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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막은 건축물…알고도 손놓은 행정

전주시 다가동 전주천 인근에 밀집한 여관골목 내 일부 건축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일부 건축주가 노후된 여관 건물을 새로 증개축하면서 도로를 침범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다가동 주민 20여명은 지난해 12월 전주시에 '건물 2곳이 도로를 점용, 교통 혼잡 우려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방해가 우려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민원 내용은 A여인숙과 B여인숙이 도로를 침범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지해 달라는 것이었다.이에 전주시는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건축물이 완공돼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건축물이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주민들은 '전주시가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전북도로 이송시켰다.전북도 조사 결과 다가동 일부 건축물의 무단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또한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 파악 및 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처분했다.뒤늦게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3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3일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이 도마에 오른 것.민원인 A씨는 "불법 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주시가 민원처리를 게을리 해 오히려 교통 불편을 발생시켰다"며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건축물의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4.04 23:02

무너지고…끊어지고…날아가고도내 전 지역 강풍에 '휘청'

3일 도내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박 중인 선박이 좌초되고 창고 지붕이 떨어져 고압선이 끊기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군산이 25.5m/s의 일 최대순간풍속을 기록하는 등 도내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이로 인해 같은 시각 전북도 소방본부에는 150여 건에 달하는 강풍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간판 등 추락위험 75건, 나무 및 전신주 쓰러짐 28건, 주택 및 창고 지붕 파손 21건, 비닐하우스 파손 15건, 유리창 파손 4건 등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실제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의 한 양곡창고 지붕덮개가 강풍에 떨어지면서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고 인근 주택과 주차된 승용차가 파손됐다.또 군산시내의 한 교회 지붕덮개가 날아갔고, 부안군의 한 양조장 지붕도 떨어졌다.서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선박들의 피해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8시께 부안군 위도면 벌금리 해상에서 묘박(닻만으로 정박하는 것) 중이던 인천선적 27톤급 예인선 A호와 150톤급 건설기계선 B호가 강풍에 밀려 충돌한 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호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으며, B호는 위도 인근 갯바위에 좌초돼 조타실과 크레인만 수면 위에 있고 나머지는 침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4.04 23:02

韓학생 많은 美대학서 총격…7명 사망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시내 오이코스 신학대학 구내에서 40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2일 (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대학 내 간호대학 강의실에 40대 아시아계 남성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목격자들은 카키색 복장을 한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가 간호대학 강의실로 들어와 교실에 있던 한 학생의 가슴에 총격을 가한 후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가 출동해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피시켰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 1시간30분이 지난 뒤 인근 알라메다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계 미국인 용의자 고모씨를 체포했다.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라고 알려왔다"며 "이름은 '고원'라고 알려와 일단 고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쓰지 않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조사중이며,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 사건 전모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현지 방송은 용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어 통역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7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3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사망자나 부상자 등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월요일인 오늘은 주로 한국인인 ESL(외국어로 배우는 영어)코스와 간호대 수업 밖에 없어 교내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간호대 학생들은 대부분 현지 미국인들인데다 두 강의실이 떨어져 있어 한국 학생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출입이 차단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총영사관 관계자도 "간호대는 영주권자 이상만 수강할 수 있어 일단 한국유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한국계 미국인 목사 김모씨가 10년 전 설립한 사립대(private university)인 것으로 알려진 오이코스 대학은 신학, 음악, 간호학, 동양의학 등 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특히 신학과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한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목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있던 중 여러발의 총성을 들었으나 사건 현장을 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한편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이 대학의 학생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피해상황 등을 파악중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4.03 23:02

또 음주운전 사고…경찰 기강 위험수위

전북경찰의 근무 기강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또 다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42)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3%였다고 경찰은 전했다.사고 당일 휴무였던 A경위는 전주시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경위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했으며,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B경사(43)와 C경사(42)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경사와 C경사는 모두 경찰서 선거상황실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B경사는 이날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경찰은 B경사와 C경사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사를 강등 처분하고, C경사를 견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더구나 전북경찰은 이날까지 음주운전 엄단 등 근무 기강 확립에 대한 별도의 특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찰 수뇌부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4.03 23:02

여직원 폭행한 농협 직원 정직 3개월로 감량 논란

속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져 부상을 입힌 전주농협 A지점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가 당초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감량 조정된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2월 6일자 6면 보도>지난 2월 1일 전주농협 A지점 임직원 13명은 농협 조합원이 운영하는 전주 중인동 한 음식집에서 회식을 했다.이 과정에서 팀장 B씨는 여직원 C씨에게 술 마실 것을 권유하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바라보던 여직원 D씨에게 맥주병을 던져 여직원 3명이 파편 등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이후 전주농협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14일 팀장 B씨를 해임 처분했다.그러나 이후 B씨가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이에 대해 전주농협 일부 직원들은 농협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노조 간부 감싸기' 등의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박서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 징계수위를 문의해 본 결과 지금까지 비슷한 사안으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없었다"며 "피해자들도 해임을 원치 않고 내부 직원들도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4.03 23:02

원광대 학생 400여명 '대학 본관 점거'

학과 폐지에 반대하는 원광대 학생들이 29일 오후 총장실과 법인사무처 등 대학 본관 전체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학과 폐지에 속한 11개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대표 비상대책위원회' 400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학생의견 무시되는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본관 점거라는 초강수를 둔 학생들은 30일 열릴 긴급이사회에서 학과폐지 등이 담긴 구조조정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학생들은 본관 4층까지 각 층을 모두 점거했다.비대위는 "대학은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에게 어떤 언급도 없이 언론에 폐과사실을 알리는 등 독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 당국은 모든 학과를 취업률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학과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 "이번 폐과결정 11개 학과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예술계열 학과들로 기초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기초학문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운운하는 것은 학문을 상업적 잣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대위 문정우 위원장은 "학교의 학문구조 개편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하기보다 취업률과 비용절감이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번 구조조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단 30일 열릴 이사회 저지를 목표로 점거를 계속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긴급이사회 안건에는 구조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점거를 계속할 경우 다른 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원광대는 최근 교과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한국문화학과를 비롯해 도예전공, 환경조각전공, 서양화전공, 한국화전공, 정치외교학전공, 국악전공, 무용학전공, 독일문화 언어전공, 프랑스문화 언어전공, 철학과 등 11개 학과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2.03.30 23:02

"주민센터 댄스스포츠 강습 불법" 주장 논란

한 댄스스포츠 협회가 노인들의 건강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주민자치센터의 댄스스포츠 강습이 불법이라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A댄스스포츠 협회가 최근 완산구청을 방문, 효자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댄스스포츠 강습이 '무도교습에 관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다.무도장은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락시설로 분류, 근린생활시설을 신고 없이 무도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게 A협회의 주장이다.이에 시는 댄스스포츠는 운동량이 적고 이웃 주민들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 9개동과 덕진구 3개동 등 모두 12개 주민자치센터 1000여명의 노인들이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는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12개 종목)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는 국제표준 무도 규격과 상관이 없고 건물을 용도변경 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A협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댄스스포츠연맹 김대진 전북지회장은 "협회는 민간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임의단체로 자신들의 수강생이 줄어들자 그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의 사회생활 확대와 건강권 추구를 위해 국가가 권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3.23 23:02

'사용승인 이전 명의변경' 원룸 무더기 적발

속보= 감사원과 전주시가 원룸들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용승인 허가 이전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의심 건축물 수십곳이 적발됐다. <3월 1일자 1면 보도>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사원과 각각 덕진구와 완산구를 나눠 원룸 신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산구 385채 가운데 35채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등에 지어진 원룸 1840채 가운데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등 세원 탈루 의심이 가는 건축물 700채에 대한 자료를 확보, 전주시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의 조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를 통해 취득세(지방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조치와 함께 취득세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광주의 경우 이미 조사가 된 원룸 탈루 건축물의 경우 한 채당 1000여만 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보다 전주가 공시지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채당 700~800여만 원의 탈루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감사원과 연계한 원룸 탈세 여부 조사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원룸 투기 조장 세력들의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사실상 탈루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양도소득세(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탈루 세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세무서는 이번 단속 결과를 전주시로부터 통보 받은 뒤 자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전주시 지방세 담당은 "이번 일제 조사로 원룸 탈세 등의 불법을 예방하고 일부 탈루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동향으로는 부안 지역에서도 원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건축법은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놓는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3.21 23:02

또 마약사범…근본대책 없나

최근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 마약사범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물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0년 85명, 지난해 79명 등 해마다 70~100여명이 단속되고 있다.실제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필로폰을 공급한 표모씨(46)와 판매투약한 하모씨(46)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투약한 이모씨(44)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대마를 재배해 교부 및 흡연한 김모씨(65)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최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주지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18명이 검거하기도 했다. 검거된 이들은 나이와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다양했으며, 조폭까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이 줄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마약사범이 출소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광역별 지정병원은 군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약물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 도내 마약사범 대부분은 타 시도의 의료기관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한은경 사무처장은 "마약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도소 등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에게 예방교육을 담당하던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어 교도소를 벗어나면 마약사범들에 대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먼저 마약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한 사무처장은 "일반인들은 마약사범을 중범죄자로 여기고 멀리하지만 이들도 약물중독의 형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나서서 하거나 확대해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도 없기 마련으로 마약퇴치 노력은 한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내야 퇴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3.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