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사적인 대가수수관계에 맡겨둘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 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다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과다한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불신이 쌓이면 변호사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다만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 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일영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허가로 석방되기 전 1억원을 지급했다.그는 이후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억원의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허씨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경우 당장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실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결하는 사건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렇게되면 현재 약정해놓은 성공보수도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일각에서는 그간 착수금을 적게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성공보수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 초기에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변호사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4 23:02

결별 요구 내연녀 감금·협박 50대에 집유 2년·사회봉사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한 뒤 협박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A씨(55)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0여분 동안 차량을 몰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4 23:02

조합원에 냄비 돌린 전·현직 조합장 덜미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A농협조합장 이모씨(57)와 B농협 전 조합장 김모씨(6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도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농협 퇴직자 모임에 참석한 조합원 14명에게 기념품으로 각각 냄비를 제공하는 등 모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열린 지역 통합미곡처리장 준공식 행사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남은 냄비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냄비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라벨 포장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4 23:02

서류 조작 회삿돈 29억 빼돌린 혐의 웅포골프장 전·현직 임원 5명 기소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주)웅포관광개발 전현직 임원 등 회사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로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횡령 등)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5)와 전 대표이사 한모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약서와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사자금 29억2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웅포관광개발 이사 박모씨(49)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김씨와 한씨는 또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낼 것처럼 은행을 속인 뒤 54억원을 대출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70)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웅포관광개발 직원 남모씨(55) 등 2명은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8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씨는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으며, 모 은행 지점장 이모씨(55)는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웅포골프장 비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광범위한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질적 비리,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4 23:02

홍준표 측 "성완종 1억 안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반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범행을 시인하며 홍 지사 측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했지만 육성과 공범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기소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일시를 '2011년 6월'보다 더 구체적으로 '6월 몇일'까지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품수수 일시를) 2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에 충분하다"고 했다.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유자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홍 지사와 무관한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홍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다만,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홍 지사는 이날 기일 전 자신의 변호인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홍 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3 23:02

전북변호사회 "상고법원 신설 찬성"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을 놓고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는 국민이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소속 회원 208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원 154명 중 찬성 102명(66%), 반대 44명(29%), 기권 8명(5%)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역은 전북서울인천대구제주지방변호사회 등 5곳이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4년 기준 상고심 사건 수가 약 3만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면서 이로 인해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대다수의 상고심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어서 왜 상고가 기각된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업무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회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4심제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 다수가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등이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잘 경청해서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3 23:02

불륜 추궁받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에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3 23:02

대법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회사 감독받으면 근로자"

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도 실제로 실적관리와 지휘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법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해온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 등은 6개월마다 재계약하면서 39년간 이 회사에 소속돼 채권추심업무를 했다.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근해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과 출퇴근 상황을 점검받았다.그러던 중 2008년 2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계약서 상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차츰 삭제해나갔다.공식적으로는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사측은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김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꾼 2008년 2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1심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꾸고도 여전히 실적관리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부과 조항 등이 대부분 삭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이후로도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회사 스스로 계약서 양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2008년 6월 이후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2 23:02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주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4년 11월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2 23:02

운전면허증 위조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중국 북경에 있는 위조업자를 통해 지명수배자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2 23:02

전주지법, 27일부터 '하계 법정 휴정'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하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하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자가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하계휴가 일정 조정을 위한 것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2 23:02

성폭행 피해아동에 구조금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피해아동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성폭행을 당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A양(사건 당시 6세)에게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 998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전주지검은 최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A양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 및 금액 산정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심의회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로 인정, A양에게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금 998만원 지급을 결의했으며, 가해자 B씨(26)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A양은 당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될 뻔 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재경험, 공격적 행동의 증상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지속돼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 B씨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별도로 A양 가족이 신청한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여부를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모두 62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1 23:02

공사수주 미끼 돈받은 전 군수 후보 집유3년

관급 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완주군수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완주군수 후보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0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동생과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지난해 3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완주군수와의 친분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했으나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박성일 완주군수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공사수주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1 23:02

강완묵 전 임실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허위 고소 남발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민사 배상을 받으려고 허위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씨(67)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적발한 무고사범 가운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을 폭행범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특히 재판이나 민사 배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무고범죄도 잇따랐다.검찰에 따르면 김모씨(67)는 지난 2002년 A관광개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상대방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자, 지난해 이 영수증은 위조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영수증의 필적이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또 추가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주모씨(55)도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허위 고소를 무고로 엄단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경찰관들을 음해하는 허위 고소를 한 무고사범을 적발해 공권력의 기강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성관계 몰카 찍은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4월 26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30)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4분 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A씨에게 호감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부장판사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경찰이 때렸다" 허위 고소…전주지검, 무고사범 11명 기소

전북에 사는 고모(57)씨는 지난 3월 말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자 꼼수를 썼다.자신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검찰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고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모(59)씨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김모(45)씨 등 8명은 민사소송 중인 A씨가 증거물을 제출하자 지난 2월 합심해 "A씨가 증거물인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소했다가 기소됐다.주모(55)씨는 2013년 이모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씨에게 컨테이너 처분권을 넘긴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2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주씨는 추가 배상을 받을 생각에 "이씨가 협박해 강제로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중순까지 사법질서 자해사범 단속을 벌여 무고 혐의로 고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들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일삼았다"며 "앞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무고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7 23:02

운전자 없는 차량서 현금 5만원 슬쩍한 절도범에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56무직)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체련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트럭에 들어가 트럭 운전자가 벗어 놓은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범행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덜미를 잡혔다.훔친 돈 액수만 보면 징역 6월형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견해에 재판부는 이씨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에 주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반복해 저질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절도짓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10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 2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7 23:02

대법관 후보 명단 전북 출신은 '6명'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 출신 현직 법관으로는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 박형남(5414기) 전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문용선(5415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태종(55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5명 중 전북 출신은 김선수(5417기), 이석연(6117기) 변호사 등 2명이 포함됐다.대법원은 16일 전북출신 6명의 법조인을 포함해 공개된 대상자 27명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 urt.go.kr)에 제출할 수 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청처 조사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제 출신인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 사법연수원 15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정읍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는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제처 처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7 23:02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6일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서모씨(38)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노조간부 2명은 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 이송기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기간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 813대를 생산하지 못해 2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강씨는 지난 1월 19일 관리직원 3명에게 금속 재질의 차량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강씨는 노조간부 5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하러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공장 진입을 회사 측이 제지하자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