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만들어 재판 속도 높인다

대법원이 사건 적체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대법원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마련했다.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유지하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다.이 방안은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 폐지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특별상고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시간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법원은 배당 단계에서 사건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재판부 사건을 쟁점별로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가져가는 '직권이송명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순회재판'을 마련했다.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상고이유서 등 각종 기록을 지역의 원심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대법원이 필수적으로 맡아야 하는 사건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10년 이상 징역금고형 사건과 주요 공직자 수뢰 사건,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이 대상이다.법관 인사와 관련한 보완책도 마련했다.상고법원 판사를 선발할 때 대법관 임명절차에 준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입법행정부가 임명절차에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조직의 관료계층화를 막을 수 있다.판사들이 상고심으로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보직이 끝나면 1심 재판으로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대법원은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제안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안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작년 12월 국회의원 168명 이름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법안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그렇게 되면 최고법원의 심각한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대법원에는 교통범칙금 불복과 같은 사소한 사건까지 몰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여 건에 달한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법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은 것이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부실 판결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27 23:02

막걸리 국내산 속여 판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수입 원료를 섞은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완주지역 막걸리제조업체 대표 문모씨(4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7 23:02

행패 부린 동생 정신병원 감금한 7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장모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동생(55)이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동생의 보호의무자가 아님에도 병원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해 4개월 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7 23:02

검찰총장 후보, 전북 인사 포함되나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전북 출신 인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차기 총장은 현직 고검장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법연수원 16, 17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익산 출신 김희관(5017기) 광주고검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법무부 검찰2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을 거쳤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선정한다.추천위가 열리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의 위원들은 인사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차기 총장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한다.이날 추천위가 후보군을 결정하면 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며,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제청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16기 인사로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등이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6 23:02

박경철 익산시장 29일 대법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최종 선고가 오는 29일로 확정됐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박경철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희망후보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그날자로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0.26 23:02

박경철 익산시장 29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최종 선고가 오는 29일로 확정됐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박경철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희망후보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그날자로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0.23 23:02

대학원생 논문 대필·돈 받은 교수 2명에 집유 선고

대학원생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 오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또 같은 대학 교수 이모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학원생 11명으로 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3 23:02

리스 차 사채업자에 판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2 23:02

법인 소유 임대 외제차 빼돌린 30대女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으려고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임대한 고급 외제차 2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월 550만원씩 임대료를 내겠다며 신형 벤츠 승용차 2대(시가 2억6천만원 상당)를 임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같은 해 2월 20일 캐피탈업체 직원에게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약속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는 전주의 한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진 빚 9천만원 갚기 위해 주점 돈 6천500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임대한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21 23:02

검찰,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선처'

팔순을 바라보는 A씨(76)는 한 순간의 실수로 40년 이상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다.지난 8월28일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 아내 B씨(73)를 들이 받은 것. 좁은 농로에서 후진을 하다 미처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 위원 9명은 A씨를 처벌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해 검찰이 처벌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1 23:02

조합원에 물품 제공 현직 조합장 벌금 9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7)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을 건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10일 조합원 C씨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시가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2㎏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물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범행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1 23:02

검찰,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선처'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에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도록 선처했다.전주지검은 20일 전주의 한 농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A(76)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10분께 전주시의 한 농로에서 아내 B(73여)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면 피의자나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

법원·검찰
연합
2015.10.20 23:02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 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20 23:02

'금연' 요구한 술집 여주인 폭행

금연구역임을 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흡연을 제지하는 주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월 4일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이모씨(42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0 23:02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11일 만료됐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9 23:02

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9 23:02

선거운동원에 400만원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6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 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했다.A씨는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촌동생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술 마셨지?"…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유죄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서해대 횡령사건 '비리 종합세트'

교비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군산 서해대학교 사학 비리 사건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은 물론 전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이른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도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전 교육부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로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임금내역,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사장은 서해대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편취,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사학 비리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5 23:02

대법, 이달말께 박경철 시장 선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시장의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선고될 전망이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박 시장의 최종 판결을 위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3부에 소속된 대법관 4명이 의견을 조율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쟁점 사항에 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 끝난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두고 3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판결한다.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강원 속초시장도 지난달 22일 재판부 논의가 시작돼 약 3주후인 이달 15일 판결이 내려진다.이에 따라 박 시장의 선고는 대법원 3부 재판이 있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께 내려질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법원 3부 관계자는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추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0.15 23:02

대법원, 특별재판부 만들어 재판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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