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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늘어나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묻닫을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전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소지역 지원 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 및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쉼터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부는 내년도 센터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8억 9500만 원에서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센터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며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고용허가제하에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해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센터들은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기조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고용관서 등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원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센터의 주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1만 1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413명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과 비교했을 때 32.5%가 증가한 수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맡아 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에 결국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7 15:18

철도 파업 첫날 현장 의외로 차분..."주말 예매 대란 걱정"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4일 오전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우려했던 철도대란은 빚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만, 매표소앞 파업안내에 따른 불편안내문이 철도 파업 시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 였다. 실제 이날 역사 승강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차분했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문구가 떠있었고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도 수시로 나왔지만 시민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매표소는 티켓 예매 및 발권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열차의 연착 및 지연도 없었다. 이날 오전 9시5분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는 직장인 강모 씨(41)는 "일주일 전 언론을 통해 파업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리 예매를 해놨다"며 "지금와서 보니 딱히 열차 운행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이었나 싶다"고 말했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시간에도 역은 다소 한산해 보였다. 전주역 관계자는 "요샌 7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해 예매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은 없는 편이었다"며 "역사 내 승객이 줄지도 않아 평소와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철도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민 목소리도 있었다. 딸와 함께 역사 밖 카페에 앉아있던 양모씨(39·여)는 "남편이 평택에서 근무해 보통 ITX 새마을호를 이용하는데 올 때 열차편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며 "혹시 몰라 고속버스도 알아보고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터미널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터넷 예매도 주말까지 평소보다 8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률이 줄긴 했으나 이용자가 적은 열차 위주로 배차를 중단했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아직까지 예매대란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평일 오전인 만큼 다가오는 주말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철도파업 여파로 14일부터 18일까지 호남·전라선 여객 운행 횟수는 평소 190회에서 120회로 축소되며 KTX 전라·호남선은 94회에서 60회, 일반열차 전라·호남·장항선은 96회에서 60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4 16:43

전염병 최전선에서 싸웠는데... 재정난 시달리는 전북 지방의료원들

코로나19시기 지역 최일선에서 감염병에 대응했던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이 엔데믹 이후 지원금 중단과 줄어드는 환자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들은 의료 소외지역 의료체계 및 지역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이들이 유지되고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모두 의료원별로 연간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당기순손익을 비교했을 때 47억 원의 적자를, 남원의료원은 89억 원, 진안의료원 역시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적자 금액은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2019년 당기순손익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진안의료원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3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남원의료원은 2019년 15억 원 적자였지만 올해 7월 기준 89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의료원도 있다. 군산의료원은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봤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용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일반 환자들을 대거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정부는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전담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그간 지급됐던 손실보상 금액이 사라졌고 여기에 전원조치 됐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료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358명에 달했던 군산의료원은 현재 137명으로 감소했고, 남원의료원도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207명에서 올해 78명으로 급감했다.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들이 힘들어지면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 인력의 경우는 진안의료원만 정원을 채웠으며 군산∙남원의료원은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비상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4 16:16

올해 정읍서 산재로 186명 부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업장 대상 교욱 등 대책 추진

올해에만 정읍에서 산업재해로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 186명이 다쳤다. 특히 정읍 지역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읍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7명에서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2명, 올해는 8월까지 3명이 숨졌다 실제 지난 7월 18일에는 정읍 한 근로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지게차로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 중 지게차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정읍 한 양곡 창고에서 화물차에 올라 지게차에 고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2m아래로 추락했고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에는 정읍 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기계 청소작업중 팔이 끼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없이 발생하자 전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및 예방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청은 지청 관내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재해 감축을 위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및 안전캠페인 실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4 16:16

전북시민단체, “철도노조 파업, 분할민영화 막고 공공성 지키기 위한 것”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 강행 때문”이라며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주)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고속차량 정비도 제작사에 넘겨주는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철도공사가 맡아왔던 시설관리도 분리해 민간기업에 넘겨줄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철도를 쪼개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철도민영화의 결과는 요금 급등 등 철도 공공성 파괴와 철도 안전 위협”이라며 “철도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탄압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09.14 16:15

전북소방본부, “식용유 사용 늘어나는 명절, 식용유 화재 시 K급 소화기로 진화해야”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정에서 식용유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K급 소화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 430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45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관련 화제 시 기존 분말소화기 등으로 진화 작업을 할 경우 더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31일 완주군 봉동읍 한 음식점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등이 분말소화기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로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식용유의 온도가 높아 재발화 가능성이 크고 또한 물로 소화를 시도할 경우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화재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동·식물성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사용할 경우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데 유용하다. 이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공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장례식장, 교정·군사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 잠깐 불길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 온도로 인해 다시 발화하게 된다”며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3 18:24

수년 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급여 환수 처분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불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수당 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수당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월간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며 141만8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그는 자신의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매달 받아간 사실도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지급되는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을 제외하며 28개월간 수령한 소방안전관리수당 역시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권윅위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씨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3 17:55

몸짱 되려고? 헬스장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만연

최근 피트니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내 한 대형 헬스장은 건물 내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공지문을 부착했다.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서 청소하는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섭취나 주사로 주입하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폭발적인 근육량 증가를 돕지만 간부전 및 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없이 구매하는 것은 약사법상 불법이다. 주로 의료계에서는 염증감소와 재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다. 해당 헬스장 대표는 "처음 오픈했을 때 일부 회원들이 스테로이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쓰레기통이나 변기 등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공지문을 내건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아닌 건물 외부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주사기를 버리고 가는 사용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운동 직전이나 직후 투약하는게 근육량 증가에 효과가 가장 좋다는 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건강하게 운동하는 다른 회원분들에게 약물에 대한 유혹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발견 즉시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스테로이드는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버젓이 수백 개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등 보디빌딩 선수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대중화된 실정이다. 익산시내 한 헬스장 관장 이 모씨(36)는 "회원을 상대로 스테로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트레이너가 있을 만큼 이미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일단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근육이 커지는데, 그 만큼 중독성이 강해 점점 더 약을 찾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일명 '디아나볼'이라 불리는 스테로이드제 계열 약물을 사이트에 입력하자 수십 개의 판매자 게시글이 검색됐다. 검색한 디아나볼은 일반 스테로이드보다 단백질 합성이 빨라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지만 그 만큼 간에 무리도 커 부작용이 심하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에선 지난 1983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스테로이드와 달리 디아나볼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 중 '정품 디아나볼만 취급한다'는 판매자에게 접근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데 구매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판매자에게서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란 답이 왔다. 필요 수량을 말하자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다. 가격은 1통 100정에 20만 원이었다. 다른 판매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방전 등의 별다른 절차없이 연락 한 통이면 스테로이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구매 수단은 SNS 메신저뿐 만이 아니다. 여러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갖가지 스테로이드제를 조합해 최대의 효율을 내는 화학 사용법을 공유하는 모임까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나 보건당국의 단속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사용까지 불법은 아니다"며 "이미 국내에 밀수입된 스테로이드가 대량 유통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된 스테로이드 등은 변질,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병원과 약국의 지도 및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3 17:5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44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권고했다. 지난 12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2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44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주민 44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한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피해 주민들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 2기에 신청된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3 15:33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12 17:42

숨진 엄마 곁에서 사흘 굶고 구조된 아이 18개월로 추정, 시 보육주체 찾는데 집중

전주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엄마 곁에서 구조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가운데, 관련기관 확인결과 생후 18개월 정도의 아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 제도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보육주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12일 전북대병원과 전주시에 따르면 건강을 회복한 아이의 연령은 치아와 손뼈 등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8개월 정도의 아이로 확인됐다. 또 숨진 아이의 엄마 A씨(41)가 올해 초 친구에게 '아이가 이제 갓 돌을 넘겼다'고 연락한 점 등도 연령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 전북대병원과 시는 아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치료비 및 병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이의 사회복지보장관리번호를 등록했고 이를 통해 나온 의료코드로 현재까지 나온 병원비 1300여 만원의 대부분을 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또 시는 A씨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를 기를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언니와 오빠가 있으며 타지역에 있는 언니와 달리 오빠는 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친오빠는 가족끼리 의논해 이번주 안으로 아이의 보육 여부를 시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만약 친인척이 여건상 아이를 맡지 못하면 시는 가정 위탁보호나 시설 보호 조치된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맡기는 제도다. 이마저 거부되면 아이는 지역 내 보육원 등 시설에서 맡게 된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친부가 나타나지 않아 아이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적합한 보육 환경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해 행정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2 17:31

이덕춘 변호사, ‘새만금 예산 폄하’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덕춘 변호사가 ‘새만금 예산 빼먹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삭발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슴없이 지역 차별 조장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며 “송 의원을 전라북도 및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치욕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2014년 9월에 ’새만금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 들고 “송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발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7:18

전북소방본부, 다섯 번째 119안심하우스 선정... 화재피해주택 수리사업 지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22일 2023년 제2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수혜자로 선정된 인물은 정읍시 감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모 씨(67)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자택 주방의 멀티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었다. 다행히 정 씨는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상태여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집 일부 등이 화재로 소실돼 현재는 이웃집에서 임시로 거주 중에 있다. 도소방본부는 정씨가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이달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을 수리해 정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도내 기업·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한순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주 공간을 잃은 도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주택이 소실된 취약 계층에 매년 1채 정도 주택을 신축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반소이상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보호를 위해 숙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임시거처 지원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4:28

정부 "전주 신분 미확인 아동 보호조치·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과 관련,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12 11:38

긴급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허점 '여전'

전주에서 40대 엄마가 숨지고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체계를 위한 업무분담이 일선에까지 미치지 않고 대상자 확보에만 치중한 현 제도에 대한 조직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전주에서 아이를 놔두고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각종 공과금을 몇 년 동안 미납할 정도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A씨의 생활고를 그가 숨지기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신동주민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 e음)이 파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87명의 명단을 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에서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위기 가구를 파악해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명단에는 숨진 여성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행복 e음 명단 등록 통보 후 서신동 주민센터는 7월 28일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에 이어 8월 16일 전화(부재중), 8월 24일 방문(주소지 불명), 9월 4일 안내문 우체국 등기 등의 4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숨진 여성의 전화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자 알림은 남기지 않았다. 또 4차례에 걸친 안내와 방문 절차과정에서 건물주 및 공과금 체납 대상 기관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등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노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보호하고 사회복지 제도권 내에 둘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번호가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기에 문자를 보내지 못했고 다세대 주택(빌라)이어서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행복 e음이 예측한 63만3075명을 일선 시군구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22만8009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시스템이 발굴한 범위에 비해 실질적 지원 성사 건수는 현저히 적은 셈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급자를 방문하고 상담할 일선의 사회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6년차인 전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각 동마다 수급자 수의 편차도 크고 기본 업무 외에도 복지 관련 업무 부담이 많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간적, 인적 여유가 없다“며 ”담당 인력 부족 탓에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관리하고 있어 세세한 관리 및 담당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자는 각 주민센터에 1명씩 총 35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들이 관리하고 지원할 수급 대상자는 매달 평균 500여 명이 넘는 등 일선에선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복지체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의 조직적 협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밝혀진 것도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민간 단체와 공공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한 덕분이었다“며 ”담당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경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민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1 17:58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전북경찰, 선거사범 93명 송치

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2회 선거때보다 선거사범수가 증가하고 금권선거사범 역시 큰 폭으로 느는 등 선거가 더욱 혼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5건, 221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95건의 선거 사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처리했다.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합장 선거 사범 수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3명, 허위사실 유포 등 21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16명이었다. 금품관련 사범은 3회 선거에서 174명이었는데, 68.9%가 증가한 수다. 그만큼 올해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더 혼탁했음을 보여줬다. 전북경찰은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1 16:41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하루새 팔로워 7000여명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천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용기 있고 멋있다", "경찰도 못 하는 걸 10세 소년이 하네", "무슨 선을 넘어요? 이게 정의 구현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나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동기를 설정하고 직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나서 소위 홍길동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일련의 사건 수사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며 더욱 이 계정에 환호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올리는 게시글조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취합한 정보를 경찰 등 공권력에 전달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11 11:08

[동행, 2023 전북지플] (7) '3cm의 희망'…휠체어 장애인 위한 작은 한 걸음

"식당을 고를 때 문 턱 유무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휠체어로는 진입하기 어려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가게 앞. 전동 휠체어를 탄 이동한 작가가 식당 앞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진땀을 흘렸다. 남들은 별 신경 안쓰는 가게 입구의 조그만 문 턱 하나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그에겐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다. 이날 전북일보 취재진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의제실행을 위해 2시간가량 진북동 일대를 돌며 휠체어 사용 가능 상점을 조사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이 작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식당과 카페, 마트와 약국에 이어 구청까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곳을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식당은 턱 높이가 8cm 정도였는데 전동 휠체어를 앞 뒤로 5분 넘게 움직이고 난 뒤에야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인근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에는 경사로 자체가 없어 시원한 물 한 모금 사 마시는 일이 불가능했다. 유일하게 문 턱 없이 경사로가 마련돼 있는 곳은 공공 기관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덕진구청엔 입구와 화장실 등에 고정식 경사로가 있어 진입하기 수월했다. 이 작가는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고가의 전동 휠체어가 아닌 대다수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 등은 아예 들어갈 시도조차 못할 것 같다"며 "현재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여러 구조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시설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 약자'. 그중에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를 탄 이들에게 원활한 이동을 위해선 경사로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구조물이 공공 시설에 집중돼 있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게 쉽지 않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를 제정해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 권리 등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법적 한계로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이동권 향상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휠체어로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0.7%에 불과했다. 특히 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 89곳 가운데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의 주된 이유는 공공 기관이 아닌 소규모 민간 업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10만 원 이상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구에 납부해야 하는 등 현 조례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경사로 설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관계자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점용 관련 문제가 많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가게는 도로점용료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의 중장기적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 보도블럭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한 것에 이어 점차 덕진구 전체에 그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며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0 15:38

전북서 한 해 평균 78명 무연고 사망... 올해 상반기에만 71명 숨져

전북서 한 해 평균 80명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명에서 2020년 70명, 2021년 80명, 2022년 110명, 올해 6월까지 71명으로 한 해 평균 7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2019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전년도 사망자의 거의 두 배 가량이 증가한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70세 이상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71명 중 70세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이어 60세~64세 이하 사망자가 15명(21.1%), 50세~59세 이하 10명(14.1%), 40세~49세 이하 6명(8.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올해 남자 무연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6.1%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사망자의 경우 14명(19.7%)에 불과해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는 전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자료에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56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안도 마련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0 14:15

도매시장 차례상 생선 쟁탈전…"추석 이후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지만, 곧 추석이라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불안해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지난 7일 오후 1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수산물도매시장. 전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으로 불리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상인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손님 발길에 ‘슬픈 특수’라며 씁쓸해 하고 있었다. 이날 시장을 방문한 송모 씨(55)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서 북어, 조기, 민어, 도미 등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을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구매하는게 나을 것 같아 왔다”며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실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 건강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불안해했다. 송 씨의 말처럼 최근 전주지역 수산시장은 이른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일 전주수산시장㈜에 따르면 수산부류 18개 점포의 일본 오염수 방류 일주일 전인 지난 달 17~23일의 총 매출액은 3804만 원이었다가 방류 후 일주일 간(25∼31일)의 매출액은 1억2228만 원으로 321%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21개 점포의 8월 매출 합계는 5억7633만 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 3억1504만 원이었다. 실제 시장 내 한 점포의 매출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91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방류 후 일주일간 매출은 669만 원으로 방류 전과 비교해 7배(735%) 이상 늘었다. 상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손님에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도 명절이 끝나면 다가올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20년 동안 도매횟집을 운영한 윤모 씨(51)는 “오염수 방류로 손님들이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을 미리 사는 것뿐이다. 이제 명절 지나서가 문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산물 기피 분위기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반짝 매출 상승'이 상인들에게는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가중으로 수산물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도내 수산물 업계의 매출 급감은 파악된 바가 없다”며 “매주 매출 동향을 주시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