선 이가 꺼려지는 '무거운 세상', 모처럼 훈훈한 글이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1만 원과 1000원짜리 몇 장, 낡고 헤진 손지갑 그리고 경남 통영경찰서 지구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낡은 손지갑이었고 돈은 대략 7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941년생 82세 어르신 지갑이었고 지갑 습득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쯤이었는데 일 맞힐 때까지 회사로 연락 온 게 없는 걸로 봐선 어디서 분실한 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사무실보단 지구대에 갖다 주기로⋯."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지갑을 잘 전달했다고 밝힌 그는 "7만 원에 제 양심을 팔순 없지요"라며, 좋은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또 어르신껜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으니⋯.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라며 운전기사를 응원했다.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맛 나는 게 아닐까.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01 11:59

'탕후루'에 거리 내어준 전주 한옥마을

"이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마을이죠. 전통보단 돈벌이가 우선인 곳이에요 여긴."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 이곳에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64)는 '탕후루 명가'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 사이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탕후루는 딸기나 귤 등 작은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을 입혀 만드는 중국식 사탕과자의 한 종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 씨는 "요즘 한옥마을 거리에 전통음식보다 중국 사탕과자나 대만 볶음밥 등 외국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전부터 각종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지만, 요즘처럼 대놓고 외국음식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옥마을 최대상권인 태조로 곳곳엔 탕후루를 파는 점포가 100m마다 한 곳씩 있을 정도로 마을이 온통 탕후루 천지였다. 만두나 빵, 닭꼬치 등을 취급하던 기존 길거리 음식 점포도 탕후루 인기에 편승해 '탕후루 맛집'을 강조하며 앞다퉈 판매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처럼 최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탕후루' 등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도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커피숍·제과점·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했다. 자칫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한옥마을은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전통음식을 밀어내고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과 등 전통음식을 파는 점포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탕후루의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뾰족한 꼬치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한옥마을을 더럽히는 주요 주범으로 지목돼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전주시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 사이에선 탕후루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옥마을에서만 이름이 다른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한옥마을 지점은 타 지역 지점과는 다르게 간판 상호명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탕후루 대신 과일사탕이라고 썼다. 해당 포스트는 실시간 트렌드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는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민으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들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그냥 상업화된 관광지 정도지 전통마을은 무슨", "한옥마을에서 이런 거 팔기 좀 그렇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음식이 아닌 외국 길거리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1 18:45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동행, 2023 전북지플] (6)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구심점 필요"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0 18:38

임실 운암터널 순창방면, 30·31일 일부 시간대 차량 통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28 15:37

“누굴 위한 산책로인가요?”, 부족한 산책로 치안 설비에 시민 불안 가중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8.27 16:44

완주군 주택화재현장서 와상환자 대피시킨 통신업체 직원들

불이 난 주택 내 있던 와상환자가 통신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2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소양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 내에는 남편 A씨(75)와 그의 아내인 B씨(71)가 머물고 있었으며 당시 A씨 등은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마을 통신 점검을 마치고 길을 지나가던 LG U플러스 직원 강충석씨와 김진홍씨가 화재를 목격했고 이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A씨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강씨와 김씨에게 아내 B씨가 와상환자여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렸고 이에 강씨와 김씨는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신속히 집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소방관 35명을 동원해 45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행히 강씨와 김씨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불티가 날아와 장작더미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거주공간을 잃은 화재피해자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119안심하우스 추진과 긴급 생활비 지원을 이른 시일 내 검토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5 12:39

“안심은 시켜놓고 결정해야지” 본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시민 불안 확산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 동안 하루 460t씩 총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방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4개월만이다. 주변국과 태평양 연안국가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반발에도 방류를 강행했다. 원전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지기 시작한 이날 불안감은 이미 전북지역에 도달해 있었다.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만난 수산물 업자와 식당 업주들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겨내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효자동에서 횟집을 하는 박기철 씨(57)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오겠냐”며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10여 년째 전주중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정모 씨(67)도 걱정이 앞서는 건 마찬가지. 정 씨는 “안 그래도 시장 찾는 사람도 줄어가는데 우리 같이 물고기 가져다 파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다”며 “적어도 방류를 할 거면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안심은 시켜놓고 방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주 명물로 알려진 종합경기장 인근 튀김집 사장님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다. 32년째 튀김집을 운영하는 이희순 씨(63)는 “오징어튀김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너도나도 방류 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느라 오징어가 없다”며 “바다에 오염수까지 방류가 되면 앞으로 오징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회사원 김대건 씨(31·평화동)는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차례상에 올라갈 수산물을 미리 사둬야 하나 고민이다”면서 “건강에 영향에 미칠까 걱정돼 당분간은 수산물 소비를 지양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부 안모 씨(48·풍남동)도 “앞으로 평생 수산물을 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 크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방류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전주시 풍남동 국민의힘 전북도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만 부각시키며,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비단 삼중수소 외에도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긴 탄소14(반감기 5730년)와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30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며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염수 방류를 하루 빨리 중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24 17:07

잇단 흉악범죄에 부활하는 의경...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중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경찰제 도입이 과연 치안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도입을 구체화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 전투경찰이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분리되며 탄생했으며 이후 2013년 전경이 폐지돼 전투경찰이 수행하던 임무도 모두 의경으로 넘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한 끝에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모집이 종료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북경찰 소속 기동 1중대 15명이 타경찰청으로 전입 가면서 전북 내 의경 역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번 정부의 의경 재도입의 핵심은 그간 부족한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청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의경 제도 부활 이유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 부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다”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 테러, 사회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해 의경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경찰 인원이 전국에 있는 만큼 조직 진단을 해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경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의경 배정 규모 및 입영계획 등을 논의 한편 기간은 약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4 15:4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전북지역 사회 곳곳서 반발 이어져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전북지역 사회 곳곳에서 강한 반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10여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국제 사회에 호소했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호소했던 과거를 잊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160여만 종의 해양생물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류소식을 뉴스로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일 두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모 씨(45· 전주시 서신동)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라 당황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 커녕 총선을 생각해 일본 정부와 방류 시기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공포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학생 김영균 씨(28·삼천동)는 “원래 여름에는 회를 잘 먹지 않지만, 오염수 방류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외식 메뉴로 회를 골랐다”며 “방류 이후에는 해산물에 지갑을 잘 열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 씨(27·금암동)는 “국제기구가 방류 과정에 참여한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가 듣는 것처럼 실제로 위험한지는 모르겠다”며 “국제적인 방류 기준만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이고,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별일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총량은 134만t이며, 방류는 30년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23 16:23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23 14:33

전라북도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잼버리 파행, 전북도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준비의 미흡함과 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파행을 전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다”며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