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8 23:02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주먹질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6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한 지 28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 3월 23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C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8 23:02

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일비'도 통상임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하급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받는 일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사측이 운전기사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하루 1천원씩 지급한 일비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운전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17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이씨 등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 액수도 재산정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이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일비는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각각 190만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7 23:02

유흥업소서 아들 폭행 40대 집유

다섯 살 배기 아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간 것도 모자라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6일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순창군의 한 유흥주점에 자신의 아들(5)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연음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김씨의 아들)의 신체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7 23:02

도우미 안불러준다고 주점서 5살아들 때린 '몹쓸 아빠'

유흥업소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다섯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북 순창군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아들(5)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아들의 어깨를 찬 뒤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도우미와 어울려 놀았다.아들은 노래방 한구석에서 A씨가 낯선 여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다.이후 A씨는 자신과 어울려 놀다가 나간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만약 오지 않으며 유리를 깨고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업주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또다시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로 밟고 탬버린을 집어던졌다.참다못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주점 밖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5분간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6 23:02

"골프장 팔겠다"…거액 챙긴 골프장 전 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는 6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익산 웅포골프장 김모(6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골프장 전 대표이사 한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김 전 회장은 2012년 9월 웅포골프장을 인수한 H사의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사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인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한씨와 함께 2009년 5월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모업체 대표에게 제안

법원·검찰
연합
2015.07.06 23:02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글짓기 대회 시상식 열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회장 이선홍)가 주최하고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 2015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대회시상식이 지난 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는 신유철 검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최진봉 전주교육장, 이선홍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법사랑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주형(전주 오송초 4)군과 노현영(전주 서곡초 4)군이 각각 운문산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웅포골프장 비리혐의 회장· 전 사장 등 구속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골프장 전현직 임원이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골프장 매매를 조건으로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회장 A씨(68)와 전 사장 B씨(52)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주지법은 또 A씨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C씨(66)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12년 9월 H그룹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그룹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4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나를 처벌해?" 묻지마 고발 일삼은 건축사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데 앙심을 품고 관련 민원 공무원 등 수천명을 무더기 고발한 건축사가 구속됐다.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전주, 광주 등 10개 지방검찰청에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4439명(2180건)을 고발한 건축사 A씨(54)가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이 가운데 A씨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만 해도 332건 1320명에 달한다. 전주지검은 A씨가 고발한 사건 중 329건을 각하 처분하고 1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A씨가 항고한 70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됐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리뷰 검색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방화시설 미비 또는 층수제한 위반이 의심되면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묻지마 고발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입건될 때까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간담회에서 A씨가 고발한 사건 수사로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돼 다른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예외 없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기관 및 불복절차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인적물적 부담을 줘 검경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전주지법, 6일부터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맞춤형 실습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6일부터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리걸클리닉 프로그램(학점 과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프로그램에는 모두 29명(전북대 22명, 원광대 7명)의 로스쿨생이 참여하며, 개별적으로 부장판사가 멘토법관으로 지정돼 맞춤형 실습이 진행된다.기본과정에서는 민사재판 절차, 민사요건 사실, 형사재판 절차, 형사증거법, 약식명령 실무 등에 대한 현직 법관의 강의가 실시된다. 심화과정에서는 멘토법관의 지도 아래 사건기록 검토, 결심기록 검토, 재판참관 등 실무교육 위주의 실습이 이뤄진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6 23:02

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 수사

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악의적 소문을 유포한 자를 추적하고 있다.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작업이다.유포자를 검거하는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경계했다.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다.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누리꾼들이 이시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퍼나르는 동영상이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成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2심서 징역 5년→4년 감형

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3 23:02

자동차 배터리 상습절도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채 모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3 23:02

'성 리스트' 핵심 의혹 대선자금 수사 변죽만 울렸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8명 가 운데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특별수사팀을 꾸려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결과치고는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새누리당 대선 자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리스트 8인 가운데 현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리스트 속 인사들 서면조사成측근 2명만 구속 검찰은 금품제공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수사의 난관을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은밀하게 이뤄지는 정치권 금품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뜻이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과는 별개로 검찰이 거물급 정치인들이라는 상대의 무게를 의식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초반부터 나왔다.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반면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이들을 상대로 '비밀장부'를 찾아내고 수사 단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명분이 있었다.그러나 딱히 얻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돈을 건넨 쪽만 구속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머지 6명을 상대로 일괄 서면조사를 하면서 수사종결을 사실상 예고했다.홍문종 의원이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긴 했지만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치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 '비밀장부' 안 나오자 대선자금 대신 '특사로비'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새누리당 대선자금을 '2라운드' 수사대상으로 꼽았다.성전 회장이 생전 인터뷰에서 대선자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단서도 있었다.그러나 '리스트 밖' 인사인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노건평씨 주변의 '특사 로비' 의혹으로 수사방향이 선회하면서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수사팀은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내역과 돈의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고 의혹 대상 인물들의 동선을 맞춰본 결과 경남기업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흘러들어간 돈은 없다고 결론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대선 무렵인 2012년 1112월 성 전 회장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리스트에는 홍문종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핵심 인사 3명에게 각각 2억3억원을 줬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성 전 회장이 그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수사 초기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의혹 대상자 주변을 철저히 살피기보다는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비밀장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쏟는 바람에 의혹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해 기소하는 데 그쳤다.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을 숙제로 떠안았지만 이들이 마음을 바꿔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당시부터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든 결국 특검까지 갈 사건"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잘못된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면서 수사결과에 반발했다.검찰은 핵심 증인 없는 법정에서 이 전 총리 등의 혐의를 입증하면서 정치권의 특검 논의를 지켜보게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2 23:02

成 특사로비 공소시효 넘겨…리스트 속 2명만 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건평씨에 대해'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고 회사 자금지출 내역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같은 달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 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수사하기로 했다.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2 23:02

헌재, 이통사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한 부여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본인 확인 업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주민번호에 비견할만한 것은 찾기 어렵고,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설명했다.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A씨는 2014년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했다.그러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2 23:02

대법 판결 앞둔 박경철 익산시장, 김황식 전 총리 변호사 선임

1심과 2심에서 무려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전격 선임해 화제다.특히나 박 시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급속 소문나면서 당선 초 전재산 1200만원을 신고한 그가 법무법인에 이어 전 총리까지의 선임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1일 법원에 따르면 김황식 전 총리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위해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서 등을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이로써 김 전 총리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경기 양주시 현삼식 시장 등의 사건을 이미 수임한데 이어 이번에 박 시장까지 변론을 맡으면서 자칫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아울러 박 시장의 이번 대법원 변호에는 김 전 총리와 함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김영기 변호사도 함께 한다.김 전 총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11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현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 금양과 온고을, 지역 변호사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었다.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금양과 다산, 지역의 개인 변호사 등 7명을 선임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벗어나지 못했다.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거물급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를 투입하면서 선임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궁금증은 대단하다.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변호인 선임 등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며 다만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변호인들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첫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200만원을 신고했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460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시장 취임 이후 그간에 살았던 전세집(오산면)을 전격 매입해 자택 신축 중에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7.02 23:02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구속기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도내 A축협 조합장 김모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 조직책 송모씨(62)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송씨에게 돈을 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조합원 1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지역 조직책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가 이루어졌고, 조합원 1명에게 제공된 액수도 50만원에 이른다면서 전형적인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 범행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하며 구속 및 당선무효 등 불법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2 23:02

가동보 비리 강완묵 전 군수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1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앞서 지난 3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A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