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5: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상품용 차량 140여대 '대포차' 유통

상품용 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강모씨(42) 등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량인 줄 알고도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장모씨(54)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인 강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상품용 차량 140여대를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 등 32명은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매매상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차량 구매자들은 명의이전이 안 된 차량(대포차)을 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차량 구매자 중에는 목사와 교장, 중고차 딜러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등 모두 500여차례에 걸쳐 교통위반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용 차량은 앞 번호판을 떼어 등록한 뒤 따로 보관하고, 번호판을 떼어 낸 차량은 전시장에 전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지 않고 전시된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임의로 운행했다"며 "향후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70여명과 대포차 운전자 300여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6.29 23:02

경찰관 폭행에 비노조원 출입 막고 차량 파손까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26일 비노조원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박모씨(28)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 앞에서 비노조원의 차량 출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행위를 제지하던 군산경찰서 소속 A경사(45)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 이들 중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박씨를 제외한 3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세아베스틸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전주 덕진경찰서는 비노조원의 차량을 파손한 화물연대 노조원 김모씨(43)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교차로에서 목재를 싣고 가던 A씨(46)의 25톤 화물차량에 교통용 경광봉을 던져 20만원 상당의 차량 문짝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김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노조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6.27 23:02

줄지 않는 교통사망사고(상) - 여전한 안전불감증…'한번쯤이야' 생각이 참사 불씨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조사대상 31개국 중 2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 1/4분기 교통사고 사망자(1193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통사망사고는 사람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준법 운행과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이용이 많아질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망사고 원인과 대책을 짚어본다.교통사망사고 대부분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470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62명이 사망했으며 75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교통사고 4682건, 사망 139명, 부상 7610명)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 특히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23명, 중앙선침범 13명, 신호위반 12명, 과속 5명 등이다.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과 준법운행 등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2일 오전 8시 25분께 남원시 아영면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대구방면) 인근에서 운전자의 핸들조작 미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합자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모씨(64여)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박모씨(43)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행이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대형 참사는 모면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께에는 김제시 백구면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22)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운전자 이모씨(22)가 숨지고 임모씨(22)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이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달 31일에는 장수-익산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가 사망하기도 했다.이처럼 운전자들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교통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협조 없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6.26 23:02

헛발질 3개월…디도스 특검 '무용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수사를 종결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려 한 의원 비서들과 도박사이트 합법화를 노린 IT업자의 공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정치권,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지난 3월말부터 특검보 3명, 검사 10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배후 개입 의혹을 전혀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수사논란과 특검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함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모(49)씨를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6.22 23:02

택시'생존권보장'총파업…버스ㆍ지하철 붐벼

택시업계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20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전국 택시 노사는 이번 파업에 전국 250여개 회사 소속 법인택시와 16만5천여대인 개인택시 등 택시 25만대의 대부분이 동참했다며 택시산업 대중교통화와 LPG가격 인하 등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날 출근길 시민들은 택시 파업소식에 버스와 지하철을 평소보다 많이 이용했으나 택시 파업 소식을 뒤늦게 접한 시민 일부는 지각 출근하기도 했다.이미 이날 0시부터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운행을 중단했고, 일부 법인 택시들은 새벽 4시께 교대 시간까지는 운행했으나 이후부터는 운행을 중단, 출근길 도로에서 택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평소 오전 6시30분께 반포동에서 택시로 광화문의 회사로 출근한다는 회사원 김모(45)씨는 "매일 출근시간이면 동네 사거리에 택시 56대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한 대도 없어 지하철을 탔다"고 말했다.오전 7시께 용산에서 을지로까지 택시로 출근해온 회사원 강모(36)씨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뒤늦게 버스를 타는 바람에 30분 지각했다"며 "회사까지 가는 동안 도심에서 택시가 한 대도 안 보여 파업을 진짜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이날 출근길은 택시 파업으로 평소보다 버스와 지하철이 붐비긴 했지만 교통 당국의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김모(36)씨는 "택시가 없어서인지 평소보다 길이 덜 막혔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자정까지 파업이 계속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 퇴근길을 서두르겠다는 시민이 많았다.회사원 정모(50)씨는 "오늘 같은 날은 저녁 술자리가 길어지면 택시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회식을 미뤘다"며 "지하철이나 버스가 많이 붐비기 전에 일찍 귀가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을 1시간씩 연장운행키로 했고 버스는 998회, 지하철은 255회 증회했다. 부산시는 버스 204대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지하철도 128회 증편했다.코레일은 수도권 시민의 출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철도 9개 노선과 공항철도에서 전동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운행했다.일부 지자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부제를 해제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했다.택시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키로 한 대통령 공약사항 즉각 이행 ▲LPG 공급사들의 과도한 이익추구 규탄ㆍ최고가격제 이행 ▲택시 공급과잉 해소책 마련 ▲택시연료 다양화 및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한다.택시 노사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택시 25만대가 여객 수송의 47%를 담당하고 있지만 택시 종사자 30만명과 가족 100만명은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과 운전자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며 "100년 택시 역사상 초유의 택시운행 중단은 택시산업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특히 "대도시 택시운전사가 월 평균 12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LPG가격 폭등으로 25만30만원을 추가부담해야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택시 노사는 "정부와 국회가 택시단체들의 절박한 외침을 또다시 외면할 경우 10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2월에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집회에는 지방 택시기사들과 서울 택시기사들이 반반씩 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경하는 택시기사들은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하며, 서울시내 혼잡이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집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 주변에 경찰 30개 중대 2천여명을 배치,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지방 택시기사들이 타고 온 버스는 남산순환로와 한강로 등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시키고 교통경찰 200여명을 동원해 주변 교통지도에 나선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6.20 23:02

법원 잇단 영장기각에 경찰 불만

최근 법원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주폭'(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상습 절도 및 주취폭력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 하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다.경찰에서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죄질이 안 좋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한모씨(53)는 지난달 5월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으며, 평소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한씨는 또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맨홀뚜껑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품을 훔쳤다고 한다.이처럼 한씨는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 이를 참다못한 한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한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경찰은 지난 14일 한씨에 대해 상습절도 및 주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12일 전주법원은 상습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파출소에 찾아와 보복 범죄를 저지른 유모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유씨는 공무집행방해 7건 등 전과 32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인 것 같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음주 폭력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6.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