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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전북서 산불 화재 36건... 산림청. ‘불법 소각 행위 등 처벌 강화 등 추진’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30 17:21

전북경찰의 높은 공정성 의심 수사기피 신청, ‘경찰 신뢰 회복 노력 필요’

전북경찰에 한 해 평균 110건이 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피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공정성 의심으로 나타나 수사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자성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청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3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3건, 2021년 115건, 2022년 110건으로 한 평균 112.6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속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전북경찰의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신청 사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3년간 전북경찰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공정성 의심 이유가 312건으로 전체의 신청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었다. 2020년 113건 수사관 기피 신청 중 102건이 공정성 의심(90.3%)이었으며 2021년에는 115건 중 107건(93.0%), 2022년에는 110건 중 103건(93.6%)이었다.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무척 높았다. 실제 3년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1만 2926건, 이 중 공정성 의심 신청 건수는 845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5.4%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 92.3%보다 26.9%p가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 기피 신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경찰 내부 관계자 전언이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수사관이 과도한 심증을 내보이는 것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 역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진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30 17:03

"여기서도 맨발로?"…맨발걷기 열풍 속 안전 사각지대 놓인 산책길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흙 길이 아닌 곳에서도 맨발로 걷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부상 등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맨발 흙길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와 각 시군비 총 35억 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에 맨발길을 1곳씩 조성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지역 관광명소와의 연계성이나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 보수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도내 자치단체 5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남원시)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맨발 걷기를 위한 전용 흙길을 도심 곳곳에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안을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건지산이나 천변길을 시작으로 점차 도심내 흙길 조성의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자체가 조성한 전용 흙길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산책길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맨발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안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산책길은 맨발 걷기를 위한 세족장이나 신발장, 먼지떨이기 등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시설이 없고 돌이나 유리 조각과 같은 이물질에 의한 파상풍 등의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천변길에서 만난 시민 김 모씨(43)는 "맨발 걷기가 중년 여성한테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침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며 "여긴 공사가 잦은데다 심지어는 흙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시에서 맨발걷기에 대해 주의할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산책로에 흙길을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27)는 "평탄한 등산로면 모르겠는데 가파른 돌계단이 많고 경사가 꽤 되는 모악산 등에서도 맨발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다"며 "비가 내리면 낙상 위험도 있는데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반기마다 산책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맨발걷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관련 민원은 없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과 부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9 15:45

"덤터기vs적정금액"…상황마다 다른 택시 오염 변상 금액에 불만 가중

지난 25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송모 씨(55)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을 태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손님이 택시차량 내부 시트에 구토를 한 것이다. 세차비용과 냄새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한 송씨는 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정신이 든 손님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부했고 이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송 씨는 "취객의 구토나 오물 투기,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대부분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중재해도 승객과 합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 씨의 경우와 같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은 전북에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해묵은 분쟁거리다. 승객이 구토나 오물투기로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변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이렇다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배상금액의 널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과 업계 양측이 협의해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 및 기물을 오염, 파손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 제 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세차비뿐 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당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운송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 안양시도 운송약관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현재까지 택시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택시기사는 물론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주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신모 씨(27)는 " 소량인지라 차량 시트에 묻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옷에 묻었을 뿐이었는데 냄새 밴다고 다짜고짜 20만 원을 요구했다"며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덤터기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구토를 한 손님은 대부분 취객이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자비로 세차하거나 승객에게 소량의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적정 배상금액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6:36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의 제정 멈춰, 조속히 통과해야”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생자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유족은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급급했고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10.29 이태원 참사의 해결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도 여전히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고 싸웠다”며 “전북지역의 유가족들도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6 15:58

"이사람 수상한데?"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한 택시기사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5:57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에 폭언까지" 도 넘은 전주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들려요. 그냥 갑니다" #1.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인근 한 정류장.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타기 직전 '용흥마을 가나요'라는 질문을 건넨 백발의 한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분홍색 보따리를 정류장 좌석에 다시 놓은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쑥고개로 사거리에서 우전초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 시내버스가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정류장 근처에서 퇴근시간마다 차량과 시내버스간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전주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3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엔 69건으로 40% 늘어났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건수이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394대인데 운행대수가 414대로 엇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76건으로 전주시의 65% 수준이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운행대수가 483대인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28건으로 전주시보다 되레 적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755대로 전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오히려 전주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또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돼 충남 천안시(226건), 충북 청주시(27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에서 전주로 여행온 백모 씨(26)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는데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과격한 주행에 깜짝 놀랐다"며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해 손잡이에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다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미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운수회사를 통해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의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친절 기사에겐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며 "버스 노선 간소화 등 기사님들의 운행 여건 개선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5 17:08

전주~서울 시외버스 요금, 5000원 가까이 '꼼수 인상?'

석달 전 전북지역 시외버스업계가 우등 버스를 신규 투입하면서 전주-서울간 노선의 요금을 5000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영난속 새 버스 도입과 국토교통부 인상 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서민 경제난속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라북도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고속과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도내 시외버스 업체 2곳은 올해 초 계약한 28석의 우등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2개사가 각각 12대씩 총 24대의 우등 버스가 도입됐다. 이후 기존에 일반 버스만 운행되던 노선이 일반과 우등으로 버스 종류가 나뉘면서 전주-서울간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기존 1만 43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됐지만, 우등 시외버스 요금은 2만 1000원으로 기존 일반 버스 요금에 비해 무려 46.8%나 오른 셈이 됐다. 서울행 우등 시외버스 요금이 2만원을 넘어서고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 2만 2000원과 불과 1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도내 업계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2000원 내린 1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 업계 측은 기존 31석의 일반 시외버스는 5% 인상된 1만 5000원에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8석의 우등 버스 도입으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 31석 일반 버스와 28석 우등 버스의 차이도 별반 없는데, 비싼 요금을 내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 42회 중 우등(1만 9000원) 버스가 30회인 반면, 일반(1만 5000원) 버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우등 버스 도입과 정부 요금인상 폭에 기대면서 승객의 선택폭은 줄이는 편법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31석 일반 버스도 요금을 할인한 상태여서 10년 가까이 1만 4300원이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승객 감소, 고속버스업계와 KTX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요금 인상과 신규 버스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승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서울행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초기 2만 1000원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를 수용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5 16:33

육군 35사단, 오는 30일부터 2023년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2023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사단은 이번 훈련이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35사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주·야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5사단 관계자는 “35사단은 전북 수호의 중심으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5

지난해 국립암센터 찾은 환자 중 전북도민 1만넘어.. 비수도권 중 세 번째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은 전북도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2131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은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암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환자 중 전북도민은 1만1095명이며 비수도권 주소지 환자 비율은 10.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충남(12.0%)과 강원(10.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전북도민이 국립암센터를 찾은 인원은 6만5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120명에서 2018년 1만167명, 2019년 9916명, 2020년 9523명, 2021년 1만37명, 2022년 1만845명으로 연평균 1만928명의 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109명이 암센터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를 찾는 경우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들이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0

[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4 16:08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3 16:54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상담원 1인당 33.2명 관리... 아동복지체계 점검 필요

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6:00

전북 농촌 빈집 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북 농촌 지역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촌의 빈집은 모두 990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농촌 빈집 6만6024동의 15.0%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 24.7%(농촌 빈집 수 1만6310동)와 경북 21.0%(농촌 빈집 수 1만3886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또 전북 농촌의 빈집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5만2802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71동에서 2018년 7347동, 2019년 1만663동, 2020년 8613동, 2021년 9434동, 2022년 990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실제 사용된 빈집 역시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5:58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시행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내년 1월부터 109로 통합·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김한길)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살 관련 사건 기사의 안내 문구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변경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10.23 10:46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자 오부명·임명숙 치안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오부명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53·경대 9기)과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경찰청은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전달했다. 후보는 오부명·임병숙 치안감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했고 이후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 출신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서울지방청 기동대장, 인천지방청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거창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급 전보 인사 발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9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전주 한 초등학교서 학폭 논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인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아이 아버지의 피해 호소 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과 전주지역 인근 아파트 내부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가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아들을 강제로 눕히고,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누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끝까지 목을 잡고 끌고 가고,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아들의) 발을 못 움직이게 잡고 눕혀서 숨이 안 쉬어지게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행동을 (가해자들이)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슴으로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는 고문을 했다”며 “다른 학생들은 (아들의) 팔과 발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개XX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에 다니고 축구 클럽도 나온다.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7일간 분리 조치됐지만 아들은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등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은 현재 풍비박산 났다”며 “정말 아빠로서 꼭 극단적 행동을 해야 하냐. 촉법 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전북맘카페 한 네티즌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지만 집단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7일 분리 조치 처분이 나오냐. 부모님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걸 그냥 두면 아이들이 더 큰 악마가 된다”, “공론화되길 바란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럴 수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부모가 혼내지 않으니 애들이 점점 막 나감”,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이 게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안 확인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등 협의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심의제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지침 및 법령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8

국민의힘 의원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신속 주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이) 고발돼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이 4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킨 게 이상직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돼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전주지검장도 포함됐었다”며 “당시에 이를 두고 ‘좌표 찍기’나 협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수사가) 위축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이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 등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5:32

[제78회 경찰의날] 10대 폭주족 일당 일망타진한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리를 못잡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걸 깨고 싶었어요."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 10명을 일망타진한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완근 경감의 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폭주족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검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검거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추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지난 7월 23일 오전 5시. 고요했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다급한 112 지령 전화가 울렸다. 박 경감은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폭주족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신고가 6건 넘게 접수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니 폭주족 일당 5명이 시속 200㎞ 이상 달리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미 폭주족 일당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대범해져 있었다는 게 박 경감의 설명이다.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달려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은 매주 2∼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올 만큼 주기적으로 폭주행각을 벌였다. 박 경감은 "개인의 재미를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 4명이 의기투합해 23일부터 익산시 전체 단속카메라 50여 개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도중 7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폭주족 일당과 대화를 나누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폭주족 일원인 A군(19)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폭주족 일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고 사전에 말을 맞춰오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기 일쑤였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폭주족 일당의 SNS 계정에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폭주를 뛴다는 예고글이 올라왔고, 사전에 이를 인지한 교통팀은 순찰차와 채증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박 경감은 "예고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폭주족 7명이 도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신원 확보를 위해 순찰차로 최대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굴 부분과 오토바이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주족 일당은 자신들이 수사망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오전 4시까지 2시간 가량 순찰차 앞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며 50여 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팀은 사무실로 복귀한 뒤 촬영된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했다. 동원된 촬영 장비도 많았기에 분석 기간만 2주일 이상 걸렸다. 그렇게 시간대별로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명확하게 얼굴과 오토바이가 특정된 장면이 여럿 포착됐고, 덕분에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5일동안 이어진 끈질긴 수사가 빚어 낸 값진 성과였다. 박 경감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이번 검거로 폭주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9 16:05

[제78회 경찰의날] 헌혈은 일상,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한 전주완산서 강력계 형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가족과 경찰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전주의 한 경찰관이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완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평노 경장(38). 지난 2013년 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던 이 경장은 지난 6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은 5% 이내, 형제자매 간은 25% 이내다.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실제 이식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해당 혈액암 환자의 경우 이 경장과 절반 이상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혈액암 환자분이 3개월 내 세포기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족들의 염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기증 이후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 아내의 걱정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설득했고 제 의사가 확고해 말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이 경장은 지난 8월 충남 한 대학병원에 4박 5일간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심한 고통을 견디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무사히 기증을 마무리했다. 이 경장은 “수급자가 여자 소아 환자라는 것만 전해 들었다”며 “기증이 끝난 직후 세포를 바로 이송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부디 잘 회복돼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의 선행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외에도 평소 요양병원 봉사와 헌혈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가 헌혈한 횟수만 102차례에 달한다. 그는 “‘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경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전주 출신인 이평노 경장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꿈꾸게 됐고 일과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에 편입해 관련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서울 노량진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새벽에는 야채 배달, 오전에는 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며 주경야독했고, 가슴에 담았던 경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2016년 늦깎이로 경찰에 입문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