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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4년새 31배 폭증

지난 4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 그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같은 달 전주시내 한 학원 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최근 워터 파크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최근 4년 새 3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지난 2010년(6건)에 비해 무려 31배(176건) 급증한 것이다.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배가 늘었다. 2010년 1134건이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5489건 늘었으며, 일평균 18.1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몰카 범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5.08.28 23:02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납품 비리 의혹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의 납품 비리를 눈 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중고 부품을 새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통신시설 업체 A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 전주시가 발주한 교통제어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호 점등 제어스위치 등 중고 부품 60여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사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일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현재 경찰은 중고 부품이 사용된 교통제어기와 신호기 교체공사가 이뤄진 현장에 대한 채증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 교통정보센터의 신호기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기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시가 조사하던 관련 서류 전부를 확보하고, 지난달 말 교통정보센터를 압수수색했다.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금암동 옛 KBS전주방송총국 사옥 부지 인근에 자리한 전주시 교통정보센터는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실시간 교통상황 및 대중교통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주시 생태교통과 소관 부서로 현재 공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김정엽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5.08.28 23:02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흡연 강요한 교사 적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다며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한 교사도 적발됐다.27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내 모고교 A교사는 지난4월 20일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4명의 남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았다.A교사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우라"고 말하고 3일뒤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불러내 담배를 나눠주고 피우라고 지시했다.학생들이 머뭇거리자 "뺨을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며 흡연을 강요했고 결국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도록 했다.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금연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만큼 A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전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위원회는 "학교가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한 것은 올바른 지도방법이 아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흡연하며 느꼈을 학생들의 수치심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가 피하다"고 밝혔다.또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B교사가 지난 4월 초 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이단이라며 교회를 옮길 것을 강요했다.B교사는 이를 반박하는 학생과 1시간가량 논쟁을 하기로 했다.B 교사는 역사과목에 들어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며 가르치지 않았다.앞서 3월 초 첫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눈을 감도록 한 뒤 자신이 믿는 기독교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다.위원회는 B교사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특히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않는다"며 징계를 요청했다.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학습권 침해로 판단했다.한편,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을 체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해놓고 수시로 학생을 때리다가 적발됐다.위원회는 체벌한 교사 3명과 교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7 23:02

"불법주차에 화나"…술취해 외제차 지붕 파손한 50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 되겠어? 나? 나, 전주 김삿갓이야!"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젊은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신시가지 번화가. 자칭 '전주 김삿갓'이라는 김모(52무직)씨는 이날 번화한 상가 밀집지역 도로 변에 일렬로 길게 늘어선 불법주차 차들 위로 올라가 지붕을 연방 밟았다.술에 취한 김씨는 아우디, BMW 등 고급 외제차 3대와 국산차 3대의 지붕에 올라서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지붕을 때려고 발로 밟아댔다.그는 차량 위에서 "좁은 길에 불법주차하는 놈, 술을 먹고 그 차를 타는 놈, 난다 불만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내 차 위에서 뭐하느냐"는 차 주인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는 오히려"왜 불법주차를 하느냐"며 차 주인을 향해 삿대질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그는 차량 6대에 차례로 올라 젊은이들의 '허약한 준법정신'을 고래고래 비판하고 나서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하지만 승용차 지붕에서 끌려 내려온 김씨는 뒤로 젖혀진 두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기세등등했다.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막걸리를 먹고 취기가 오른 김씨는 이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최신음악이 흘러나오는 번화가에 불법 주차해놓은 젊은 사람들에 분노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김씨는 "차 위에 올라가 발로 밟은 건 미안하다"며 "열심히 일해서 차 수리비를 물어주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중 고가의 외제차도 섞여 있어 수리비가 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7 23:02

연수 명목 돈받아 도박 탕진 현직 교사 영장신청

해외 선진문화체험 및 영어캠프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를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운동부 학생 등에게 방학 동안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1인 당 110만원~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연수 내용이 적힌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목소리까지 변조하며 자신을 영어캠프 관계자라고 속인 뒤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해외연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또 범행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이 참가비 반환을 요구해오면 새로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여 참가비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씨는 인터넷 뉴스 기사 등을 보고 이를 모방해 허구의 어학캠프를 꾸며냈으며, 심지어 학부모들을 학교 강당으로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수법을 보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5.08.26 23:02

특별감면 된지 며칠이나 됐다고…운전면허 재취득하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이 지난 14일부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몇몇 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했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께 효자동 제일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면허가 취소된 후 감면된 정모씨(58)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일 오전에는 익산시 팔봉동 길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결격해제된 조모(53)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들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학원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전북도내 운전면허학원 등 28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후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68명에 이른다.전북경찰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과거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면허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8.26 23:02

음주운전 차량 노려 고의사고 억대 갈취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심야시간에 전주와 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출발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지모씨(40)를 구속하고, 신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구속된 지씨는 자동차 견인업체에서 15년 간 기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 중고차매매 딜러보험설계사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기행각은 뜻하지 않은 또다른 사망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6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각본대로 사고를 냈다.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다 신호위반으로 제3의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하는 2차 사고를 내고 말았다.이같은 상황에서도 지씨는 합의해야 뺑소니를 면할 수 있다며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과 가족 명의로 된 통장을 돌려가며 합의금을 받아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의 출처를 합의금이 아닌 채무관계에 관한 금액으로 진술해 달라고 강요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이영섭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노리는 고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08.26 23:02

음주차량만 골라 '쾅'…1억8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25일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조모(40)씨를 구속하고 신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조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유흥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기다려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술이 깨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길게는 현장에서 5시간씩 실랑이를 벌이며 끝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면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1건당 많게는 500만원까지 뜯어낸 조씨는 15년간 견인기사로 일해오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범죄에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이 낸 사고 대부분이 음주운전자와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5 23:02

전북 '몰래 카메라' 성범죄 여전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올들어 7월까지 51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건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3월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더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제정하고 2013년 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때 촬영음 크기는 60~68데시벨을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촬영음이 나오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다면서 한옥마을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08.24 23:02

고급 타이어 휠로 '쾅'…보험금 4억원 챙긴 일당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불법 개조한 고급 타이어 휠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정모(29)씨를 구속하고 안모(24여)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정문앞 도로에서 체어맨을 타고 가다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타이어 휠 부분으로 들이 받아 휠 수리비와 합의금 7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익산,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39차례 사고를 내 모두 6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이 가운데 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자신들이 타는 차량에 150만원 상당의 단종된 고급 타이어 휠을 타이어 바깥으로 12㎝가량 튀어나오도록 불법 개조한 뒤 범행했으며, "휠을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보험금을 타냈다.범행 초기에 정씨와 그의 여자친구 안씨는 안씨의 5살배기 딸과 고향 후배 김모(25)씨를 태우고 범행을 벌였다.이들은 이후 사고를 낼 때마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와 친구 등 2명 정도를 한 차에 더 태우는 식으로 공범을 늘려갔다.이들은 범행 차량도 체어맨, BMW, 스타렉스, 레이 등으로 수시로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정씨 등은 한 건에 12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년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들이 6년간 80여 건의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