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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도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또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종료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이와 관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3 12:24

잼버리 기간 중 감염병·벌레물림 등 환자 8500명 발생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동안 85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대응팀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감염병, 벌레물림 등으로 인한 누적 환자는 8500명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참가자가 4만 3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이 같은 환자 수는 19.7%에 불과했다. 질환별로는 벌레물림이 2142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광화상 1433명, 피부병변 1059명, 온열손상 712명, 상기도감염 403명, 기타 2198명 등 순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참가자 수가 533명에 달했으나 이중 실제 확진자는 170명으로 확인됐다. 170명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은 141명, 내국인은 29명이었다. 또 확진자 중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112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과 본국에서 마련한 별도 숙소로 이동한 사람은 각각 29명으로 분석됐다. 일별 코로나19 양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잼버리 입영식 날인 1일에 17.6%, 개영식 날인 2일에 19.6%, 3일 33.3% 등 순으로 증가하다 7일에는 40.6%까지 치솟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 엠폭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다른 감염질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폭염, 해충, 코로나 등 의료수요 증가시킬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의료예측 실패가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적절한 의료대응이 이루어지지 못 한 원인에 대해 성찰과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1 16:13

전주 공공시설물 관리부실 손배 청구건수 급증

전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산·신체 등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에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청구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78건,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 283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241건, 올해 2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결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이 청구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해진 이들이 배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의 휠이 살짝 휘었다고 3번이나 배상 접수를 했고 시는 2번째까지 지급했다가 3번이나 접수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들은 우거진 가로수로 조망권이나 영업권이 침해됐다고 배상을 청구하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났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청구가 급증하고 배상액도 커지면서 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한해 10억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11억~12억 원에 달하는 등 세원 지출도 만만찮다. 보험금 지급 결정건과 액수가 많아지면 지역 손배율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구청등에 공유재산(영조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참여하는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8.21 15:22

"도민들께서도 평소 구급법 익혀놓았으면 해요" 소중한 생명 살린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 최동연 씨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미담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익산물류센터 (주)명일 소속 설치 기사 최동연(51)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설치 업무를 하던 도중 30대 고객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 씨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고객은 엎어진 상태에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최 씨는 곧바로 119로 신고 후 구급대원과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소 몸에 익혀 놓은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지시 하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에게 입을 벌리게 한 뒤 흉부 압박을 진행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최 씨는 수건을 머리를 받힌 뒤 계속해서 손발과 얼굴, 몸을 계속적으로 안마를 진행했다. 최 씨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5분 정도 지나자, 고객은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최 씨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고객을 인계 후 밀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해당 고객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고객의 부모는 최 씨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감사 전화를 받은것만으로 충분 하다"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다 간혹 경기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처음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봤었다”며 “그 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법을 익혀야겠다고 느끼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대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민들께서도 평소 심폐소생술 등 구급법을 익혀놓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21 15:22

전북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작 5.7%... 전국 평균 이하 수준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지정된 세대수가 소수에 그치고 전북의 경우 지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공동주택 거주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5.7%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은 10.9%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신청 장소에 대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정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지역 공동주택 거주 44만 9441세대 중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1만 7181세대로 지정률은 3.8%에 불과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p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북 지역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4만 5619세대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지정률에 대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 낮다는 것도 낮은 지정률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연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공용 취사장・세탁실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인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만큼 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금역구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낮은 금연구역 지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국담배협회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반대의사를 개진,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1 15:22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성황

(사)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회장 박성학)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통일로! 미래로! 통일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통일부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족통일 전북협의회 임원과 도내 통일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초청강사로 제31대 NSC국가안보 상임위원장과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90분동안 강연했다. 정 전 국회의원은 '한반도의 길' 을 주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통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신상욱 박사는 자연의학에 대한 상식을 특강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박성학 회장은 “남북이 경색되어진 작금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민족의 숙원인 우리의 통일기반사업들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어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고 말했다, 1981년 창립된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에서 10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에는 4000명이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3.08.21 13:32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20 18:24

공개시한 2달 지나도 결산검사의견서 미공개 하는 지방의회...전북 2곳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들은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자체로부터 결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따르면 매년 늦어도 6월 7일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공개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고창·장수·진안군의회 총 3곳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진안군의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읍시의회와 순창·임실·무주군의회는 사실상의 공개시한인 6월 7일 이후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창·장수군의회는 2년 연속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위 내용이 담긴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고창군의회는 뒤늦게 지난 17일 2년 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총 38곳이며, 2년 연속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19곳,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8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주체와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20 15:20

여의동? 고랑동?...행정동과 법정동 헷갈려요

#. 김모 씨(26)는 최근 전주 반월동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인터넷에서 반월동 주민센터를 찾아봤지만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아파트 인근 여의동 주민센터를 찾은 후에야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찾아야 할 주민센터가 조촌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11년 도로명 주소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익숙한 지번 주소, 즉 ‘동(洞)’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에선 동을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동과 서신동, 중화산1동, 평화1동, 여의동 등 행정동 35개와 대성동, 색장동, 고랑동, 도덕동 등 법정동 83개로 이뤄져있다. 서신동과 진북동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행정동 내 여러 법정동이 속해있는 경우가 있다. 동서학동이라는 행정동 안에는 동서학동과 대성동, 색장동이 속해있다. 또 조촌동에는 반월동과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등 9개의 법정동이 속해있다. 반대로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우아1동과 우아2동이 법정동인 우아동 3가를 관할하고 있다. 삼천동 1가도 행정동인 삼천1동과 삼천2동에 걸쳐져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동과 두 개 이상의 법정동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여의동 안에도 법정동인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 있으며, 혁신동 안에도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행정동인 삼성동은 부송동과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법정동인 개사동은 행정동인 나운3동과 미성동에 속해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주민센터 행정 업무를 보거나 전입·전출 신고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지명에 혼동을 겪을 수 있다. 먼저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법정동은 과거 일제강점이였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기관 관할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해 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법정동들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주민센터인 행정동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동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면적이 넓을 경우엔 하나의 주민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워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며 ”만성동과 장동의 경우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혼재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 시켜나가야한다고 주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적 운영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상이한 동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며 "복지서비스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는 주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구역 설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치시키는 것이 주민 혼란 뿐 아니라 행정 및 정책적 소요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7 16:20

확진자 증가하는데 PCR 검사 지원 중단?... 샤이 코로나19 폭증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문제는 코로나19의 등급이 완화되면 그간 지원됐던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이 자부담으로 변경되는데 비용 부담으로 확진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샤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이후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지역 7월 1주차 확진자 수는 4384명이었다가 7월 2주차 5900명, 3주차 8081명, 4주차에는 1만 446명으로 늘었다. 8월 1주차에도 1만2884명, 둘째 주 1만 5712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비슷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월 2주차 확진자 수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34만6662명 대비 0.8%가 증가했다. 한달전인 7월 2주차 18만 6936명의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16만 2343명이 더 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자 추이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새로운 변이의 출연도 코로나19 확산세에 한몫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의 국내 검출률은 7월 3주 11.8%에서 8월 2주 20.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이 중 검출률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대본은 9일로 예정되어 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계획 발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16일에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는 추가 방역완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방역완화 조치가 되면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진료비 5000원만 내면 검사비가 무료였던 RAT가 최대 5만 원으로 비용이 인상된다. 또 PCR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이 종료될 경우 의료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사받지 않게 되면서 숨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관영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일단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초기에 비해 중증도도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위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심을 둬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은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6 18:38

경찰, 잇단 부정확한 폭발물 테러 의심 공조 요청...전북지역 비롯한 전국 경찰 ‘발칵’

최근 경찰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전파가 잇따르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빠른 대 테러 대응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고임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공조 요청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시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특정되지 않은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이날 오후 2시께까지 폭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전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청에 순찰차와 형사 등 경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일부 시청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본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며, 시울시청 공공이메일로 보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 경찰청이 같은 내용을 오인 접수한 뒤 이를 공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시청’으로 전파돼 전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이다. 테러공조요청이 '서울의 학교'→'서울시청'→'특정 되지 않은 시청이나 군청'으로 재 확산된 셈이다. 이같은 오인 전파는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전파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다중밀집장소에 경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각종 범죄나 테러 공조 요청은 112상황에 따라 특정 시·도 경찰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시·도 경찰청이 전파받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잇따르자 일선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경찰관은 “테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특정된 사안까지 오인 전파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력이 낭비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범죄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국 경찰청이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조 요청 주체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 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라는 시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시급한 상황일 수록 컨트롤타워로써 경찰 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청 본청이 공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금 정리해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6 16:59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사회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인성교육’. 이 세 가지 문제는 현재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겪은 이후 학교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등교를 하지 않은 2년여의 공백기로 인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교류가 안 되면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했던 학교폭력도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정에서부터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조례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학생들에게 사회성을 심어주고, 정서적·인성적인 측면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꼽힌다.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신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등 정신적인 부분 또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입시에 밀려 소외됐던 체육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지역과 연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회 참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위해 방과후와 주말에 진행되며, 학교와 지자체, 경기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전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이 대회는 전주의 5개 학군을 종목별(축구, 농구, 풋살, 배구, 피구, 넷볼)로 참가팀 수를 고려해 가까운 학교로 권역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주지역 10개 고등학교와 38개 중학교, 14개 초등학교에서 총 138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주말에 진행되는 경기에는 참여 학생 가족들도 경기장에 함께 나와 응원을 하며 땀도 닦아주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야깃거리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좋아하다보니 교사들도 이 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인근 지역 다른 학교의 또래들과 땀 흘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하게 됐다”면서 “대회 때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함께 뛰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이어 “어릴 적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치유도 힘들고,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들어 지게 된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성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3.08.16 15:49

'계곡이 사라졌다'...완주 산사태 위험지구 아래 메워진 수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둘러쌓인 계곡이 인위적으로 매립(성토)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계곡은 21번 국도와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난달 폭우때 인근 해당 국도에 낙석피해까지 발생한 곳이다. 지난 14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신리 769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상 이곳은 하천부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인위적으로 흙으로 뒤덮인 채 계곡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난 10일 전북일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 인근 토지주 A씨는 "한국전력공사가 계곡 아래쪽에 지난 2014년 전봇대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과 지난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자연 수로가 최소 6~7m 성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곡은 이 일대 경사가 가파르고 유량이 많은 산사태 취약지로 둘러쌓여있다. 실제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8일 해당 지역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양옆 산지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돼 재해방지 사방댐 2개가 건설돼 있다. 불안한 마을 주민들과 A씨는 계곡 및 자연 수로의 인위적 성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내어두 마을 주민 B씨는 “계곡 매립이 인근 산 절토와 함께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간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30여 년간 이곳을 다녔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계곡이 메워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토지 소유주 C씨는 “해당 천은 건천(乾川)인 데다 사유지에서 매립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완주군과 국토부 등 기관들이 조사에 나서 해당 부지와 인근 타인의 사유지 및 국유지에서까지 허가없이 형질 변경(성토)이 이뤄진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5 18:04

전북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국 최대…땜질식 인력 수급 아닌 근본적 고민 필요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했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땜질식 인력 수급이 아닌 제도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에서 근로기한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떠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는 0명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한 2022년에 전북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314명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29.8%를 보였다. 이 같은 이탈률은 같은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강원, 경기, 세종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북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이탈률 19.7%)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장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고창과 무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는데 이 중 207명의 외국인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67.6%를 기록했다.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았고 이에 이탈률은 31.9%를 보였다. 이들 지자체의 높은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인제(이탈률 89.3%)와 전북 고창(이탈률 67.6%), 강원 평창(이탈률 46.4%), 전북 무주(이탈률 31.9%), 강원 양구(이탈률 12.2%) 등 순이다. 전북의 계절근로자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계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무주군과 익산시가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 17명 등 모두 49명을 운영했다. 이후 2020년도에는 고창, 군산, 무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등에서 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2020년 계절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입국자가 없으면서 국내체류등록외국인으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는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정읍, 진안 등에서 모두 119명을, 2022년도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해당 비자가 갖는 짧은 체류 기한이 꼽힌다.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E-8 비자로 최장 8개월의 체류 기한을 갖게 되며 해당 비자가 만료되면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때 가족 부양 등 소득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모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해 다른 근로 등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자칫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지자체들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노동력 채우기에만 급급한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5:17

전주지법, 재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이어 재판에서까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재단이 이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강동극 판사)은 15일 재단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강 판사는 기각이유로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신청인의 의사를 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기각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들여본 내용은 민법 제496조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채권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고려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4:29

"이젠 넘어갈 때" 주커버그 vs 머스크 '현피' 무산?

39세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51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격투 대결'을 두고 'SNS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넘어갈 때"라며 주커버그가 기다리기 지쳤다는 듯 투덜거리자, 머스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맞받아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오는 26일 '세기의 현실 피케이'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커버그는 14일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에 "일론이 진지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할 테니, 이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머스크를 저격했다. 저커버그가 '대결 날짜'(8월 26일)를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어 "일론이 공식 행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극했다. 머스크는 주커버그가 글을 쓴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앱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트윗했다. 주커버그가 늘어놓은 비아냥을 겨냥한 글.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하다. 이 말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앞서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결투는 UFC가 아닌 나와 주커버그의 재단이 관리하고, 생중계는 엑스와 메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메라에 고대 로마가 담길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콜로세움이 결투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두 CEO의 신경전은 메타가 엑스를 겨냥한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를 공개하고, 머스크가 스레드 출시를 비꼬면서 시작됐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8.14 11:09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8.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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