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낸 뒤 해외도피 뺑소니범 '징역 5년'

15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손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됐다.이재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숨지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1 23:02

'후보 사퇴 매수' 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2명에 집유 선고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A신용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후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60)와 이모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구금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끝내 법정행'

속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비공개로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버스조합의 광고를 대행하던 B사가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21일자 4면)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B사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버스 후면 광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B사는 버스조합이 기존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후면 광고를 맺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7월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사가 낙찰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2.08 23:02

김수남 총장 체제 검찰 첫 고위직 인사 임박…검사장 지역안배 이뤄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첫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안배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 출신은 그동안 매년 1~2명의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6명에 달했을 정도로 전북 출신 검찰인맥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 군산 출신인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사법연수원 18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3년간 단 한 명의 전북 출신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검사장 명맥이 끊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통상 2월께 이뤄지지만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해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보직 인사는 앞당겨진다.현재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18~19기가 주축이 된 가운데 4개 자리에서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 출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후보군에도 도내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규모는 10여명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연수원 21~22기다.21기에서는 이석환(51광주)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4명이 후보군으로, 22기 중에서는 이상호(48충남)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12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현재 검찰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21~22기에는 전북 출신 인사 4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인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김진숙(5122기서울)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조희진(5319기서울)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같은 기수에서 이영주(48서울) 춘천지검 차장검사, 박계현(51서울) 원주지청장과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요금할인 경쟁 끝 방화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요금 할인 경쟁 끝에 상대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9월11일 전주시 인후동 A씨의 건물 1층 계단에 불을 질러 1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A씨가 PC방 요금을 시간당 300원까지 낮추자 지나친 요금 인하 경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검찰,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소환조사 방침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을 지난달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당시 임창용은 수천만 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이 후 삼성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을 방출했다.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이 끝나고 FA(자유계약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머물고 있다.오승환의 에이전트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검찰은 오승환을 조사하고 나서 두 선수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창용은 도박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 남용혐의 검찰 조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에 반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전북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7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 앞서 3년 전 사건을 지금에서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럴만한 수사기관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

낮엔 학원 강사, 밤엔 절도행각…현대판 '양상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2.07 23:02

간통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60대 목사 재심서 간통 무죄…주거침입 벌금형

간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는 무죄이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 22~23일 익산시 어양동 B씨(45여)의 아파트에 B씨와 간통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간통 등의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법무부 "최종입장 아냐" 진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있다.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4개 로스쿨이 학생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사법시험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유일하게 빠진 서울시립대도 이날 총회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이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했다.연세대와 고려대도 전원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해당 학교들은 또 수업과 기말시험 등 이날 이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학내 파행이 우려된다.협의회는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전국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사시 연장 시행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논의 안건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로스쿨 학장은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의견을 철회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다.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법무부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대법원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와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법전원協 "법무부, 국민 믿음 짓밟아"…사시존치 비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를 유예한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4일 오후 4시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그간 강조해온 '믿음의 법치'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 이사장은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법무부 발표가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오 이사장은 "국회가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침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낮에는 학원 강사, 밤에는 도둑질' 4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4일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북대 로스쿨 '사시폐지 유예'…전원 자퇴서 제출키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반발해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학생회는 이날 로스쿨 재적 학생 240명 중 130여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학사 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결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자퇴서는 4일 자정까지 학생들에게서 받아 5일 학교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학생들은 내년 1월 4일 있을 변호사 시험도 거부할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임동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어제 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시 유예 결정에 항의하기로 했다"며 "자퇴서를 제출한 뒤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출석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진실에 입각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 조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자발찌 상습 관리 소홀 50대 실형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이를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9시간 가량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기능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오는 2019년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조사결과 양씨는 1995년과 2006년에도 강간죄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할 때마다 구두로 경고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4 23:02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조계 존폐 논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법조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로스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와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으며,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데 대해 도내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로스쿨이 안착할 때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드러난 로스쿨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반면 로스쿨 관계자들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법조계가 두 개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에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으로 법조계가 갈라져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관련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4 23:02

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다.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복면을 쓴 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가 올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15명 가운데 11명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복면을 쓰면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검거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이다.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검거를 위한 경찰력 대거 동원으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비호하면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심 주요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인지 등을 구형할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다.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화염병쇠파이프죽봉각목 등을 썼을 때 구형에 가중요소로 반영했다.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최근 소방공무원이 구호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거나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복 착용 경찰관 공격에 대한 엄정대처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구속기소 비율은 2.5배, 불구속기소 비율은 3배 증가한 바 있다.검찰은 이런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사시 4년 유예·2021년 폐지"…법무부 법무실장 문답

법무부는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3일 내놓았다.법무부는 또 사법시험이 폐지될 상황을 대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일문일답이다.-- 공청회 때는 국회의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는데, 한 달도 안돼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오랜 기간 주무부서로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각계각층에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내년 2월이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말씀드리게 됐다.-- 매년 뽑는 인원이 궁금하다. 유예로 예정에 없던 법조인이 더 나오게 된다.▲ 현재 올해 150명, 내년 100명, 내후년 50명으로 인원이 결정돼 있다. 내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열리면 결정되는데 이후 유예 기간 선발 인원은 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한다.-- 로스쿨과 사시 출신이 병존하는데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나 현행 변호사시험 75% 합격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시험 인원 부분은 일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 진행된다.-- 로스쿨 출신들이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법무부소관 사항 아닌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인원 결정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존 정해진 사법시험 합격 인원 바뀔 가능성 없나.▲ 지금 예정된 인원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변동될 일 없다.-- 정부 차원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언급한 것 같다.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안과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예비시험 용어를 쓴 적은 전혀 없다. 국회 제출안은 저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게 한다는 정도의 기본 골격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고, 시험 이후 어떤 교육 필요한지 등은 유관부서, 관련기관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해서 심층 논의해야 한다.-- 의원 입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입법 진행되나.▲ 현재 6개 의원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의원 입법 통해서 위원회 대안 마련하고자 저희가 방향 잡고 있고,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의원입법 개정하는 방안 추진하는데 법사위와 어느 정도 논의됐나.▲ 국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들과 어떤 협의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입법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처리 목표 기간 있나.▲ 저희로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제반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한다는 대안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연수원과의 협의점 있었나. 별도의 대학원 형식이라고 하면 법무부 어느 기관 이용한다든지.▲ 대안은 3가지 제시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야 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해서 협의체 통해서 해야할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 논의될 경우라고 명시했는데 2021년에도 논의되면 또 유예되거나 존치 결정될 수도 있나.▲ 2021년에 폐지되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4년간 유예기간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