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비서실장 수뢰 혐의 구속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5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6 23:02

대법관 최종 후보자 3명…전북 출신 無

대법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발표한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 가운데 전북 출신 법조인 6명이 이름을 올려 4년 만에 도내 출신 대법관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 중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의 후보자는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전남 함평)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경남 산청)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현직 고위 법관들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골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 대상자(변호사)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직 법관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위 법관 = 대법관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을 공개해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법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후보자를 받겠다는 취지였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에 천거된 대법관 후보 중 전북 출신이 20% 가량을 차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면서 현재 도내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황 회장은 전북 출신 변호사 등 재야에서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6 23:02

'사업허가.승진 대가' 뇌물 요구한 순창군 비서실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를 구속했다.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59)씨를 통해 고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2013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5 23:02

檢, 조현아 '수감편의 청탁' 구치소 관계자들 소환조사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실제로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숫자와 구체적인 직위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고 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일각에서는 서 대표 측이 먼저 염씨에게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가 뿌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5 23:02

"성범죄자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부당"

전주지방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무조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방법원 오영표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이 비교적 적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오영표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을 예로 들었다. A씨(57여)는 지난해 3월 B씨(30남)가 몰던 택시에서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하면서 B씨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진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2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오 판사는 A씨의 경우 가벼운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훨씬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법률 때문에 법원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기간을 단축받기 위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처벌과 의무 부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라도 성폭력 범죄의 억제,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5 23:02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특정,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조 전 청장을 불러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했다.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정씨가 서울로 가서 조 전 청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고 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 전 청장이 휴가로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 호텔에서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씨 진술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동석했거나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 조 전 청장의 동선과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돈이 건네진 것으로 지목된 곳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심문했다.마주 앉은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경찰관 인사 청탁이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이날 밤 조 전 청장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킬 예정이다.이틀간 이어진 소환조사 내용과 이전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검찰 주변에선 조 전 청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판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구속이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른시일 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조 전 청장은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3일 오전 첫 검찰소환 때도 "어떤 명목으로든 정씨에게 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에서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4 23:02

개문발차 아내 숨지게 한 50대…검찰, 정상 참작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자신의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씨(57)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프레지오 승합차로 좌회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처 백모씨(55)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20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딸이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 전원(9명)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게 온정을 베풀어, 검찰이 처벌기관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4 23:02

檢,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씨와 두 아들이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의 지방청에 제출한 30여건의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이 피의자 김씨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강제 수사(의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 등에 시댁친정 식구, 지인 등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분리조치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3 23:02

불법 게임장 운영혐의 업주·종업원 4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 모(52)씨와 김 모(32)씨 등 업주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종업원 최 모(24)씨와 박 모(35)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린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2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 씨와 김 씨는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며 종업원들을 바지사장에 앉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3 23:02

장애여성 성폭행 50대 중형 선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김제의 한 마을에서 창문을 깨고 A씨(66)의 집에 들어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주민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7.31 23:02

업무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고된 뒤 자살을 기도한 운전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과 관련,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 송모씨(54)와 공모씨(6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 A여객 민주노총 전북지부 소속 운전기사 진기승 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진씨가 숨을 거두자,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출차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건의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진씨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투쟁을 벌이다 지난해 4월 30일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30 23:02

지선 때 불법 정치자금 3억원 받은 전 자치단체장 후보 벌금 200만원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은 29일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치단체장 후보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5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상공회의소 전 회장 B씨(60)와,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유력정치인의 동생 C씨(48)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강제추행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5월 사이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씨는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배 A씨를 돕고 있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며 A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해 10월 호남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간병인(22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상공회의소 법인카드 등으로 부의금을 내는 등 사적인 용도로 상공회의소 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송선양 판사는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30 23:02

친구 손녀 성폭행 70대 징역 5년

친구의 미성년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랑에 빠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이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강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강씨를 알게 됐다. 이후 강씨는 A양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9 23:02

"근저당권 설명 소홀 땐 중개인도 일부 책임"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지 못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28일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수현 판사는 또 원고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보증금의 20%로 제한했다.A씨는 지난 2012년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주 C씨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이후 2013년 11월 C씨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9 23:02

건물주 냉장고에 가둔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최모씨(61)가 임대료 연체도 있고, 임대기간도 경과했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8 23:02

스님 위장 도피행각 마약사범 덜미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년 동안 스님으로 위장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해 온 지명수배범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덜미를 잡힌 조모씨(47)는 지난 2013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지명수배를 받아왔으며, 스님으로 위장해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검거팀은 충남 공주의 한 사찰에 조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그를 검거했다. 당시 조씨는 나는 스님이다. 스님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검거를 피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온 이모씨(28)도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사회복무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씨는 그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위기를 모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거 당시에도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검거팀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검거팀의 설득 끝에 결국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8 23:02

웅포골프장 경영권 다툼 새 국면…법원, 현 대표 등 직무정지 결정

익산 웅포골프장을 운영하는 한울아이앤시가 경영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현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이사의 직무정지를 결정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번에 직무정지가 결정된 이들은 전정숙 전 대표이사와 회원들로 구성된 (주)베어리버에 맞서 경영권을 확보했다가 다시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 웅포골프장의 경영권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26일 한울아이앤시와 (주)베어리버는 법원에서 현 대표이사 임씨와 이사 김씨에 대한 모든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임 대표와 김 이사는 도내 건설사와 손잡고 웅포골프장 경영권을 확보해 이전의 이사진을 모두 해임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전 대표와 회원들로 구성된 (주)베어리버는 이들이 확보한 경영권이 부당한 절차에 의해 확보됐다며 법원에 직무정지를 청구했었다.법원이 전 대표와 (주)베어리버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웅포골프장은 도내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았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7.27 23:02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 전북지역 변호사 반응] "전관예우 줄어들 것" 기대속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우려

대법원이 앞으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았다.대법원은 지난 24일 A씨가 성공 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받게 됐으며,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선고의 효력은 지난 23일 이후 체결된 모든 형사사건부터 적용되며, 민사가사사건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높은 성공보수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관 출신이나 연고 변호사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성공보수 이익을 누리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다고 전망했다.실제 그동안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판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갓 개업한 변호사를 선호해 온 게 사실이다.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관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형사사건 착수금이 상승해 일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착수금이 오르면서 초기 비용이 상승해 법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법률 시장이 로스쿨 졸업생 증가 등으로 유동적인 만큼 성공보수 폐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7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공소시효 폐지 된다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다음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정안에는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진범 논란이 가열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될 전망이다.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던 최모 씨(당시 16세)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그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광주고법은 최 씨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법원·검찰
최성은
2015.07.27 23:02

반찬에 집토끼까지 싹쓸이한 생계형 도둑에 '징역형'

'오징어반찬에다 수건, 화장지, 마늘, 그리고 집토끼까지' 잡다한 생필품도 모자라 토끼까지 훔쳐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육모(55무직)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육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전북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밤이 되면 낮에 봐 둔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훔쳤다.훔친 물건은 자전거부터 속옷, 바지, 된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육씨가 훔친 물품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집토끼. 그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주인이 기르고 있던 집토끼 1마리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육씨는 일주일 뒤에도 이곳에 몰래 침입해 토끼 1마리를 훔쳐 '보양식'으로 삼았다.이렇게 육씨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전주시내 곳곳의 빈집 등을 돌며 속옷과 티셔츠, 감자, 빨랫비누, 도라지, 가지, 고추, 토란, 꽃삽, 열무 등을 훔쳐 쓰거나 먹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육씨가 18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가격은 모두 합해 61만7천원에 불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 짓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