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 화재안전조사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잼버리 영지 내 가설건축물 26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행사장 영지 내에서는 세계 170여개국 5만여 명이 운집해 캠프 파어어를 비롯한 화기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고정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 내용은 △식당 조리동 자동확산소화기 및 방열판 설치 확인 △가설건축물 소화기 설치 및 피난장애 여부 확인 △경보설비 대체 확성기 비치 지도 △소화기 사용법 교육 △캠프파이어 운영 시 소화기 인근배치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국가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광활한 영지 내에서 개별적인 화기 취급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정부, 전북 비롯 9개 시도에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30억 원 추가 교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전북을 비롯한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전북대병원 연구비 수익 증가율 72.78%... 지방 국립대병원 중 ‘상위권’

전북대병원의 연구비 수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실적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75억 8600만원 에서 지난해 348억 6400만 원으로 2년간 624억 6100만 원의 연구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11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간 72.78%가 늘었다. 이는 179.08%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106.69%)에 이어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2위,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이다. 전북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이 중심으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지 역내 의료 R&D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이 지난 2년간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638건으로 외부 연구비로 진행된 국책과제가 111건, 외부 위탁과제가 354건이다. 원내 연구비로 진행된 기획과제 등 기타 연구도 178건에 이른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의 집중화와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온 우리 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전북농민단체, “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 생계안정 위해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14

전주서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 버려도 무관?…적극 행정 필요 목소리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6 17:14

"우리도 영세업자이자 똑같은 노동자입니다"...법 사각지대서 보호 받지 못하는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련 법이 택배회사와 계약하고 기사들을 고용하는 영세 대리점주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회사들은 개인이 만든 각 지역 택배 대리점과 계약해 배송한다. 하지만 관련 법은 대리점이 오롯이 택배기사를 책임지게 하고, 원청인 택배회사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대리점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대리점(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최소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관련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14년째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면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택배노조 등 일부 택배기사들이 사실상 파업과 가까운 태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고, 가중되는 업무는 대리점이나 나머지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법에서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극단적인 경우 50일간 출근을 하지 않다가 복귀해 일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잦아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신뢰를 잃고, 소비자는 택배를 받지 못하고, 택배기사들도 결국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답답해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원청인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회사를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했음에도 택배회사는 여전히 대리점을 ‘방패막이’로 삼고 노동자나 대리점들의 입장은 모른척 하고 있다. 또 택배회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리점과 1년 단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택배회사를 대신해 일부 택배기사의 횡포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 김 씨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리점주들도 영세 사업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속에서 노동자일 뿐이다”며 “본사가 ‘계약 해지’를 빌미로 갑질을 하고, 기사가 ‘파업’을 볼모로 대리점주를 쥐고 흔들면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냐”고 호소했다. 비단 위 문제들은 대리점주들뿐만 아니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택배기사 김모 씨(40대)는 택배노조원들이 생물법이라는 보호막을 악용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출근도 안 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힘이 쭉 빠진다”며 “또 그 사람들의 택배 물량까지 받아서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회사와 계약이 끊겨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떠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만든 불합리한 구조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배회사가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5 18:31

전북경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진행…현재까지 전세사기범 8명 검거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12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과 연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8건의 수사를 통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도내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깡통전세·부동산권리관계허위고지 등 악성임대인 유형이 7명, 불법중개가 1명이었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7억11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17명을 속여 총 1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입건돼 송치됐다. 또 앞서 5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을 수취하는 수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3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년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1249건의 수사를 통해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됐다. 또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이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액은 6008여억 원에 이른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5 18:31

국민의힘, 익산서 수해복구 총력...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위해 검토 중”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5일 전북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제와 부안 등 도내에서 비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익산 용안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김 대표는 전북일보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건의를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열 몇 군데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다.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 수해 피해 현장에는 김 대표와 김병민∙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정운천∙송석준∙구자근∙강민국∙배준영∙박성민∙유경준∙최형두 등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당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800여 명이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서 당초 비닐하우스 20여 개 동을 치우려던 계획이 예상보다 한시간 빠른 2시간 여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의힘 인원들이 전북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71)은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분들과 당직자까지 오셔서 지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피해 복구와 재난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며 “저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역적 편향성은 마음속에 없고 대한민국을 통합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이곳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어떻게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대표는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훨씬 더 심각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저희들도 전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지원 활동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분들은 함께 와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5 17:52

전북민주노총 “검찰, 중처법 사건 늑장 기소…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며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처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5 16:43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먹태깡 품귀 설왕설래

"요즘엔 입고하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편의점. 최근 인기몰이 중인 먹태깡을 찾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근처 5곳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업주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입고된 먹태깡은 거의 30분만에 완판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 편의점 점장 이 모씨는 “먹태깡을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며 “입고하면 30분 안에 전부 팔려서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발주하려고 해도 하루 4봉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시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먹태깡이 봉지당 3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판매가 1700원의 4~5배나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농심이 지난달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먹태깡은 출시된 지 4일 만에 67만 봉 판매에 이어 25일 만에 195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먹태깡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농심몰 일평균 방문자 수는 먹태깡 출시 뒤 약 200%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약 250% 늘어 전체 회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400% 정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티몬의 먹태깡 판매 행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20만 명 이상이 몰리며 44초 만에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모두 판매됐고, 먹태깡 출시 직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농심은 먹태깡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30% 늘린 상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품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산라인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해태제과와 한국야쿠르트가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의 인기에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이후 인기가 식으면서 낭패를 겪은 바 있다. 먹태깡 품귀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때가 생각난다”, “얼마나 맛있길래 품귀 현상까지?”, “먹고 싶은데 구하지를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 중에는 "먹태깡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니버터칩처럼 혁신적인 맛은 아니다" 등의 반응과 이번 품귀현상을 두고 "한정판 마케팅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해 생산하고 있고 '한정판 마케팅'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7.25 15:39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하) 준공영제 전환 시작해야

전북지역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산간벽지와 같은 오지 내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외버스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스운송산업은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로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배로 증가하는 반면, 접속지점이 감소하면 감소 폭 이상으로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이용수요도 배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북지역 시외버스는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용수요가 배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배차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성을 가중시켜 결국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하는 데 반해 지원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구조다. 시외버스회사는 수익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행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길시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아 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외버스업계의 설명이다. 전체적인 정책과 시외버스 요금 기준을 결정하면서 지원업무은 지자체로 떠넘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버스교통'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통해"산간벽지 등 오지 주민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운수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시외버스 운영 구조를 준공영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외버스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참여를 원하는 업체 위주로 부분 시행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시외버스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전산정방식에 의한 시외버스 운영 예상적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은 또 중앙의 국토교통성이 각 지역에 지방운수국을 두고 세부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도 주별로 주간통상위원회를 둬 시외버스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1995년 연방정부 교통부의 육상교통위원회로 이관돼 운영 중이고, 영국도 중앙정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외버스와 각 시·군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터미널 시설 현대화, 요금할인과 정기권 제도 도입, 승차권 예매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시외버스를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4 17:25

보훈부, 백선엽 안장 기록서 '친일행위자' 삭제…광복회 반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훈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충원 안장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12명이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행위자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머지 11분도 백 장군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친일행위자 문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훈부가 백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행위자' 문구를 삭제하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4 16:57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중)업계·승객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감소 추세 속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계들은 어쩔 수 없이 노선 수를 줄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간 벽지와 같은 오지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명맥만 유지되고 운행 시간도 축소됨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순창 쌍치면에서 만난 시외버스 이용객들도 "전주행 시외버스로 가는 차가 줄면서 오전 아침 차가 막차라니 말이 되느냐"며 "오후 시간에 다만 1대라도 증편을 해서 자가용 없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일보가 직접 타본 다른 노선들의 승객들 역시 노선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측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이면 버스요금인상과 적자노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북 시외버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 1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5개 업체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차량 432대를 운영했다. 그 결과 800억 원에 달하는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수입은 766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수입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수입은 517억 원, 재정지원금은 235억 원 규모로 누적된 결손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최근 10년간 도내 시외버스 수송인원 현황을 보면 연간 1000만명 선을 유지하던 수송인원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19년 1049만 6379명, 2020년 640만 8389명, 2021년 594만 9177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그리면서 경영난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차량대수도 10년새 55대 줄었고, 종사원 수도 282명 감축됐으며, 노선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도내 한 시외버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손실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 떄문에 시민들의 불편까지 커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3 14:58

“하루빨리 일상으로” 수해 복구 위해 각계각층 구슬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3일 중점피해지역 익산 망성과 용안, 용동면 일대에 장병 등 병력 1480여 명과 스키드로더(소형건설 장비) 등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군 병력에 비닐하우스 내 진입이 용이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투입해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및 정리하고 기름 제거와 침수 가옥 및 도로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사단은 지난 16일부터 중점피해지역 익산을 포함해 전북 전역에 연인원 6800여 명을 투입하며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35사단 공병대대 이태호 대위는 “주말 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복구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전북경찰이 익산시 용안면과 완주군 삼례읍 지역에 총 10개 기동대 622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주택정비 및 청소,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비닐하우스 토사 제거 등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19일부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날까지 동원대된경찰력만 28개 기동대 1820여 명에 달한다. 강황수 청장은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이선홍 회장과, 임영옥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과 봉사원 80여 명이 익산시 황등면과 용안면 일대 농가를 찾아 침수 농작물을 수거 및 폐비닐 제거작업, 비닐하우스 및 주택정비, 가재도구 정리 등을 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8

주한대만대표부, “독극물 의심 소포, 중국 최초 발송돼 대만 경유”

주한대만대표부가 최근 대만 등으로부터 발송된 수상한 소포가 전국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국 대표부는 이번 사안을 즉각 우리 재정부관무서(財政部關務署, 대만의 세관 업무 기구)에 통보해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며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즉각 한국 경찰 및 유관 기관에 공유했고 현재 양국 관련 부처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부는 이번 사건 관련해 “현재 한국 대부분의 매체가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각 지방 정부도 국민들에게 대만 및 타이베이발 소포를 개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7

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빈 소포 반송"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전국 세관이 유사 우편물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런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별다른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관련 112 신고가 987건 접수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2 18:31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추서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출신 고 채수근 상병에 보국훈장(광복장)이 추서된다. 2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채 상병의 빈소를 방문해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앞서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한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1 19:42

전북·남 어민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해야"

전북과 전남지역 어민들이 21일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수협 어촌계 협의회는 이날 비응항에서 어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어민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어촌계 연합회와 어민회 등도 이날 오전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회원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과 수산물들은 위험해진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이들은 장흥군 회진항으로 이동해 어선 20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가 이순신의 후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육지에 보관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어선에 내걸고 1시간가량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1 15:35

이어지는 학교 현장 비극, 손놓은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극마저도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전북지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교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그 쪽으로 이슈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례는 전북 학교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북지역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표면화됐음에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는 데 정신이 팔렸고, 정치권은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최소한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 일부는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특정 인맥에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서 교단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이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전북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향후 승진이나 인사고과 평점 관리를 위해 전주가 아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도시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 상식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와 일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근무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도 출퇴근만 견디면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가 적어 관리하기도 쉽고, 농어촌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새삼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아이의 성적, 건강, 인성, 교우 문제까지 상담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전화를 거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상황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이 교육계와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종의 ‘정치구역’이 된 것도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잡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초등학교 A교사는 “과거처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인격체 대접은 받고 싶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동물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무서운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유독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교사보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라고 꼬집었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중학생 부터는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현장 개혁에 나서야한다. 이 부작용을 방치하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3.07.20 18:59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상)승객 저조 노선 직접 타보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중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하나가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북시외버스다. 갈수록 인건비와 유류비는 오르는데, 승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영난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운송수입 만으로는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도민의 발' 인 대중교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도내 시외버스 구간 중 승객이 적은 노선을 직접 타보고 기사와 승객들의 목소리 및 시외버스업계의 경영 현황, 제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순창군 순창읍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이곳에서는 농어촌버스, 군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대합실에는 어르신들이 짐보따리를 의자 옆에 세워두고 앉아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장과 병원에 간다고 했다. 기자는 오전 11시 50분 남원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출발 10분 전부터 플랫폼에 대기 중이었지만 출발 시간인 12시가 다 돼가도 기자 외에 다른 승객이 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어요. 승객 없는 차를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농어촌버스나 군내버스보다도 시외버스 승객이 적을 때가 많아요. 아침 장날 있어서 어르신 2∼3명 타면 많은 거고, 평소엔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기사는 시계를 보며 “이런 상황에선 회사도 경영상 손해고, 운전기사도 일하면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1분 전, 멀리서 짐가방을 든 한 남성이 다급하게 버스를 향해 뛰어왔다. 이 남성은 “일 때문에 남원역에 가야 하는데 자가용이 없어 시외버스를 탔다”며 “승객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타기 때문에 시간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곳에서는 순창 쌍치행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출발한다. 전북여객 소속 버스에 오르자 41석 중 승객은 단 2명이었다. 버스기사 한병선 씨(69)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노선에 승객도 제법 있었고 하루에 6대의 버스가 오갔는데 이제는 단 2대만 운행한다"며 "승객도 줄면서 간신히 노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간 경유지인 전주시 전동 주차장에서 2명이 더 버스에 올랐다. 한 씨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이라며 "평상시에는 빈차로 가거나 1~2명 탈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버스가 정읍시 산외와 칠보면을 거쳐 순창군 쌍치면 시내·시외 공용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 10분. 쌍치에서 전주로 나오는 시외버스는 오전 9시 30분 버스가 막차였다. 전주에서는 오후 5시 40분에 이 쌍치로 시외버스가 도착하고 그 시외버스와 기사는 하룻밤을 이곳 터미널 기사숙소에서 머문 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전주행 첫차를 운행한다. 이날 이 버스에 타고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안됐다. 쌍치면 주민 강모 씨는 "아무리 업체가 힘들다고 해도 전주로 가는 차가 오전 10시도 안돼 끊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후 시간대 전주행 시외버스를 한대 더 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기사 한 씨는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그들이 바로 교통취약층인데, 회사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9시 충남 금산발 무주행 버스 운전대를 잡은 전북여객 이동식 씨(68)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데 이 일만 벌써 26년째"라면서 "승객이 줄면서 버스회사는 경영난에 기사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는 기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다. 이 씨는 “시외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당시엔 무주행 버스에 승객들이 많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도 잡지 못할 정도였다”며 "출퇴근 시간 운행한 수익으로 하루 흑자를 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인데, 벽지에 사는 도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주에서 출발한 전주행 버스 승객은 기자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승객 최모씨(60) 씨는 “과거에는 버스가 자주 있어도 사람이 많아서 못 탔는데 이제는 마지막 전주행 버스가 오후 7시25분”이라며 “전주에서 급한 상(喪)이 생기면 큰돈 내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