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제도뿐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이혼 가운데 77.7%에 해당하는 이혼이 협의이 혼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또 파탄주의를 취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상대방이나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조항과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제도 등을 두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법원이 판례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무로 상대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 기능만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런대책 없이 파탄주의로 간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5 23:02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823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전주의 한 건물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5 23:02

서해대 이사장 최측근 구속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추가로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이 이사장이 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인수위원회 재무컨설팅을 맡은 A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A씨가 이 이사장과 공모해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서해대 산학협력 업무 등을 맡으며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현재 A씨의 부인 B씨가 학교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내 교수들로부터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이 이사장과 공범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다음주 중 중간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4일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인사 및 뇌물비리 등 학교 사업 전반에 대한 학사 비리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군산=이강모

법원·검찰
이강모
2015.09.15 23:02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79명 기소

지난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조합장 10명 중 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108명을 입건해 이 중 79명을 기소(구속기소 14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입건된 조합장 선거사범은 전국(1334명)의 8.1%에 해당한다.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13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59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은 20명(18.5%)으로 집계됐다.실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0만원을 돌린 A축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축협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충격을 줬다.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지지자에게 230만원을 제공한 B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3명에게 104만원 상당의 떡갈비 세트를 제공한 C산림조합 조합장도 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조합장 선거 사범 중 금전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이 총 73.1%에 달해 아직도 전통적인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는 관내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 특성상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주지검은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김모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3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000여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4 23:02

'포스코 특혜' 추가 포착…외주사 2곳 압수수색

검찰이 11일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특혜를 챙긴 혐의가 짙은 외주 용역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와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해당 업체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거래 계약서, 종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 등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회사들이 포스코에서 통상 가격보다 대금을 높게 받거나 일감을 집중수주하는 등 사업 특혜를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N사는 종업원 30명이 일하는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회사다.업체 대표 채모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북 선대위원회에서 포항 지역대외협력위원장을 지냈고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맡는 등 선거철 지역 표심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다.W사는 종업원 18명을 보유한 연매출 13억14억 규모의 중소업체로 전해졌다.최근 검찰은 포스코 협력사나 외주 용역업체의 비리 단서를 캐고 있다.특히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이 급증했거나 포스코 일감을 집중 수주한 곳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해당 업체들은 유력 정치인을 배후에 두고 포스코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미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이던 박모씨가 실소유한 업체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단서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다음 타깃은 포스코 일감을 대량 수주한 청소용역업체 이앤씨로, 검찰은 9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표 한모(63)씨를 조사했다.한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를 맡았다.검찰은 MB연대 활동을 함께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이밖에도 이상득 전 의원의 특보를 지낸 공기업 감사 김모씨 소유의 기계 정비업체 D사,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정책특보를 지낸 공모씨가 대표로 있는 M사 등도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로 검찰이 특혜 거래 의혹을 캐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포스코 거래업체 수사가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재임 시절 협력사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도 10일 3번째로 소환된 데 이어 4차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포스코 비리 수사는 포스코건설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용처 추적 작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협력사외주업체를 고리로 한 포스코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서 속속 단서가 확보되면서 수사가 다시금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1 23:02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0일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허락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A양(19)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1 23:02

'의문사'로 남은 허원근 일병…대법 "사인 알 수 없어"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기 의 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허 일병의 아버지는 "군이 확인사실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제식구 감싸기' 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징계'

비위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검사 42명을 포함해 총 298명이었다.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총 9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전체의 30.1%가량이다.반면 나머지는 감봉, 견책, 강등,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유형별로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같은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으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42명에 불과했다.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이상민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 라면서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0일 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B(19)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벌금 11억 안내고 도피 30대 검거

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인 한모씨(3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경기도와 충남전북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검찰은 한씨가 전북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씨를 붙잡았다.한씨는 벌금 11억원을 1일 220만원으로 환산해 500일간 전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생활을 하게 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0 23:02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집유· 대신 조사받은 50대는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지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법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재은 판사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최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 5월 12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통신주(98만원 상당)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음날 최씨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우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이재은 판사는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0 23:02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최모(53)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통신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최씨에게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09 23:02

'발기부전 치료 명목' 음란전화 건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발기부전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을 늘어놓는 등 지난 2월까지 여성 2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09 23:02

'10년간 346회' 고발왕 철창행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300번 넘게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6차례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최모씨(7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하는 한편, 전주지검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에 나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면서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검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9 23:02

전주지검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명 115억 넘어

전북지역에서 미징수 된 추징금 상위 10명의 금액이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 상위 10명의 미징수 금액은 115억3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9 23:02

전주지법, 이혼한 아내 살해 미수 5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6월 3일 이혼한 아내 A씨(47)의 집에 들어가 반찬에 살충제를 섞어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상태다.앞서 박씨는 지난 5월 31일 A씨가 잠든 사이 화장지 뭉치에 살충제를 묻혀 A씨의 성기에 삽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살충제를 반찬에 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면회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8 23:02

성매매 유인 금품 갈취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A씨(33)를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 104만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7 23:02

서해대 이사장 146억 횡령 혐의 구속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자금 146억여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이 같은 내용은 이 이사장이 서해대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1년6개월 동안 빚어진 일로 검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군산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 82억여 원을 용인시 건설 사업에 끌어다 쓴데 이어 학교 교비 64억여 원 역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이사장은 장애인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학교 고위직 임원들과 연루해 30여명의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은 이 이사장 구속에 이어 대학총장 및 학사처장 등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강모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7 23:02

유권자들에 금품 건넨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조합장 김모 씨(69)와 조직책 송모 씨(6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이모 씨(65) 등 8명은 각각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이 씨 등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 지지 성향이 확실한 조합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시호 판사는 전형적인 금품선거를 벌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4 23:02

"음주 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수해도 가해차량 특정땐 자진 신고 아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더라도 경찰이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이미 특정했다면,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