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임인규 조합장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또 임인규 조합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구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임 조합장은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아내 구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이 농협 조합원 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2 23:02

부안군 공사 하도급 강요 혐의 업체 대표 영장 기각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를 받고 있는 A업체 대표 최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원대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익산의 B업체가 수주하자 담당 공무원을 부추겨 자신의 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2 23:02

"이현숙 전북도의원 지위 인정해야"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지위 보전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도의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전북도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한편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1 23:02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약관이 변경됐다면 이동통신업체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A씨는 2011년 1월 이동통신업체 B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월 일정액의 기본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와 유심(USIM) 카드를 장착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그러나 B사는 그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가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한도를 월 700MB(메가바이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일부 변경했다.B사는 이와 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게재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약관이 변경되고 그해 4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는 뒤늦게 약관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 한도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A씨는 이에 약관 변경 이전에 부가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서비스이행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업체 측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변경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B사는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변경 고지 의무는 '간접 방법'(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또 먼저 알리지는 않았지만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A씨에 게 직접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업체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웠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나 홈페이지 게시 등 간접적인 고지 방법이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취지의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를 알게 됐으므로, 이는 적어도 B사가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직접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지 의무 준수 여부만으로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법원서 또 '정당성 인정'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 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

보호시설서 女장애인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기소된 A(22지적장애 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계단에서 뇌병변 장애인(39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못 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

노래방 간 동거남에 흉기 40대 집유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만나지 않고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씨(4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해 10월7일 완주군 삼례읍 A씨(38)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같은 날 A씨의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쳐 2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A씨가 노래방에 자주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8월 별거를 했으며, 이날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8 23:02

"6·4 지선 임정엽 후보에 1500만원 지급"

법원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씨(57)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노태선 판사는 17일 임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모씨(36)와 김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임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씨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2014년 4월17일에 개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고, 같은 해 4월 포털사이트에 임씨가 완주군수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 부터 1억원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고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8 23:02

'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5일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이모(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 1명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이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5 23:02

"직장폐쇄 불법, 노조에 1000만원 손해배상"

지난 2012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전주 시내버스회사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직장폐쇄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돼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것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전주 시내버스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까지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는 피고들의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폐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돼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4 23:02

재범률 평가 종합 1위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가 2015년 전국 보호관찰소 나군 재범률 평가에서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면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13일 법무부가 발표한 3개 부문 재범률 평가에서 전주보호관찰소는 특정범죄(성폭력 등 강력사범) 재범률(0.33%)과 소년 재범률(8.74%)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인 재범률(3.61%)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이는 다른 보호관찰소에 비해 2~3% 이상 낮은 수치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도 높은 보호관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맞춤형 인성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4 23:02

음주 단속 경찰관 2명 차로 친 50대 음주운전자 집유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3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군산 시민단체 전 사무국장 1심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국장 김판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평통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집회시위 등에 참석해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근영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군철수의 시기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3 23:02

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하려 한 '간 큰' 상습 음주운전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80m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하차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들을 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2 23:02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스토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채업자 A(44)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35)씨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그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살해하려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2 23:02

'가동보 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월·8억여원 추징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의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353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물품(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인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에게서 로비자금 8억5353만원을 받아 공무원 등에게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국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하천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하천 수위조절장치인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로비활동을 빌미로 돈을 받아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C업체 앞으로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2 23:02

동업자 폭행 체육관 운영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2 23:02

"지자체에 자재 납품해 줄게…" 60대 브로커 징역형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천 가동보(수위 조절장치) 뇌물 사건'의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사건을 말한다.2014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업체 상무와 공무원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씨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천담당 공무원A(5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각종 하천공사와 연관된 로비활동을 하면 서 가동보 업체로부터 8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7월 "업체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씨의 청탁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수주하는 등 건전히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로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써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A씨에 대해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일삼는 브로커와 어울리며 금품까지받아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

'인사 때문에' 원세훈 재판 두달 미룬 법원…검찰 반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3월로 넘기기로 하자 검사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게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작년 12월23일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조해야 한다.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며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4일로 정했다.검찰이 "해당 판결은 피고인 혼자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라 이 사건처럼 국정원장과 아래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할 바가 없다"며 "그 판결 검토가 기일을 뒤로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2월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견서 준비에 시간도 드리고 그런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재판장의 수백개 질문을 미리 질문지로 달라고 수십차례 요청했음에도 묵살됐고 증인신문도 검사가 수긍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가 바뀌니 3월에 하자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1주일 23차례 기일을 열어서라도 빨리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린다.(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증을 할테니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 재판부가 바뀌니 45월까지 넘긴다는 건 수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검찰의 반발에도 재판장은 "법원 인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대로 3월 14일 열도록 하겠다"고 못박으며 공판을 끝냈다.재판부가 나간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던 검사들은 어두운 얼굴로 법정을 나갔다.이날 먼저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직원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범죄사실에 관해 형사소추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답변 거부를 용인했다.지난 공판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5명 역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쓸 만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다.게다가 이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팀을 이끌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 후 사의를 표한 탓에 이날 공판에는 김성훈, 단성한, 이복현 검사 3명만 나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

"지분 포기해"…동업자 폭행한 체육관운영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체육관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11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동업자 B(32)씨에 게 지분포기각서를 제시하며 "그냥 도장 찍을래. 맞고 찍을래"라고 협박한 뒤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동업자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체육관을 운영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