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 의원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출판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책을 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3일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었다.이에 새누리당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인 정인봉 전 의원이 노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檢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올해 2월 처음 나왔다.검찰은 최근 몇 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다.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2심까지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강력범죄 감소세 속 성폭력 사범은 증가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몰래 카메라 사범이 늘어났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2일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388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피의자는 지난 2010년 197명, 2011년 225명, 2012년 231명, 2013년 309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반면 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와 대비된다.전체 살인강도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10% 가량 줄어들었으며, 방화 역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이처럼 성폭력 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몰카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지난 2010년 6건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실제 지난 6월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장모씨(22)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장씨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같은 경미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0만명당 3349명으로 조사돼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3 23:02

"너 때문에 교도소 갔어"…보복폭행 40대 여자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을 하고 구두를 벗어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A씨를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2 23:02

형사사건 1심 불복률 증가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10명 중 4명꼴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벌금액 감면을 위한 상소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4501건(합의 398건, 단독 4103건)으로 이 가운데 1717건(38.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2012년 4893건 중 1719건(35.1%), 2013년 4893건 중 1812건(37%)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2심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상고한 사건의 비율을 보면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경우 33.5%, 고등법원 사건은 38%에 달한다.이는 약식사건 피고인들이 벌금액 등을 감면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이나 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실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 사건의 비율은 지난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 6년간 고정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25.1%,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40.7%에 달했다.법조계 관계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약식사건에까지 적용되면서 굳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도 되는 피고인들까지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2 23:02

사건 청탁관련 금품·향응받은 혐의 40대 경찰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 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김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1 23:02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 사채 쓴 전 공무원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30일 직장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사채를 빌린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 완주군청 공무원 신모씨(42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A씨(39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신씨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완주군청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1 23:02

생계형 사범 등 538명 가석방 단행…심사 완화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이 대상이 됐다.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형기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경제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커진 게 특징이다.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에서 규모가 정해졌다.법무부는 엄격하게 운용했던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교정기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사 관문을 다소 넓힌 것이다.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형 집행률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가석방 규모 확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기존대로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도 유지된다.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제도가 경직된 채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무부는 총 4천932명을 가석방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30 23:02

'자녀에 생마늘 먹이고 매질' 동거 남녀 징역2년

동거녀의 자녀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경찰봉 등을 사용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동거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동거녀의 자녀와 자신의 조카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학대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4)와 동거녀 유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유씨의 딸 A양(10)과 아들 B군(7)을 각각 6~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함께 살던 자신의 조카 C군(13)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의 폭행으로 B군은 엉덩이가 괴사하고, 심한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B군에게 생마늘을 먹이기도 했으며, B군의 친어머니인 유씨는 이 과정에서 동거남 김씨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경찰 삼단봉으로 직접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또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누나 D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인격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30 23:02

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복면시위 처벌 강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27일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 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진보진영 단체는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노총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 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27 23:02

'자녀 강제로 생마늘 먹이고 폭행' 악독한 연인 실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 고 각종 둔기로 폭행한 40대 동거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A(40여)씨와 B(44)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B씨의 누나 아 파트에 함께 살았다.A씨는 친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B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친동생인 B씨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사달은 이때부터 시작됐다.A씨 연인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고 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처음에는 파리채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삼단봉과 죽도, 당구 큐, 몽둥이 등으로 아이들의 온몸을 폭행했다.B씨는 조카의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내 썼다.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A씨의 딸은 급기야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더욱이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런 사실이 B씨 누나에게 발각돼 아파트에서 쫓겨나자 A씨는 2013년 10월 중순B씨 누나의 TV,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1천여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싹쓸이했다.또 새 임차인이 못 오도록 아파트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없앴고 되레 누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결국, 이들은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에 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절도,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학대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죄질과 범법의 도가 무겁다"며 "특히 친척으로부터 거주한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받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 도리어 학대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27 23:02

노인 요양급여 4억 횡령 병원 직원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6일 노인들의 요양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A요양병원 회계담당자 이모씨(5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회계업무를 보면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장기요양급여 4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씨는 병원에 입소한 노인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27 23:02

[삼례 나라슈퍼사건 재심 신청 첫 심리] "경찰 폭행·허위 자백, 진실 밝혀주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16년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당시 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또 다른 용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이들은 각각 3~6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만료됐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된 상태다.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유족들과 만기 출소한 세 사람은 진실 만큼은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임모씨(36)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이런 강압행위는 체포된 순간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현장검증 장면이 담긴 파일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다면서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임씨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가혹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상 범죄가 확실하다고 재심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A씨 등 3명은 범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면서 실제 최근 A씨를 만나보니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임씨 등 3명(당시 19~20세)은 지난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들어가 주인 유모씨(당시 76세여)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 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1개월 뒤 부산지방검찰청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한편 이날 심리가 끝난 뒤 임씨 등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경찰관들의 강압행위가 있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매일같이 그때 상황이 떠오르고 속이 끓어 올랐다면서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 검사들이 우리처럼 한 번 살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유족들도 임씨 등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유씨의 사위 박모씨(56)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젊은이들의 앞날이 캄캄해 그들과 함께 나서게 됐다며 진실이 밝혀져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검사, 판사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시 현장 검증 장면을 내가 직접 촬영했으며, 이를 보면 경찰들이 강압 행위를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온다면서 그때 비디오를 촬영한 것도 돌아가신 장모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27 23:02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기소…모욕·불법선거운동 인정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사용한 국가정보원 직원 A(41)씨를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특정 지역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점도처벌해 달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고발된 내용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진보정당과 재야 단체 등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피소 당시에는 A씨가 '좌익효수'라는 필명 내지 아이디를 쓰는 국정원 관계자로 추정됐을 뿐 실제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필명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26 23:02

전주지법, 옛 통진당 이현숙 도의원 지위 인정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인 이현숙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무효라는 1심 행정법원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이 현재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직위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이현숙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이 도의회와 도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소송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이날 판결은 옛 통진당 해산이후 비례대표 지역의원과 관련한 전국 첫 판결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옛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곧바로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1.26 23:02

'삼례 나라슈퍼사건' 16년만에 다시 법정에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이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린다.25일 전주지법과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갖는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결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지난 3월5일 재심을 청구한 임모씨 등 3명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는데도 임씨 등이 당시 현장검증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짜 3인조 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의 문호가 너무 좁지만 그 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1.26 23:02

사료구매 대가 해외연수 항소심 조합장·농협 지점장 모두 무죄

사료 구매 대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도내 조합장들과 연수비용을 댄 농협계열 사료회사 전 지점장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사료 구매량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수 년간 농협 계열 사료회사로 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임실축협조합장 전모씨(58), 남원축협조합장 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사료회사 전 지사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1.26 23:02

술 취해 전통시장서 난동·영업방해 6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전통시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김제시내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인 4명에게 욕하고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1.25 23:02

인터넷서 손연재 선수 비방 30대 여성 벌금형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손 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1.25 23:02

검찰, 박경철 전 시장 전방위적 수사

검찰이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친동생과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이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가족과 측근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오전 수사관들을 급파해 박 전 시장의 친동생 박모씨(55)가 운영하는 군산의 한 식당과 자택, 측근인 익산시체육회 윤모 전무이사(48)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있던 익산시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통장,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박씨는 군산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 전무이사는 익산에서 건설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익산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다.검찰은 그간 동생 박씨와 윤 전무이사가 박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익산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인사비리 등에 연루됐는지를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온 현금뭉치와 고가의 시계, 보석류 등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관련된 정황을 잡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수사가 박 전 시장의 재임시절 공무원 인사비리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족과 측근들로 확대되면서 향후 공무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압수수색하게 됐다며 현금뭉치나 각종 이권과 관련 있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시장의 소환시기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을 더해봐야 한다고 이번주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압수물을 분석해보고 가족과 측근 등의 소환도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