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항소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했다. (1518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가 각각 지난 21일과 22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조씨 등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1심에서 이 사건은 검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조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 등에게 3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각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했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8 23:02

성매수 男 교육 안받아 벌금형

존스쿨 교육(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받게 하는 재범방지교육)을 회피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존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6시간의 존스쿨 교육 이수를 명했다.정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양(16)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정씨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8 23:02

법원, 유병언 일가 계열사 '아해' 회생절차 개시 명령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가 소유한 도료회사 아해(현 (주)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4일 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황원주 현 대표이사(63)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정석케미칼)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법원은 유 전 회장과 차남 혁기씨(42)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영 전 대표이사(62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재정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인에서 배제시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구속된 후 해임됐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공동대표였던 황원주 대표이사(생산 담당)는 이 전 대표의 배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황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임명된 김모씨(59)는 채권자 대표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 관리인 중 면접을 통해 선임됐다.정석케미칼은 지난달 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5 23:02

檢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속보=검찰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한 재판에서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6월 24일자 6면, 3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장과 해당 기관 직원의 진술조서, 장씨의 전 아내 김모씨(32)의 진술조서, 숨진 딸을 진단했던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또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조서와 장씨가 딸에게 학대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냈다.그러나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증거 채택이 거부된 진술조서의 당사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반면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다음달 25일 오후 2시와 9월 1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5 23:02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천만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결국 노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천400여명이 조 전 의 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러한 실명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 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검찰, '친딸 학대 사망사건' 무더기 증인 신청

두 딸을 학대하고 이중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장모(35)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서 장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증인에는 두 딸의 친모, 큰딸과 함께 학대를 당한 세살배기 둘째딸,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를 비롯해 딸들의 학대사실을 알린 아동보호기관, 큰딸의 수술의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포함됐다. 증인 심문은 8월 25일과 9월 1일 진행된다. 장씨는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딸을 상습 폭행, 이 가운데 네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두 딸을 함께 학대한 동거녀 이씨는 아동학대와 폭력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 10명여은 이날 법원 앞에서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아이들 학대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유병언 수사에서 속속 확인되는 검경의 '불통'

수사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인천지검과 유씨 검거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설치한 '경찰 총괄 TF' 관계자는 23일 오전 유씨가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유씨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씨가 지니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돈 가방은 행방이 묘연해 타살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을 수색해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해 놓았지만 이때도 경찰 관계자에게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날 오후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치재 별장에서 유씨를 놓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돈 가방도 공개했다. 검찰이 겉으로는 경찰과 유씨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철저하게 정보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23일 갑자기 송치재 별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털어놓은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유씨의 도주 상황과 사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만들어진 경찰 수사본부는 그날 오전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려고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경찰은 별장에서 유씨를 수행하다 구속된 신모(33.여)씨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에 송치재 별장 비밀방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별장을 수색하고 신씨 등을 조사하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방의 정체가 경찰을 통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부랴부랴 언론에 먼저 자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5월 25일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을 때에도 검찰 수사관들만 별장을 수색하고 경찰은 철저히 소외됐다. 한 경찰관은 "수색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전문성이 있지만 별장 수색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며 "건물을 수색할 때는 천장과 벽 등을 두드려보는 것은 기본 사항인데 검찰 수사관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계속 "검찰이 고급 정보는 주지 않고 검문검색 등에 부려 먹기만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검찰과 공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가 어그러진 지금으로선 딱히 '불신 관계'를 숨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경찰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검찰도 변사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차례 유병언에 대한 검거를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두 기관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사건에서 잠시라도 자존심 싸움을 거두고 진솔하게 수사 내용을 공유했더라면 눈앞의 유씨를 놓치는 것도, 이미 변사체로 발견된 유씨를 못 알아볼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만시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황교안 "유병언 검거못해 송구…신원확인 문제 감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그동안 추적해 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해 엄중한 처벌을 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노력에도불구하고 최근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의 신원도 장기간 확인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장관은 "이후 유 전 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의 문제도 엄중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의심스런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아울러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사체 부검과 독극물 검사 결과,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하겠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을 반드시 검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가 잘 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클럽서 강제추행 30대 남성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3일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5시 40분께 서울 역삼동의 한 클럽에서 A씨(27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4 23:02

법원 "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4 23:02

법원, 휴가증 위조한 예비역 병장 징역 6월 선고 유예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한 예비역 병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2일 공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바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0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A씨는 전역을 5개월 앞둔 상병 시절 4박5일짜리 대대장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휴가를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임의로 작성한 휴가증 서류에 미리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대대장 관인을 붙이는 수법으로 휴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3 23:02

세월호 수사 97일간 139명 구속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수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검경 합수부)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검경 합수부)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유관기관과 항만 인허가, 선박 도입 등과 관련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씨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7.22 23:02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 법정 증언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 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전 국장이 같은 날 다시 서초구청 일반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즉시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창을 띄워 조 전 국장 요구를 들어줬다고 회상했다. 김 전 팀장은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것만 알려줬을 뿐 그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검찰은 두 달 동안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처형 살해·암매장한 前프로농구선수 징역 20년 확정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3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황교안 "권은희 관련 고발, 철저히 수사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광주 광산을(乙)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권 후보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네, 전체적으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권 후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검찰 '2개월간 검거 실패'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7.21 23:02

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50대 집유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께 김제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 A씨(20)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그 이튿 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21 23:02

'전북판 도가니 사건' 중형 선고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사진 상으로 명확히 특정한 점,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재단을 음해하는 세력의 교육을 받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들이 음해세력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로 얻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교육이나 암시, 유도 등으로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특히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8 23:02

선거법 위반 전 전북도의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7.18 23:02