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재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이어 재판에서까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재단이 이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강동극 판사)은 15일 재단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강 판사는 기각이유로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신청인의 의사를 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기각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들여본 내용은 민법 제496조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채권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고려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5 14:29

"이젠 넘어갈 때" 주커버그 vs 머스크 '현피' 무산?

39세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51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격투 대결'을 두고 'SNS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넘어갈 때"라며 주커버그가 기다리기 지쳤다는 듯 투덜거리자, 머스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맞받아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오는 26일 '세기의 현실 피케이'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커버그는 14일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에 "일론이 진지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할 테니, 이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머스크를 저격했다. 저커버그가 '대결 날짜'(8월 26일)를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어 "일론이 공식 행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극했다. 머스크는 주커버그가 글을 쓴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앱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트윗했다. 주커버그가 늘어놓은 비아냥을 겨냥한 글.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하다. 이 말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앞서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결투는 UFC가 아닌 나와 주커버그의 재단이 관리하고, 생중계는 엑스와 메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메라에 고대 로마가 담길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콜로세움이 결투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두 CEO의 신경전은 메타가 엑스를 겨냥한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를 공개하고, 머스크가 스레드 출시를 비꼬면서 시작됐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14 11:09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14 09:13

광복 78주년...전북 근대 역사 종합 교육시설 필요성 대두

전북지역은 예로부터 동학과 의병, 수많은 독립유공자, 일제의 수탈현장까지 민족의 자주정신과 아픔이 혼재돼 있는 곳이다. 그로인해 전북에는 적지 않은 수의 현충 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그 수만 많을 뿐, 타 지역에 비해 이를 집약하거나 관리·계승하는 통합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통합기관 설립 등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에 따르면 전국 독립유공자 1만 7748명 중 전북지역 독립유공자는 1122명이다. 이같은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수는 1944년 기준 전국 지역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충남(0.1%)과 경북(0.094%), 평북(0.072%)에 이어 4번째(0.066%)로 높았다. 그 뒤로 서울·경기(0.063%)와 경남(0.059%), 충북(0.058%), 전남과 평남(0.053%), 함북(0.048%), 함남(0.041%). 황해(0.4%), 강원(0.034%) 순이었다. 당시 전북의 인구수는 167만 명으로 충북 98만, 함북 112만에 이어 세번째로 적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임에도 인구수 대비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온 지역이 전북이었다. 실제 전북지역은 외세 침탈에 맞선 동학도들과 수많은 호남의병의 활동지였으며, 한강 이남 최초로 3.1운동 직후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었다. 또한 호남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일제의 수탈이 집중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했다. 수많은 ‘의’를 불태운 순국선열들의 고장인 만큼 전북지역 독립운동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지 또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독립운동 현충 시설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983곳으로 이중 전북지역에만 107곳(10.88%)이 설치돼 있다. 현충 시설을 비롯한 문화유적지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이나 전북을 찾는 타 지역민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현충 시설 107곳이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집약해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북지역의 자랑스럽고 아픈 근대 역사를 집약할 수 있는 종합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경북은 이미 2015년부터 도립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경북지역 독립운동 전반을 망라한 다양한 전시 관람 및 교육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수원 운영을 통해 보훈 캠프와 경북 각 지역 현충 시설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지부장은 “구한말부터 의병, 3.1운동, 의열 활동 및 학생운동,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까지 전북지역 역사를 종합해 기념하고 전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 대한민국 자주정신의 본산인 전북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기리고 이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지역이 산업화에 밀려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을지언정 전북의 얼과 정신만큼은 이어나가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13 16:15

4만 잼버리 대원 하나로 만든 K팝 축제의 밤

"'떼창'하면 K팝이죠!" 빌보드 차트를 강타한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하이프 보이'(Hype Boy)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143개국의 4만여 명 청소년들은 일제히 '하이프 보이'를 따라 부르며 K팝 열기로 하나가 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떠오른 K팝의 위상을 증명해낸 현장이었다. 뉴진스, NCT 드림, 아이브, 마마무, 있지 등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무대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열띤 떼창뿐 아니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춤을 따라 추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모인 스카우트 대원의 얼굴에는 그간의 대회 파행으로 인한 아쉬움보다는 K팝 스타들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행사 시작 전 뉴진스 '하이프 보이' 음원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입장 중이던 대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떼창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연 시작 직전부터 경기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객석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객석을 가득 채운 4만 명의 대원은 여러 차례 자발적인 '파도 타기' 응원을 이어가며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이들은 갓 데뷔한 신예 그룹 제로베이스원부터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친 베테랑 마마무까지, 모든 무대에 열띤 함성을 보내며 K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최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인기 그룹 뉴진스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브, 있지의 무대까지 이어지자 대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응원봉을 흔들며 즐겼다. 당초 공연 일정과 장소가 바뀌며 참여가 불투명해졌으나 일정을 조정해 출연한 아이브는 히트곡 '아이엠'(I AM)과 '러브 다이브'(LOVE DIVE) 무대로 대원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대원들은 열띤 떼창과 환호로 화답했다. 축제 분위기에 한껏 상기된 대원들은 공연 사이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무대를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공연 후반에 달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졌으나 대원과 가수들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출연자로 나선 그룹 NCT 드림은 4년 전 미국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축하 무대를 했던 인연을 언급해 반가움을 더했다. 이들은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요거트 쉐이크'와 'ISTJ' 무대로 세계적인 인기의 이유를 입증했다. 전 출연진이 모두 무대에 올라 동방신기의 노래 '풍선'을 부르는 피날레 무대가 펼쳐질 때는 객석 곳곳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흔들며 K팝 축제의 밤을 밝혔다. 객석 위로 두둥실 떠오른 형형색색의 풍선과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이어지자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진한 표정으로 뛰놀며 축제를 즐겼다. 이날 MC를 맡은 뉴진스의 혜인은 "꿈을 꾸고 이뤄간다는 게 여기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과 K팝의 공통 분모인 것 같다"는 말로 객석의 열기를 설명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이날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일정에 맞춰 숙소로 이동해 짐 정리 등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며,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이어간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11 21:31

전북 경찰 지구대장 성추행 의혹⋯본청 조사 중

전북 모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구대 A대장(경감)이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최근 술자리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 B씨와 A씨를 분리 조치한 상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11 19:49

전북 떠나는 잼버리 참가자들 "소중한 추억 잊지 않을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쌓은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에요." 서울서 열리는 K-팝콘서트 및 폐영식에 참가하기 위해 잼버리 대원들이 전북을 떠나게 된 11일 오전. 전북대학교 기숙사 입구에서 만난 한 말레이시아 대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끝으로 전북을 완전히 떠나는 탈라하 군(15)은 이번 잼버리가 어땠냐는 질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두 견딜만했다"며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전북대학교 기숙사엔 20여 대의 버스가 들어섰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결지로 분주히 이동하는 외국인 청년들로 시끌시끌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전북대에 머물던 860여 명의 포르투갈·말레이시아 대원들이다. 이들은 전북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지 이동하는 내내 기숙사 관계자나 안전 요원에게 서툰 한국어로 "안녕", "감사합니다" 등의 작별 인사를 건넸다. 30여 명의 대원들을 인솔하며 걸음을 바삐 옮기던 말레이시아 국적 라하리 씨는 "서울로 이동한 뒤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들었다"며 "아쉽지만 재밌었다. 그동안 우리를 챙겨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원들의 작별 인사에 밝게 웃으며 화답하던 기숙사 관계자 역시 "급하게 준비한 숙소였음에도 대원들 모두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잘 지내줬다"며 "비록 짧은시간이었지만, 전북에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북대학교 새빛관 등 집결지 앞에 모인 대원들은 서로에게 작별인사를 한 뒤 순서대로 제공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전주대‧농수산대에 머물던 대원 1945명이 서울로 이동했다. 대다수가 폐영식 등이 끝나면 곧바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일부는 다음날 새벽 다시 전북으로 돌아온 뒤 오전 9시에 떠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11 12:06

"침수 악몽 되풀이될까 겁나" 잠 못 드는 익산 용안 주민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장마에 이어 태풍이라니요." 10일 오전 11시 익산시 용안면 난포교 인근 제방. 이곳은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제방이 무너져내려 일대가 마비된 바 있다. 이날 제방은 당시 익산시가 철야 작업까지 감행하며 간신히 복구한 상태였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해서 여전히 재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이날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제 6호 태풍 '카눈'이 전북도에 진입해 많은 비를 뿌린 탓인지 작업을 해놓은 토사가 흘러내려 임시로 복구한 제방이 1m가량 함몰돼 있었다. 제방의 중간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도로 외곽엔 제방을 지지하는 돌덩이 대다수가 인근 산북천쪽으로 쏠려 있었다. 바로 옆 배수장 안에서는 4대의 배수기가 힘겹게 가동되고 있었다. 당장은 하천 강물을 잘 품어내는 듯했으나, 거세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그칠 줄 모르면서 곧바로 제방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날 찾은 용안면은 태풍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아수라장이었다. 면 사무소를 조금만 벗어나도 빗물에 침수된 논과 밭, 기계 설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도로나 다리 등도 배수보다 침수가 빠른 탓에 하천의 범람으로 마비되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용안면 주민들은 저번 집중호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난포교와 2km 남짓 떨어진 용안면 창리 일원에서 만난 윤모 씨(62)는 빗물에 3분의1 가량이 잠긴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배추농사를 짓는 윤모 씨는 지난달 15일 집중 호우로 마을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의 농경지가 온통 물에 잠겼다. 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의 도움으로 복구 작업을 벌여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침수된 기계 설비나 비닐하우스 등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윤모 씨는 며칠 전 침수된 농경지를 일부 복구해 무나 상추를 새로 심었지만 태풍으로 이 마저 또다시 침수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미 마을 주민 대다수가 올해 농작물 수확 기대를 버렸다"며 "우리 마을은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 걱정을 해야 한다.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용안파출소 인근 마트에서 만난 이유진 씨(23) 역시 "저번 호우 때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집 주변이 침수돼 주민들이 한 곳에서 고립된 상태로 며칠을 보냈다"며 "어제부터 휴지나 생수 등 생필품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마을 어르신들을 자주본다. 이번 태풍에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용안면사무소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며칠 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배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규모라고 해서 직원 모두가 마을 곳곳을 점검하며 배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저번 집중호우 때처럼 큰 피해를 입는 면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10 17:29

전북 고위험 음주율 전국 8위....전년대비 1.3%p 상승

전북 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건강조사(작년 8월16일~10월31일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 대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2.8%로 2021년 11.5%보다 1.3%p가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맥주 5캔), 여자는 소주 5잔(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마신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전북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에서 8위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인 곳은 강원 16.1%로, 세종이 6.1%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전북 시군별 고위험 음주율은 정읍이 16.0%로 가장 높았고 완주 14.6%, 전주 14.5%, 장수 14.2%, 순창 13.8%, 임실 13.5%, 고창 12.9%, 진안 12.3% 등 순이었다. 이어 부안 11.8%, 익산 11.7%, 남원 11.5%, 무주 11.3%, 김제 9.4%, 군산 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 특히 진안의 경우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이 12.3%로 집계됐는데, 2021년 5.6%과 비교했을 때 6.7%p가 증가한 수치다. 또 이번 자료에서 전북 지역민들의 평균 건강수명이 69.3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70.99세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주 70.76세, 군산 70.65세, 장수 70.43세, 순창 69.81세 등 순이었다. 전북에서 가장 짧은 건강수명 지역은 고창군으로 67.09세였으며, 가장 긴 건강수명을 보유한 완주군과 비교했을 때 3.9세 차이가 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음주 문화가 성행하는 여름 휴가철에 과음을 더욱 경계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절주 또는 금주를 반드시 실천해달라”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절주 등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8.10 17:06

"흉기난동 범죄 총력 대응할 것" 전북경찰, 특별치안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4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특별치안활동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 등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지난 4일부터 흉기난동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해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에서도 TF팀을 구성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경찰 1838명과 자율방범대 8861명 등 총 1만 699명을 동원해 다중밀집장소 86개소에 매일 350여 명의 경찰을 상시 배치했다. 또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경찰은 11일부터 잼버리 행사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를 도내 주요 취약지역 6개소에 배치하며, 경찰기동대 경력도 다중밀집장소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거 시 살인예비죄나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황수 청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흉기난동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10 17:05

민주노총 전북본부, “잼버리 사태 전라북도 문제로 화살 돌려선 안 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 등의 무차별적인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내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잼버리 사태를 전라북도의 문제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새만금 잼버리는 전‧현 정부가 모두 관여했고 장관들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행사에 참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성찰과 사과는 없이 네 탓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행사 파행에는 정부 부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정작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리며 잼버리를 K-관광으로 대체시키는 희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잼버리를 두고 최근 SNS상에 무분별한 지역 혐오 발언이 난무한다”며 “부산엑스포만 해도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운 국제 행사 유치라는 점에서 새만금 잼버리와 닮은 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잼버리 유치와 준비, 그 행사의 운영까지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잼버리 사태가 상처로만 남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7:05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태풍 카눈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0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사는 지난 9일부터 재난구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중심으로 봉사회와 비상연락망 점검 등 관내 호우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구호품 200세트, 비상식량 200세트, 이재민 쉘터 42동, 이동 세탁·급식 및 샤워차량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대형 재난 시 인근 지사와 협조 체계 구축으로 재난구호물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7:05

“호우 피해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어요”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한 8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폐지 등을 팔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전북지역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써달라며 익명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동모금회에 노인복지센터 직원의 전화가 걸려 왔다. 복지센터 직원은 자신이 정기 방문하는 가정 중 전주 소재 한 할머니(84)가 호우피해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지난 9일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았다. 공동모금회를 만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름진 하얀 종이봉투를 전달했다고 한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장, 총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공동모금회는 이 돈이 이달 할머니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평소 할머니가 폐지 및 폐품 수거, 일자리사업 참여 등으로 마련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 피해가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신상은 밝히지 않도록 요청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액 전달해 호우피해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6:26

진안 용담호 유역 13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진안 용담면 용담호 유역이 13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10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용담호 본댐 및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두 지점의 시료 모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1,000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날부로 용담호 유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13년만으로 당시 20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05년(발령 일수 80일)과 2006년(발령 일수 38일), 2010년(발령 일수 20일)에도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조류의 발생 원인이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장마기간 집중호우(누적 강수량 848㎜)로 인한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과 이후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표층 31℃) 등으로 인해 조류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에 따라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일조량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조류가 증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조류 발생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5:57

아이브, 잼버리 K팝 콘서트 합류⋯"대원들과의 약속 지킨다"

'4세대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출연진에 합류했다. 아이브는 애초 6일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 출연진에 포함됐지만, 일정 변경으로 공연이 취소됐었다. 아이브는 지난 2021년 12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으로 첫 번째 정규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타이틀곡 ‘아이엠(I AM)’이 글로벌 차트 진입에 성공, 15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200안에 포함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다. 이로써 11일 'K팝 수퍼라이브'에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총 19개 팀이 출연해 세계 150여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가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상암동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라인업에 포함돼,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압도적인 K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10 14:13

새만금 잼버리 '최후의 승자'⋯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시끌'

폭우와 폭염에 시달리다 태풍 카눈에 발목 잡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잼버리 개영 이전부터 제기된 '위기 경보'에도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결국 파행을 겪으며 지방 자치단체를 겨냥한 '네 탓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최후의 승자'를 지목한 글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6분에 게시된 글에는 간단한 순위표만 포함됐다. 5위 7만 원짜리 텐트 25만 원에 팔아 이득 챙긴 인간, 4위 한국에선 배울게 없음을 깨닫고 방한 취소한 차기 개최지 폴란드, 3위 늦게나마 퇴소한 싱가포르, 2위 가장 먼저 퇴소한 영국과 미국, 1위 입국조차 하지 않은 예멘과 시리아.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잼버리로 묻힌 이슈들'을 순위에 추가해야 한다거나, '5위가 최후의 승자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반박할 자료가 없네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게시글에 포함된 '최후의 승자'들을 우스갯거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잼버리 조직위가 입국조차 안 한 예멘과 시리아 대원 255명에 대해 숙소 배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한 준비상황의 단면이 드러났다. 특히, 잼버리 돔 텐트의 경우는 '바가지' 수준을 넘어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따갑다.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세워진 텐트는 약 2만 2000동으로 알려져 있다.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잼버리 돔 텐트 다용도 캠핑 백패킹 텐트 2~3인용'의 가격은 24만 9000원이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10일 현재 판매를 중단한 제품으로, 할인가 7만 1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저가형 제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잼버리 텐트 구입 비리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잼버리 텐트 구입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합해 59억 원이다. 지금도 지마켓에서 24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품질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국산제품이다.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야영하는데 59억 원이면 적정하게 사용된거다"고 주장했다. 잼버리가 끝나고도 당분간 책임 공방 등으로 시끄러울 전망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호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잼버리 참가 조건이 14살부터 17살까지여서, 참가자들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뿐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10 12:15

'고립 청년'들의 사회 향한 분노 표출...전북서도 이들에 대한 손길 뻗어야

최근 전국에서 흉기난동 및 예고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은 청년층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과 온라인 익명교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특히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 청년은 2021년 기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는 2019년 34만명 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 자료에서는 전국 1만 4966가구 내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전북지역 청년층 응답자 중 2%가 고립 청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전북지역 응답자 20.6%가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이 없으며, 14.6%는 업무 외 타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 청년의 증가 이유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와 SNS를 통해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은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설명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현실을 혼동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묻지마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전무하고, 허무맹랑한 범행 후 대비책을 계획할 정도로 현실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온라인상에서 영상매체와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손쉽게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여러 사회심리 연구에서도 증명됐듯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교류를 하는 것은 개인 심리적 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깨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시범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이 대면과 전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혜림 경기대 범죄학 박사과정과 주용휘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연구교수는 ‘포스트 팬데믹 사회, 외로운 늑대 테러리즘 요인으로서의 SNS 활용’의 논문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SNS와 OTT 서비스에 대한 중독과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치료제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환 또는 장애의 예방·관리·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혜림·주용희 교수는 “심리적인 방역을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SNS 및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 등을 통한 예측 치안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09 17:56

BTS 대신 뉴진스⋯잼버리 K팝 콘서트 최종 라인업 공개

방탄소년단(BTS) 출연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의 최종 출연진이 베일을 벗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최고 수준의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팝 슈퍼라이브 무대에 참가하는 18개 팀의 라인업이 짜여졌다.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에서 이들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K-컬처의 진수와 매력을 강렬하게 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K팝 슈퍼라이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모두 18개 팀이다. 뉴진스는 애초 같은 날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뮤직뱅크'가 결방하면서 이번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됐다. 출연 예정이었던 아이브(IVE) 등은 빠졌다. 공연 진행은 배우 공명, 있지 유나, 뉴진스 혜인이 맡으며, 이날 오후 7시 콘서트 주관 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폐영식은 공연 시작 전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09 17:03

전북소방, 잼버리 참가자 체류 장소 화재 안전조사 추진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야영지를 떠나는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전북 지역에서 잼버리 여정을 마무리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장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소방본부는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의 도내 체류장소 10개소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장소 2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 장소 및 체험장소 내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등 피난 경로를 포함한 피난 동선의 적정 여부를 살폈으며, 화재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안전지도도 병행했다. 도내 숙박장소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우석대·호원대·한국농수산대 기숙사와 무주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임실 청소년수련원, 남원 일성콘도, 진안공고 등이다. 체류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에콰도르, 아일랜드 등 모두 5720명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 연맹에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도 소방본부는 9일부터 진행되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에 체류하는 참가자들의 화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08 20:26

"화환도 마음대로 주문 못해요" 전북 일부 지역 화환 업체 담합 의혹

전북 일부 지역 화훼업계와 장례식장들이 근조화환 규격을 임의대로 제한해 판매하면서 담합의혹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과 부안 지역 화훼업체를 통해 장례식 근조화환을 보내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으로 구성된 오브제 화환만 주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화환은 3단으로 구성되고 가격대는 10만원 선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1단은 7만 9000원, 2단은 10만원을 받고 있다. 실제 전북일보가 정읍과 부안 지역 화훼업체들과 장례식장 10곳에 문의한 결과 3단 화환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은 “3단(화환)은 받지 않는다”, “꽃집들과 협의한 내용이다”며 마치 미리 짠듯 똑같은 답변만 내놓았고, 심지어 일부 장례식장은 “만약 상주가 가져왔을 경우에는 리본만 떼고 화환은 돌려보내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일부 장례식장은 “상주가 '다른 지역에서 3단 화환을 받았으니 식장에 꼭 세워달라'고 미리 요청하면 받아준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읍과 부안 지역의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장례식장들에 3단 화환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와 담합 의혹에 대해 묻자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나마 들을 수 있었던 답변으로는 ‘재활용 방지 명목’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화환 도매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업계가 화환 규격을 1단과 2단으로 제한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흔히 쓰이는 3단 화환은 10만 원대지만 상대적으로 꽃이 덜 들어가는 오브제 화환도 가격이 비슷하다”며 “1단은 6만 원대, 2단 오브제 화환은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서 판매돼, 3단 화환에 비해 크기도 작고 꽃도 적게 들어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같은 값으로 작은 화환을 쓰고 싶겠냐. 지역민들이 화환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 잘못된 업계 문화다”며 “상주의 3단 화환 구매를 막는 행위는 세입자들이 짜장면 시켜 먹을 때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고 사 먹어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불편을 겪는 것은 지역주민 만이 아니었다. 정읍과 부안 지역 소수 화훼업 종사자들도 업계 관계자들과 장례식장의 횡포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해당지역 모 화훼업계 종사자는 “대부분 상주들은 3단 근조화환을 원해 타지역 업체에 주문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장례식장이 이미 배달된 3단 화환을 상주가 놓겠다고 할 때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규격을 제한하는 것은 매출만 줄어드는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청과 부안군청은 단속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뤄진 담합행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담합행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0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